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서는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0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번 결산과 추경 심의가 더욱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차 추경은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파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내주시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파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안 31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2026년 시민평가단 모집 선정절차 및 최종 선정인원 명단, 연령, 지역 분포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운영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운영실적은 3년 치, 3년 치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사고 내지는 민원, 민원성 이런 사고 현황이 접수된 것, 우리 시 담당 부서까지 민원이 왔을 수가 있고 또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관련 건입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연도별 결산액 또 판매량 및 판매금액 3개년 거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총원가, 주민부담률 및 일반회계 재정부담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관련 건입니다.

정류소 시설개선 수요조사 결과 및 대상지 선정절차 자료 주시고요.

송촌동·문발동 승강장 시설개선 세부 공사 항목별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철도망 구축 대응 전략 수립 관련해서 5억 원 편성하셨는데 노선 개수가 저희가 4개 올린 거 모두 포함인지 아니면 그중에 선택적으로 하시는지 대상 노선과 그다음에 세부 과업범위, 용역 추진일정 등 용역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입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4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 내용 요약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6년도 7월 6일에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조건부 승인인데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받은 건지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예상 부지, 구체적 위치, 면적 등과 같은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도로건설과입니다.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게 한 2년 동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가 지금 세워졌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가 있었고 보상 단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집행률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완료 시점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평화경제과의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지금 주차장 관련된 사업 같은데 위치와 주차 면수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조건부 동의인데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공공건축과 운정2동·4동·5동·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랑 변경 예산을 같이 적어 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사업비로 적혀 있어서 이게 3차 추경에 증액을 올리신 건데 뭐가 어디서 증액됐는지가 눈에 안 보여서 3차 추경 증액분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적어 주시고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현재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진도율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 최근 3년간 천원택시 이용 건수, 이용률 등 추이 자료 그다음에 신규 3개 마을 수요조사 결과 및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자료 207페이지 관내 보도육교 승강기 32대 전체 명단 및 각 대별 설치연도, 노후도 평가 결과 그다음에 연차별 2026년부터 2030년 교체 계획표, 대상 승강기 교체시기 등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 위원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6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이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협정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7% 운송원가가 상승한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협정 운송원가 상승률 7%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운송원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용객도 늘어났고 운송수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선별 탑승객 수, 운송수입 최근 1년간 추이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대 2개 노선 대당 운행비용 산출 세부 내역,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항목별로 구성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자료 40쪽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 서면답변서 요구드립니다.

보면 2025년 집행률이 62%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62% 집행했다는 금액만 나와 있지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 집행률 62%에 대한 불용액이면 불용액 규모 포함해서 발생 사유와 상세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노선 변경의 구체적 내용, 변경구간 또 시행일자 자료 요청드리고요.

최근 이용객 수 추이, 노선별·월별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속개 전까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개별로 답변을 받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자료 71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1차 정산금 19억 원 반납을 받아서 부동산원에서 전도된 비용으로 해서 진행되는 어떤 공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의재결 행정소송 현황 관련돼서 정산 예상시기 자료 부탁드리고요.

준공 지연에 따라서 어떤 수정공정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사업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된 것은 소송대리인 사건위임 계약 및 성공보수 착수금 시기 산정근거, 성공보수·착수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왜 성공보수를 60% 선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검증 용역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고 패소 시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관련된 자료도 필요합니다.

관련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 내에 자료가 부족하면 별도로 저와 같이 조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자료 189페이지고요.

현재 3년간 겨울철 제설제 사용량 및 연말 잔여 비축량 추이에 관련돼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정권 창고 관련된 관리대책, 제설제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때 사고 이후에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해 왔는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과 예산안 40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43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야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에 9억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수요 변동 때문에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이익선 위원 이게 전년도나 연초에 예상되는 그런 수요 확인이 가능한 사업은 아니었나요?

○이익선 위원 네, 안정적인 급식 지원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학부모 부담금은 있는 건가요, 100% 무상인가요?

○이익선 위원 농산물 재료에 대해서 1인당 1식 293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산정해 놨는데 이게 도에서 정한 건가요?

