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도서관,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0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의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환중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적극 재원 발굴이 아닌 전년도 결산 잉여금과 중앙 및 도 확정 내시액을 정리·반영한 97.5%의 의존형 마감형 추경입니다.

2026년도가 석 달 보름 남았습니다.

특히 시설, 설계, 공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이 편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얼마를 늘렸나보다는 그 돈이 연내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재정실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에 도비 9개월 치 내려오고 3개월 치 나중에 내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본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추경 때 내려온 것들 보니까 한 13건에 45억 원 정도를 인건비 위주로 해서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6년도에 경기도 내시가 연간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의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결과, 감액 사업에 대한 대응 방침, 저희랑 경기도랑 회기가 맞물려서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도에서도 안 내려준다고 하면 다른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에 있는 주요시책 개발 및 추진 관련해서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할 때 짧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바뀌는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약 이행 평가나 신규로 만드실 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생경제과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이게 3년 집행률이 80% 조금 넘고 10억 원 이상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 시 지역화폐 발행 수요를 어떻게 추계하시는지 산정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육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에 있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 관련해서 선거관리 위탁계약서랑 위원 수당, 투표·개표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인원, 단가, 횟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과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에 있는 시민화합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파주읍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20개 읍면동 대상으로 어떻게 의견 수렴하셨는지 그거 내용 적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 치를 때 용역비 그다음에 행사 운영 관련된 계약서와 발주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육과 사업설명자료 83페이지에 있는 조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봤는데요.

저희 도시관리시설 변경할 때 관련 부서한테 의견 수렴하거든요.

그런데 허가1과에서 적어준 내용 중에 체육시설 진입도로 개설계획으로 인하여 조리읍 봉일천리 220번지 외 8필지에 기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부적합하고 기존 개발행위 허가지와 진출입도로 시설과 중첩 구간 존재해서 간섭이 우려된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 땅을 우리가 도로시설을 변경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협의하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언제부터 누가 여기에 미리 허가를 내고 그것 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요.

혹시 연구용역 되었으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세부 산출내역이랑 과업지시서, 과업계획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산 세부 집행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현재 집행부가 기검토 중인 행정구역 조정안이 있으면 그것도 대략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검토를 하는 중이신지 알려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73페이지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해서 혹시 작년에, 2024년도에도 하셨으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고 그 안에 세부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만족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료자와 수료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그러니까 실제 취업이 된 횟수나 이런 것들도 결과 위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 위원 저는 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9쪽과 관련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모노레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노레일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민선9기 통일동산 문화·관광벨트 구축 공약에 대한 어떤 세부 이행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세부 이행계획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사업설명자료 55쪽 도라전망대 진출입로 안전확보에 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진출입로 200m 구간인데요.

설계비 산정기준이 3억 7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추경의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측량과 설계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3300만 원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가 1억 87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3억 7000만 원으로 이 공사비가 추정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래 계획서를 보면 200m 구간인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보면 사실은 일부 구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체 구간 도로 확장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있어서요.

혹시,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출내역 이 부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체 구간 도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그 추진계획이나 일정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과는 관계가 없고 사실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이번에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관광과고요.

파주문화재단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다만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료만 요청드리는 건데요.

포크페스티벌 최근 3년간 총사업비, 실제 관람객 수, 주요 계약업체 그리고 성과 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5년 2억 9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 산출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이 아직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요.

혹여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오후 2시 속개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오후 퇴근시간까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검토하고 개별 부서로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성매매집결지 분야에 대해서 자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공론장 운영을 7회를 한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 7회에 대한 일정 나온 계획서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공론화위원회라고 해서 준비위원회 15명, 운영위원회 25명, 자문단 10명, 검증단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됐다면 주시고 안 됐다면 언제쯤 구성하실 건지 그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체육과 조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6억 8000만 원 세우고 지금 14억 원을 추가하는 건데 이거 아마 설명서 정리하시다가 당초 세부내역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 주시고 여기에 도로 길이가 67m만 쓰여 있는데 위에도 보면 내용에 227m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돈이 얼마큼 더 들어가야 되는지……

국장님이 여기 안 계셨던 거라서 제가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19.7%.

지금 시점에 이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왜 14억 원을 또 추가하는지 같이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아까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해서 2024년도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2024년, 2025년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 하는 파주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해서 공고문이랑 선별 대상 기준 같은 것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과 예산안 22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관련해서는 지중화 사업에 파주시 시설인 자가통신망과 교통시설은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중화 굴착 시 병행해서 이중굴착 방지 및 환경 정비를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전 및 통신사 지중화 공사와 이번에 자가통신망 및 교통시설 이설 공사의 통합 시공 일정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현황, 계약일자, 수행기관, 완료예정일 포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이금옥 위원 노인장애인과 신규 예산 67%를 차지하고 있는 조성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재정실 예산안 17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계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3차 추경 때는 한 5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90% 가까이 계상을 했어요.

○이익선 위원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래도 얼마입니까, 198억 4300만 원이 아직도……

올해가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계상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또 계획이 따로 있는 건지?

○이익선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남는 거네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먼저 결산안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돈 그러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전문성은 떨어지고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북부권에서는 예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91.7%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으로서 이게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 계상하는 내용 중에?

○이익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장님이 9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익선 위원 비율로 이렇게 나눠보지 않았죠?

○이익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억-2억 원짜리 사업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몇 년씩 안 세워준단 말이에요,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분야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재 관련해서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 파주시의 재산이거든요, 미래 자산이고.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유동인구가 늘고 그래야 세수가 늘 거 아니에요,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결국에 198억 원 중에서도 최대한 2026년도 4분기 사업에 계상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267페이지.

성매매집결지는 이미 다 아시고 90% 이상, 85%에서 90%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서로 윈윈하는 타이밍이 돼야 된다, 윈윈하는.

이거 9월 4일인가요, 9월 3일에 시장실 앞에서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와서 ‘우리 영구적으로 성매매 안 하겠다.’ 이거 진실로 받아들여요?

