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과 8일 양일간의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5일간 이어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주요 시책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파주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통홍보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소통홍보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홍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속개 이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담당관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오후에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게 감사관 내부 청렴도나 외부 청렴도에 대한 설문지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샘플 있으시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이성호 미래전략관님께 자료 요청드릴 건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에 미래전략추진단 출범 이후 사업추진 내역에서 파주발전 혁신 시책 발굴이라고 해서 소제목을 달아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셨는지 알려 주시고 2022년도에 51개, 2023년도에 현재까지 24개 해서 총 75개를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그 발굴된 내역을 부서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책들이 현재 어떻게 접목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같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시정연구원 설립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과업지시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에 영화 스크린 광고 추진계획서가 있다면 그리고 성과평가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관에 요청할 사항인데요, 민선7기에서 연구용역 한 것 중에 평화경제특구, 구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서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래 파주를 위한 교통발전 전략 내용 중에 용역이 진행 중인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집행부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소통홍보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을영 소통홍보관님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최을영 소통홍보관님의 약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소통홍보관은 다른 직렬보다 좀 더 해서 약력을 간단히 어떤 일을 하셨든가, 어떤 것에 특화되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유각 위원 15-16년 정도 하셨다 그랬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본인이 15-16년 하면서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건 가장 잘했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예로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최유각 위원 대외적으로는 없고 파주시에서 만들어 간다?

대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최유각 위원 이거 질의할 줄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29초 영화제 있죠, 제가 작년 행감 할 때도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하냐,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또 시장이 바뀌거나 시의원들 바뀌니까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가을에 했잖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돌아올 줄 몰라서 가을에 했는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했고요.

올해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유각 위원 특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비 5800만 원 깎인 것도 있죠?

왜 깎인지 아세요?

○최유각 위원 책자에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광고효과가 낮은 언론매체의 광고 비중 감소에 따른 감액, 광고효과가 낮은 언론 이거 어떻게 평가하죠?

○최유각 위원 소통홍보관님,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것들이 있는데 광고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몇 군데죠?

4군데 안 주지 않았어요?

서너 군데 안 주죠?

○최유각 위원 언론 길들이기 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오해 사잖아요.

수많은 데는 줬는데 서너 군데만 상반기에 아직까지 안 준다는 건 언론 길들이기고 부정기사 내거나 아픈 거 내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올해 안에 광고비 집행 안 했던 곳, 서너 군데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을 텐데 거기 다 하실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아까 서약하셔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올해만 하고 마실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 집행 안 하면 올해 광고 예산 다 삭감해도 되죠?

○최유각 위원 대답을 하세요.

광고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집행 안 하면.

○최유각 위원 서너 군데만 안 해서 계속 싸움을 만들어요.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무슨 말인지 서로 통하는 것 같아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2022년 부정기사가 40건 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는 0건이에요.

해명 보도자료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최유각 위원 바로 잡겠다?

○최유각 위원 할 거죠?

○최유각 위원 제가 볼게요.

다음은 파주시 업무추진비 허위작성 논란 보도에 대한 것 좀 할게요.

(패널을 가리키며)

소통홍보관님, 이거 아시죠?

○최유각 위원 ‘파주시 업무추진비 허위작성 논란, 시 홍보관실 지난해 4분기 내역 기자 아닌 부서 식사 등으로 시책추진비 활용 이해를 해명’ 이거 언론에 나온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 먹고 오후부터 장사하는데 시간은 7시에 한 것도 있고 그중에 보면 홍보관실의 해명대로 시간의 오류가 있다 해도 이날 저녁만 51명의 기자들과 만나 4번의 결제를 했어요.

이에 대해 과장이었던 E씨는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다른 얘기하고……

제가 왜 홍보관에 얘기하냐면 C과장, D과장, A과장, B과장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홍보관에서 한 거다, 우리는 모른다는 발뺌을 서로 해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 함부로 쓴다는 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도자료 또 나왔어요.

어제 나온 거 아세요?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알고 내셨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말씀하셨는데 다 기자들하고 밥 먹었다고 하는데 기자들은 밥 안 먹었대요.

밥을 잘 안 사준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자들하고 먹었다고 관행적으로……

소통관님, 소통관님이 옛날에 민간인으로 있을 때 이런 기사 나오면 이거 이해돼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강력하게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하루에 기자들하고 51명 밥 먹었는데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소통관님 성격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정신 나간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돈 함부로 쓰는 혈세 낭비한다는 걸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최유각 위원 지금 우리 소통홍보관님 말씀대로 관행대로 썼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부서 쓴다, 나눠주든지 하면 되잖아요.

어제 또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가관과 탐관오리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파주시가 왜 욕을 먹고 눈먼 돈이라는 욕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이게 제가 억지는 아니죠?

○최유각 위원 지금 말한 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보면 내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도 보고 계시는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감사관님, 이거 조사하셨나요?

이런 것도 감사관에서 한 번씩 언론보도 나오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이거 언론보도 나온 지 좀 됐는데.

○최유각 위원 못 보셨어요?

못 봤다니까 할 말이 없네.

이거 한번 조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한 번 기사 나온 게 아니라 속편도 나왔고 최소한 경고성은 해야지 차후에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제 시나리오에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감사관한테도 물어본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업무추진비 허위작성 논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오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소통홍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오기다, 잘 체크를 못 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 맞게 써야죠, 솔직히.

관행적으로 했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정리하고 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먹지도 않은 기자들이 자꾸만 뭐라고 하잖아요.

밥 샀다는데 자기들하고 밥 먹은 적도 없다는데 밥 먹었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파주시 업무추진비 허위작성 논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나온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지켜볼게요.

○최유각 위원 계속 소통홍보관님 질의 좀 할게요.

제가 3년째 하는 겁니다.

파주시 홍보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책도 썼고 드렸어요.

오세훈 시장이 저희랑 당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세계 인플루언서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 문화,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해서 축제를 하겠대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고.

이거 했던 보드판을 갖고 나온 이유는 모든 지자체나 기업에서 하는 것이 DB 마케팅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둡니다.

서울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3년 전에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노이즈 마케팅해라, 바이럴 마케팅해라, 인플루언서 해라, DB 마케팅 구성해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홍보관님이 15년 하셨다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다시 할 텐데 큰 테두리 내에서는 DB 마케팅이 빅데이터를 해서 어차피 필요하고 활용성이 있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여기 쓰여 있어요, 3년 전에 쓴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것 해서 세계 박람회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서울시.

혹시 내년에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파주시?