○이익선 위원 우리 자체에서 했다는 얘기죠?

○이익선 위원 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내려온 건 없나요?

○이익선 위원 아무튼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37%인 9억 18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는 만큼 학생 수 증가와 지원단가 상승 등 증액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 예산을 편성 및 관리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안 38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 인력을 늘리는 거네요?

○이익선 위원 이게 17명에서 29명이니까 12명이 늘어나고 필지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7만 6081필지 이게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기록화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그래서 조사원 2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고 현행화하는 조사원 인력이 3300만 원 정도가 또 늘었네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된 인원 가지고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기간 안에?

○이익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도 도상 내지는 인공위성이 현황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이게 보면 2026년 9월 11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농지 제도개선 5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여기서의 핵심이 물론 농지조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강조가 되면서도 실경작자,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경작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이익선 위원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행화도 잘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필지의 실질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경작자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00% 시비 사업이네요?

○이익선 위원 5500만 원을 이 사업을 위한 용역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담은 거죠?

○이익선 위원 이미 먼저 질의도 했었고 이 배경을 보면 농업 관련시설 분산에 따른 불편,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해서 북파주 권역에 이전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담은 거죠, 확정은 아니고요?

○이익선 위원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농민회관도 더 하고 그다음에 반려견과 관련된 시설도……

왜냐하면 민가 인근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다 반대해서 지금 어디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같이 다 연계해서 여기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게 참,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 원칙이 이 용역에 같이 담겨야 된다.

지금 제 나름대로는 별도로 이런 게 언론에 보도……

이거 언론 보도된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언론 보도된 거를 이렇게 접한 농민들 또 일반 시민들도 농업기술센터 거기 부지 가격도 높고 위치도 좋은데 어딜 가려고 하냐,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옮기려고 하냐의 이면에는 뭐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바뀌었다고 공약을 했다고 100% 무조건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민선9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일단 용역은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민선9기 공약사항이며 향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 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므로 농업인 이용수요, 접근성, 토지 확보 가능성, 기존 농업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농업인·전문가 등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용역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안 31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네요.

이게 예산상에는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으로 2000만 원, 원래 활동횟수를 530회 계획했는데 500회로 줄이면서 개월 수는 늘렸어요.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을 늘려서, 3월에서 12월까지 늘려서 활동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은 2000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활동횟수를 줄인 이유가 뭘까요?

○이익선 위원 원래 할 건데 나눠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익선 위원 그러면 1만 1000원이라는 이런 예산 숫자가 나오는데 1회당 1만 1000원을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530회라고 하는 것은 110명이 한 번 움직이면 100회가 되는 거네요, 숫자상으로?

○이익선 위원 왜냐하면 100명이 530회를 움직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자기 생활 속에서 한 번씩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익선 위원 활동을 하면 보고를 하겠죠?

○이익선 위원 준공영제 아니라 대중교통 하는 버스는 대한민국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무정차 그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난폭운전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노약자죠, 노인분.

이거 신문에 나온 거 알죠?

무정차해서 조치했다고 언론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85번이네요, 085번.

손 흔들고 했는데도 그냥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얘기했더니 업체에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제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버스회사의 민원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일에 22번 버스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사람이 많이 탔겠죠.

그러면 버스가 급정거할 수도 있고 서행을 하다가 섰든지 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출입구 내리려는데 밀릴 수가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서 발이 끼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까지 다 냈어요.

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올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요청사항에 이렇게 썼어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승객 안전조치 및 안내의 적절성 검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사고 관련 보험처리 가능여부 확인, 향후 후유증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이런 식으로 학부모가 이렇게 본인이 그때 당시에 슬리퍼 신고 있고 발이 껴서 멍든 거까지 다 찍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건 진단서 끊으면 진단서에 잘 안 나오겠죠.

여기서 아니다, 우리는 기사가 일시정차에 대한 안내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민원 대응하는 자체가, 이 회사에서 자세가 잘못된 거죠.

끼었으면 데리고 병원을……

내근하는 담당 인원은 뭐 합니까, 사고 처리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하루에 10건, 100건 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면 얼른 쫓아가서 애도 한번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올려서 버스기사가 안내방송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냐, 없다, 이렇게 카톡까지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청이 감독관청이니까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의 예산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는 반드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버스회사.

