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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꼭!!!개선해주세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요청 김OO 2023-11-09 조회수 50 |
현재 운정4동은 도로로 이용되고있는 곳도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 관리도 토지주가 하기로 되어있지요(현재) 하지만 현실은 분양완료후 그 토지주들이 파손된도로를 유지,보수를 안한다는겁니다 대부분 토지주와 연락도 안닿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분양후 사라지는게 문제이고
연락이닿더라도 계속미루고 그 책임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파주시가 그렇게 나쁜습관을 개발업자들에게 하고있는것입니다 그 증거가 현재의 난개발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한결같이 토지주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허가만 난발하고 그로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은 나몰라라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파주시도 인.허가시 동의서를 미리 제출받아 관리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그로인한 민원접수시 유지보수를 할수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미리받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끝. 위 내용은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 조례든 관련법이든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개선된 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되지않는한 똑같은 민원은 계속이어질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난개발에만 정신없는 파주시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행태를 의회에서 바로잡아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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