○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중입니다.

금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파주시의회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도서관,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결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할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0부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예산재정실에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부터 2026년도 5개년 동안 예산서 받을 때 적혀 있는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각 회계연도 결산 계속비 명세서를, 그러니까 각 해의 예산과 결산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중 저희가 자체 노력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구분하셔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 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결산서 21쪽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액, 이월액, 지출액과 이월 사유를 정리한 자료 그리고 2025년 말 기준 전체 및 주요 공정별 계획, 실제 공정률, 집행액, 기성금 지급률과 사업기간 변경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관련 결산서 24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액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액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필요하고요.

추경 편성 당시 집행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별 감정평가액, 계약금액, 지급액,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2025년 지출액 25억 802만 원과 명시이월액 43억 1804만 원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결산서 810쪽에 관련하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프로그램별 운영기간, 운영장소, 집행액, 정원, 참여자 수, 수료자 수, 만족도 조사일, 응답자 수 및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결산서 238페이지 주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거기서 2025년도 공사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827페이지 자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상 구축으로 따뜻하고 신뢰받는 행정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일일명예시장 운영 관련해서 일일명예시장 프로그램에서 명예시장들이 회의나 행사 참석, 시정 홍보, 정책 제안, 현장 방문 등 실제적인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횟수와 내용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도조사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일일명예시장 운영 관련해서 일일명예시장 지원자들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실·국장님들을 포함한 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부의안건 17페이지,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내역을 보니까 지난 3년간 점점 많이 좋아졌어요.

2023년도에는 6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도에는 5500억 원, 2025년도에는 4300억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세입률을 보면 106.5%였어요.

예산현액 대비 1876억 5600만 원이 더 걷혔고 그다음에 세출은 계획 대비 84% 정도, 그래서 4578억 9800만 원을 사용을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죠?

○이익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논하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동의 안 한다고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5465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을 했잖아요, 예산 부실 때문에.

우리 파주시는 그와 같은 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예산 상태가 부채는 없다고 하지만 건전성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거는 현상이고요.

우리 파주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됐을 때, 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정경비를 줄였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거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러면 우리 파주시로 왔을 때 시민들의 관심사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돔구장이에요.

돔구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성매매집결지 쪽에 14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전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시민과 대화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시민들은 내용은 모르잖아요-이런 큰 규모에 대한 예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던졌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아무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슈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지만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서 이렇게 반영되고 추진돼야 하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계획 중에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극복, 즉 말하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파평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적성·광탄·파주 이런 지역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이 됐든 200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현안 사업에 투입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익선 위원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그냥 묻혀 있고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고 지역 주민들 동북부권에서……

이 조례에 보면 동북부권 여기가 광탄·파주·법원 이쪽 아니겠어요?

이쪽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유형이 해당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데 예산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익선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용액과 이월 사업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과 파주읍·법원읍·광탄면·파평면·적성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및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현재 35.9%네요.

지금 9월 시점인데 25억 9100만 원을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하겠어요?

○이익선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네요.

전년도에 남은 잔액이 35.9%예요.

과다하게 남은 거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물량 플러스 시에서 수요 예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이익선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수행돼서 이 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보급 목표와 실수요가 차이가 있으므로 연도별 실제 보급 대수와 신청 취소 현황, 차종별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량과 예산을 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실제 신청 현황과 남은 사업기간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규모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관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이게 금년도 12월 준공인가요?

○이익선 위원 지금 공정률이 90%대예요?

지금 몇 %예요?

○이익선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남은 공정기간 동안에 폐기물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요소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되겠네요?

○이익선 위원 이게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지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편의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2026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복지 및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련이네요.

우리 파주시에 몇 개소가 있죠?

국가유산 정비 대상이 몇 개 사업소예요?

○이익선 위원 정비 사업하는 거를 입찰을 하네요, 보니까.

입찰을 하면 최저 입찰로 할 거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금 80%대에서 입찰이 되고 있네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가 10% 이상 범위의 이득이 안 나는 게 기준을 통상적으로 볼 때 20%면 너무 하향하는 거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하여튼 낮은 금액이지만 정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부분이 인건비겠죠?

문화재에는 인건비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익선 위원 그렇죠, 특정된 자재죠.

아무 자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자재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대부분 고가일 거고요.

○이익선 위원 하여튼 제도, 계약에 의해서 80% 수준에서 입찰된 업체가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정비를 하는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와 활용을 위해 사업별 예산 집행과 정산, 지속가능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낙찰 차액으로 남는 예산이 다른 국가유산 정비 수요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분야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결산서 1014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소죠?

○이익선 위원 도, 국가 2개 다 포함해서?