그 일만 전담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전문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

너무 소홀히 하셔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 만족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그래서 제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했던 거예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평가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사들의 무정차,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 소홀, 난폭운행 등 현장서비스 품질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삼진아웃제 도입 및 운수사 노선 관리실태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통해 승객 수송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57페이지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관심과 질의드려서 오늘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오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센터 건축물 준공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임시 사용승인으로 가오픈하시는 건지요?

○방인혜 위원 준공이 나왔나요?

○방인혜 위원 그러면 포스 유통시스템이라든지 진열 냉장고라든지 소방안전, 위생안전 이런 점검 다 준비되었나요?

○방인혜 위원 저는 준비가 굉장히 아직 덜 되어 있는 걸로 밖에서는 보여서 혹시 임시 사용승인으로 들어갔는지 해서 화재보험이라든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준비되셨겠죠?

○방인혜 위원 이번 추경에 복합센터에 104일분 관리위탁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서 환산했을 때는 7억 원이거든요.

이게 인건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문산 대비 예산이 굉장히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개장 초기에 주민들 대규모 방문으로 교통정체가 우려되거든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 예상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인근에 호수공원도 있기 때문에 연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요청을 드렸어요, 두 번 정도.

제가 3개년 해서 중장기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요청드렸거든요.

그때가 개장 준비로 시급한 상황이어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당장 이틀 뒤에 성공적인 개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건 아니지만 추후에 천천히 오픈하시고요.

출하농가 확대 목표라든지 연도별 목표 그다음에 도농상생 문화프로그램도 추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문화 분명히 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3개년 중장기 운영계획서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운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파주시 소농가, 친환경농가에는 소중한 생계 판로이자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2억 원의 추경예산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고 개장 초기의 작은 미흡함이 시민들의 불편이나 로컬푸드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장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과 현장 점검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방인혜 위원 두 번째 질의 농업기술센터 동일하고요.

예산안 40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43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이익선 위원이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똑같았어요, 이번에 6개 학교 해서 1700명 정도 아이들이 증가되었던 부분.

그런데 그 계산으로 따졌을 때 사실은 추경 금액이 좀 과하게 올라갔거든요.

기존 급식 대상자 했을 때 사실 한 3%도 안 되는 대상의 인원이 올라갔는데 그거 빼고도 293원으로 계산했을 때 추경 단가 예상이 그 외에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들어간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방인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3 대 7이라든지 어떤 그런 매칭 비율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는 도와 함께 50 대 50, 비율은 매칭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염려되는 부분이 요즘에 경기도에서 도비 축소비율이, 굉장히 보조율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도에서의 어떤 지원이,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에 우리 시비 부담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 채널이 잘 되고 있고 재정에 대해서 충격 완화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들과 대책이 있으신지요?

○방인혜 위원 혹시 모를 일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친환경 급식 농산물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쪽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방인혜 위원 경기도에 지원센터가 하나 있나요?

○방인혜 위원 이게 남부에……

○방인혜 위원 북부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방인혜 위원 지금요?

○방인혜 위원 북부 쪽에도 생겨서 저희 파주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유통 취급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농수산물들이 올 때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방인혜 위원 농가에서 지정한 그 금액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건가요?

○방인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넘어올 때 중간적인 마진 수수료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방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이 지역농가 소득 증대인데 파주 학교에 급식 공급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파주시 관내의 농가 생산물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방인혜 위원 전체 농산물 중에서 파주시 관내 농산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 60%, 우선 쌀을 공급할 테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인혜 위원 비중이 궁금해서 그렇고요.

혹시 예산이 타 지자체 농산물에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퍼센티지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주 농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협의·회의할 때 항상 하는 제안 하나 하는데 단순한 식재료 가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파주 로컬푸드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 파주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그들한테 맛보여 주고 이런 이벤트적인 날들, 학교에서 혹시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식문화로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파주를 알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 우리 파주 농수산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사하면서 민원 세 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벌레 자국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신선도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짧고 식재료 물러진 것도 있고 시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불만 제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급식 선호 식품인 품목만 있습니다, 아주 선호적인 품목들이죠.

