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0일 제2차 예결위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결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0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예결위원장의 잠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중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18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평균 우리 시와 유사 규모 2200명에서 2600명에 비하여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행정 및 복지 인력에 관련해서 특히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업무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책은 곧 시민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결산 검토를 통해서 파주시가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국 자원순환과 결산서 100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결산서 354페이지에 있고요.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에 37억 원 정도 편성돼서 절반 못 미치게 집행했고 그다음에 17억 원 정도 이월시켰는데 2025년도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농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농가와 지원금을 받아서 폐업을 완료한 농가 각 몇 개소인지 정리해 주시고 2026년도로 이월시킨 예산 있잖아요.

그거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행내역 정리해서 서면답변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 위원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 결산서 290쪽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액 5억 8578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978만 원에 대하여 노선별 집행내역과 명시·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 사유를 될 수 있으면 한 장의 요약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도로교통국만 걸리네요, 도로교통국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17억 3979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원인행위액 약 34억 원, 실제 지출액 8억 7466만 원 및 다음연도 이월액의 관계를 계약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의 요약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 후 미지급액이 발생한 사유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서 29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2910만 원의 세부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 향후 투자 시비 11억 5720만 원 및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의 편성·집행 관계를 한 장의 요약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67페이지 세출결산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관련해서 7월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가 제목이고요.

여기서 7월 호우 피해 복구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67페이지, 동일 페이지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개요, 계획, 매입 현황 그다음에 세부 예산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941페이지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에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파주시 전체 주차장 현황 그다음에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 현황 및 계획 관련 예산 현황, 2027년·2028년 가족배려 주차장 관련해서 세우신 예산 현황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 서면답변서 요청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결산서 990페이지 관내 불법광고 총 추이, 최근 3년도 양성화 건수 추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양성화 건에 관련된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결산서 298페이지 금정22길 주차장 조성 이게 사업 명칭이 광장 괄호 열고 닫고 주차장 조성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제 광장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예산서니까 50억 원이 최초에 편성됐다가 그 당시에는 지출이 5070만 원만 집행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월됐잖아요.

그때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익선 위원 예산이 총 140억 원 규모인가요?

○이익선 위원 준공은 올 12월이에요, 언제예요?

○이익선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게 앞에 진입하는 상가가 있었잖아요.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그 상가를 매입하지 않으면 광장 하면 안 되는데 일을 거꾸로 했잖아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시작할 때 골치 아픈 부동산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 격이 됐고 이제 와서 앞부분이 매입돼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나름대로 외적으로 볼 때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고 지금 거기 주민들은 최근에 제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영업점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도 그렇고 공사 업자도 그렇고 소통을 잘해서, 원래 공사를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음 피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같으면 차가 안 오면 손님이 없는 거죠, 거기 구조 자체가 그쪽 지역이.

전년도에 9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주민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시에도 얘기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민원 받으셨나요?

○이익선 위원 주민은 설치돼서 미래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지만 일단 내가 지금 1-2년 동안 계속 힘드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통을 하셔서 사업도 어차피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니까 주민들까지 같이 호응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 공사 소음 피해와 주정차 금지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민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로 금촌 문화로 상가, 전통시장을 연결,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해서 결산서 933페이지 버스정책과네요.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연평균 10.7%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도 전체 사고의 1.4배에 달한다고 기사도 나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관계 기관에서도, 국가데이터처에서 나온 현황이네요.

우리는 연간 면허증 반납 몇 분 정도 돼요?

○이익선 위원 하여튼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인식도 할 수 있겠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파주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이 돼야 행동하는 거니까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실제 정책 수에 맞게 현실적으로 편성하여 연중 예산 소진으로 인해 반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신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반납률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7페이지고 균형개발과네요.

보통 우리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당 근무를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이익선 위원 4명이요?

○이익선 위원 군대 용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근무자의 주특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어떤 유형이에요?

그냥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 기능 그다음에 잔재주, 시설도 고치고 전기 하는 이런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이익선 위원 오해하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요.

자격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분이 근무하면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 기능에 주특기가 돼서 가면 잠깐 집수리하러 갔다, 독거노인이다, 아니면 위기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다, 알코올중독자 집이다,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면 사람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와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 있잖아요.

어느 가구를 갔더니 이런 것 같더라, 한번 거기 관심 갖고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전달하는 또 같이 봐주는 이런 역할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재경부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총정리해서.

여기도 보면 취약계층에 정보화, 정보화까지 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좀 더 맞춤형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과 주민들의 지역 안전 순찰, 취약계층 돌봄,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결산서 1008페이지 자원순환과네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연간 총 몇 가구가 여기 신청을 하나요?

○이익선 위원 140가구 중에?

○이익선 위원 100%가 오버됐네요?

신청 가구가 많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게 100% 보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들어가죠?

