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문해교육 활동·행사 등을 통해 시민이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많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서점을 위해 도서 구매뿐 아니라 특색 있고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과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연령별, 대상자별 맞춤형 식단 개발과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 관련 내용이 조례에 신속하고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강화 등 세밀한 예방과 안전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오표기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은 충전시설 설치 이후 시설 사용 수요를 확인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화·통일 관련 단체들 사업 지원 시 형평성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과 관련 정확한 사업 지원과 예산이 파악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사 운영에 있어 행정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시와 의회 간에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협조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세부 변경 내역 및 구역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의회 심사와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간 실질적인 점검·확인으로 정식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감면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새로운 옴부즈만 위촉 이후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장애 유형이 아닌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홍보 및 혜택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살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치료와 상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피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오표기 및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본 조례안과 유사한 운영 중인 조례의 통폐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 등 기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시장형 일자리 확장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에서 개정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내용 전파 및 홍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