그 품목으로만 중심 계약이 되기 때문에 비선호 품목 농가에서는 급식 판로에 대한 진입이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측에서는 계절별로 기후별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서 갑자기 급식을 바꿔야 된다든지 식단을 변경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당부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학생 수 증가분과 단가 물가 상승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밀 산출내역을 관리하시고 연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가 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급식예산이 타 지자체 농산물로 소진되지 않도록 파주시 농산물 공급을 철저하게 설정하시고 기획생산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한 식재료 수급안전 매뉴얼 수립하시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식재료 정보, 안전성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히 식재료를 사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오전에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질의로 이번 추경 최종 지원 단가를 학생 1인당 293원으로 산정하셨습니다.

맞죠?

○이금옥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1인 1식단 지원 단가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설명……

○이금옥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 차이가 커지거나 줄어들 경우 지원 단가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 자체가 한 번 결정하면 1년 내내 계속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산 나누기 학생 수인가요, 급식인원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산에 맞춰서 학생 수를 나눠서 그냥 지원하는 단가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식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금옥 위원 지금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매번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지원하는 단가가 딱 결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소장님께서 계속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와 매칭사업이고 그쪽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식단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재료가 맨날 달라지는데 1년 내내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용역비죠, 전체가 다?

○이금옥 위원 그리고 이게 2027년 3월까지 용역을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을 올해 다 지급하실 건가요?

○이금옥 위원 이월할 예정을 가지고 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내년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배분해서 비율로……

○이금옥 위원 계약을 5500만 원 다 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금옥 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 이월할 예정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하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농업 혁신타운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금옥 위원 총사업비도 대략은……

○이금옥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등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이금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또 새로 조성할 미래농업 혁신타운이 각각 어떤 기능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금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파주북부 농업기술센터 건립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데가……

○이금옥 위원 잘 바꾸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주북부 농업기술센터 건립 그러면 북부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금옥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고 또 세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혁신타운은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 후보지를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농업인 이용 수요, 접근성, 토지 확보 가능성, 기존 농업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총사업비와 국·도비 확보 가능성 등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버스정류소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금옥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예산을 보면 36.8%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7월 31일 기준으로.

○이금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7월 31일 기준이라 할지라도 36.8%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굳이 22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넣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2200만 원을 신청하신 겁니까?

○이금옥 위원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계속하는 부분은 여러 사업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이 송촌동하고 문발동에 시설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지금 파주시에 표지형 정류소 가운데 쉘터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1062, 1025로 나오는데?

○이금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 기준하고 연차별 설치계획은 다 나와 있으신 거예요?

○이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487개 남아 있잖아요, 표지판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금옥 위원 어제도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가 잉여금을 자꾸 쌓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1개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이렇게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금옥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걸 정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금옥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금옥 위원 답변서 주신 항목에 선정 기준으로는 이용객 수, 승차인원, 설치 가능한 보도 폭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용객 수로 따진다고 하면 광탄이나 조리나 월롱이나 파주, 저쪽 파평, 적성, 농촌지역에는 이용객 수로 그 기준으로만 전환한다면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용객 수만으로 쉘터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고령자 이용률,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령자 이용률, 배차간격, 왜냐하면 배차간격이 텀이 길면 그 시간에 거기서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더 큰 거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배차간격, 대기시간, 보행환경, 도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옥 위원 이게 농촌으로 갈수록 받는 혜택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어르신이 많은데 그분들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는 방법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금옥 위원 그 부분은 조화롭게 절충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성한 1100만 원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 주시긴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금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정류소 시설 개선은 이용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개선 대상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 관리 사업설명자료 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은 크게 나눠서 예산 보니까 재료비하고 또 관리비, 종량제 봉투 업무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단가가 77.8원 곱하기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는 10리터든 20리터든 50리터든 똑같이 77.8입니까, 단가가?