○이익선 위원 가구당 얼마예요?

건물 면적하고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나요?

○이익선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붕을 뜯어야 하니까 주거를 잠깐 임시로 이전……

보통 3일 걸리죠?

○이익선 위원 준비는 서류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사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지붕 해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슬레이트가 약하잖아요.

아까도 안전사고 부분을, 동두천 같은 데서도 슬레이트 해체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했던 과거의 사례도 있어서, 슬레이트가 오래된 것들은 약하거든요.

혹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청한 사람도 평생 마음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0가구인데 166가구가 신청했다, 그러면 대상자는 신청순으로 하나요?

○이익선 위원 현황을 해 보셨겠지만 파주시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전체가 5000가구다, 5000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 했다고 봐요?

대상 가구가 있잖아요.

파주시 전체 노후 슬레이트로 된 가구가 총 몇 가구인데 현재 몇 가구를 해소했다?

○이익선 위원 3260가구 중에 한 1500가구 했으니까 한 50% 온 거예요?

○이익선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본인들이 꼭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자진해서 그냥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짓고 그러지는 않죠?

업자가 여기 신청하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하라고 해서 건물도 늦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익선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으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사비용 부담, 대체 거주지 문제, 공사 기간 중 불편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했던, 주장이라기보다 제안했던 협신주택 문제 관련해서 협신주택 문제가 2013년에 공정률 50% 수준에서 멈췄어요.

지금 14년이 됐고 법률을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11조를 제가 봤어요.

11조에 보면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도 협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고요, 지난 과정에 9조에 보면 분쟁 조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주어가 특·광·도지사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면 파주시가 해당되는 거예요, 파주시장님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서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1년 3월 16일에 개정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파주시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도?

○이익선 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이익선 위원 취득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고시가 되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시 자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여지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이 이런 사적 문제니까 관에서 개입을 못 한다는 개념만 갖고 계세요, 파주시에서는 지금.

회피죠, 나쁘게 보면.

그 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핵심이 뭔지 아시냐고요.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이걸 경매를 받아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돼요.

10년 이상 건물이 방치됐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죠, 안전진단을 하면.

그러면 철거 비용이 발생돼요.

유치권은 별도예요.

철거 비용이 발생되니까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너네 이거 빨리 철거해. 안 하면 철거 비용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냐.

‘너 내 땅 위에 건물 지어놓고 앉아 있잖아. 지료 내놔, 임차료.’ 지금 이렇게 하고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돈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돈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기는 지하를 못 팝니다.

저기는 지하가 아주 단단한 암으로 형성돼서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라 거기는 지하를 팔 수가 없어서 지상으로 주차장도 들어 올려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거기 폭파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왔다가 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5분발언할 당시 4년 전에.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조합원들이 지위를 포기해야만 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행돼야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자살도 하고 삶이 다 무너져서, 이제 법원에 가는 것도 지겨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언제까지 사적 기능으로만 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주차장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공영주차장 얘기했는데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이 873평이에요.

1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돈이 141억 원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금정22길 주차장 140억 원 들어가서 99대 했어요.

그러면 나눠 보면 로터리 주차장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대를 대는데.

금정22길은 1대를 대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금촌3동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주민들이 다 들고일어나서 공영주차장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해요, 상가지역 안에다 지금 금정22길 주차장이나 현대서점 옆에 주차장 만들 듯이.

주거하는 건물을 사서 하려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요.

이게 경매로 35억 원에 사요.

제가 돈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기 유치권 50억-60억 원이면 해결됩니다.

철거 비용이요?

평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돼요.

철거 비용도 20억 원 안팎으로 철거하면 돼요.

150억 원이면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해요, 다 헐어버리고 그냥 부지로 두면.

이 부지가 1700평이에요.

시내 안에 1700평이 얼마나 큰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저렇게 묶여서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고 안전에 위해 요인이 돼서 4년간 흘러왔고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다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조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이채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채하고 여기는 달라요.

이채가 아니라 첼시, 첼시 아울렛 있는 데.

거기는 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고 금촌3동은 금촌3동만 생각하시면 거기 허파인 거예요, 거기가 중심지야.

최고의 중심지에 저런 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방관하는 자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금촌3동 거기도 상권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거기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행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예산·결산하고 주제가 먼 걸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 법률을 보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도 주문사항 남길게요.

2013년 공정률 50%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시공사 입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이지만 조합원들이 신용불량, 건강 악화, 가정파괴 등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감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매입·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보니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25년도 예산현액이 39억 9556만 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이 가운데 20억 원이 2025년도 신규 예산이고 약 20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액을 보니까 5억 8578만 원이고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약 14.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을 봤어요.