시에서는 이거 허구로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도 소통의 일환이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영구적으로 안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진실이네.’ 여기에 뭔가 맞춰서 바꿔서 가는 이런 내용이 외부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9기 들어오셔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해서 공론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론장에서 운영되는 내용의 방법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50% 이상이……

50%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이분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서 공론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종전에 백지 상태, 종전에 앞이 잘 안 보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공론장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결과가 거의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단계에 온 상태에서 공론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론장을 운영하면 횟수마다 주제가 있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추경예산 심의니까 2억 400만 원인가 예산을 대부분 보면 인건비예요.

회의 수당 또 공론장 운영하는 비용, 여기도 보면 공론장을 3회 하는 데 회당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어디서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장소가?

1000만 원씩 3회 해서 3000만 원 잡아 놨거든요.

○이익선 위원 아니, 장소만 3000만 원이 지금……

○이익선 위원 운영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참석 인원도 구성을 해서 추진이 될 텐데 이거는 예산안 심의니까……

보면 공론장 운영하는 데 10만 원씩 40명, 3회 해서 1200만 원을 세웠고 시민추진단 참석하는 데 10만 원씩 120명,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횟수가 없어요.

10만 원씩 120명 해서 1200만 원이면 한 번만 한다는 건가요?

앞에 거는 횟수가 3회 있는데 여기는 횟수가 없어요.

○이익선 위원 3회예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시민추진단도 그 운영과 똑같네요.

10만 원씩 40명 해서 3회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이익선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전에요.

당사자,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이분들의 실질적인 소통이 되는 장이 되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2억 200만 원은 상당 부분이 위원회 회의수당과 시민공론장 운영비로 사용되는 만큼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이루면서 성매매 관련 당사자와 주민들의 삶과 생계 전환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론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엄마품동산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네요.

2000만 원 예산이 전시회 비용이죠, 엄마품동산?

○이익선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보통 전시를 하면 빈 공간에 물품을 걸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고정형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이익선 위원 보통 과거에는 정면에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부착되는 전시 방식에서 지금은 보면……

○이익선 위원 레일을 깔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부착 위치라든지 높낮이 그런 거를 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는 자체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목적은 해외입양인들이 엄마품, 그러니까 모국을 기억하는……

본인들도 기억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 아픈 사연을 기억하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전시가 있고 상설로 하는 전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유추해서 봤을 때는 상시도 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익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고 우리 많은 파주시민들께서도, 특히 조리읍이라든지 가까운 데 대내외적으로 이런 부분 홍보하시는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설 전시가 되려면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익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평화뮤지엄 전시공간에 벽면액자, 진열대, 간판 등을 전시 콘텐츠에 맞게 설치하여 단순 관광 콘텐츠를 넘어 입양인 당사자와 가족의 기억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내실 있게 전시 운영을 하여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운정테니스장 샤워실 설치하는 데 1억 원, 광탄체육공원 노후 족구장 정비하는 데 5000만 원, 운정건강공원 인공암벽장 시설 개선하는 데 5000만 원, 법원체육공원 샤워장 한 동 및 부대공사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익선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노후된 시설인지 점검을 하신 건가요, 현장에서?

○이익선 위원 동호인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죠?

○이익선 위원 본 위원은 평상시에 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정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구사항을 100% 해 주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도 인식시켜 가면서 이걸 정비해 주고 또 새로운 걸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거든요.

아무튼 시민들한테 해 주면 좋은 거니까 이왕 계획한 거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이게 10년 정도는 써야 되겠죠, 한 번 정비하면?

○이익선 위원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주읍 체육공원에 관람석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금촌체육공원도 제가 어제, 그제 가서 같이 운동할 때도 운동하는 사람 몇 사람 넘어지고 그랬는데요.

이게 다 닳았어요, 인조잔디가.

그래서 축구화 신고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빙판길에서 넘어지듯이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자주 발생해요.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인조잔디 교체해 달라고 다 얘기를 해요.

거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비계획 같은 거 수립할 수 있으면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익선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노후 체육시설 정비는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노후도 평가에 기반한 우선순위 마련과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완벽하게 정비하여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이거 용역비죠?

용역 예산이죠?

○이익선 위원 이게 민선9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이익선 위원 3750만 원인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거론된 데가 파크골프 동호인분들이 알고 있는, 율곡리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나 봐요, 그렇죠?

○이익선 위원 적성 쪽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금촌동 주민들은 공릉천변과 조리읍은 공릉천변에 이렇게 요구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살림을 할 때 무분별하게 예산 안 쓰거든요.

경제성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동네 놀이터 만드는 겁니다.

파크골프는 무슨 세계적인 선수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대표 운동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은.

동네 공원식으로,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할 때도 시민친화형이라는 용어도 썼잖아요.

꼭 국제 규격 언급할 게 아니라 그냥 거기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면 여건에 맞춰서 게이트볼 형식으로 이렇게 파크골프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건이 되면 국제 규격으로 만드는 거고.

국제 규격 만드는 데는 파크골프장만 한 주차장을 만들어요, 차라리 그런 데.

그래야 거기 대형버스도 와서 대회도 하고 그러는 거지 동네 인근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파크골프장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서 툭툭 치고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좀 쉬셨다가 저녁때 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하는 거고.

시에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국제 규격을 설치해서 전국 대회를 하고 뭐 한다.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부지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파크골프장이 1만 평이면 1만 평 규모의 주차장이 있지 않으면 못 해요, 다 관광버스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 원칙,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주문 남길게요.

민선9기 공약사항이고 파크골프 수요 증가와 권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300억 원 이상 투입,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 원칙을 적용, 내실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관광과 사업설명자료 42쪽 제3땅굴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관광과를 전부 맡았네요.

제3땅굴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 제3땅굴은 연간 약 50만 명이 방문하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3땅굴 적갱도 구간에서 국내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기준의 약 53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파주시는 해명자료를 냈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해명자료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점이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민간 전문기관에서 측정했었을 때도 적갱도 끝 지점에서 사실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미 관계 부서와 내부 부서, 기관에 전부 다 보고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에 또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인천일보 보도자료였고요.