○최유각 위원 우리는 세계 인플루언서 대회는 말고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대회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서 파주시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솔직히 시에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 유튜브 만들고 해서 100여 건 만들었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1000회 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수고하는데 조금 더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전이라 이거 좀 더 하고요.

박태현 소통관님, 업무가 민원관리, 홍보관리죠?

○최유각 위원 특히 시장님 민원 다 받으시죠?

○최유각 위원 2022년 7월부터 9월 27일까지 집단민원 요청이 49건, 그런데 그 이후에 리비교 피해어민 보상 관련 민원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면담 요청이 없나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왜 없죠, 안 나왔죠?

○최유각 위원 누락됐어요?

○최유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몇 건이나 되고 뭔지 자료 좀 주세요.

박태현 소통관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사항은 박태현 소통관님 하시면서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박태현 소통관님이 재야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나 이의제기도 했었고 또 일을 잘 안 하는 공무원도 질타도 했었고 나름 설루션도 제시하고 하셨잖아요.

공무원 하시고 나니까 어떤 걸 느끼세요?

집단민원이 됐든 개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받으시면서 느끼신 점이 뭐예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민원인은 현행법이니 뭐니 모르고 ‘이거 되는데 이거 해 주세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단순하게 접근하잖아요.

박태현 소통관님도 옛날에 민원 넣을 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최유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민원인들은 중간에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해결될 수 있게?

○최유각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질문을 다시 해요?

○최유각 위원 민원인을 가르쳐 가면서 민원을 받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박태현 소통관님 밖에 있을 때 보면 공무원이 일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탁상행정 하는 것 같기도 한 것 보이셨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와서 보니까?

○최유각 위원 결론으로 따지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있긴 있네요?

○최유각 위원 이런 사람도 공무원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도.

○최유각 위원 옛날에 민원 넣으실 때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페이스북이나 뭐나 민원 주시는 것 보면 업무가 이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최유각 위원 아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질책은 하는데 업무를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태현 소통관님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에 대한 부분에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되면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저만 혼자 하면 그러니까.

감사관님, 아까 업무추진비 허위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

○최유각 위원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오후에 다시 답 좀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감사관님,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파주시에 가장 핫한 게 용주골하고 금성의 집이잖아요.

지난번에 금성의 집에 김경일 시장님이 4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 내용 중 ‘금성의 집 이전사항을 안일하게 대응한 공직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최유각 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최유각 위원 징계 안 받았나요?

○최유각 위원 아니, 4월 3일인데 아직도 해요?

6월로 넘어왔는데 두 달이나 걸릴 일인가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행감 한다 그러니까 이거 감사관에 해 주세요.

뭐냐 하면 4월 3일 김경일 시장님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거기다가 금성의 집 이전사항을 안일하게 대응한 공직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어봐 달래요, 저한테.

○최유각 위원 그건 아니죠, 조사하신 다음에 그거에 준해서 문제없음이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공직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아예 기자회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유각 위원 좀 더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 큰 테두리 내에서 미래전략관님이 파주시에 오셔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예요?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님 일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기존 틀에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니까 직원들이 불편해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연락할 때도 시장 시책사업이다, 시장 보고사항이다 하면서 자료 내라, 뭐 내라 얘기하면서 직원들이나 부서에서는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먼저 서두에 두니까 받는 느낌이 다르니까 ‘아니, 미래전략관이 무슨 상부기관이야?’ 이렇게 느끼고……

1과 핵심 사업도 내는 것도 있죠?

○최유각 위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은 걸리면 다 한다.

더군다나 책자에 내신 것에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를 통한 각 부서 연구 지원, 파주시정연구원 설립 용역,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지속가능발전 2045 기본전략 및 계획 용역, 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용역,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용역을 하려고 미래전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은 다 여기서 하네요?

○최유각 위원 각 부서에서도 하는데 이거 보면 일의 집중도 없는 것 같고 내지는 컨트롤타워 이런 개념,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다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은 그냥 다 해요, 일.

다 하잖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 어떨 때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고 나면 미래전략관이랑 상의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이랑 상의해라 그러면 미래전략관이 최고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시장님이 의사결정 안 해 주고 미래전략관이랑 상의해라 그러면 미래전략관이 최고잖아요.

삼성전자의 무슨 종조실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전략관하고 상의해서 해라 하면 각 1부서 1대표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올리면 나중에 보면 중간에 깨지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잘못됐다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미래전략관에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해명을 해 줘야 하는데 깨질 때는 미래전략관에서 해명을 안 해 준대요.

저희랑 상의해서 한 겁니다 하고 커버도 쳐주고 신임을 받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욕은 과장이 먹고 국장이 먹고 있고.

○최유각 위원 아니, 제가 제안했다는 게 아니고 제안한 부분인데 제안한 것 그대로 그냥 올려요?

좀 협의하지 않아요?

○최유각 위원 네.

○최유각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할게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시정연구원 과업지시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 5월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유각 위원 지금 미래전략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시정연구원을 만든 곳에서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실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의회에서 이거 문제 있다, 이랬다, 저랬다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아예.

알고 있으시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최유각 위원 그런데 거기 나온 게 너무 명약관화여서, 이거 연구원 하는 데 예산 어느 정도 들죠?

○최유각 위원 거기서 연구원들이 용역도 하죠?

○최유각 위원 거기서 용역 못 하는 부분은 다시 용역 발주 주죠?

○최유각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시대가 흐름도 있고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와서 그냥 하면 계속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명약관화거든요.

연구용역 줄 때 이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그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제가 오후에 다시 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뭐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없으면 감사를 안 해요.

○최유각 위원 저도 다 봤거든요.

화성이나 성남이나 고양시나 이런 데랑 저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연천은 없는데, 포천은 없는데.

○최유각 위원 거기는 100만이잖아요, 성남은.

인구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단순하게.

저도 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많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미래전략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시정연구원 용역 관련해서 의회 정례 보고회 때 중간보고를 받았잖아요.

저도 최유각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입장표명을 했었는데 그때 미래전략관님께서 수원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수원특례시의회 회의록을 뒤졌어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여도 동종 업계의 분들은 내가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월급을 받고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복리후생이나 업무방식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연구원이 돌아가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거기가 2013년도에 시작해서 10년 업력을 갖고 있는 건데 수원시 7개 산하기관 중에서 경영평가는 5등을 했고 그렇지만 원장 연봉은 2등이라고 해요.

○이진아 위원 물론 거기가 인구가 많으니 훨씬 출연금도 저희랑 두 배 차이가 나겠죠.

회의록상 출연금을 59억 원을 받아요.

