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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리자 2009-06-26 조회수 993
.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기의원)는 홍덕기, 김양기, 유병석, 김형필, 박찬일, 김정대, 김영기, 박광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2008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였다.     


< 안건처리 결과 >    

□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0개 기금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 
-  다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등에 활용키로 하였으나 내년도 말까지도 17억원의 기금조성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계획년도까지 목표액을 충족시켜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특단의 대책 강구 주문.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 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4억원은 전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2억원을 감액.
-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찾아가는 음악회 1억원, 심학산 정상 음악회 1억원,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 2억원 등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을 가급적 늘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규모로 동결키 위해 각각 반액으로 감액.
- 경기 불황 여파로 향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입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특히 체납액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청사 리모델링 시 타일 미 설치 외벽에 실리콘과 페인트로 도장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럴 경우 건물방수와 미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추경예산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설치된 타일과 같이 마감하여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
-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가입 단체 위주로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 자원봉사 단체에게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결산 감사 등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권고. 
-시민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학교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의 경우, 동 예산이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관내 농축산가구 소득 증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특히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일반미 급식 학생뿐 아니라 정부미 급식 학생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  
- 도비 지원 지연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장곡검문소-용미리 구간 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  분수천 우회도로 개설 문제가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우회도로 개설이 시민들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므로, 향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진되도록 해 줄것을 주문. 
- 환경관리국 녹지공원과 예산심사와 관련, 돌곶이 꽃마을 축제의 꽃마을 조성업체에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 되었는 데, 관내 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관내 업체들이 꽃마을 축제에 꽃을 많이 공급하고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권고. 
- 보건소 예산 심사와 관련, 읍면동 보건지소 폐쇄와 관련한 보건지소 주 이용객들인 저소득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찾아가는 보건소’ 의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보건지소 기존 이용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다만, 상수도 사업 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견해를 전달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을 안심시켜 줄 것과 수자원공사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줄 것을 주문.
 
 
□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다만, 적성 식현2리 지역이 현재 밥제천으로 연결되는 하수도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가 되므로,향후 늘노천으로 하수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반영, 그리고, 사업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 정리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편성 된 걸로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 첨부 > 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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