○이금옥 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발주를 시에서 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하나요?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이금옥 위원 그 운영비에 보면 종량제 시설장비가 있고 배송차량이 있고 보관창고 유지관리 등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위탁을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위탁 이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 관리 사업도 2026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24.9%밖에 집행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금옥 위원 몇 프로나 집행하셨고 연말까지는 얼마나 집행하실 것 같습니까?

○이금옥 위원 일단 올 예산 자체는 연말까지 비축할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이금옥 위원 지금까지 예산 17억 7200만 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13억 4100만 원 해서 증감되는 게 4억 300만 원, 그래서 17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전용해서 쓰신, 전용 및 변경된 부분이 또 있잖아요, 3억 100만 원.

그러면 20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

○이금옥 위원 그런데 17억 7200만 원으로……

○이금옥 위원 이 부분은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전 재고량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동발 원료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평상시 하루 평균 7만 6000매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11만 매 이상 확대됐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이금옥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도 어려웠고 판매소별로 주문량을 제한하고 제조업체를 갑자기 찾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제조업체는 한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면 발주 단가 같은 거는 낮출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금옥 위원 이번 사업설명자료에는 2026년 필요량을 1893만 6400매로 산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재기 당시 시민들이 미리 구매한 물량은 향후의 구매 수요를 앞당겼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계산하신 걸까요?

○이금옥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가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비싸요.

알고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금옥 위원 비율을 주민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런데 50%까지는 부담을 시키라고 한다면 쓰레기봉툿값을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그걸 50%까지, 저희가 지금 25.6%예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28.5%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주민 부담률이 저희가 7위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툿값을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올리긴 어렵고 또 한 가지, 거꾸로 처리비용이 적정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금옥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 파주시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면적은 넓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리고 시민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계속 묶어놓고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옥 위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 원가와 판매가격, 판매수입 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안전 재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과다 제작이나 품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지원 천원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원택시의 개요나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옥승철 위원 이 사업이 구조가요, 선정된 마을에서 택시를 부르면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주는 건가요?

○옥승철 위원 혹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국비와 시비 5 대 5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받았나요?

○옥승철 위원 2026년도에는 어쨌든 국비가 매칭됐다는 거죠?

○옥승철 위원 운행 마을이 63개소에서 66개소로 증가했잖아요.

신규 3개 군내면 조산리, 송촌동, 하지석동이 추가가 됐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마을이 추가될 계획이 있나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대 4년간 본예산이 300만 원씩으로 편성되고 나중에 추경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천원택시는 아니고요, 논외 사항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얼마 전에 채널A를 보니까 유튜브에도 떴는데 파주 택시난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자가 호출료를 막 올렸는데 1만 원 추가를 해야 택시가 잡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시민들 인터뷰도 했는데 운정 쪽에서 택시가 기본적으로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혹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도 택시 기사분이 고령화됐다고 하면……

○옥승철 위원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깊게 고민할 사항은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데요.

지방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를 분석해서 민간 차량을 이용한 공유자동차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특히 파주 북부 쪽이나 사실 운정도 택시가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들 아이 데리고 병원 가거나 이럴 때 택시가 잘 안 잡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파주시도 국토부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민간 차량을 이용한 공유자동차 제도를 들여왔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파주시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 AI·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추경에 1500만 원인데 자동수위계측기 1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는 총 몇 개소고 이 가운데 자동수위계측기가 설치된 저수지는 총 몇 개소인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옥승철 위원 설치된 자동수위계측기가 경기도 시스템이랑 연동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뭔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저희한테도 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간다는 말씀인 거죠?

○옥승철 위원 이게 수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거나 이렇게 되면 현장 확인이나 통제나 주민 대피 매뉴얼 이런 것도 있나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은 따로 없고요.

잘 설치해 주시고 저수지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럴 때 매뉴얼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세요.

혹시 모니터링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7페이지 보도육교 노후 승강기 교체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건지, 야외에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게 질이 좀 안 좋은 걸 썼나 하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혹시 멈춤이나 갇힘 횟수가, 사고가 있는데 혹시 부상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전체 교체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옥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교체를 잘해 주시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받은 거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5억 원 예산 편성한 거 관련해서 제가 1번 질의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게 2026년도 1월 시작할 때부터 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민선9기 들어서 인수위나 이런 데서 하자고 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민선9기 대표 공약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사업화 방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후자 같아요.