그리고 용역비를 시에서 6억 원 정도를 따로 또 받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만약에 시에서 용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고 협업하고 본인들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대학교에다가 또다시 하청을 주는데 시에서 그 회의록상 용역비 75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 1800만 원을 다시 주고 하청을 준대요.

이것은 그냥 경제 공동체 같아 보여요,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진아 위원 그럼 파주시에 계속 다니실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돈 먹는 하마라고.

돈 먹는 하마라고 나오고 수원시 의원들이랑 수원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시정연구원 원장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연구원을 없애고 연구원을 차라리 공무원 정원이 남아 있으니 공무원으로 들어와라, 그렇게까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정례 보고회 때 수원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찾아보게 된 건데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지금 우리 형편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또 하나 드릴 건데 업무분장에 적혀 있는 업무 중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 중의 하나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 삭감하고 싶었다가 삭감을 못 한 협의회예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전반기에 실질적으로 뭐라도 회의가 개최된 게 있나요?

○이진아 위원 작동이 전혀 안 되고 기능도 안 되고……

○이진아 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꽤 많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도 되게 많고.

이제 미래전략관이 생겼으니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정협의회에 대한 활동 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매해 그냥 관행적으로 되는 용역이잖아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부서마다 다 조사를 하잖아요.

온라인 조사랑 전화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부에 용역 주시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점수가 높은 부서보다는 점수가 낮은 부서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서의 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관리를 잘……

○이진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태현 소통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아이들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지지하는 바이지만 시청에 들어오셨으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지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들 여론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시민과 시장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소통비서관 자리는 시장이 바뀌면 존재할 수 없는 한시적인 자리일 수 있다. 그리고 소통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고 가시적 성과를 결과물로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처음 생길 때 9월에 지역지에 나왔던 기사 중의 하나인데 소통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수 받으면 시장님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본인이 직접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이걸 보고 중간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코칭을 해서 부서에 다시 전달하는 형태인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감사관 안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제가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서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시장님한테 가는 민원 자체가 쉽게 풀어지는 민원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까지 민원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소통관님한테 민원을 접수하면 공무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엄청 많이 하게 한대요.

엄청 많이 하게 하고 자료를 이만큼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해결은 잘 안된다는 그런 의견을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진아 위원 제가 생각하는 소통관의 위치는 진짜 말 그대로 시장님 비선조직인 거잖아요.

법적 근거는 없는 위치인 거예요, 사실은.

법적 근거는 감사관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위법령에 따른 시민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 조직인 거지 뭔가, 감사관한테도 지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진아 위원 감사관님 기준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소통관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역할은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이진아 위원 그렇죠, 원래는 구분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은 저번에 정례 보고회 때 듣기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그러고 나서 조례를 변경해서 2년 연임으로 바꾼 후에 인원 충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진아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바뀌기 전에 하신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하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거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근무시간도 적으시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님께서는 속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2페이지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접수 건수 확인결과에 2022년도에 1만 8000여 건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는 4월까지 5000여 건의 민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도시경관과, 도로관리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부 부서에 몰리는 사유하고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는 지금 1년에 4200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10여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담당자들의 고충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국민신문고 처리실태나 처리 적정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된 건이잖아요, 4200건은.

대중교통과에만 1년에 4200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1년에 4200건, 하루에 단순 계산으로 10건씩을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화로 민원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신문고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33페이지고요.

2023년도 파주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8일간 감사관실에서 파주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개요와 처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신성 위원 총 18건의 징계처분이 되었는데 외부강의 신고의무 미준수 및 관리 소홀에 신분상 조치에 경고, 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조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아니, 경고, 주의는 어떤 처분이 된 건지……

그냥 경고만 준 건지 아니면 처분대상이 뭔지, 제가 징계처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박신성 위원 재단에……

○박신성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처분 2건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하고 관련자 몇 명인지, 징계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두 분만 징계를 받으신 건가요?

○박신성 위원 그러면 한 분은 면책받으신 거예요?

○박신성 위원 그러면 중징계……

○박신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에서 징계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기로 하고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징계를 하겠다고 감사관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재단 안에서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신성 위원 지금 징계처분 2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부적절 처리로 불합격해야 할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절차 대상자에 제외된 10명의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혜택을 못 받고 가신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공무직 전환절차의 대상도 못 된 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신성 위원 제 생각은 합당한 걸 받지 못한 인원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정직 1개월이 정말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공무직 전환절차의 대상도 못 되고 10명들은 아무것도 못 한 기간제근로자로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공무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텐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기간제근로자 부적절로 입사를 하게 되고 입사를 하셨으면 이분들 때문에 못 한 기간제근로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걸로 봤을 때는 1개월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무자 채용업무 부적절 처리로 불합격해야 할 인원과 공무직 전환절차 대상자에 제외된 10명,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어떤 조치나 대책에 대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불합격 처리돼야 할 인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적절히 불합격해야 될 인원은 해고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기간제근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해고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 전환절차 대상에 제외된 10명은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기회, 다른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최을영 소통홍보관님 3월 31일 자로 임용되셨죠?

○이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개방형 채용이라서 저도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간단한 약력이라든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근까지 파주시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소통홍보에 대해서 홍보 미흡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이정은 위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그걸 타개할 만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이정은 위원 이번에 디자인팀까지 신설됐어요, 그렇죠?

○이정은 위원 이번에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예산도 증액해 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기대가 있는 만큼 남다른 성과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스크린 활용 홍보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에 대한 문화관광 행사에 대한 게재 내용이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어떤 광고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영화관은 가족들과 자주 가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은 위원 그럼 아직 상영이 되지 않은 거네요.

○이정은 위원 당연히 제가 못 봤겠군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료에서는 계속 관람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상영작이나 관객 수, 기대효과, 예측이 가능해서 그런 걸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이정은 위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과도한 광고로 인해서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활용 홍보에 예산을 조금 감액하면서 이번에 본예산에 2200만 원 증액한 게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예산을 보면서 좋은 시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라 여가도 즐기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꼭 스크린 상영만 고집할 수……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정은 위원 이 부분에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빅스크린 광고효과에 대해서 관람객 동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도한 광고시간에 관객의 불만이 있다는 것과 저희가 그 시간을 광고로써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선에서 관람객이 티켓팅존에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이 크다고 해요.

키오스크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빅스크린 광고효과를 고민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상영관 입구는 대기시간 10분 전에 모든 관람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효과가 낮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자료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그런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도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미래전략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통일경제관광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서는 제가 혼자 받아봤고요.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이건 제가 마지막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50만 대도시 진입대비 대응전략 지속 관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오전에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확산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도 접경지역에서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많은 환영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환영의 현수막들도 게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이 부분이 본인들에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에 진입하고 성장거점 개발에 대해서 이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로드맵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감대 형성과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지난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유치 관련해서 벌써 타 지자체에 경쟁적인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혹시 강원도나……

○이정은 위원 자료 읽어보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경쟁적인 보도자료라고 동의를 하고요.