○이익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지역별로 원래 계획은 3개소인데 5개소로 운영을 해서 숫자상으로는 2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익선 위원 반대로 심야약국에 협조하고 동참하시는 유형을 보면 약국이 소재한 건물에 주거가 같이 병행을 하고, 그렇죠?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약국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과 협력약국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아무튼 시민들께서는 많이 요구를 하실 거고요.

그런데 수요처는 많은데 공급을 하는 약국의 약사분들이 여기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생활 문제도 있고 수익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요소 때문에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여건이죠, 지금?

○이익선 위원 네, 감사한 일이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권역별로 심야약국 5개소가 운영되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추가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번,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님의 민선9기 공약사항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보훈단체장님들이나 구성원들은 현재 10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 8년 이상 1원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100%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예산상 50%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게 보면 경북 상주시에 기사가 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선9기 들어와서 공약을 해서 5만 원씩 인상을 해서 시행을 8월 27일부터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런 걸 또 보훈단체 구성원들은 접하잖아요.

최근에 전화 한 10통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남길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민선9기 공약사항이므로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적극 검토 후 예산을 편성·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 문제입니다.

이거 용역이 끝나서 용역 결과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행하기가 쉽지 않죠?

○이익선 위원 위치.

○이익선 위원 이게 언론에 나온 자료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종중 소유네요, 보니까.

○이익선 위원 그렇죠, 현충탑 이전에 대한 얘기가 최근 1-2년 동안 계속 나오다 보니까 후손들이 또 종중에서 이런 내용을 다 듣고……

지금까지는 이게 무상 사용이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상으로 하게 되면 지난 5년 치만, 임대료가 결정된 5년 치는 주고서 뭘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이익선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안이 있잖아요.

용역안에 1안, 2안, 3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시민이 접근성이 좋고 이용도가 많아야지, 골짜기에 저 평지에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가져다 만들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시민이 다니는 접근성 좋은 곳에 이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훈단체도 그렇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이것도 간략하게 주문사항 남길게요.

예산을 집행, 시민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이전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애국심 함양과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희생자 유가족 및 후손과 보훈단체 및 시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예산을 편성,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평등 공간 조성, 본인 지역구이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이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5%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100%를 채우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걷어내면 뭘 채워야 되잖아요.

걷어내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연풍2리 마을 성매매집결지 주변 당사자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분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우리가 성매매업 이거를 하지 말자, 우리가 치킨도 해서 배달해서 팔고 포장마차 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주, 임차인이죠.

임차인들은 또 임차인 나름대로 영업이 안 되니까 임대료는 나가는데 본인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주들 자체가 지금 생계유지를 위해서 유턴을 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과연 파주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같이 상담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마 그분들 중에는 일부 사업자등록증도 내려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절차 확인하고 추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죠.

그분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이익선 위원 그래서 이제는 살려줄 때가 됐다.

지금까지 죽였으면 이제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에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성매매종사자와 임차인들이 업종을 바꾸어 일반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성매매집결지를 새로운 거리로 조성,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 협신주택은 관계없죠?

그러면 내일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산재정실장님께 지방세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를 추계할 때는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안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납부가 들어오는 수납액의 편차가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 시세를 파악해서 동향이랑 이런 거를 수치로 입력한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계측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파주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인구가 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증가하는데 주민세는 줄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추후 어떻게 흘러갈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높았기 때문에 2025년도의 주민세는 2022년도나 2023년도와 유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거죠?

○이진아 위원 높았던 거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보면 다른 세목들은 90% 이상 이렇게 걷혔는데 문제가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이게 안 내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몇 년 치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계속 쌓이고 쌓여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결은 물론 내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 미수납액이 제가 보니까 다음연도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150억 원 정도의 페널티가 부과됐다고 자료에 나오거든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페널티 150억 원을……

그 정도 금액은 그냥 깎인다고 생각하고 그걸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숫자 구조상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체납하시는 분들 내시라고 최대한 독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150억 원을 항상 매해 깔고 가야 된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게 지방세 미수납액이라는 거.

○이진아 위원 여러 개가 있죠?

○이진아 위원 이것도 운칠기삼이 통하는 영역이에요?

○이진아 위원 이게 파주시만 받는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대로 페널티를 받게 되겠네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이 87.3%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5년 중 미수납액 비율도 2022년 7.6%에서 3년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나 세목별 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세수 증가와 지속가능한 세원 확대 요인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입 추계와 지방세수 전망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고액 체납의 누적 원인을 세목별 체납 기간별, 발생 사유별로 분석해서 체납 특성에 맞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회수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실 때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라는 게 의무화됐잖아요, 제출해 주시는 게?