후자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아쉬웠던 점은 지난 3-4년 동안 학술적인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보다는 약간 보여주기 식의 행사성으로 그런 행사 위주로 3000만 원도 못 쓴 교통 관련한 사업비 집행밖에 없어서 그런 점이 진짜 아쉽긴 했거든요.

이번에 이거 세우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고 민자가 잘 안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고 2개년으로 잡아 놓으셨고 연내에는 계약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업이, 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할 텐데 국토부에서 그들이 일하는 시점과 우리의 용역이 중간에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중간이나 그 용역이 끝날 때쯤에 나온 결과치가 국토부에서 하는 업무랑 타이밍이 맞아야지 이 용역의 결과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업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적정하게 잘 맞추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이진아 위원 용역이 쓸모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반영이 되게 해야 되니까요.

○이진아 위원 매각 정리가, 인사 정리가 끝나야지 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7월, 8월 얘기 나왔었는데.

○이진아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이진아 위원 잘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는 도시발전국장 하셨잖아요, 나호준 국장님께서.

이게 교통도 도시계획이랑 맞물리고 도시계획도 교통이랑 맞물리고 2개가 이렇게 사이클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 관련 용역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같은 거 가져와서 용역이 마무리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철도사업의 국토부 의사결정 타이밍과 이 용역의 타이밍이 맞물려야 되는데 적기에 사용될 수 있게 일정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도시와 교통에 각 부서별로 진행 중인 용역이 많은데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용역들과 본 철도망 용역의 데이터를 긴밀히 연동하여 철도사업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타당성 확보 논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정례보고회 때 보고를 주셨잖아요.

그때는 국비 확보가 안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래도 3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3억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매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향후 국·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제가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답변서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큰 목으로 잡아 놓고 집행해 가면서 예산 소진시키면서 내려와서 지금 연 집행률은 낮은 거고 공정률은 높은 거죠?

○이진아 위원 이 사업설명서, 우리 사업설명서의 특징이 공정률은 안 적혀 있고 그 해에 돈 쓴 집행률만 적혀 있어서 그게 한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준공이신 거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가 관광과에도 있고 도로건설과에도 있고 평화경제과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랑 시비랑 50 대 50 매칭인데 이 사업비를 저희가 원하는 만큼 신청해서 매칭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건지?

○이진아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하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과가 그렇긴 한데 산출내역에 1㎡당 25만 원 해서 아마 이 13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편의성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주차장이랑 도로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의 공정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목으로 이렇게 제목 하나로 써서 해 주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이진아 위원 지금 여기 뒤에 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포장하는 아스콘은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차장은 주차장, 도로면 도로 해서 어느 정도 양식은 갖춰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 6억 5000만 원이 함께 투입되는 만큼 면적당 단가나 1식과 같은 포괄적인 산출보다는 구체화해서 의회가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미조성된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정책과에,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4동은 중간에 부도나서 잘못됐단 걸 알고 있는데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이라고 그냥 모든 네 가지 사업을 동일하게 써 주셔서, 각각의 컨디션이 다른데 멘트를 똑같이 써 주셔서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우리 사업설명서가 예산만 보면 그 해에 집행하는 집행금액은 되게……

집행률은 낮은데 지금 공사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공정률은 해마다 이렇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감사유나 이런 쪽에 공정률을 기입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이거는 약간 질의를 유도하는 문장이라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지금 보면 4개 다 내년도 6월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이진아 위원 운정4동도 지금 2027년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개요에는.

○이진아 위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행정적인 주문사항인데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각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제 공정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추계해 주시고 추경 편성 시 증액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산정근거와 변경사항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드린 건 아닌데 제가 건축주택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있는 균형개발과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추경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사업비가 아예 편성이 안 돼서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가 9% 들어가거든요.

한 65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이진아 위원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리모델링이어서.

○이진아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비 9%가 안 되면……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마을회관 하는 거여서.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부터 소하천정비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시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해서 쭉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사업을 2024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때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추경을 해서 계속 이월시켜서 보상절차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것들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게 된 거죠, 이게 중간에 과정들이?