경기도가 반박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인용해 보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콘텐츠를 추진하면서 특구 유치 준비를 노력하겠다는 거고 이번 달에 국회 및 통일부를 방문할 예정이고 국회의원과 북부 시군 관계자겠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유치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도민과도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주시도 발맞춰서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여론은 소통홍보관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고도화를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정은 위원 본 위원도 평화도시조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 활성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전략을 짜고 머리를 맞대고 계신 건가요?

○이정은 위원 자치협력과죠.

○이정은 위원 제가 아까 정책 고도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아니면 이런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위원회 활동을 좀 더 증대화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정부와의 협의 등도 남아 있겠지만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출해 주신 용역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150페이지에 해당돼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민선7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표방한 좋은 조사연구였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2018년 12월 자 용역인데요, 이게 현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정은 위원 특구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일자리 또 관광특구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 경제특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적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특구의 과다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수요조사가 없이 남발해서 지정했다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다 거버넌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규제완화 정책의 부재가 있거나 성과평가나 해제요건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새로운 용역이나 조사연구가 된다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많은 전문가가 또 모여서, 시민한테 여론으로 펴질 수 있는 토론의 자리가 많았으면 하는 사안을 주문합니다.

○이정은 위원 미래전략관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데요.

칭찬과 격려가 빠진 것 같아서 감사관님께 제가 격려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021년보다 무려 두 단계나 대폭 상승한 2등급으로, 그렇죠?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실현 발판을 마련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축하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청렴도 향상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셨는데요.

그다음 목표로 최우수 등급 달성하는 전략을 세우셨어요.

어떤 전략을 세우셨나요?

○이정은 위원 굳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달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정은 위원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주입식,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청렴콘서트를 열었다고 해 주셨는데요.

되게 발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자고 한 주무관이 누구실까요?

감사관님이신가요?

○이정은 위원 이렇게 뭔가 조금 발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감사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우수 등급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파주시 홍보대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관님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파주시 홍보대사 이름 명단을 보시면 몇 분이나 이렇게 딱 ‘아, 이분이 유명한 연예인이시구나, 예술가시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윤희정 위원 파주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하면 파주시의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개인 7명에 그룹이 하나 이렇게 껴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 6월 30일, 지금 6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2년 임기가 다 되어가요.

이분들을 우리 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임기 끝나면 다 전면 교체를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윤희정 위원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개인으로 의향을, 더 해 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볼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윤희정 위원 제가 파주시민 전체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딱 이름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홍보대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각 지자체에서 아주 유명 연예인들을 우리 시로 끌어오기 위해서 홍보대사들을 앞다퉈서 데리고 오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특별한 연예인보다도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민적인 평범함도 추구를 하고 또 연예인이 아닌 일반 교육자나 또 하물며 어린이들, 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예요.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보대사를 임명은 하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지자체에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들이 무보수이기는 하지만 실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권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2000만 원까지 예산을 해 놨잖아요.

○윤희정 위원 제가 뽑아온 거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이거는 그럼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 번도 여기 예산에서 실비나 여비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신 예는 하나도 없었나요?

○윤희정 위원 최근에는?

○윤희정 위원 예전에도?

○윤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그룹 있잖아요, 버스터즈라고 하는 그룹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윤희정 위원 그럼 찍기 전에 이분들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그룹하고 개인 홍보대사들은 확연히 예산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는데 각자 개인이 하시는 홍보대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명예로 생각을 하고만 계시는 거겠죠?

○윤희정 위원 지금 몇 편 정도 찍는 중인가요?

○윤희정 위원 한 편?

○윤희정 위원 제가 언뜻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혹시나 개인 홍보대사들한테 조금 섭섭함을 가져다주고 파주시 홍보대사 했는데 별것도 없더라.

또한 얼마 전에 모 홍보대사가 우리 파주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를 써주지 않는다는 걸로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들으셨나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우리가 이렇게 위촉을 했을 때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례상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생각도 많이 해 보고 또 그 축제를 주관하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결론은 한 발짝씩 배려하고 이렇게 파주를 위한 일만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사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또 생길 우려도 있는데 보면 여기서 개인이 움직이시는 홍보대사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 각자 나름대로 파주시를 위하는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홍보대사 위촉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여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당한가.

이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는 굳이 심의위원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을 위촉할 때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 싶네요.

○윤희정 위원 추진 사업별로도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업별로.

장단콩축제는 거기에 적합하신 분이 누구일까 또 인삼축제는 인삼축제대로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저도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몰라도 파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필요하겠죠.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2019년 만들어서 시작했을 때 이거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발견됐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급기준이 개인인데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하고 일반 시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민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일반 시민’ 그 부분을 없애고 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트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그래서 일반 시민보다는 단체로 들어가야 되겠고 홍보물 출연료도 홍보영상물이나 홍보광고도 물론 있지만 제가 여러 지자체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캠페인이나 녹음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 하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상하여 지급한다고 못을 박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무보수의 어떤 저기기 때문에 이 단어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홍보대사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모아야만 되는데 홍보대사가 이 부분의 역할도 좀 해 주는 것이 이 조례안에 살짝 들어가면 어떨까.

오늘 행감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일지 되게 궁금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오픈이 되는가요, 얼마 모이고 누가 얼마를 내는 것도?

이건 잘 모르겠지만 홍보대사가 이 부분을 좀 책임지면 어떨까, 이 역할을.

책임이 아니라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윤희정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해서요?

○윤희정 위원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홍보대사들이 이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조례에다가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파주의 홍보대사라 함은 사실은 우리 각 개인들 파주시의원, 도의원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장님, 공무원 모든 분들이 사실은 홍보대사죠, 말하자면.

여러 시민들이 각자가 우리 파주를 알리는 데 많이 일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서포터즈, 시민기자단, 여러 가지 SNS 활동하시는 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전부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은 위원님께서 감사관 칭찬하셨죠?

여기 소통홍보관에 칭찬합시다라는 시스템에서 각 홍보별 매체, 홍보물 제작진에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홍보디자인팀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서가 생겨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모든 것들이 홍보가 잘되면 우리 파주시의 위상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감사관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건 파주시의 청렴도에 관한 질의인데요.

청렴도 이거 평가하고 아무리 아무리 교육하고……

교육의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렴도는 변화하는 거겠죠?

개인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집단교육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매번 하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권익위에서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에 뿌리는 질문지인가요?

