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시게 되는 세 분의 국·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나긴 공직생활을 몇 마디 말씀으로 갈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그동안 파주시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파주시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 주신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 임미숙 파주보건소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병준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분 국·소장님의 공직자로서의 긴 여정은 끝이 나지만 더 새롭고 특별한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소장님의 앞날에 큰 성취와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5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과정이 진행되었고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안 심사 결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심사의 기본이 되는 사업설명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1식 표기를 지양하고 오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그 외 주문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매체활용 홍보기획 사업은 홍보 효과 제고 방안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2400만 원 감액, 자치협력과 소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은 위원회의 실효성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5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특정 주제에 편중된 교육계획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8084만 원 감액, 철도교통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 사업은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2300만 원 감액,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3500만 원 감액, 허가1·2·3과 소관 인허가 업무추진 예산 중 과다 책정된 공용차량 운영·유지 비용을 감액하는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3개 부서 총 720만 원 감액, 농업정책과 소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2400만 원 감액, 도시농업과 소관 지역우위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홍보방식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800만 원 감액,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5억 6196만 원 감액,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사업은 과소 편성된 포토존 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1000만 원 감액,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CCTV 설치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하며 설치 개소를 기존 150개소에서 100개소로 축소하여 12억 19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적합지 발굴 및 선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적재적소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사업은 관리대행 업체의 인력 운영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28억 6825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심사 결과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예산편성과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