보니까 34억 97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출액 5억 8578만 원은 어떤 노선의 사업비면서 어떤 식으로 집행됐습니까?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8월 12일 사실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6년 자료였고요, 저희는 지금 2025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45개소가 아니고,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44개소였고요.

그 4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왔던 자료는 사실상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 결산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25년도 지출액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 5억 8578만 원의 집행률이 13.6%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노선의 어떤 사업비로 진행됐는지 그것을 설명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약 2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약 2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전년도 이윌 예산과 신규 예산은 각각 어느 노선에 얼마나 집행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담당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11개소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40억 원으로 추정하신 겁니까?

○지은영 위원 40억 원 중에 전부 다 협의보상을 생각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게 19억 4554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게 14억 6424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어느 노선의 보상비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별 금액은 기억 안 나실 텐데 이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여기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2025년도에 이루어진 계약이나 보상 관련해서 그건 몇 개소예요?

그 금액이 다 지출됐나요, 사고이월 금액이요?

○지은영 위원 몇 개 노선에……

○지은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사실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시간만 끌다 보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침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파주시가 협의보상을 계속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해도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수용재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 파주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 절차가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관리기준이.

예를 들면 국계법이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일몰제에 따라서 20년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매수를 몇 번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관리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영 위원 저는 단순히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협의 횟수나 아니면 소유자의 거부 의사가 완강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시급했거나 아니면 보상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수용재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이런 내부 관리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은영 위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어도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서 예산 금액도 봤고 몇 개소가 있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도 봤는데 사실상 이걸 하면서 너무 많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받아 와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금액적으로 질의드리는 것 자체는 사실상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보상 진행상황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노선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이월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보상이 장기간 성립되지 않는 노선은 수용재결 등 후속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고 장기 지연 노선은 사업 필요성, 집행 가능성, 교통 개선효과를 재검토하여 노선별 우선순위와 투자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문사항 남겼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세부 내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담당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받고 오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 개선사업이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억 원을 합쳐서 42억 3979만 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지출액이 8억 74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6%에 불과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9억 9859만 원, 거의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7.2%고 집행잔액이 약 13억 6653만 원으로 32.2%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의 약 80%가 2025년도에 실제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17억 3979만 원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15억 원이 추가 편성됐거든요.

추가 편성 당시 기존 이월 예산액 집행상황과 연도 내 추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은 사고이월액도 17억 원 넘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또 15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편성됐는지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환중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사업비가 반납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은영 위원 그럼에도 2025년도 전체 지출액이 8억 740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사유나 이런 것들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밖에 집행 못 한 사유도?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 내역을 봐야 얘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더 하게 되면 11시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서 주문사항 남기고 오후에 자료 보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 먼저 남기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당시 상당액을 이월·불용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선행 절차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일정과 재정 집행계획을 연계하여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358페이지 로컬푸드복합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로컬푸드복합센터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07억 원 중에서 31억 원 지출에 그치고 2026년으로 75억 원가량이 이월되었습니다.

불과 수개월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에서 68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 시점의 집행 상황과 무리하게 묶어둔 그 75억 원의 이월이 발생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금 로컬푸드복합센터 개장이 얼마 안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며칠이죠?

○방인혜 위원 개장 앞두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파주 시민도 그렇고 관내 농업인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서 로컬푸드복합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사실 농업과 지역 먹거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컸던 본 위원 역시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는데요.

동시에 이런 큰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 시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추운 겨울철에 제 기능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고질적인 공급의 한계 아닙니까.

동절기 신선 채소 품귀현상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됐어요.

365일 동안 기획생산 작부체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 비닐하우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농가들과의 지원이 잘 되어 있는지가 염려되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 출하 계약이라든지 품질교육 완료된 실제 출하 참여농가 수와 겨울철 자급률 목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제가 앞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중복이 많이 되어서 질의 빼고요.

겨울철에 파주는 기온이 유난히 낮지 않습니까.

난방이나 보온시설 없이는 사실은 엽채류 재배가 불가능한데 엽채류가 가장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동절기 출하 목표로 했을 때 농가들의 이중·삼중 보온시설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지원하는 관내 소농가-대부분이 다 소농가잖아요-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퍼센티지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789품목 중에서 엽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인혜 위원 소농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방인혜 위원 시설 위에다가 물 뿌려주는 수막재배 말씀하시는 거죠?

○방인혜 위원 제가 자치 상임위여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정감사 때 받으셨던 질의여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9월에 가오픈을 하면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장사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금방 겨울이 오잖아요.

파주는 워낙 추운데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품귀현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설재배에서 공급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장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 구성이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품목별로 퍼센티지로 보면 될까요?

○방인혜 위원 약간의 퍼센티지는 또 다를 텐데, 품목과 다르게.

○방인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염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소농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또 취지 자체가 소농들을 위한 건데 대농 분들하고 품목이 겹칠 때 염려가 됐어요.