○윤희정 위원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계속 똑같아요, 아니면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윤희정 위원 달라지고 있어요?

○윤희정 위원 그럼 여기다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저 100점 나올 자신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윤희정 위원 자기가 자기를 체크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그래서 외부 평가는 사실은 공무원의 친절, 얼마나 친절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 주느냐가 1번이잖아요.

○윤희정 위원 내부의 청렴도, 부패체감 이런 것들은 위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그런 일들, 그렇죠?

○윤희정 위원 조직에서의 어떤 변화가 없이는 이런 것들이 내부 청렴도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청렴도 실시하고 다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청렴도 취약 분야.

○윤희정 위원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죠.

감사관실은 가면 좋지 않은 곳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조금 전에 옆에 앉아 계신 위원님께서 2등급 평가받아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칭찬 다음에 저는 그러면 작년에 2등급 받았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밑에 직원들, 공직자들 모아놓고 부패에 대한 어떤 얘기하고 청렴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즘 같아서는 이게 먹힐까요, 시장님이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으신 게 있으신데?

그러면 내년에 청렴도 평가는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윤희정 위원 노력해서 등급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면 뭐 하냐고요.

한 사람 개개인들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 평가는 파주를 대표하는 평가의 척도가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관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청렴해라, 청렴해라, 아무리 개인을 가르쳐서 이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각오도 있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관님?

○윤희정 위원 감사관님 뭘 잘못하셨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발생시점을 청렴도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치 완결 후에 이 청렴도가 발표되는 건지 이게 지금 언제 나오죠, 청렴도 순위가? 몇 위, 몇 위……

○윤희정 위원 설문조사를요?

○윤희정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윤리위원회도 개최되어야 하고 아직 마무리 안 된 점들이 마무리가 딱 되고 나서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왜 빨리 안 했냐, 그 노력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냐 이거죠.

○윤희정 위원 5등급까지 있나요?

○윤희정 위원 5등급까지 있는 거 제가 지도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지도에 붉은색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보니까 내년에 경기 북부에 완전히 붉은색이 짙어질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정말 심기일전해서 청렴도를 높여야죠.

그런데 이거 청렴도가 올해는 2위가 됐다, 내년에는 4위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각 지자체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에너지 소비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가의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공무원의 위상이, 시민의 위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이런 청렴도 평가를 받고의 소견은 좀 어떠세요?

○윤희정 위원 우리 개인의 시장님 혼자의 탓이 아니라는, 내 탓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같은 책임이라고 또 한편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고 또한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관님은 항상 여러 직원들의 안 좋은 일을 많이 알고 계신, 늘 어떤 제보를 받으면 정말일까 하는 물음표 속에 살고 계셔서 피곤함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각자 개인이 많이 솔선수범하고 개개인의 청렴도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청렴도종합계획 아까 이정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여태까지 2022년까지 해 왔던 청렴도 평가하고 2023년으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평가가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그거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도 조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감사관에서 하는 일들이 상대방 모든 비리를 알아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부서일 것 같아요.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파주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감사관실로 되어 있나요?

○윤희정 위원 자기 메일이 없는 어르신들은요?

○윤희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케이휘슬이라는 서버에, 그거를 도입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처리를 가능하게 해 주고 바로 부서에 전달이 되고 완전한 익명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사실 감사관실에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면 기자들 입을 통해서 또 부서의 입을 통해서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흘러나오는 카더라라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슈화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보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철저하게 돼야 또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막상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 주고 예산 들여서 이런 시스템, 서버 계속 구축해서 해 놨는데 이것저것 이만한 것도 다 제보하고 다 저기 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해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청렴도 취약 분야가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파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네요, 책자에.

(책자 들어 보이며)

제가 월간파주 책자를 갖고 왔는데 여기 앞에 보면 발행인 해서 시장님 존함을 기재했네요.

글자 크기를 크게 잡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구도상 이렇게 한 건가요?

○이익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보통 뒷면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면이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 구성을 보면 32페이지로 해서 구성을 했네요, 보니까.

고정적으로 32페이지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는가요?

○이익선 위원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시 동정 사항, 정책 사항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직, 일자리 이런 것과 관련한 정보를 여기다가 수록하면 안 되나요?

○이익선 위원 여성기업인도 있고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 플러스 일자리 관련한 부분, 이런 것도 소식지 월간파주에 담아주면……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구독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관계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발간한 흔적이 만족도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있게 읽어보는 정기 구독자가 늘고 있다는 거겠죠?

기대가 되고 다음 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발간할 때 이런 경제와 연관된 부분을 함께 포함시키면 책자로서 그냥 홍보 형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책자로 발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66명을 배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익선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문.

○이익선 위원 여기서 업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과에서 하나요?

장애인신문은 1350부가 들어와요, 파주에.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2만 1799명 장애인 숫자인데 그중에 6.19% 정도를 정보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19%인데 거기는 장애인 숫자의 20% 이상에 대해서 장애인신문을 구독하게끔 집으로 보내 주는……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4200원이네요.

총 567만 원 이렇게 월 지원금액이 56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비장애인한테만 홍보할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써놨거든요.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올해 오셨으니까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당연히 홍보 업무를, 자치행정의 업무이긴 하지만 홍보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버스 외관이라고 하나요, 차체에 그것을 붙이고 플래카드도 하고 영화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TV에도 나오잖아요.

TV에도 지자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울산인가 언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의 업무이긴 하지만 거기랑 같이 조율해서 홍보는 전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종이만 하잖아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겠네요?

○이익선 위원 3만 5000부씩 발행하잖아요.

지난달 거라든지 지지난달 거라든지 이런 책자 같은 것을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하나요, 그냥 놔두나요?

○이익선 위원 어떻게?

○이익선 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익선 위원 월간파주에 대한 만족도가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 있게 보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자주 보시나 봐요.

저도 전화 통화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 구성을 좀 더 알차게 한다면 책자 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것 질의 안 드리고 월간파주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익선 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월간파주의 내용 구성에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벼룩시장과 같은 일자리 구직정보나 소외된 여성·중증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파주시에서 제작한 영상을 포함해서 모바일 소식지와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미래전략관님.

미래전략관님과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선 위원 164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거죠?

○이익선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과거 2018년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각 지자체에 자체평가 기준까지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운영실적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30건 내용을 쭉 봤더니 주요 사업 위주로 선정이 돼 있……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각 담당자들이 거기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 사항이 나타난다든지 할 때 수정해서 다시 게시하고 하나요?

○이익선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공개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해 볼 때 정보의 적시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시의적절하게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께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국민신청실명제 실행을 하면서 자체 홍보를 해 주고 운영실적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한 게 있나요?