여기도 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최초 고농도 라돈이 확인되고 이미 관계 부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6년간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 그냥 방치됐다고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행정 조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베크렐이요.

○지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측정할 적에는 환기 시설을 틀지 않고 측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은영 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2025년에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틀지 않고 측정하신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괜찮았다가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또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조치도 제가 의문이 들지만 사실은 그때 2020년 당시에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하면 자체 감사나 조사나 어떤 관리 책임과 관련된 확인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제3땅굴이 사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법적 관리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파주시가 발표한 거는 원래 TBM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관광객들과 근로자들 다니는 그 구간이 사실은 148㏃ 이하이기 때문에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갱도, 북한이 파 놓은 땅굴 그 구간은 현재도 380에서 700㏃로 권고기준의 2.6배에서 4.7배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궁금한 겁니다.

현재 측정치도 권고기준을 웃도는 상황인데 2억 4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이 편성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라돈 농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설 완공 후 이를 어떻게 검증할 계획이신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다 하신다고 하셨죠?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근로자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오는 50만 명의 관광객들, 군 장병들이 거기서 상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주시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제3땅굴은 연간 50만 명이 찾는 안보관광지이자 관람, 근로자, 해설사, 군 장병 등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시설 개선이 단순 장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공기질 확보로 이어져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안전관리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은영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환중 하나 더 하셔도 되겠어요?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관광과 사업설명자료 55쪽 도라전망대 진출입로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라전망대 가보시면 사실은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잖아요.

도로 폭도 협소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사실은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관광버스 사고가 났고요.

또 올해 6월에 버스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보강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제3회 추경에 시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의 범위와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 구간을 보니까 200m 구간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디인지……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2026년 사고는 진입로가 아니고 오르막길에서 정차 후에 출발하다가 뒤로 밀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중간 주차장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위치가 도라산리 75-8로 돼 있고 구간이 200m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진입로라고 하셨으니까, 거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로는 하나인데 그 200m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진출입로라고 하면 사실은 신 도라전망대는 이미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지은영 위원 그래서 이 추경에서 이 구간이 사실 궁금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설계비 산정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3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비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3억 7000만 원에 설계 요율이 6.16% 들어가서 지금 2300만 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측량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3300만 원이 설계와 측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5쪽입니다.

○지은영 위원 설계비는 2300만 원이고 측량이 1000만 원 들어가요.

○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비를 쭉 봤거든요.

계산해 보면 1억 8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억 8700만 원인데 설계비 산정기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3억 7000만 원 곱하기 설계 요율이 6.16%로 돼 있거든요.

보통 설계비 산정할 때 공사비 요율 방식에 따라서 설계비가 총공사비로 예정되는 그 공사비 곱하기 설계 요율 아니겠습니까?

3억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올해 추경에 편성된 거는 1억 8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억 83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이 200m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또다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유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 도로 확장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평화관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전체 구간이라는 게 더 포장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설계비의 총공사비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사실은 실시설계 전이잖아요.

공사 물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은 640㎡, 옹벽은 30m, 맨홀은 2개소, 수로관은 30m, 상당히 면적이나 길이가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정하신 것인지 그리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사 범위나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직 실시설계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사업개요를 봤습니다.

데크 설치 및 도로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세부 산출내역 다 봐도 데크 설치비가 보이지 않아요.

데크는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포함됐다면 어느 항목에 반영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네, 데크·옹벽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유지 구간을 포함해서 진입도로 전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사업추진 필요성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DMZ 구간이고 사실상 토지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도 의문이 있었고 3억 7000만 원이라는 것도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라전망대 진입로는 실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인 만큼 이번 보수공사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사고 재발방지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근본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전체 구간 도로 확장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라전망대 진출입로의 안전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구간과 사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집행 전 전체 진출입도로 현황도에 이번 공사 구간 200m, 사고 발생지점, 포장, 옹벽, 데크, 맨홀, 수로관의 설치 위치를 표시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운정지역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네요.

그래서 일단 제출해 주신 연구용역비 세부 자료를 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얼마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청회비로 해서 50명, 5회로 잡혔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비가 800명, 1회인데 제가 봤을 때 공청회 5회 정도가 적당한 숫자인지랑 설문조사비가 800명이거든요.

800명도 충분한 숫자인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될까요?

○옥승철 위원 말씀을 주신 대로 분동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민들 간의 이견이나 대립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득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향후 분동 설명 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옥승철 위원 현재 검토하고 계시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요?

○옥승철 위원 말씀 주신 대로 분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동이 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요청하는 말씀하신 청사라든지 아니면 기반 인프라라든지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새로운 행정구역이 생기면 당연히 신청사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고요.

약간 논외 사항이긴 한데 사실 교하동도 현재 신청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하동 신청사도 국가문화유산으로 묶여 있어서 개보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2층으로 계단을 타고 걸어서 가시는데 이 부분도 좀, 교하동 신청사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8페이지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계획과 기성금 지급 일정을 고려할 때 2026년 말까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옥승철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세부 산출내역에는 공사비 30억 원을 총공사비 330억 원 곱하기 9%,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총감리비 22억 원 곱하기 16%로 산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단순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올해 실제 예정된 철골 골조 공사나 아니면 공정률이나 기성금 청구 계획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금촌에 되고 있는 거죠?

○옥승철 위원 복합지원센터가 금촌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죠?

○옥승철 위원 혹시 이게 지어질 때 대상지 선정 기준은 혹시 뭐였나요?

○옥승철 위원 대상지 선정 기준.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안에 보니까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돼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지금 문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촌에도 이제 생기잖아요?

○옥승철 위원 그런데 운정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기준,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부 쪽보다는 사실 운정 쪽에 아이들이나 영유아가 많은데 왜 이런 시설들이, 유아 관련된 시설들이 운정보다 북부 쪽에 먼저 지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했습니다.