아까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에는 어떻게 보면 일산 열무가 유명하지만 사실 파주에서도 열무가 대부분 출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엽채류라든지 열무 이런 품목들이 대량으로 나왔을 경우 대농들의 물량에 밀려서 소농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쿼터제라든지 이런 비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염려가 됐었거든요.

○방인혜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신선 채소 부족한 만큼 건나물이라든지 저온 저장하는 거, 배추든 무든 고구마나 감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방인혜 위원 다음 질의가 그거였는데 미리 답변 주셨고요.

또 영세 농가이다 보니까 가공품을 공급받다 보면 HACCP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HACCP 기준도 까다롭고 개인 농가에서는 잘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기센 안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방인혜 위원 이거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농산물 농가 분들은 가공식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가공지원센터에서 배우는 기술에 또 접목해서 홍보나 마케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또 염려되는 게 겨울철에 혹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농산물을 협업해서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의 귤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인혜 위원 그렇죠, 다양성이 필요하죠.

○방인혜 위원 본래의 취지에 맞추다 보면 관내 로컬푸드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부족한 품목은 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거 관내 푸드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원산지라든지 지역명 이런 표기가 명확해야 될 거라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다음 질의가 사실 대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영세한 소농을 잘 보호하시겠다고, 체계를 만들고 계신다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복합센터의 실무 운영을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방인혜 위원 사실 웰빙마루 하면 다들 염려하시듯이 만성 재정 적자의 문제점 그리고 전문경영인 부재였던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참 염려가 많거든요.

대형시설 운영까지 위탁하는 거에 대한 되게 깊은 우려가 많습니다.

준공 후에 발생되는 시설관리 유지비 이 부분들이 수수료라든지 자체 수익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까?

○방인혜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적으로 전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수료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10%에서 12%, 가공에서는 15% 남짓인데 이 수수료가 혹시 매장이 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농가에 포장재라든지 운·수송……

지금은 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달이 된다면 배달비라든지 운·수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혹시 전가될까 염려가 되어서요.

○방인혜 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상 수수료 상한제 그런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방인혜 위원 혹시나 염려되어서 농가 권익을 보호해야 할 파주시나 농가 대표, 운영기관 이 세 기관의 운영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방인혜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도 회계연도 70%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된 만큼 향후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정계획과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재정비 행정 실정을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절기 공급망 사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12월부터 3월까지 매대를 채울 동절기 작부체계 구축 현황과 저온저장 시설, 가공품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탁관리 부분과 농가 보호장치 마련으로 웰빙마루 등 위탁기관에 대한 명확한 운영수지 분석과 수수료 정책, 농가 보호방안을 성립한 후 위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큰 혈세가 투입되어서 이렇게 로컬푸드가 세워지는 만큼 시민에게는 사계절 내내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또 농가에는 제값을 받아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과정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 오픈하는 날 농민들 응원드리러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목소리 발언하실 때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대 주시고요.

발언 똑바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 367페이지 세출 결산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55억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22억 원이죠.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40% 정도 됐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뭔가 재해복구 사업이 시민 안전과 직결이 돼서 신속한 사업예산 집행이 필요한데 혹시 집행률이 40%에 그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 원인데 보면 명시이월은 19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 원인데 이게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 보상 협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랑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인 건가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제 주문사항은 어쨌든 재해복구 사업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미완료 하나,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률을 면밀히 점검하고 복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그다음 제 질의는 결산서 367페이지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현재 완공이 된 거죠?

○옥승철 위원 혹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원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이 6억 원에 대한 집행, 혹시 향후 계획이나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원 정도로……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문사항은 없고요.

완공·준공이 됐으니 향후 실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41페이지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면수 확보율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4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103, 실적이 103 그다음에 2025년 달성성과 목표 104, 실적 102, 달성률 98%인데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100%였는데 2025년도에는 98%, 2%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옥승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김환중 위원장님께 아이디어를 듣고 그다음에 실제 부서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희 역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에 항상 노상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정식 주차면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 시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여기 결산서에는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 보시면 가족배려주차장이죠, 주차면인데요.

제가 이번 회기 때 사실 민간에도 가족배려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배려주차장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실 지금 4살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쇼핑센터나 아니면 특히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족배려주차장이 폭이 넓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면인데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옆에 유모차를 내리거나 아니면 아이를 내리거나 짐을 내릴 때 불편을 많이 겪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 문구가 2023년도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 2개소, 19면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도 물어봤지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이번에 꼭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년 동안 가족배려주차장이 특히 50면 이상 공영 부설주차장이 41개소인데 설치가 19면, 그러면 지금 거의 약 0.22%거든요.

그래서 조례상 5%가 기준인데 이거 달성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와 내후년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설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구획 5% 확보를 꼭 해 주시고요.