도움이 된 정책 제안한 거나……

○이익선 위원 점수 배점에 되어 있더라고요, 10점씩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실적 유지하는 것하고.

○이익선 위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체평가 기준에 맞게 중점관리 대상사업 누리집 등록 실적, 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홍보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여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책실명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171페이지에 미래 파주를 위한 교통발전 전략 기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파주시를 위해서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이익선 위원 완전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하기에는 시기상조죠?

○이익선 위원 스마트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익선 위원 내년에 GTX가 개통되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버스 노선 같은 걸 조정한다든지 필요한 기반시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GTX가 개통이 되면 물론 파주시 전역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정·야당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되겠죠.

과거로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금촌, 파주 북쪽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위해서 저 역시도 전에 5분발언할 때 복선전철 통일로선에 대해서 삼송에서 금릉역을 경유해서 문산까지 가는 이 전철이 반영되어야 파주 북부가 균형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한 자료에 그런 것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예 여기 구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철도과에서 하니까 여기서 안 하는 겁니까?

○이익선 위원 미래 파주를 위한 교통발전 전략 이 부분에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GTX 개통 시 GTX와 연결될 수 있도록 파주시 전역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복선전철 삼송-금촌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이정은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익선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옴부즈만은 민원인의 만족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적용을 100%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익선 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민들께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도 못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옴부즈만께서 역할을 해서 민원해결 효과가 미미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효과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갖고 계시나요?

○이익선 위원 되돌려 보면 월간파주 같은 데도 한 번씩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실어 주면 기본권하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본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광범위하고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 됐는데 포상이나 표창은 많이 줬나요?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직원이라든지?

○이익선 위원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도 질의하셨지만 개인의 일탈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시관광공사 아시죠?

○이익선 위원 그 사람 그만둔 건가요?

○이익선 위원 경찰에서는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합의가 된 것처럼……

○이익선 위원 그건 또 별도로?

○이익선 위원 제가 먼저 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역으로 민원인들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면-공무원이 어설픈 일종의 사기를 친 거잖아요-거기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텐데 계약 업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연관성 있는, 공사 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상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관계돼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주 계약 이외에 별도의 금품 요구사항이라든지 물품 요구사항이든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이와 유사한 사건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익선 위원 늘 감사관님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먼저 청렴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니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민원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도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어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질의 좀 할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쭉 보고 나니까 미래전략관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아시는데 뭐 하는 부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관에서 성장거점에 대한 용역도 하고 기획도 하고 교통에 대한 것도 하고 한마디로 파주시에 필요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은 섭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이성호 담당관님 교통 전문가잖아요, 교통 전문가고 하시면 부서에 철도교통과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철도교통과에도 직원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그걸 미래전략관에서 다시 컨트롤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올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철도교통과 직원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 박 팀장님도 철도교통과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 직원이 와서 하면 일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상의하고 논의해서 거기다 맡겨서 책임지게 해야지, 미래전략관 와서 왜 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의견을 제시하신다 했는데 철도교통과를 믿고 맡겨야죠.

각 부서에 믿고 맡겨서 하면 되지 미래전략관에서 협의를 하고 뭐 하면……

그러면 여기 협의하고 또 다른 데 또 만들어서 협의하고 이래도 돼요?

인원수가, 교통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철도교통과가 일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히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우리 쪽에서 또 다른 눈으로 보니까 협의에 협의를 또 한다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나요?

○최유각 위원 컨트롤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데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단장님.

그러지 않으면 미래전략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이든 다른 부서에 있는 일들이든 다 미래전략관으로 와서 거기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조정실의 개념으로 해서 전부 정리해서 하는 개념이고 각 부서에서 미래전략관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컨트롤타워가 맞지 어떻게 이게 컨트롤타워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있던 이성호 단장님 능력 되시는 분이 정책지원관 하시고 나머지 직원들 다 부서에 내려서 일 더 하라고 하면 같이 상의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각자 파트의 일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용역도 주는 거고 미래전략관에서도 일을 하는데 시정연구원을 또 둔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정책만 내다가 일을 다 해요?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시정연구원 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조례 통과 안 되거나 예산 안 되면 일 어떻게 다음에 추진할 거세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면 못 하잖아요.

당연히 앞에 있는 일들이 안 되니까 못 하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시정연구원 없어도 된다는 직원들도 많은데 일의 일을 또 만드는 거고 옥상옥을 만드는 거고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고 더군다나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까지 준 마당에 어느 직원이 이거 필요 없다고 자기 의견을 강력히 내겠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실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파주시에서 용역 줘서 안 된 적 있어요?

타당성 용역 줘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용역 나온 적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답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파주시가 돈 주고 과업지시서 주면서 용역을 주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용역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것도 다 필요하다고 나오죠.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주는 게 맞잖아요, 단장님.

경기도에서 일하실 때 용역 줬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문제 생깁니다라고 용역보고 나온 것 보셨어요?

○최유각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의원 5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면 좋습니다, 대박이 납니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닌데 하면 좋습니다 하고 뒤처리는 안 돼요.

용역까지 줬는데 그거를 어느 직원, 어느 국·과장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처럼 얘기하는 직원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용역한다고 예산 세울 때 각 국·과장이나 시장이 결심 나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개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무리수인데.

단장님 생각에 다른 데 계속한다고 했잖아요.

고양시도 2017년부터 하고 있고 화성이나 수원이나 그런 개념이면 우리와 유사한 시나 의정부가 됐든 김포가 됐든 시흥이 됐든 시정연구원이 하는 것을 보고,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원시의회에서 하는 말이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자리를 위한 연구원이다, 수원 같은 경우에 원장에게 차 주고 기사 주고 연봉 1억 원 주고 나머지 용역 주다 보니까 용역 아는 사람끼리 선후배끼리 용역 다 나눠먹고 이런 폐해가 있다고 해서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돈 먹는 하마다, 어떻게 할 거냐?