향후 저희 운정에도 이러한 시설물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옥승철 위원 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373페이지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경기도랑 같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옥승철 위원 고용노동부요?

○옥승철 위원 어떤 것들을, 주요 내용이 뭔가요?

○옥승철 위원 202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저조해서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승철 위원 사업량 보시면 목표 대상이 418명인데 418명 중에 몇 명을 하신 거예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 418명 채울 수 있으세요?

○옥승철 위원 제가 공모문을 보니까 혹시 지원 대상이 저희 파주시의 청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도 되나요?

○옥승철 위원 파주시 거주 대상이면 혹시 현재 지원 인원 중에 몇 %가 파주시 청년이에요?

○옥승철 위원 100%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건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파주시 청년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국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주시 청년이 먼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 사업설명자료 352페이지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옥승철 위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설명자료 352페이지.

○옥승철 위원 산출내역 보면 당초 대상이 321명이었는데 지금 180명으로 변경됐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옥승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321명이면 이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180명으로 줄이셔야 되잖아요.

줄일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줄이시나요?

○옥승철 위원 이게 선착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만큼 저희도 어쨌든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요.

주문사항을 좀 남기면 이번에 사업량이 321명에서 180명으로 약 44% 감소하는 만큼 파주시의 실제 신청 인원과 지급 실적, 잠재적인 돌봄 수요를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또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방인혜 위원 국장님,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서 GTX 중앙역 관광안내소 운영 때문에 추가예산 되었잖아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월 1일 오픈이 맞았습니까?

○방인혜 위원 9월 1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딱 2주 됐는데……

○방인혜 위원 여쭤본 게 매년 불용액이 생긴 상황에서 추가예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운영 현황, 지금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GTX역에서 현재 연계돼 있는 버스가 화요일에서 일요일마다 요일별로 떠나는 시티버스가 있잖아요.

9시 홍대에서 출발해서 운정역 9시 40분 도착하고 다시 GTX역으로 10시에 와서 요일별로 관광지역이라든지 루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만, GTX역에서 딱 한 번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히 정보가 되어 있는 외국인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실 텐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 어떻습니까?

○방인혜 위원 운영이 많이 확장되어서 파주에 여행 오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외국어 통역안내사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통역안내사 인원이나 배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파주시 2025년도 관광객 현황을 제가 봤는데 그중에서 관광객 제일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몰려 있어요, 통일전망대라든지 제3땅굴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월요일에 휴무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방인혜 위원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도 이번에 평화관광 휴무에 따라서 통역사 수요 감소로 인해서 월요일 휴무로 인해서 감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 생각에 관광객이 우리가 월요일에 쉰다고 해서 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관광객들이 외국인 같은 경우 정보가 부족해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대처사항이 월요일에 비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월요일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배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 그런 관광안내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주무시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하철이라든지 GTX 타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티버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월요일은.

그리고 휴무가 되는 관광지역은 또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파주에 들어오셔서 난감할 거거든요, 버스도 없지 관광지들은 다 휴무지.

그러면 무언가 다른 제안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외국인 관광통역사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평화관광 쪽에서 쉰다고 해서 그분들을 감액시키거나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진각이라든지 상업인들이 하루쯤 쉬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보다는 유연한 배치, 통역사분들이 월요일에 쉬는 부분이 많다면 오히려 GTX에서 그분들을 방어해 주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제안해 주는 게 필요해서 좀 유연한 배치에 대한 질의였고요.

감액 사유는 제가 서류에서 보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또 다행입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연달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의 아까 말씀드렸던 통역사는 10명 제한이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7명이고 국내 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방인혜 위원 저희 관광안내소가 지금 GTX까지 해서 네 군데고 관광해설소는 또 따로 있잖아요.

여덟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31명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걸로 10시부터 5시까지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에 압도적으로 많은 배치가……

임진각이라든지 마장호수 여기에 솔직히 관광객들 70-80%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혜음원지나 윤관 묘는 해설소 8개 중에서 가장 비율이 적은, 방문자가 적은 상황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사를 어떻게 배치하십니까?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

○방인혜 위원 아무래도 해설사분들의 역량이 다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해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전환한 만큼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현장 평가나 관광객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인혜 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5시까지잖아요.

사실 관광객들은 5시까지 딱 오셨다 가시지 않거든요.

도착해서도 더 해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파주가 노을 명소 아닙니까.

노을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반구정 양지대 같은 데 올라가서 노을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시간 맞춰서 오시기도 하고 관광객 중에 좀 늦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로-좀 염려되는데-관광해설사가 없어도 거기에서 AI 스크린터치 키오스크라든지 요즘에 QR로 모바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설명서라든지 외국인분들한테 다국어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AI 도슨트, 번역사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어서 해설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 휴무 이럴 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인혜 위원 노을이 아름다운 파주에서 저녁 문화가 꽃필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연달아서 통합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파주문화재단이나 파주시에서의 어떤 문화콘서트, 예술제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데 저희가 무료로 많은 문화의 혜택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좋은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느끼는 게 가보면 노쇼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연구개발비에 이런 노쇼 방지, 이런 재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반영되고 있었습니까?

○방인혜 위원 연구개발비에 그냥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한 개발과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방인혜 위원 노쇼요?

○방인혜 위원 다시 되돌려 드리고.

○방인혜 위원 고민한 방향도 같고 해결책에 대한 방향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노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료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요즘에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교육도 시에서 지원을 하면 잘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을 냈다면 어떻게든 오십니다, 어쨌든 적은 돈이어도.

이 노쇼의 문제점은 항상 무료였던 것 때문에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 2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기금을 내시고 나중에 문화지원금이든 파주페이로 되돌려 드리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좌석이 없어서 차마 참석을 못 했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미리 전날 참석 확인을 해서 참석하겠느냐 아니면 웨이팅으로 넘기고 이렇게 순환을 만드셔서 뒤에 대기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노쇼 페널티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너무 무자비한가요?