○이진아 위원 그게 시행된 이후부터 민원여권과나 읍면동이나 그런 데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던 세외수입들이 한 2-3년 전부터 반영이 돼서 세외수입 부분도 추계가 어느 정도는,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띠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진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수납액이 문제인 거죠.

저희가 세외수입 수납액이 1101억 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처음 추계했을 때 예산 현액 대비해서는 120% 수납되었지만 최종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이것도 수납률이 75.6%에 그치거든요.

이것도 지방세 안 내시는 분들이랑 사유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그래도 징수과에서는 열심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문사항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추계할 때 제가 다른 자료 보다가 본 건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서에서도 사실 추계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소액으로 세입이 계속 잡힘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다가 처음에 예산서에 편성하실 때 편성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액이어도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소액이에요, 합쳐봤자 1억 원이나 대부분 2억-3억 원 미만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전 부서 모으면 그 예산도 꽤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추경 때 반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부서별로 한번 상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 금액을 정해서 데이터 뽑아보신 다음에 3년에서 5년 단위로 끊어보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부분들은 추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추계를 안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매해 계속 들었거든요.

○이진아 위원 과감하게 해서 그래도 최대한 현안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의 오차 원인을 분석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고 미수납액 및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나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절차를 강력히 추진해 주셔서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반복 이월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뒤로 수정을 해서 질의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1명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책은 곧 시민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고요.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결산 검토를 통해서 파주시가 더욱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에너지과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시된 결산서류를 보면 주요 현황에 현액이 206억 3088만 원, 100%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12억 9152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비중이 6.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 내용을 보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외부적인 분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앙정부 지침에 대한 어떤 배정량,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 맞죠?

○위원장 김환중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물량 배정시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환중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에 대한 출고 지연들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충분히 저도 공부를 해서 공감이 갑니다.

보조금 차등 지급 구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상에 차종별·성능별 보조금의 차등에 대한 내용도 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차에 대한 발생이 있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습니다.

이월 사유가 발생요인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월 사유가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위원장 김환중 그러면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예상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분석을 잘해야 될, 고도화된 방법이 있어야 이월 잔액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보급 수요에 관련된 분석을 따로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김환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 파주시가 해야 될 목표를 지금 말하자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한 최소화를 우리가 해 보자.

○위원장 김환중 이거는 좀 필요한 조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월 발생에 관련된 분석을 제가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미 이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 보자, 최소화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줄여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환중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사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의 분야인 것 같아요.

예비비 및 보조금 추계에 관련된 고도화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와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비비 및 보조금 추계에 대한 고도화 부분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 3개년 차종별 실제 집행 단가와 신청 추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 수요에 관련돼서 이월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간에 협력 강화를 해 주시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정보를 좀 빨리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환중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매 수요에 관련된 환류 체계화, 즉 말하자면 전기차 보조금 잔여 물량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강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덕천리 세천 0002번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액 15억 6002만 원, 지출액 1850만 7500원, 집행잔액 0.15%.

1850만 75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뭡니까?

○위원장 김환중 네.

○위원장 김환중 금년도 말……

○위원장 김환중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환중 예산집행 자체도 지금 0.15%인 상황인데 토지주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보상 관계 부분이 다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위원장 김환중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항상.

뭐냐면 빨리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대하여 가능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12월에 됩니다.’ 됩니까?

○위원장 김환중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12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 시간 여유를 둬서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저는 듣고 싶어요, 외려.

이런 어떤 이해관계 부분이 있고 보상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정비사업 완료할 때까지 재해 관련된 부분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조치 시행 여부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집중호우라든지 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안전 사전예방에 관련돼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의정활동이거든요.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주문사항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었음에도 2025년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예산현액 15억 6002만 원 가운데 약 98.7%가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보상협의 가능성,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실제 공사착공 가능 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7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시민중심 혁신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2026년도에도 이렇게 내용 올라갑니까?

○위원장 김환중 시민중심 혁신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이게 시정 슬로건하고 유사하다고 봅니까?

○위원장 김환중 슬로건이요.

○위원장 김환중 협업 사례 발굴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28건 그리고 달성률이 75% 그리고 2025년도 달성 성과가 줄어요.

목표가 22건 그리고 달성률을 150%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위원장 김환중 포상금 확대하고 지금 공모 주기가 변경이 됐잖아요, 반기로요.