2027년도, 2028년도 2년 안에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설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 결산서 938페이지입니다.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제출해 주신 결산서 938페이지 성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하면 집행부의 어떤 성과지표 달성 여부 표기가 착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 확보에 대한 미흡에 대한 사업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표에 관련된 어떤 착시 현상, 눈가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미착공 및 공사 중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 여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성과가 부풀려졌나, 이렇게 보이고요.

사업 집행에 관련된 집행 미흡인지, 그래서 사업 집행에 관련된 집행 미흡은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엑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이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요,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건지, 또 감악산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문화재 어떤 시굴조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달성 여부에 관련돼서 신중함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표기는 우리가 어떤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달성 여부가 동그라미로 돼 있다고 하면 준공이 다 돼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행정한테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조사를 하고 주변에 행정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핵심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의 설정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관리도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서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에 관련된 거, 핵심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산서의 내용 반영 자체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와 많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행정에서 지표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관련된 명시 내용을 비고란을 넣어서 이거에 대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달성 여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결산서에 담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제 질의가 안 들어가겠죠?

○위원장 김환중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주문사항 하나 여기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 기준을 철저하게 재정립하시고 실질적인 공사 진행 착공 및 진척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0’ 표기하는 형태를 근절해 주십시오.

실질 공정률에 기반으로 해서 엄격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그리고 달성 여부 옆에 오른쪽 부분에 비고란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다가 첨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주문사항을 남깁니다.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과 결산서 96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00만 파주를 향한 시민 중심 도시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실현한다.

제로에너지 인증 도입률에 관련돼서 측정산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률 1등급일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수준으로 봤을 때 5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금 제로에너지 인증 도입률 지표를 보면 2024년도에 실적 50점 대비 2025년도 실적이 41점, 오히려 9점이 하락했고요.

목표를 30점에서 32점으로 상향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가 오히려 후퇴하게 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공공건축에 관련된 어떤 건립 준공이 없어서인지요?

○위원장 김환중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조춘동 국장님?

○위원장 김환중 지금 파주시 민선9기 국별 업무 추진방향 및 핵심 사업 보고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에 관련된 실천 기반에 관련돼서 내용 나와 있고요.

제1차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고 핵심 사업 업무보고를 하셨죠?

○위원장 김환중 그러면 지금 제로에너지나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하는 BEMS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연관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김환중 별도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건축주택국장님, 윤상기 국장님?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녹색에너지 건축 조성 확대에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겼어요, 맞죠?

○위원장 김환중 지금 도시발전국 공공건축에 관련된 제로에너지 인증 도입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할 때 녹색건축에 관련된, 조성 확대에 관련된 설계 기준을 마련하라고 아마 제가 질의를 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중심에 관련돼서 최고의 목표, 환경국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소관 부서가.

○위원장 김환중 공공에 관련된 녹색건축은 도시발전국 쪽에서 하시고 건축주택국에서는 민간건축에 관련된 건폐율이라든지 취득세 부분에 관련된 이런 공공성 있는,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소관 부서가 서로 간에 벽 깨기 부분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추진하는 인력 부분이 중복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위원장 생각에는 여기 환경국에서 녹색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거를 소관 부서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공공건축에 관련된 부분이나 녹색건축물에 대한 조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택국에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공건축에 관련된 녹색인증 관련된 이런 건축에너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건축주택국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떨지, 이 부분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결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김환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을 대라는 게 아니라 녹색건축물이라는, 탄소중립이라는 이런 공공성 있는 정책에 관련돼서 소관 부서에서 업무 협업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위원장 김환중 환경국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여기는 주문사항을 남기지는 않고요.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결산서 99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합리적 인허가 행정을 구축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경관 관리 관점에서 현황 평가 부분을 보면 제출된 성과보고서상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적을 보면 2024년도 목표가 150건 대비 41건, 미달성 해결을 위해서 2025년도 목표치 실적 수준을 41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달성률을 100% 만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죠?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지금 선제적 예방 경관 관리체제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단속 위주의 사후 처리는 행정 낭비와 불법의 일상화가 초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치 초기단계에서 관내의 간판 광고물이 파주시 도시경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내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컨설팅 제도, 즉 말하자면 소상공인이 뭐를 등록한다거나 간판을 등록한다거나 인허가 제도 형태로……

○위원장 김환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환중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2025년도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안 됐고 계획이 안 됐고 2026년도에 도시경관 계획 관련된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작성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 김환중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결산 내용을 보면서 불법에 관련된 단속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설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정확해야 되고 인허가 과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 손실될 게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아예 예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금 도시발전국 천유경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된다면 예방적 차원의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속에 관련돼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단속이라든지 양성화 건수 이런 게 성과지표로 올라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광고물을 했던 성과지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환중 타 도시 사례 선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생경제국이 오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협회라든지 거기에서 소상공인 등록을 하게 되면 간판이나 사인물 디자인에 대한 안내서를 먼저 나눠 준다든지 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선제적 사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각각 소관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생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그쪽에서 제공하면 교육을 받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인물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선진적으로 우리 파주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을 남기고 싶어요.