칠십몇억 원인가, 얼마죠,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시에서 받는 게 61억 원 되고 본인들이 수익사업해서 24억 원 정도 해서 총 80 얼마를 예산으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수원시의회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은 순기능만 얘기하시고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시는데 좀 더 시간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에 대한 부분은 말씀한 대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폐단 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더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 보면 그것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왜 우리가 굳이 겪어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돈이 안 들면 상관없는데 또 미래전략관 생기고 그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걸 만들어? 미래전략관 생기니까 또 만드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민선7기와 8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민선8기가 점령군도 아니고 너무 밀어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무조건 미래전략관만의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20년, 30년 일해 왔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모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미래전략관도 생기고 시정연구원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 만드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든 예산을 하든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좀 더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지켜봐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래전략관이 생겼으니까 향후에 일하면서도 점령군의 인식을 하지 않게 직원들한테 잘 정리하시고 특히 각 과나 국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나 위에서 혼나게 되면 미래전략관에서 정리한 겁니다 하고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문제 생기면 이거는 저기서 한 겁니다, 저기서 한 겁니다, 다 가져와라, 시장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자료는 받으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건 너희들이 한 거지 않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다 미래전략관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박태현 소통관님, 민선7기와 민선8기의 가장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소통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전에는 밖에 있었고 지금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데 소통관님이 있어서 아까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옴부즈만의 일과 상충되는 게 많은데 옴부즈만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소통관님이 옴부즈만이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개선안까지 만들어서 민원을 다 해결할 정도 되면 웬만한 직원들 일 열 배 이상 하는 것 같은데요.

○최유각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은 좋은 공무원과 나쁜 공무원이 딱 명확해요.

내 민원 들어주면 좋은 공무원이고 안 들어주면 나쁜 공무원이에요.

일 잘하는 공무원, 못 하는 공무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박태현 소통관님이 일 가장 잘하는 공무원인데요?

왜, 개선안까지 도출해 주고 방법까지 해 주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박태현 소통관님한테까지 가면 일이 커진다, 확대 재생해서 만든다는 소문이 공무원들한테 돌아요.

왜 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개선안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일거리 만들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박태현 소통관님 책 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공무원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옛날에 민원 내실 때 유지관리만 잘한다는 공무원은 나쁜 공무원이고 어떻게든 개선하고 해결하는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이라고 민원 내신 것 아니에요?

아니, 유지관리하려고 공무원을 둔다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최유각 위원 아니, 아까 개선안까지 만든다고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개선안까지 할 정도 되면 공무원이 다 배워야죠.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개선하고 시행하고 특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의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행 부서에 있는 일만 하는 것도 벅차다면 박태현 소통관님도 공무원 다 되신 거죠, 그렇죠?

○최유각 위원 여력이 있고 없고를 시민은 알지 못해요.

여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민원 넣으신 것을 시민이 여력이 있고 없고까지 간파해 가면서 민원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까지 시민이 알 게 뭐예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유각 위원 여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얘기하나요?

○최유각 위원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여력이 있다, 없다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얘기하고, 그거는 공무원을 다 알아야 하는데.

○최유각 위원 이거 거의 무소불위인데, 다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가 다음에 옴부즈만 질의도 할 거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럴 거 같으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자기 의견에 안 맞으니까 다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소통관님한테 제가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의견제시도 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면 된다.

민원인들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를 명확히 해 달라는 거거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맨날 검토만 하다가 볼일 다 보고 시간 되다 보니까 안 된다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개념이거든요.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님이랑 따로 얘기해 봐야겠어요.

대답하시는 것 보면 좀 무리수가 있어요.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소통관님 10명은 둬야겠는데요.

다른 부서를 활용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시민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불법 말고 방법을 찾는 부분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소통관 열 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혼자 하는 건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유각 위원 챙겨 주는 게 아니고 일 잘하신다는 건 칭찬한 거고요.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관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일이 되고 직원들이 일을 하면 일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소통관님 말해서 아까 준설도 다른 부서 예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준설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오거나 삼촌이 와서 민원 내면 이거 안 해 주겠냐고요.

○최유각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셨다고요.

○최유각 위원 제 얘기는 각 부서에서 공무원 생활 30년씩 하신 분들이 내 부서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 갖다 쓸 수 있고 유사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소통관님은 들어온 지, 공무원 된 지 얼마 됐다고 소통관님은 아는데 다른 부서 과장, 국장님 모르겠어요?

소통관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과장, 국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주무관하고 팀장은 예산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주무관, 팀장은 예산이 없고 뭐 하고 민원 해결할 것 같으면 과장, 국장한테 보고해서 어떻게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옛날에 민원 넣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들이나 주무관이 안 되면 왜 안 되냐,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나 설루션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옛날 민원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나요?

○최유각 위원 소통관님 다섯 분은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웬만한 민원 저기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기획이나 전략은 미래전략관에서 하고 민원은 저기서 다 해결되네, 보면.

나머지 직원들은 일 안 하는 직원들이고.

○최유각 위원 아니, 거기까지 가는 거나 의원한테까지 민원 오면 100건이면 99건 안 돼요.

의원한테 왔는데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 혼나야 돼요, 일 안 하는 거니까.

의원한테까지 민원 올 정도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저는 민원 오면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직원이 안 되면 저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의원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오셨습니까? 들어드리는 게 저의 몫입니다.’ 저는 아예 말 시작하고 해요.

오죽하면 왔겠어요.

저는 보통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관님이랑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관님, 제가 아까 보드판도 만들어서 했는데 모르신다고 했어요?

○최유각 위원 직원이 돈을 쓴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고 후속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르시면 감사관실 직원은 이런 거 모니터링하거나 이거 보는 직원이 없나요?

○최유각 위원 이거 좀 된 거예요, 오늘 게 아니에요.

언제 거냐 하면……

약간 의아해서 그래요, 이게 그만큼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2023년 6월 2일이네요.

6월에 계속하시느라고 그랬나요, 이거 지난 주 건데?

그래서 이것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의아해요, 감사관님.

돈을 함부로 썼다고 해서 금액도 나온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징계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지만 한 번쯤은 조사해 봐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최유각 위원 아까 소통홍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례다, 뭐다 했던 부분을 틀렸으면 고치고 바로잡는 게 맞고요.

조사 정도는 해 봐야지 그래도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명확한 사실 규명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아까 금성의 집 말씀드렸잖아요.

금성의 집은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행감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 이거 꼭 질의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거 답 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김경일 시장이 4월에 말할 때 해당 직원에 대한 부분은 꼭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아예 얘기한 사항이잖아요.

○최유각 위원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최유각 위원 저도 민원인한테 감사관님이 조속히 답한답니다라고 답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굳이 말 안 했으면 이런 말 없을 텐데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굳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거나 혼나거나 욕먹을 일이 없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것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뭐라도 분풀이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안 하냐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달 안으로 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유각 위원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번 달 안으로 된다?

○최유각 위원 행감 하는 건 어떻게 알아서 저한테 이것까지 주면서 카톡 보내 주시고 기자회견 했던 내용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그다음에 대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해결된다고 답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금성의 집 이전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한 공직자를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솔직히 공무원 다치는 거나 공무원 욕먹는 것 싫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6월까지 답하는 걸로 그대로 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사업으로 해서 얘기 좀 할게요.