○위원장 김환중 실제 참여율 증대에 대해서 더 크게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환중 성과목표 설정 방법에서 톱니효과라고 래칫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말하자면 조직성과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 분야에 대해서 널리 연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차기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연동되는 실적에 대한 경향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과 시스템의 톱니효과를 통해서 대기업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경영실적 평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가 전제되고 있는 건데 달성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목표 성과 대비해서 유사하거나 늘어나야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환중 미래전략관이 조직이 세워진 지가 언제죠?

○위원장 김환중 네, 알겠습니다.

조직이 2022년도 됐고 지금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목표 성과를 조금 더 수치에 맞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문사항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포상금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목표치에 반영하는 목표관리 시스템 체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초과 달성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문화교육국 체육과 결산서 917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관광·교육·체육도시 조성으로 희망도시를 구현한다.

자료를 보면 2024년도 달성 성과가 28 그리고 2025년도 달성 성과가 26입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107%이고 2025년도 달성률이 138%입니다.

2024년도 달성 성과를 한 상태에서 107%를 했고 2025년도에 달성한 부분이 26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성률이 138%가 돼요.

또 대회 입상에 관련된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혹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줄어서 그런 건지 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줄었더라고요, 결산서를 보니까요.

그리고 스포츠 이용권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은 16억 5000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결산서에는 14억 53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여기 목표와 산정 수치에 관련돼서 내용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환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전국 규모 대회 출전 및 상위권 입상 및 파주시민 축구단 K2리그 운영을 통한 파주시 이미지 제고, 전문성을 갖춘 생활체육 지도를 제공하여 시민 대상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및 건강한 여가생활 기능 제공, 2025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및 체육 인프라 확충,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많이 힘써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김환중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이와 괴리된 목표 설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전년도 실적이 당해연도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목표 산정 절차를 정비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김환중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먼저 노동권익센터 성과지표 관련 결산서 8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어요.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성과지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첫 번째가 프로그램 이수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율을 보면 이수율 산정 방식이 참여자 나누기 기대 만족도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정원이 550명입니다.

그거 대비 참여자를 51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519 나누기 550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수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이수자라고 하면 7회든 8회든 6회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519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다회성 프로그램인지 일회성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해서 사실 프로그램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17개 프로그램 중에서 7개 프로그램은 다회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회 참석자가 몇 명이다 그거를 누적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수율이라고 보기보다는 참여율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정원 충족률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10회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맨날 10회를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10회 프로그램에 한 번만 참석한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인원수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사실은 참여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료자처럼 해서 10회 프로그램에서 7회든지 6회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이수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수율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실적이 약간 더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권익센터가 금촌에 있을 때가 2024년 12월로 알고 있고요, 개소가.

그다음에 문산읍의 상생지원센터로 간 게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을 한번 보았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상생지원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홍보 강화, 센터 이전으로 심리적 거리감 해소를 위해 지역 언론 및 각종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2025년 결산이니까 프로그램 진행은 대부분 금릉역, 금촌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개선사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됐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노동권익센터 금촌에서 했는데 딱 두 번 일회성, 크리스마스 전에 케이크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는 2025년이니까 제가 다음에 2026년 할 적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가 97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되어 와서 수정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질의는 안 드릴 텐데요.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2025년 만족도 목표를 97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 목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표를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 보니까 2023년에 실적이 없어요.

미실시고 그렇다고 해서 2024년을 봤더니 2024년도 빈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자료 811쪽 보시면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밑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혹시 실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환중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97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은영 위원 사실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는 사실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계획된 인원이 실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이수했으며 이용자가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까.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와 기간, 집행액, 참여·수료 실적, 만족도 조사 그런 결과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저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의 단순 참여자 수가 아닌 실제 수료자를 기준으로 이수율을 산정하고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내역과 운영 장소, 참여자·수료자 만족도 결과를 연계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을 철저히 검증하여 자료 간 수치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접근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분해 조사해 주시고 항목을 세분화해서 접근성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두 번째,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최종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48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가족 지원시설과 주민 이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은영 위원 사실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8억 4248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됐는데 실제 지출액은 25억 802만 원으로 집행률이 36.7%에 그쳤습니다.

43억 1804만 원, 전체 예산의 63.1%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맞습니까?

○지은영 위원 저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3회 추경 편성 당시에 68억 4248만 원 가운데 2025년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도시계획시설이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사업 계획했을 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잡혔다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업 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추경 편성 당시부터 명시이월액을 예정하고 사실은 그렇게 이월시킨 게 아닌가.

금액을 크게 잡아서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버리겠다, 이런……

○지은영 위원 예상을 못 하셨는지요?

○지은영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66억 484만 원이 사실 토지·건물 매입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을 편성할 당시를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 대상별 감정평가와 소유자 협의, 계약 체결은 각각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지은영 위원 55억 원이요?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5년에 지출한 25억 802만 원 이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용역비도 포함된 건가요?