○방인혜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들을 차마 몰랐다, ‘이런 행사가 있었어? 이런 공연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홍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해도 해도.

모르는 분들 다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지면보다는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모바일로 해서 파주문화예술 통합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약과 대기상황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 공연 같은 경우는 미리 잡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찾아보고 쉽게 예약할 수 있고 본인이 사정이 안 될 때 빨리 캔슬해 주고 다음 분한테 넘겨주고 이런 통합 플랫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으로서도.

○방인혜 위원 두 번째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속예술제 출전하는 파주시 대표 경연작이 이게 맞나요?

파주전통농요, 향토민속연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찾아 봤었는데.

○방인혜 위원 이번에 또 대표작인가요?

출전 대표작인가요?

○방인혜 위원 이게 씻김굿처럼 이렇게 호미 씻고……

○방인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농요가 공연, 파주에 행사할 때 이게 출전작으로만 쓰이지 않고 꾸준히 홍보가 되고 저희가 활용을 하시나요?

○방인혜 위원 이런 행사가, 이런 예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축제라든지 행사 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불용액이 매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방인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증액을 요청했는데……

○방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단순히 사업비를 집행하고 소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로움을 체감하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쓰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은 단 하루의 경연 참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 축제나 임진각 평화 축제 그리고 GTX 운정역이나 헤이리 예술마을 등 파주의 주요 거점과 연계된 대표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 시민과 외지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답변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 6000만 원 감액하고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이 집결지 해체에 관련된 공론화나 그런 쪽으로-물론 부서는 다르지만-그런 역할로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민선9기 돼서 내년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공약이행평가단 새로 구성할 예정이시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시는 얘기지만 위원회에 동일한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 조례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3개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행평가단도 여기 마지막 문단에 적어주신 대로 전문가나 사회단체 대표, 파주 시민 등으로 구성하실 건데 공정한 눈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로 투명하게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민생경제과 답변서 잘 봤고요.

제 기억에도 항상 시비로 먼저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마지막 추경 때 감액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13억 원에서 14억 원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은 되시겠지만 단체들은 5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서 막 계속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어렵다고 하니까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이진아 위원 그게 중앙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이진아 위원 그래도 최대한 잘 추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모든 사업들을 다 총괄하고 계셔서 경기도에서 감액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답변서로 잘 작성해 주셔서 확인했고요.

지금 문제는 내년도를 예측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는 갑자기 산후조리비 이런 거 삭감해서 실제로 그것을 체감하는 예비 부모들이 엄청난 타격감을 안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하되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적어 주셔서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수혜자와 수혜를 받았던 단체들에게는 우리 시만큼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고통 분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 드려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은 되긴 하지만 복지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가 갑자기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에 조금 유념해 주셔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체육과에 시민화합 체육대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예정이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파주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화합 체육대회에서 그렇다고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다른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이진아 위원 나왔어요?

○이진아 위원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랑 하는 얘기 중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방문의 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파주 방문의 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가 이게 30주년이잖아요.

1996년도에 시 승격이 됐는데 연초에 계획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차근차근 잘 갖춰진 계획이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선거랑 이런 게 맞물려 있어서 선거법 때문에 약간 어려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의미 있는 해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첨부해 주신 붙임서류 보면 경기도에서 다 안내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비용이 지금 상위법상으로는 체육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체육회에서 선관위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바로 선관위로 넘어가는 건지?

○이진아 위원 저희 과에서 바로 넘어가나요, 선관위로?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 상위법에 꼭 선거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실상 회계 처리는 체육회에서 선관위로 넘어가는 거죠?

○이진아 위원 네, 그래서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선거관리 위탁 구조와 비용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번외로, 아까 서면 요구했던 자료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자료 285페이지에 운정6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5500만 원 용역비가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시장님께서 처음에 다니실 때 현안 사업 들으시고 추경에 이거 세워주신 것 같은데……

○이진아 위원 운정6동 심학도서관.

○이진아 위원 처음 건립하는 그 용역비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 문산도서관이 그래도 도서관의 역할과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 보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도 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금촌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주문사항만 남기려고요.

○이진아 위원 네, 그래서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이번에 폭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서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도서관이 옛날같이 책만 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여름이니까 아침 9시에 문 열 때부터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로 조금 이렇게 체인지가 돼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과제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진아 위원 네, 이걸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귀순 국장님께, 저번에 기금안 본회의 당일에 올리신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급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가 지원기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경기도가 들어간 건데 사실 제가 아까 남북협력기금 조례랑 시행규칙이랑 다 보면 사실 경기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되지만 사실 이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지원기관 안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일단 걱정은 경기도에서……

그게 모르겠어요,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남부가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져가고 있고-경기도지사 입장에서-북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북부에 오는 예산 자체들이 많이 커팅당하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러면 DMZ가 들어간 행사들이 몇 개 많잖아요.

지금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되는 걸로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명사 DMZ가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사업 집행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사업들은 어쨌거나 주도권은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얻을 거 얻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진아 위원 네, 그래서 전시하는 거잖아요.

예술작품 전시하는 건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쉽게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오는 거니까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일부러 데려가서 보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서 그런 이벤트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행사성 예산의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파주시로 넘어오는 구조가 자주 반복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1억 8000만 원의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일회성 조치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향후에도 경기도가 행사성 경비를 축소할 때마다 개최지인 파주시가 대신 부담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재정 분담 원칙을 명확히 부서에서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체육과에 조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이거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까 하다가 국장님 새로 하시는 거여서 일단……

이거를 다 보니까 시작이 도로 폭은 8m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0m로 늘어났고 그렇더라고요.

왜 10m로 늘어났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2m 지금 편의점 위치 있는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보행로가 추가됐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기억에는 2024년도 2차 정례회 기간에 급하게 보고할 게 있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모였고 그 자리에서 이 기부채납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 중간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회의록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짚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짚어서 이거는 의회도 약간 미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서 공유재산 같은 것도 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한번 해당 장소를 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제 가봤는데 파주시가 문산·파주읍은 경사도가 20도 미만이고 법원·적성·파평은 23도 미만이고 나머지는 18도거든요.

