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보훈보상 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왜 지급을 안하는지요?

아래 기사 읽어보시고, 차별되지 않게 관련 규정을 수정해주셨음 합니다.

직장관련 파주로 이동해서 거주한지 18년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차별 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세금도 꼬박꼬박 다 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7급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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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은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거나 "상이등급이 낮아 보상금에서 이미 최저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다. 가족수당까지 차별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냈다.

과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불만도 제기돼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0만 2734건) 대비 7.3%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8만 7926건) 대비 8.8% 증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