○지은영 위원 세부 내역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세부 내역이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매입 대상 중 매입이 완료된 토지와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직 매입 못 한 대상……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 완료가 다 된 거는 아니죠?

○지은영 위원 매입 완료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지은영 위원 매입 완료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잡혀 있는 게 68억 4248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사업비가 토지·건물 매입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거기 철거비나 리모델링, 신축 공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지……

○지은영 위원 매입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지은영 위원 혹시 2028년 사업 완료 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갈까요?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요, 추가 사업비요.

○지은영 위원 이 사업 금액 말고 향후 다시……

○지은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비가 재편성되고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토지·건물을 매입하고 성매매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재집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운영 주체와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검토된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28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예상하시기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 추진의 필요성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남은 연도 동안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와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건물 매입이 필요한 사업은 소유자 협의, 감정평가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예상 소요기간을 면밀히 관리하여 대규모 명시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공 이후에 시설 기능과 운영 주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마련하고 시설 조성과 운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서 221쪽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됐나요?

찾아보니까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 되어 있다가 지금 2026년 12월로 1년 연장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5년도 예산현액이 약 85억 9415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9억 2739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6675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을 해서 결산상 집행률은 약 69%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가운데 61억 215만 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도 2025년도에 24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결과적으로 그보다 많은 26억 6675만 원을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얼마였는지, 혹시 주요 공정별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도 각각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핵심 방재시설 자체가 실제 그 정도 공정률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저는 국비 사업이 먼저 지급돼서 이렇게 이월되는 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래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월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은 실제 공정이 사실 1년 정도 지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계속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을 사실은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지은영 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매년 그런 결산 결과와 실제 공정률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계셨던 거죠?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것보다 계획된 공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실제 재해 예방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실적과 실제 공정률을 함께 관리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핵심 방재시설이 집중호우 시기에 차질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아울러 공정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결산 결과와 실제 공사 진행상황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에 맞게 사업비와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페이지 23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정다누림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옥승철 위원 일단은 시설 면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다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말씀이 좀 있었고요.

2018년부터 장기간 추진된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당초 사업 계획과 비교하여 최종 총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기간이 변경이 있었나요?

○옥승철 위원 기간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66억 원 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늘었을까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정다누림복지관 말고도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뭔가 부도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혹시 예방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없을까요?

○옥승철 위원 공감합니다.

일단 다음 질의드릴게요.

202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이 216억 8000만 원 가운데 174억 5423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0.5%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 건립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집행잔액이 28억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을까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2025년 말 기준 13억 9724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당초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또 있나요?

○옥승철 위원 같은 이유인가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이 잘 되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이제 건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현재 이용 인원과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옥승철 위원 초반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용자,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 저희가 공사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원래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건립 진행사항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잘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이신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의견을 들어주시고 개선사항을 들어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다음은 결산서 280페이지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162억 6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월액 162억 원 가운데 146억 원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여기도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인 거죠?

○옥승철 위원 추가경정예산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게 타절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25억 20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셨고요.

○옥승철 위원 제가 보면서 어쨌든 부도난 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도 몇 개 있거든요,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린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공사하는 곳마다 부도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 기한도 길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위원들끼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주문사항 남기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어찌 됐든 지금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장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온 시민이 생활체육시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옥승철 위원 다음으로 결산서 827페이지 성과보고서 자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상 구축으로 따뜻하고 신뢰받는 행정, 이게 제목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일일명예시장 운영 관련해서 2024년 달성성과 목표가 17건 그다음에 2025년에도 목표가 17건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목표가 17건이었는데 실적 달성을 했거든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목표를 다시 17건보다 늘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이 일일명예시장 해당 연도 운영횟수예요.

그래서 단순한 횟수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드렸는데요.

연령, 성별, 거주지, 경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렸고요.

확인 결과 다양한 연령과 성별, 경력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일시장의 주요 역할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옥승철 위원 일단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일일명예시장 성과 평가에서 단순한 횟수보다는 뭔가 명예시장이 이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시정 홍보 그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정책 제안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따로 어떠한 정책 제안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성과 평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일일 관광이나 아니면 둘러보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이 저희 사업들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명예시장에 대한 그분들의 홍보 결과라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한 게 있으면 정책 제안 횟수 그다음에 정책 제안 내용,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을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도 성과지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일일명예시장이 시간 보내기식 형식주의 논란이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성과 평가를 잘 하셔서, 지표도 바꾸고 하셔서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관련해서 2024년도에 목표가 92, 실적 90 그다음에 2025년도에 달성성과 목표가 92, 실적이 91로 1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다음 성과에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측정 산식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자체가 사업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인재 육성, 국제 경쟁력 향상,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인데요.