18도 미만인데 지금 그러면 조리읍도 18도 미만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46.2도고 평균치가 17.7도로 해서 정말 18도에 딱 걸리게 17.7도로 나왔는데 이게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이 높거든요.

시작이 높잖아요.

○이진아 위원 얼마 전에 제천에서 파크골프 산악형을 추진하다가 안전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안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 이게 전국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예를 들어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치면……

이게 파크골프장이라서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골프장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골프장 업자가 허가를 내겠죠, 자기 부지를.

그러면 대부분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그 사업비를 태워주고 그다음 옆에 개발계획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시가 개발해 주고 도로 227m를 또 포장해야 된단 말이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거기 기부자께서 어느 정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 외에 그 뒤에 파크골프로 조성하겠다는 임야 있잖아요.

거기가 국토환경성평가로는 1등급이 나와서, 1등급의 면적이 78.4%거든요.

1등급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민간업자가 거기에다 파크골프장 할 건데 파주시에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 절대 안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이진아 위원 이거 우리가 시에서 공공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엄청 최대한 풀어서 하는, 법에 최대한 풀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 가서 이거 할 건데 해 달라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일단 올라가는 자체가 높고 거기 땅도 주차장 지금 보면 20면밖에 안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사유지에다가 주차를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 사유지가 어디일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노유자시설 거기에 같이 쓰는 거면 이거는 더 이상한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다른 곳에다가 차 세워놓고 거기까지 올라갈 생각하면 못 올라가요.

227m를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는 누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사업이 아닌 거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게 이 자료 안에 다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MOU 체결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MOU 협약서 3조에 보면 역할 분담이라고 있어요.

갑은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업비 확보.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조례가 있어요,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가 거의 모든 부서에서 아시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4억 원 이하면 협약서를 의회의 승인 안 받으셔도 되는데 4억 원 이상이면 승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협약서를 의회의 승인한 그 안건이 조회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협약의 6조 법적 구속력의 부인, 본 협약은 우호적 협력을 위한 비법적 구속 문서이며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협약서에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 놓으면 이거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 기부자 입장은 뭐가 될지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협약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협약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이진아 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비 산출한 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차피 인건비도 오르고 공사비도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계속 사업비는 늘어날 텐데 처음에 앉혔을 때 사업비보다는 지금 또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물론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공식 문서나 날짜는 없다고 해도 시점이 이분이 먼저 증축 허가 신청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역 분들이 의회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게 짜맞춰지는 퍼즐이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특혜가 있다, 그 부분이 투명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언론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은 저는 삭감을 하고, 부서에서 아까 용역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도로도 227m를 어쨌거나 끝까지 포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이게 모든 상황이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알박기 기부채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대부분 기부채납을 하면……

○이진아 위원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구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문사항을 남길게요.

파크골프장은 최근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고 수요도 계속 늘고 있는 생활체육인 만큼 파주시에서도 충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 부지가 적정한지, 이 사업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이 좋은 입지를 기부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하기 어려운 부지를 기부받았기 때문에 시민 세금을 더 들여 도로와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사업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분명한 전체 사업비와 향후 추가 재정부담, 입지 적정성, 인접 민간시설이 이 도로를 같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까지 명확히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정 국장님께 체육과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기존에 읍면동으로 지급할 때는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이금옥 위원 그래서 지금 2억 7500만 원……

파주읍에 그러면 2450만 원이 나간 거죠?

○이금옥 위원 파주읍까지?

○이금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읍면동에서는 거의 동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거죠?

○이금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개·폐회식 용역비나 행사 운영에 관련해서 비용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할 때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금옥 위원 계약과 발주는 시가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금옥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약할 때 견적을 한 업체만 받나요, 아니면 타 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결정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평가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금옥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 승격 기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3000만 원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읍면동으로 지급할 때?

○이금옥 위원 기존에 읍면동 회장님이나 또 전에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비용 지출액은 커지는데 똑같이 계속 고수하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옥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을 계속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야지, 올해 시 승격 아무리 그런 타이틀이 있지만 3000만 원 지급하다가 내년에 가서 1450만 원 이렇게 반을 준다고 했을 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쭉 집행을 하면서 보면 금액을 키워놓고 나면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7페이지 기업지원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3년간 집행률이 매우 좋아요.

안정적이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막바지에 소송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억 7000만 원을 추경하신다고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잔여 용지를 매입하는 거는 이걸로 하면 다 끝나나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예산, 지금 1억 7000만 원 추경하는 걸로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보상 관련 소송과 잔여 협의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당초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탁수수료는 전체 얼마 정도……

○이금옥 위원 그 9%는 어디에서 정한 건가요?

○이금옥 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더해지겠네요?

○이금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다음은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8억 1159만 3000원 추경예산 요청하셨는데 그중에 재산조성비 해서 한꺼번에 5억 4600만 원을 그냥 하나로 통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금옥 위원 자료 주신 것도 역시 아주 세밀하게……

내년부터 이 시설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안 되어 있나요, 예정이 안 되어 있나요?

가구류 얼마, 전자기기 얼마, 주방 얼마, 건강 증진하는 데 얼마, 기타 물품 얼마 이렇게 해서 5억 46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거의 아주 세밀하게 짜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금옥 위원 파주시에서 대형 행사를 하거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항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투명하게 잘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구입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이금옥 위원 누차 계속해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준공은 예정대로 잘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왜 지었는지, 지은 건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개관 이후에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시민 체감 효과를 추적 관찰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3개월분 운영예산만 편성된 만큼 2027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연간 운영비와 인력 규모를 사전에 면밀히 추계하고 개관 이후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또 운영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금옥 위원 다음은 문산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올해 안에 다 준공해서 내년에 개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이금옥 위원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예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짜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추경을 11억 32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이게 어찌 됐든 올해 안에 준공이 다 끝나는 사업이고 계속비로 넣어서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왜 다 추경에다 집어넣으셨죠, 집기 이런 것?