언론브리핑실 설치 다 끝났나요?

○최유각 위원 올해 새로 예산 들여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유각 위원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최유각 위원 5000만 원인데?

○최유각 위원 5000만 원입니다.

마무리 안 됐네요?

○최유각 위원 예산 세워 주고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최유각 위원 기자실도 옮겼죠?

○최유각 위원 기자실 옮긴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최유각 위원 그런 불편하다고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직접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분들 성격에 우리 팀장님이나 소통홍보관님한테 얘기 했을 거 같은데?

○최유각 위원 홍보관님이 되게 접근하기 편한 스타일이신데.

○최유각 위원 제가 더 강력히 접근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기자실 왜 옮긴 거예요?

○최유각 위원 기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알죠?

○최유각 위원 좋게 얘기 안 하시던데, 그건 제가 따로 홍보관님이랑 얘기할게요.

○최유각 위원 기자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

시정홍보 사진 찍느라고 카메라 구입하는 예산 있었어요.

카메라 구입하셨나요?

○최유각 위원 1400만 원인데 1대 샀어요?

뭐예요, 1400만 원짜리가?

○최유각 위원 대답을, 카메라 산 거 알죠.

카메라 사라고 해 놨으니까, 1400만 원짜리.

어떤 건지 모르세요?

○최유각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이거 안 했는데 카메라가 1400만 원짜리, 그 정도 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행감 때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시정 홍보 사진을 찍는데 1400만 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한다는데 과연 1400만 원짜리 카메라로 어떤 것을 찍었을까 하는 단순하게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는 샀다?

○최유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사죠?

○최유각 위원 답이 좀 그런데……

자료 좀 더 내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파주명소 스팟 영상에 4편에 4000만 원짜리 사업 있죠?

○최유각 위원 올해 몇 개 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4개 다예요, 아니면……

○최유각 위원 몇 개 찍고 있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아서 3개예요?

(○SNS소통팀장 김효선 추가적으로 계절별로 찍어 보려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나 찍었어요?

(○SNS소통팀장 김효선 네, 다음 주면 완성이 됩니다.)

하나?

(○SNS소통팀장 김효선 네.)

스팟 영상 작년에도 했던 건데, 찍고 나면 한번 보여 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개 하는데 봄이어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다음,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 원짜리 있죠?

○최유각 위원 어떤 것, 방송 프로그램 활용 어떻게 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한 건?

○최유각 위원 그게 얼마 든 거예요?

○최유각 위원 실은 얼마 전에 PD연합회에서 윤희정 위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을 찾아와서 어느 방송사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시에서 콘택트해도 된다, 유명한 출연자를 보고 해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을 때 PPL에 참가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파주시에 대한 노출도를 극대화시켜 주겠다는 제안이 왔는데 그러면 기적의 형제, 제가 기적의 형제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나 계기나 이런 건 뭐죠?

○최유각 위원 돈 거기서 요구한 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최유각 위원 지난번에 PD연합회에서 왔을 때 대표 회장이 말했을 때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더 적은 금액에 여러 편을 해 줄 수 있다는, 우리야 적은 돈에 유명한 TV에 파주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연결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많은 지자체마다 자기네 장소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TV 보면 웬만한 곳은 괴산군청, 무안군 이래서 하는 거라 홍보도 되고 그거 나오면 젊은 친구들은 가서 먹어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은데 아직도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그리고 소통홍보관님, 새로 오셔서 내년에 중점 사항은 뭐예요?

○최유각 위원 5대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

○최유각 위원 5대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고요.

일반시민은 솔직히 그거 내면 잘 안 볼 거예요.

일반시민이 5대 시책사업이 뭔지, 파주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파주시를 재밌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솔직히 시의원, 시장 나와야 안 봐요.

○최유각 위원 아주 정확한 말하셨는데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필요하면 찾거든요.

재밌으면 보거든요.

재밌고 필요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늘 얘기하는 5년째 얘기하는 게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얘기 맨날 하잖아요.

충주시 인구가 몇 만, 거기 구독자가 30만인가요?

충주시 인구보다 많아요, 구독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글 올리고 뭐 해도 우리 파주시 공무원 숫자만큼도 안 봐.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과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고 소통홍보관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월간파주 앞에 우측 하단에 발행인 파주시장 김경일이라고 해서 볼드한 폰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2월까지는 없다가 3월에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소통홍보관님은 3월 말에 오셨어요.

그게 홍보관님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근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앞면에 하든 뒷면에 하든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이진아 위원 그리고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앞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서울시랑 25개 구를 다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앞에다가 본인 이름을 그렇게 크게 안 넣으세요.

뒷면에 서울특별시장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로 발행인을 넣으셨고 그리고 나머지 25개 서울에 있는 구도 앞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진아 위원 이게 예산이 3억 원이 넘잖아요, 시정 소식지 발행하는 예산이.

○이진아 위원 이게 시장님 개인 돈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건데 간접적으로 약간 선거운동 느낌이 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위법은 아닐지언정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구도라는 게 있고 아마 디자인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발행인을 그렇게 도드라져서 하는 책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소식지 포함해서-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아시는 사항이신가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작년에 파주소식이었죠, 파주소식에서는 그렇게 막 우리가 하고 있는 치적에 대해서 과하게……

글을 읽었을 때 그런 실적에 대해서 과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나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올해 1월에 계약이 끝나고 2월부터 월간파주로 바뀐 거잖아요.

1월 책부터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2월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가 그때 또 등장해요.

3월은 난방비 지원금 4면 차지해서 홍보가 들어갔고 4월은 성매매 집결지 들어가 있고 5월에 전략별 5대 핵심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책 안에.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 소식지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 입구 안에도 들어가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보도자료를 넣을 때 성매매 집결지 이런 것은 사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을 막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것도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이라서 그 책을 가끔 읽거든요.

이게 너무 어른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요새 들어 많이 들어요.

○이진아 위원 86조5항을 준수해서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 표제도 봤어요.

아까 서울 얘기해 주셔서 25개를 마저 다 본 건데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데는 정말 없어요, 그것도 전국 최초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진아 위원 그거는 진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헌법 제7조에도 나와 있고 그때 그 법 조항을 외웠거든요.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아 위원 개인적으로 속으로 해서 속마음으로 단체장에 대해서 지지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SNS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본인 소속되어 있는 당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인 공무원 SNS에 올려서 공무원 SNS에 그 당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화면에 사진이랑 같이 뜨면 공유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이 방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진아 위원 꼭 그렇지 않게 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2일 10시에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