혹시 이러한 부분이 뭔가 성과지표에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어려운 사항인데 참여자 만족도 외에 사업 교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도 과연 보조지표로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심야약국은 사실 수익성이나 매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의욕적으로 확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지로 한 곳을 추천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에요, 광탄 하나로마트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광탄은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드려 보니까 검토해 봐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예산재정실장님, 우리가 장기·고액 체납액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독촉과 압류만 반복해서는 징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계시는지?

○이금옥 위원 오전에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독촉과 압류만 해서는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거두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체납 징수 아이디어 공모제를 한번 도입해서 실제 징수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하면 더 넓은 그런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제를 도입해서, 또 그 공모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금옥 위원 능동적으로 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지금 성평등 공간 조성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업무 관련 보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6년도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모 등 보상절차 추진, 건축기획 용역 완료 및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2027년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다.

아까도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한지, 정확한지.

○이금옥 위원 정확한데 공론화장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이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금옥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 자체도 공론화장에서 그 의견을 모으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고.

사실 뭘 결정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이기적으로 내가 해 달라는 거, 내 목표만 채워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공론화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금옥 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 매입할 때 11월 이전에는 협의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매수를 했을 때 그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감정가가 높다는 말씀이죠?

○이금옥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고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336페이지입니다.

박준태 국장님이신가요?

○이금옥 위원 2025년도 예산현액이 156억 2825만 원, 지출액이 60억 2533만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92억 3860만 원입니다.

잔액은 3억 6431만 원 맞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서 60억 2533만 원만 지출이 돼서 집행률이 한 38.6%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92억 386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약 59.1%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8.6% 집행률이 꼭 공사 진행률이라고는 볼 수 없을 텐데요.

2025년 말 기준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얼마였으며 또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비교해서 예산 집행률이 38.6%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2025년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25년도에 38.6%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몇 프로 정도 됐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금옥 위원 실제 공정률은 50% 정도인데 집행은 38.6%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금옥 위원 다음연도라고 하면 올해입니다, 올해.

○이금옥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어차피 올해 9월 7일로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이금옥 위원 준공은 받으셨어요?

○이금옥 위원 11일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실제 공정률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한꺼번에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급한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집행률은 2025년도에 38.6%였다면 올해 2026년도가 12개월이 아니고 9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나머지 61%에 대한 공정을 그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려웠지만 순조롭게 잘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금옥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92억 386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79억 3063만 원, 사고이월이 13억 798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 금액은 어떤 건가요?

○이금옥 위원 네.

○이금옥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일단 입찰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했기에 그렇게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금옥 위원 그래서 지금 9월 7일 준공이고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이금옥 위원 특별히 또 이 건물은 복합센터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은 예상 집행률뿐만 아니라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계약 및 기성금 지급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사항과 재정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에도 실제 보건 또 복지 서비스 제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축 공정과 개관 준비를 병행하여 관리하고 인력,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공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금옥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과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참고자료는 결산서 7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성과 평가, 달성률 평가하는 부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의 성과지표로 하면 4년 동안 계속 S등급을 받고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자체 성과표에 보면 항상 미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금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굳이 우리 자체 성과 목표를 더 높게 해서 항상 평가할 때……

한 번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 기간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속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알면서도 왜 수정을 안 하는 거죠?

○이금옥 위원 저는 이거를 볼 때 너무 의욕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정부합동평가의 기준보다 더 많이 높게 잡아서 평가는 미달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계속 수정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맞추셔야죠.

○이금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가요?

○이금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추셔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이금옥 위원 그리고 2027년도 목표치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취업자 수 하나만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잖아요.

보완지표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상담이라든지 구인정보 제공이라든지 컨설팅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지표로 넣어서 같이 평가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냥 취업한 사람 수, 취업자 수를 놓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금옥 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맞춰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옥 위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이미 반영된 목표 조정 기준을 파주시 자체 성과관리 체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서 실정에 맞지 않는 목표 설정으로 인한 형식적 미달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지표 산정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며 외부요인 속에서도 시의 정책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완지표 도입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시민소통 중심의 시정홍보 추진 765페이지입니다.