○이진아 위원 완료되려면 아직 사업기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많이, 예산 잔액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진아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월시킬 생각을 하고 추경……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태우는 게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이게 추경에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는 이게 예비심사가 안 되고 추경에서만 볼 수 있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해에 꼭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사업설명자료 40쪽 파프리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의문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4년에 집행률이 96.2%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2025년에는 집행률이 62%에 그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 처리가 전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드렸고요.

이게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착오로 반영돼서 실제 집행률이 84%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습니다.

2025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2억 1830만 원 정도고요.

집행률은 84.4%로 나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한 3억 7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 2026년을 보았습니다.

본예산에 25억 57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약 5억 53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5억 53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 이용객 수를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어요.

2026년까지 같은 기간에 살펴보니까 전부 다 늘었더라고요.

5월에 재량 휴무로 인해서 운행횟수를 감소시킨 거 빼고는 전부 늘었다고 하면 사실 이용객 수도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전체 금액에서 감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되지 않은 겁니다.

추경을 보니까 항목만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프리카 재정지원금 600만 원이 실제 운영관리비 600만 원으로 항목만 변했지 전체 총액은 변하지 않고 5억 5300만 원으로 이렇게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지은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48.6%입니다.

집행액이 12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3억 1000만 원, 13억 원이 넘는 돈이 사실은 나머지 4개월 동안 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본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파프리카 예산은 좀 더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하고 같이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산 분담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재원부담비율이라고 있어요.

시 100%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교육청 분담금의 편성·교부·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2026년도 파주시와 교육청의 실제 부담액은 각각 얼마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그냥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먼저 집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그런 방식입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25억 5700만 원의 2분의 1을 미리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학생 통학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반복되는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예산이 실제 서비스 운영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 연말 예상 집행액을 다시 산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적기에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한 비용만 항목 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자료 29쪽 PBRT GTX 구도심-신도심 연계 직행좌석 운송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다 보았고요.

PBRT에 대해서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교통이잖아요.

그래서 파주 북부지역을 운정 신도심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수지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송적자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2025년에 보면 예산 현액의 96.8%를 집행했고 실제 집행액이 24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을 보니까 18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년도에 23억 원 이상이 집행됐는데 왜 본예산은 18억 원만 편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당초 부족을 예상하면서 추경에 증액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을 다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PBRT 운송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표준운송원가가 101번과 202번 평균 7% 상승했습니다.

산술 계산해 보니까 6.7%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7% 상승했고요.

노선별 월평균 탑승객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운송수입도 101번 71%, 202번 9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운행비용을 보니까 101번은 1대당 월 2867만 원, 202번은 월 2706만 원으로 월 기준 총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게 그러면 6억 6000만 원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여기 자세히 봤더니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협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 7%라고 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보니까 7%는 맞았어요.

표준운송원가가 평균 7% 상승했다고 저희 서면답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01번과 202번의 단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저희한테 보여주신 산출내역에 보면 아홉 달 월평균이 2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산출해 봐도 2억 500만 원보다는 넘어요.

계산을 한번 나중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PBRT 운송원가 조정사항을 보았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연료비와 통행료는 실비 정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금액 자체는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예산이 이제 2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증액된 6억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산정 구조가 궁금한 게 결손액 지원금 이거 산정하는 방식이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차감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산술 계산을 해서, 지금 너무 급한 시간이라서 잘못 계산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류비라든가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12개월 치가 산정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지은영 위원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금액으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은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개별로 우리 버스정책과와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GTX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사업입니다.

다만 매년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으로 보전하거나 아니면 파주 시비로 보전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도 그렇고 2026년에도 그렇고 20억 원이 넘잖아요.

20억 원이 넘는 걸 지금 파주 시비로 계속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파주 시비로 될 바에는 뭔가 이용객을 늘리고 이 노선이 효율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GTX 접근성을 위해서, 사실 왕복 2시간 거리 아닙니까.