이런 거와 관련된 성과지표에 관련된 내용을 꼭 주문사항으로 남기고 싶어요.

단순 실적 맞추기식 목표 설정이 아닌 관내 불법광고물 감소율, 경관 개선구역 지정 및 자율 정비구역 확대 및 실질적 도시경관 품질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재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관리과 개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 관련해서 답변서 성실히 작성해 주셔서 잘 봤고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파악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받고 진행 중인 곳 외에 행정의 테두리 안에 없는 불법인 곳이 아직 있을까요?

전수조사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표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지금 구간별로 3개년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3구간이 일정상으로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폐업 상태인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일까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짤 때도 올해 이월금 넘기고 나머지 내년 거 세워서 내년에 다 완료하는 걸로 해서 되는 거죠?

○이진아 위원 네,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시기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부터가 시행인데……

○이진아 위원 맞아요, 내년 초까지는 다 끝내셔야 되는 거죠?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환경국장님께만 3개 질의하면 되거든요.

일단 기후위기대응과에 있는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여태껏 보면 편성하고 추경 때 감액하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편성하고 추경 때 감액하고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아 위원 추경 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진아 위원 2025년도 예산서에 적혀 있긴 해요.

실시설계 검토기간 연장이 착공 변경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완충저류시설 지침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집행실적이 50% 미만이면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그 지침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저희는 집행률이 낮은 해도 있거든요.

국비 내려올 때 페널티 받고 내려와요, 아니면 뭔가 상황을 감안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진아 위원 지금 어쨌거나 여기가 대규모 공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몇 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되기 전까지 현재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이 가동돼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7 대 3인데 처음에……

모르겠어요, 중간에 감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은 자원순환과고요.

결산서 322페이지에 있는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이게 2025년도에 75억 원 정도 편성이 돼서 결산할 때는 68억 원 정도로 됐는데요.

잔액이 한 7억 원 정도 남거든요.

○이진아 위원 남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한 8억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음식물 폐기하는 부분이 예산의 한 36% 차지하고 있고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이 한 63% 차지하고 있는데 못 쓴 7억 원 정도의 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같아서 이게 인건비에서 남는 건지, 운영비에서 남는 것 같거든요?

○이진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1억 원의 10%랑 75억 원의 10%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차액 없도록……

○이진아 위원 4차 때 감추하실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매년 보면 항상 처음에 한 600억 원 이렇게 편성하신 다음에……

시설투자적립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설투자적립금도 우리 시가 만들어 낸 단어더라고요.

사업명이 시설투자적립금인데 2023년도에는 800억 원을 편성했었고 2024년도에는 829억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추경 거 포함해서 982억,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그냥 편성만 하고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한 다음에 잉여금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일부를 그다음 예산에 태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시설투자적립금이라 그래서……

○이진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서에 전년도 사업 집행이 3년 치가 표로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다 100% 불용 처리하거든요.

100% 불용 처리를 하는데 한 2-3년 전 거 속기록 찾아보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국장님도.

이게 상하수도 공사가 워낙 몇백억 원씩 들어가니까 한 번에 예산과에서 몇백억 원씩 세워주기 힘드니 이렇게 해서 보냈다가 꺼내서 사업비에 쓰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수도 조례 거기를 보면 건설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적립금인 거잖아요, 이 사업의 제목 자체도 적립금이니까.

그런데 조례랑 그 상위법에 보면 건설개량적립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총칙에도 건설개량적립금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산서에도 앞장 11조에 건설개량적립금에 대해서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고 총칙에 기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면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개량적립금이 뭐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설투자적립금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1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금액을.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이 돈 때문에 얘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만큼 먹고 있으니 1등을 하게 되는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그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이진아 위원 이렇게 돈을 옮기는 과정이 순세계로 보냈다가 이렇게 데려오는 게 더 편해서 실무적으로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기준 3173억 원으로 경기도 시 가운데 가장 크고 경기도 시 평균 1639억 원의 1.9배에 이르나, 그 38.6%인 1226억 5197만 원이 시설투자적립금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을 항목이 예산 총액의 38.6%를 차지하는 상태에서는 그 규모가 파주시 공기업의 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못하니 현금 지출계획이 없는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방식을 점검해서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 총액이 실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상 방식을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국지도 78호선 선유 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에서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부서와 협의하기로 했고요.