○이금옥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기계·설비 이런 쪽이더라고요?

○이금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어차피 예상된 비용이었는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다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금옥 위원 물론 이해도 합니다.

금액을 잡아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기계나 검사장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의 변경이나 견적의 차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뒤늦게 추경에 잡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금옥 위원 그건 아닙니까?

○이금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산보건센터도 준공이나 개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9억 3000만 원이 넘는 의료장비와 집기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만큼 장비별 기종, 규격, 단가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이전 및 재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중복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관광과 도라전망대 진출입로 안전 확보에 관하여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설계비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질의에 보행데크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보행데크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군부대의 지속적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보행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선 설계비에만 반영하고 추후에 경기도 사업예산 2027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별도 신청하기로 협의하셨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데크 공사비를 제외시켰고 설계비만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업의 선정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네.

○지은영 위원 시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로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답변서를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데크 공사비 예산 반영 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그대로 감액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앞부분에 안전 조치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사실 경기도 지원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선정 시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미리, 보행데크에 대한 설계비를 1억 8300만 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네,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해서 반드시 도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광과를 다 맡았어요.

사업설명자료 49쪽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이게 민선9기의 공약사항이냐고 했는데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련 있다고 하셨고요.

통일동산 공영주차장과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만 해당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대상지가 군 통제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에 해당하여 군 작전성 검토 및 국가유산청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사전 행정절차가 필수적인데 그런 선행절차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부터 들어가는 게 절차상 맞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모노레일 종착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일 거 아니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민선9기 공약사항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반드시 그 모노레일의 종착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통일부와 협의하셨습니까?

○지은영 위원 타당성 조사보다, 사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파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시설의 주체와 협의하지도 않고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파평면에 보면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막사 앞에 거점센터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혹시 가보셨죠?

○지은영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 2021년 이 사업을 관광과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진행되는 상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원래 이 사업이 사실 그 앞에 있는 군 막사를 기부대양여하기로 하고 시행했던 그런 사업인데 군부대와 협의가 잘 조정되지 않아서 지금 시비를 엄청나게 들이고도 그 거점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도 파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이런 모노레일 같은 거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운영비도 그렇고 설치비도 그렇고, 사실 통일전망대로 접근하게 되면 통일전망대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파주 시비를 들여서 통일부 산하기관의 관광객만 늘어나게 하는 꼴이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모노레일 설치 동의 여부는 당연히 그쪽에서 좋아하실 겁니다.

파주시 남의 돈 들여서 관광객 늘려준다는데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설치비 분담에 대한 부분을 파주시가 온전히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비에 대한 분담 여부라든지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분담 여부라든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관람료나 탑승료 받는다고 하면 설치비를 부담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준공 후 소유권이나 운영권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주 시비를 들여서 모노레일 설계 용역을 맡긴다, 타당성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타당성 검토 용역은 파주시에서 부담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2029년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면 모노레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왜 모노레일을 선택하셨는지, 예를 들면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전기버스도 있고 소형 전기차량도 있고 교통약자를 배려한다고 하면 교통약자 전용차량도 있을 거고 아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순환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모노레일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모노레일을 사업하기로 하고 그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대안들과 비교하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최종 종착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장 마감시간을 혹시 아십니까?

○지은영 위원 동계는 4시 반, 하계는 5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9기에서 지금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이 이 관광특구를 체류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야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실 순환버스를 돌린다든지 문화관광해설사나 마을해설사를 양성해서 오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헤이리 맛고을이라든가 프로방스라든가 수장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탄현면의 어떤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모노레일이라는……

물론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적인 부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대규모의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시고 그래도 저는 통일부와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과 통일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규칙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들이 나눠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2029년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라고만 딱 나와 있어서 선정 방식이나 재정 부담 같은 게 불분명해서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구상은 있으신가요?

○지은영 위원 그전에 저는 통일부와 한번 미팅이나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이 모노레일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역 발주 전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군부대,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실시해서 사업 가능성과 비용분담 의사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과 순환버스, 친환경 전기차량에 대한 비교, 통일부와 파주시의 비용분담 및 운영책임 분담, 민간 사업자의 사업 범위나 파주 탄현면의 지역 관광지와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 축제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액 분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 결과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바로 설계비나 공사비를 편성하지 말고 통일부에 비용분담 확약이라든가 총사업비 운영수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의회에 먼저 보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사실은 제가 이게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문산역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문산역 경의선 타고 나와 보신 적 있으시죠?

○지은영 위원 네, 관광과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나오시면 개찰구에 문산역에서 임진각이나 파주북부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제가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철도가 임진강역까지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임진각의 관광객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연륙도 아시잖아요, 섬이 있습니다.

섬에 도로가 없었더라면 그 섬에서 소비하고 체류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도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보기만 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도로를 타고.

그래서 도시에서 먹고 즐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생각한 것이 임진강역까지 철도가 연결된다고 해서 임진강역에서 내려서 문산이나 어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철도 타고 다시 서울이나 외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산역의 개찰구를 나왔을 때 파주북부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마케팅팀에 말씀드렸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제발 QR코드라도 만들어서 여기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찍어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느 노선을 타야 되는지라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답변을 들은 것은 이것은 코레일에서 광고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논의한 결과 3개월의 기한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만 배너를 설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번 출구가 있고 2번 출구가 있습니다.

나가는 곳에 어느 방향이 임진각인지 어느 방향에 어떤 북부의 관광지가 있는지 안내는 전혀 없고요.

어찌어찌 1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1번 출구 나가면 1층에 구석진 후미진 곳에 저처럼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관광안내도가 있고요.

나가면 횡단보도가 바로 직진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택시정류장과 버스정류장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 관광안내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광안내도 보는 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문산읍 주민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이든 타 지역 관광객이든 ‘어디서 버스 타요? 어떻게 타요? 몇 번 타요?’ 계속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행정에서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지 안내 리플릿을 만드셨습니다.