그 구간도 너무 길고 시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운행횟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PBRT의 전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 예산이 23억 원, 25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고정으로 타시는 분들만 타시지 새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 물론 PBRT의 이용객 수가 늘긴 늘었지만 미미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GTX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파주 북부지역에서 철도역으로 차라리 이렇게 환승하는 순환형 그런 버스로 하는 것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더 위하고 사실 운송수지도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영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만큼 원가, 수입, 결손보전액 구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 연계 노선의 공익성과 북파주 주민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매년 적자액을 반복적으로 보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류장별, 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거점 순환형 운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대중교통 예산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주시 전체 버스노선의 중복성과 수송 효율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자료 208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류비도 상승하고 비료 등 자잿값 다 상승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편성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업설명자료 209쪽 보시면 됩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 구조가 다른데 138원이라는 지원 단가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농가 규모나 영농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초과 구입량 15%만 인정한다는 것도 경기도에서……

○지은영 위원 여기 보니까 예상 지원 물량을 총 101만 9681리터로 추계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근거가 어떤 것이고 예상 수혜 농가는 몇 농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만약에 이 리터를 초과하거나 크게 미달할 경우에 지원액을 조정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이 실제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세유 실제 구입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중복·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중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 32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1차 정산금 19억 원을 반납받아서 부족 공사비에 투입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당시에 235회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2023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완료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증감사유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조금만 더 내용을 추가해 줬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 할 때도 질의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 사유 부분을 조금 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추가경정예산안 볼 때 설명자료 부분이 기존 대비 증감사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미비해요.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각 부서에서.

○위원장 김환중 균형개발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안 33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운정1·2지구 택지개발 관련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파주시 상대로 해서 제기한 정산금액이, 소 가액이 2559억 원 우리 파주시 예산의 10%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2026년도 1월 23일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4부에서 승소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것들은 답변서 내용을 좀 봤어요.

관계 법령이나 표준품셈 등에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답변서에.

김앤장이라는 회사는 대형 로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착수금, 자문 이렇게 해서 성공보수 지급에 관련된 제안도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60% 정도 지급해야 될……

선지급률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환경국장님 소속이 상수도과인가요?

○위원장 김환중 상수도과장님, 소송 관련된 선지급 관련돼서 지급된 경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각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런 소송 건 관련돼서 선지급했던 비율적인 거를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과장님들 쪽에서.

○위원장 김환중 이런 어떤 시 관련돼서 택지개발사업도 있을 거고 우리 시하고 소송 건, 대충 말하자면 공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거나 법률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환중 그냥 비율만 좀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 김환중 도시발전국도 없고 도로교통국 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위원장 김환중 그래요?

저희가 이 소송에 의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될 경우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성립전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이게 추경으로 담아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이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이 사례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과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60% 지급에 관련된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LH와 관련된 유사한 정산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환중 저희가 승소를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환중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을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시가 2559억 원에 달하는 시 재정상 중대한 사항인 만큼 외부 검증용역이 실질적 항소심 승소 전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소송 진행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반드시 파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중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예산안 41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서 내용을 받았고요.

제설에 관련된, 양에 관련된, 3년간 제설제 사용량 및 잔여량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우리가 2026년도 3월경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겨울철 제설제가 염화칼슘이 터져서 관리가 잘 안됐고 그다음에 팰릿 위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 포대가 훼손돼서 흘러내렸다, 또 여러 가지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예방적 차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염화칼슘의 비축량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도시 기반에 관련된 내용 부분인데 지금 노지형이 9개고 창고형이 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막과 차광막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물건을 비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도 관리가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어떤 계획과 수립을 안 하고 창고를 안 짓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환중 계속 노지에 쌓아 놓지는 않는 상황인 건가요?

○위원장 김환중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창고형 이렇게 기지 부분이 북부지역이든 남부지역이든 분할해서 전진기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꼭 제설장비에 관련된, 염화칼슘을 쌓아 놓는 이런 장소를 활용하고 추후 여기 적재 부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시의 다른 공공성 시설물로 창고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위원장 김환중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공성으로 우리 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기반시설인데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제 생각에는 노지에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지양하고 창고형 시설물을 반영해서, 저도 도울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계획을 잡아보심이 어떨까라는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김환중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 안 남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