개별로 보고서와 함께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은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사업이 사실 당초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4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 결산 결과를 보면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77억 4203만 원이지만 실제 지출액은 19억 1293만 원으로 집행률이 24.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8억 2910만 원, 예산현액의 75.3%를 사실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사실 이게 2025년도면 사업기간 종료 연도잖아요.

그런데 75.3%를 계속비 이월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됐을뿐더러 사실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남은 잔액 58억 291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업별 내역을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요.

시설비로 71억 3900만 원이 나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2025년 지출액이 11억 7400만 원이었고요.

이월액이 10억 5500만 원이고 이월사유가 공기 부족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금촌어울림센터나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활성화 계획 변경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출액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2025년에 지출한 거는 16억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55억 3200만 원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없을뿐더러 이 활성화 계획 변경 중에 사유가 잔여 사업비를 활용한 개별사업 추가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활성화 계획 변경 중에 이월액이 44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4억 7700만 원이 그냥 남은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추가 사업을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지금 너무 안 되니까 페널티를 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검토하고 만드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더 이상한 게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 전인데도 그 신규 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이월한 것인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예산을 양쪽을 봤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예산액은 시설비로 71억 3900만 원인데요.

저한테 온 보고는-똑같은 시설비입니다-2025년 예산이 68억 5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오늘 받은 거는 71억 3900만 원이고요.

또 컨설팅 중으로 돼 있잖아요.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요 변경내역이 지금 컨설팅 중이고 시설비가 보행환경 사업 3개 추가로 들어가고 DMZ 야생화 쌈지공원에 10억 9900만 원 들어가서 44억 7700만 원 맞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예산을 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영 위원 이월하고 현재는 집행이 중지돼 있는 거죠.

국토부 승인 들어가……

○지은영 위원 44억 원이 넘는 돈이 세부사업 내역도 없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2025년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활성화 계획 용역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45억 원 안에 파주 시비 11억 57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 향후 시비 투자내역이 11억 5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월된 금액 58억 2900만 원 말고 향후 시비 투자내역에 11억 57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지은영 위원 자체 시비죠?

그러면 따로따로인 거죠?

○지은영 위원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체 시비로 또 11억 5700만 원이 들어갔던 이유가……

○지은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예산의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은 게 사실은 제가 먼저 받았던 거에 금촌 도시재생 뉴딜 시설비가 68억 533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거는 거의 없잖아요.

아까 많이 남았다고, 45억 원이나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짰을 때 예산에 대해서 사실 과다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지은영 위원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 안에 실제로 68억 원이 넘는 시설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그렇게 판단한 어떤 객관적 근거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때 그냥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떤 게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하다 보면 멈출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44억-45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서 이월되고 그거 이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는 거 자체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 어느 분이라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이해가 또 안 됐는데요.

금촌어울림센터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은 국토부 사업 아닙니까?

이거 건립할 적에는 행안부……

○지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촌어울림센터의 2025년 지출액은 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설비 자체는……

제가 금촌어울림센터 가봤거든요.

거기에 있었을 때 야생화 전시관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2억 9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시설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지은영 위원 저는 금촌어울림센터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안부 얘기를 하셔서요.

○지은영 위원 금액은 약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네, 2025년도 체험관은 제가 금촌어울림센터 관련해서 받은 자료는 2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금액이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지은영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한 다섯 번은 가본 것 같아요.

너무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있어서 사실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건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150억 원이죠?

○지은영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아직 종료된 거는 아니에요.

원래 2025년에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국토부 승인을 아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사업하시면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경제성도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꾸준히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금촌이라는 공간에 했던 만큼 금촌의 도시재생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와 연계돼서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뒷받침해 줬는지 프로그램이나 이용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지은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서 그러면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담당 부서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사실은 시설을 조성했다는 것만으로 도시재생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주민이 이용하고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 4년의 사업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하고 종료연도 예산현액의 75.3%를 이월한 원인을 세부사업별로 다시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58억 2910만 원의 재원별 이월 근거와 중앙부처 승인 여부, 미집행 시 국·도비 반납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추가로 투입할 시비 11억 5720만 원은 기존 사업의 운영 성과와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먼저 검증한 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고 시설별 이용 실적과 상권 활성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소진을 위한 사업 추가가 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과 추가 시비 투입의 필요성 및 효과를 재검증하고 이월 예산의 집행과 시설 운영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앞서 이전에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김은희 소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해서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문산에 있는 로컬푸드 그 부분이 지금 매출도 한 20억 원 되고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은 나오나요?

○이금옥 위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로컬푸드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의 결과들을 면밀하게 다 한번 조사해 보신 거죠?

○이금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또 새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로컬푸드는 농산물 위주고 신선한 생물들을 거의 가지고 나와서 판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 방인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어떤 것으로 메꿀 것이냐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약된 농가가 785농가인가 이러는데……

아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품목을 말씀하셨나요?