홍보는 본질적으로 휘발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억 원을 들인 광고나 유명한 유튜브 영상도 계약이 끝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홍보영상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 피드백과 구독자를 계속 플랫폼에 축적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771페이지입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미디어월 광고, 전국의 342개 영화관 스크린 광고, 유튜버 협찬 등 매체 활용 홍보기획 등 방송 프로그램 홍보에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예산 집행이 파주에 실제로 개성인삼축제라든지 장단콩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광고 전환율이라든지 성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광고비를 사용하신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인플루언서에게 일회성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섭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금액을 많이 들인다면 그만큼의 효과성이 나오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맞는 홍보 대체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다 찾아봤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효과성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방인혜 위원 해당 영상에 대해서 시민 반응 지표 있잖아요.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말고 유입률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방인혜 위원 꼭 필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번에 인플루언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번에 일회성에 들어갔던 비용이 어떻게 보면 시정지 4억 8000만 원이라든지 온라인 관리 1억 2000만 원, 총예산을 합쳐서 봤을 때 12개월로 나눴을 때 우리 한 달 치 예산을 한 번에 쓰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용적인 예산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홍보매체 휘발성 계속 말씀드렸는데 극복하려면 우리 SNS 채널이라든지 시민과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축적적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2024년 실적 95.2% 그리고 2025년 목표 95.5% 이게 사실은 좀 낮춰서 잡으셨거든요.

미달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성과관리에 대한 의지가 조금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방인혜 위원 방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2024년에 2300건, 2025년에 1900건,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방인혜 위원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구독자는 늘었다고 하시는데 즉석적인 소통의 척도라면 설문조사와 시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4%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일회성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대응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팬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통 업무는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하게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770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를 파주생활가이드 인쇄물이라고,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인혜 위원 아주 실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십니까?

○방인혜 위원 PDF로 주신다는 것은 전입해 왔을 때 그때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서 보내드리는가요, 일시적으로?

○방인혜 위원 전입세대가 의무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방인혜 위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방인혜 위원 파주시의 SNS 채널에서 이런 유용한 정보가 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파주시에 지금 유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처음 이사 오셨을 때 이런 생활가이드를 보시고 들어오셨을 때 축적된 데이터로 계속 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초기에 정착하실 때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소통홍보관님께 소식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소식지는 여기서 빼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지면으로 하는 소식지 이거보다는 요즘에는 모바일로 계속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카드뉴스나 숏폼 예산 이런 부분들 확충 부탁드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건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지면에는 4억 8000만 원이고 이게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영상물 제작 예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 계획 있으신지……

○방인혜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e-book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소식지가 많이 누적돼 있어서 부수가 관리가 잘 안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수를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QR이라든지 다국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면 매체와 디지털 매체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정체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매체별 독자층 변화와 콘텐츠 만족도를 구분하여 진단하고 매체 전환 추세에 맞는 예산 배분과 콘텐츠 전략 재정비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결산서 884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이용 아동률 3632명 중에 유아반 비중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384명이요, 38%의 유아 비중 보고 계십니까?

역으로 나머지 62%가 영아반이라는 건데요.

○방인혜 위원 38%가 유아반입니다.

○방인혜 위원 나머지가 영아반이 62%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유치원이나 민간 그다음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유아 어학원으로 이탈하는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쪽으로 이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궁금한 게 영아반과 유아반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율이요.

○방인혜 위원 예산 지원이 영아반은 몇 퍼센트 지원되고 유아반은 몇 퍼센트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율이 영아반은 80%입니다.

그리고 유아반은 30%,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에서는 정원 충원율도 높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아반을 더 선호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교사 인건비 지원율 말씀드립니다.

○방인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율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인혜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국공립 중에 실제 장애통합반 운영 중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국공립과 민간에서 장애 발달지연이라든지 장애 아동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데 혹시 지원 기준 알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국공립에서는 치료실이라든지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국공립에서 영아반에 대한 유치가 더 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통합반이라든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해서 품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인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직급에 따라 30에서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급이 파주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인혜 위원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방인혜 위원 파주는 100%입니까?

30에서 100% 차등 지원이 된다고……

그건 서면으로 다시 답변받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2025년 신규 개원한 국공립 11개소요, 여기도 유아반, 영아반 정원에 대한 편성 비율이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그러게요, 대여섯 배 정도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폐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급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폐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요,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계속 폐업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영아를 담당했었는데 영아를 국공립에서 담당하다 보니 유아가 또 민간으로 가면서 이 연달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국공립 말씀하신 게 지원이 된다면 180억 원이 집행되는데 유아반 이용률이 38%에 불과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유아반 교실이라든지 유휴되는 공간, 인력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책 목표인 균형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영아반, 유아반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 이원화를 요구하면서 성과보고서 내 영아반 이용률, 유아반 이용률을 분리하여 성과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체계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재위탁 심사 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통합반이나 취약계층 수용 실적에 대한 가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 인건비 180억 원 지원이 국공립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생태계 상생을 위해서도 국공립과 영아반 독점을 완화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역 보육 수급 상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재정실장님께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지방세랑 세외수입 했고 이제 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2025년에 3300억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회계연도 2025년도 지방교부세가 3300억 원 정도 내려오고 그중에 93% 정도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가 저희 세입에는 한 90%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려오는 시기랑 우리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추계해서 90% 정도 예산서에 편성하시고 내시돼서 내려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또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3개년 치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540억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2024년도에는 240억 원 정도가 넘어가고 2025년도에는 300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처리로 되는데 저희와 인구나 재정 상태가 유사한 시흥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추경 때 이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시키는 것 같아요.