본인이 관광 가이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 비치를 못 해서 문의하니 문산읍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탄하셨습니다.

문산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실 분이면 임진각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답했습니다.

저도 한번 내려가서 버스 관광안내도를 봤습니다.

버스 관광안내도에는 사실상 임진각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내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광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코팅지라도 만들어 주세요. 주말과 평일 나누시고 외국인과 한국인 나눠주셔서 코팅지라도 붙여주세요.’라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한두 달 지나면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파주시 관광과가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운정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일회성에요.

또 파주포크페스티벌 전야제와 본공연 합쳐서 2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 중요하고 그런 행사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찾아가는 데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오는 관광객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 뒤에 관광안내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바래 있어서 이 부분 예산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비단 문산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산역을 콕 집은 것은 사실 경의선의 종착역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파주북부 관광의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산역은 단순한 철도역이 아니라 임진각과 DMZ 관광, 파주북부 관광으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관광과에서는 문산역 개찰구부터 출구,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까지 관광객의 실제 이동 동선을 직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즉시 공식 협의를 시작하여 다음 본예산까지 세우실 수 있으면 세우시고 만약에 기존 예산의 활용이나 추경 조정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정확히 인식되는 QR코드와 평일·주말 버스 안내, 다국어방송, 방향 표지를 이용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산역 내부와 출구, 버스정류장 및 임진각과 마정정류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설 관광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때 관광과와 함께 나간 곳이 마정2리 버스정류장 때문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8번 버스를 타고 오시면 사실 임진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정2리에서 내립니다.

방호벽 있는 쪽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항상 마을 주민들이나 식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임진각 어디냐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외국인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피하시고 그쪽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찌어찌 앱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매번 불편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 쉘터형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관광안내지도나 외국인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체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위원님, 질의를 좀 짧게,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시는 것 같아서.

○지은영 위원 질의가 너무 길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 김환중 따로 자료 제출로 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십니까, 혹시?

○지은영 위원 일단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환중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려고요.

어떻게 따로 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계속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지은영 위원 자료 제출은 받았고요.

궁금한 점은 그러면 개별로 부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감사합니다.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에너지과 예산안 22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전선 지중화 구간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3년도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관련돼서 선정되어서 사업 위탁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중굴착 방지에 관련된 환경정비 사업으로 하기 위한 걸로 돼 있는데요.

아까 서면 답변자료 내용을 보니까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담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꼭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환경정비와 이중굴착 방지에 관련된 부분이 목표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전 쪽에서 통신사와 여기서 진행되는 거 관련돼서 일정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해 달라, 이게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일정관리 부분을 정확하게 잘 봐서 이중굴착 방지에 관련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여 이게 진행되면서 하나 의문인 것은 도로교통과 쪽과도 이게 협의가 되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환중 굉장히 좋은 사례로 취지와 목적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금방 말씀했듯이 철두철미하게 이중굴착 방지가 안 되게 사업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달라.

그리고 한전과 통신공사 일정 조율 부분에 의해서 조속하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관리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26페이지입니다.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목적은 문산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 집중호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침수위험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농경지와 주거지 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의 어떤 설치 부분은 제방 위치보다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CTV에 대한 원격제어 장치 부분이 설치 내역에 좀 들어가는지 질의하고 싶어요.

○위원장 김환중 CCTV 원격제어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위원장 김환중 네, 이 부분은 정보화 부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수위계 부분에 관련된 것도 모니터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여름 집중호우 전에 실질적으로 배수 기능이라든지 이번 여름철은 넘어갔는데 내년도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 잘 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산안 230페이지고 사업설명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재정 투자가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서 노후 개선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미술전시와 문화공연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서 편익을 증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주민대피시설에 관련돼서 평시 활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전시와 문화공연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저희들이 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조성에 대해서 어떤 투입계획,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추계가 돼 있는지요?

○위원장 김환중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 투입되지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평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상황 시에 대피시설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환중 설치시설 부분이고 하니까 오픈식 때 저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환중 꼼꼼하게 이런 시설물들이 잘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환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문화교육국장님께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있는 관광과 엄마품동산 관련해서 평화뮤지엄 거기 일부를 다시 공사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전시처럼 할 수 있게?

○이진아 위원 저희가 그분들 오셨을 때 활동해서 사진 붙이고 했던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시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해외에 입양돼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도시발전국에서 캠프하우즈 거기 행정사무감사 때 갔었는데 공사 완료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구장 활용했던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레지던스 이런 것들도 공사가 다 완료됐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오실 때 게스트하우스처럼 1박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를 파주 시민들도 알게 될 텐데 지금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계획을 짤 수 있게, 아마 여행사 통해서 오는 거라서 협의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거기가 엄마품동산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공사가 어디가 다 됐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 건물도 써야지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관광과랑 연계해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진아 위원 이게 점을 좀 찍어놔야 선이 되잖아요.

간헐적이라도 사용을 해서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 보도자료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은영 위원 저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 관련해서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 한 해 행사비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억 9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회가 전부 다 2억 9000만 원 총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 수를 보면 2024년 2만 명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1만 5000명, 약 25%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관람객 수가 객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전야제를 원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관람객 수가 줄어든 것을요?

○지은영 위원 사실 제가 관람객이 줄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파주포크페스티벌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시는 출연진들을 보면 외부의 중견가수들 오신단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파주지역의 예술인들이나 문화단체들이 더 많이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관람객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중견 유명가수들도 오셔야 되겠지만 파주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사실 파주 예술을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파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적더라고요.

일회성 행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적어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일 행사예산이 사실 지역예술인들의 연간 창작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올해로 15회고 코로나 빼고 16년 됐어요.

이 정도 긴 파주를 대표하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페스티벌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과지표를 제가 제안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끊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사실 대형 가수들이 와서 무료로 공연해 주니까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파주포크페스티벌이 파주라는 지역 브랜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질의한 내용들과 답변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회의를 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도서관,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