○이금옥 위원 785품목 중에 480품목인가는 가공품이에요?

○이금옥 위원 공산품이 40 몇 개라고 하셨죠?

○이금옥 위원 그런데 가공품이 480품목이나 되나요?

○이금옥 위원 그거는 다 파주시에서 가공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가공한 것도……

○이금옥 위원 누구보다도 오픈을 준비하시는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과정이나 목표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는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혹시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

○이금옥 위원 네, 오픈하시기 전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아주 잘되는 곳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저희도 그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다르잖아요.

잘 안되는 데는 왜 안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벤치마킹도 하셨고 인근에 있는 로컬푸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금옥 위원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

○이금옥 위원 소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농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으나 제가 그 로컬푸드 접근성이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비자들은 아무리 로컬푸드가 좋다고 하더라도 원스톱 쇼핑을 원합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되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이금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51페이지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쭉 운영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지금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목표는 65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65라는 숫자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숫자인지, 왜냐하면 2024년도에 초과해서 78회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초과해서 76회를 달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초과가 됐는데 2025년도에도 또 65회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는 65회로 정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금옥 위원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이금옥 위원 2024년도에 78회 하셨어요.

78회 개최하셨으면 적어도 그 결과 이상으로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결과만 가지고 심의의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회당 평균 안건 수, 그러니까 한 번 개최했을 때 몇 건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안건 수가 이렇게 실제로 늘어나는 추세가 맞는 건지.

2024년도에 78, 2025년도에 76 이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늘어났다면, 안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어떤 유형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이금옥 위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최근 2개년 전체 회의 개최 중에서 서면 회의로 대체한, 서면 개최가 있는 부분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금옥 위원 그 기준은 뭐죠?

안건의 성격이나 대외 여건 등 어떤 부분을 서면으로 하고 소집으로 하고 기준이 정해지나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서면으로 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나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건 성격에 따른 심의방식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2억 2600만 원, 2025년도에는 3억 4500만 원이 결산서에 나타나고요.

그중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 1억 2900만 원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용된 내용이 뭘까요?

전체 예산 중에 6개 항목 중에 수립 및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금옥 위원 1억 2900만 원.

○위원장 김환중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소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적이라는 양적지표와 별개로 안건 심의의 충실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보완지표를 검토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과 현장 확인 및 토론이 필요한 안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서면 개최가 심의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8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조금 집행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2025년에는 크게 못 미쳐서 달성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금옥 위원 그래서 이진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려고 하던 거를 그냥 우리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국장님, 보니까 안전관리 사업으로 승강기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도 알겠어요.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거기서 부딪히니까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금옥 위원 네,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건 신청을 포기한 단지들의 특정 유형이 어떤 것이냐를 알고 싶어요.

소규모 단지인지 노후 단지인지 아니면 임대 비중이 높은 단지인지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런 단지라고 하면 정작 그런 분들한테 정비 지원이 더 필요한 단지잖아요, 노후되어 있고 소규모고 임대주택이고.

그런데도 오히려 선정이 어려운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부담금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부담금 완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할납부 내지는 자기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금옥 위원 신청했는데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금옥 위원 2025년에 없었어요?

○이금옥 위원 없었음에도 달성률이 낮은 거는 아까 설명하신……

○이금옥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노후 주택들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신청 포기사유를 단지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자부담 마련이 어려운 노후·취약 공동주택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조사 단계에서 신청 의사와 실제 신청 간 괴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청 이전 단계에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국 자원순환과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익히 다 아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개방화장실은 몇 개 정도 되며 포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하나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금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유지비 규모가 1개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물품으로?

○이금옥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자리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금옥 위원 2025년도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관리까지 3억 3700만 원 사용하셨는데요, 결산서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목표는 또 늘리셨더라고요, 2025년도에 보니까.

그거는 그냥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죠?

○이금옥 위원 애쓰시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표기하게 돼 있죠?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표지 부착?

○이금옥 위원 표지 부착 확인을 좀 하시고요.

어찌 됐든 더 이상 늘리기 어렵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표지 부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는 시민 편의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민간 참여가 관건인 만큼 유지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신청이 저조하거나 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치는 신규 신청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쳐서 실제 가능치로 설정하여 주시고 또 참여 유인책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 또한 행감을 거치고 지금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도시발전국,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 봤었는데 자치행정 쪽에서 처음 취합하는 어떤 지표관리 부분이 조금 다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을 좀 해서……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사유에 대해서 비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국 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서식 성과보고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도로교통국장님도 답답하시죠, 내용을 담기도 힘드시고요.

건축주택국장님도 그 내용을 담기가 힘든 이런 성과지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행정이 좀 개선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을 볼 때 내용 지표만 보더라도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거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표 관리인 것 같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