세입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이렇게 남기는 행정절차를 하실 건지?

○이진아 위원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저희 책에 항상 나오잖아요, 예산 총계의 법칙이라고.

세입과 세출이 최대한,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만들라고 하는 건 저도 그건 현실성과 되게 떨어진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운정1·2지구 소송 걸려 있는 금액도 있고 시청을 지어야 하는 기금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기금으로 보내야 하는 예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그해 예산에 다 쓰라고 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점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세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니 교부세가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보통교부세에 기준재정수요액이랑 수입액이 저희가 2개 다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받아도 교부세는 경기도에서 톱을 달리는 건데 1위, 2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진아 위원 작년에는 1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방세 얘기할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최대한 체납 없게 징수에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부세 관련해서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보통교부세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부액의 증감 가능성을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보통교부세 외에도 도비 내려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파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거의 1조 원 가까운데 9600억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정례보고회라는 그런 시스템도 생겨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모 사업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도비는 비율이 적은데 시비 매칭이 되게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이진아 위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하시는 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시겠지만요.

○이진아 위원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 수요가 충분한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 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한 이후에도 사업별 집행실적과 이월 반납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신규 보조사업 신청 과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계속비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계속비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전년도 결산서와 대조해서 작성하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로부터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맞춰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동-금승 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계속비 조서에는 그 사업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계속비 조서에는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법원1 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 앞의 것과 반대예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자료 이 두꺼운 책 확인해도 여기 없거든요.

이게 사업이 부서명 바뀌면서 이동할 수 있고 도로건설과에 갔다가 기업지원과에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건지 그걸 예산과에서 계속비 관련해서 목록 비교해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사업명이 바뀔 수 있고……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하셔야 하고.

예산서에 있는 사업 기간이랑 결산서에 있는 사업 기간이랑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20개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번 시점에 본예산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그거 목록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1년 치 계속비 사업에 이만큼의 돈을 쓰겠다고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추경 때 금액이 추가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비 조서를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진아 위원 추경 때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계속비 조서 그거에 대해서?

○이진아 위원 과거에는 있다가 최근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산 편성 단계의 계속비 조서와 결산 단계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해 주시고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의 기재를 서류 간에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명시이월로 가면 안 되고 사실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게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뭔가 중간에 사유지랑 협의가 잘 안됐거나 기타 등등의 연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보내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사업이 3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비를 보다 보니까 계속비는 5년 안에 대부분, 5년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5년까지 정하고 있는데 되게 길게 하시는 건 지출원인행위 있어도 명시 보냈다가 다시 사고 보냈다가 그다음에 계속비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행정상 어쩔 수 없는 편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 모든 사업의 일정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아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파주시 전체 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이월 규모와 사유, 반복이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그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인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파주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환중 짧게 단어로.

○위원장 김환중 성장하는 도시요?

○위원장 김환중 이번에 보니까 시정 슬로건이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맞죠?

○위원장 김환중 결산서 내용에 보면 하나 궁금한 게 발견돼서요, 유튜브나 네이버 광고에 보면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해서 2건, 민생회복 생활지원금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국장님 쪽에서 포크페스티벌을 한다, 각 실·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전문은 소통홍보관실이잖아요.

의뢰가 들어옵니까?

○위원장 김환중 제가 이런 걸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소통홍보라는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 집중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각각 실·국에서 따로따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소모적 현상보다는 소통홍보관 쪽에서 집중해서 원스텝이라고 해야 하나요, 행정 서비스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전문화된 데서 충분한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방송 보니까 화성이라든지 다른 유사 도시들 보니까 TV 광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하더라고요.

일단 파주시에는 콘텐츠를 담아줘야 한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예결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을 증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소통홍보관 쪽에서.

그렇게 해서 파주를 알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러 올 수 있는 관광도시가 돼야 하고 경제도시가 돼야 하고 평화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홍보관 쪽에서 많이 더 신경 써서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중책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환중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더 없으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도서관 및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