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금일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된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시민 한 분, 한 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 이하 예산안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차 본질의를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와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없는데요, 재정경제국에 총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국비는 약 12%가 증가했고 시비는 미비하지만 1% 정도 증가했거든요.

반면에 도비가 7% 정도 전년 대비 감액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모에 선정 내역에 대해서 3년 치 금액과 사업 내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치 체납징수율 현황과 올해 2023년도 고액체납자 징수 관리현황 및 징수율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345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 347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6명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한 업체 명단 및 매년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대비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성과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파주상공EXPO, 사업설명서 412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상공EXPO 롯데아웃렛에서 지지난달인가 개최했는데 운영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7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업무자동화(RPA) 프로세스 및 업무시간 단축 효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7페이지 마장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8페이지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 9페이지 마장호수 수상레저 사용료 관련해서 과거 3년간 결산 기준에서 전망대 카페, 관리동 카페, 마장호수 캠핑장, 푸드트럭별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포함 최근 3년간 마장호수 관광객 통계와 전망대·관리동 카페, 캠핑장, 푸드트럭 이용객 수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호수 과거 3년간 주차장 사용료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31페이지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299페이지 놀이구름 시설 관리 관련해서 시민회관, 문산행정복지센터, 솔가람아트홀, 평생학습관, 놀이구름, 한반도평화센터의 올해 월별 전기요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때 질의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 맞춤형 직무교육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위탁 교육의 교육비용이 인당 3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맞춤형 직무교육 중 3년간 신규공직자 교육 추진결과 만족도조사 포함해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1페이지 공채 인성검사 비용으로 인당 2만 원, 총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성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과거 3년간 해당 인성검사를 통해 공채에 불합격한 사례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채 공무원 면접관 구성 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공채 공무원 면접을 통해 필기성적 상위 70% 이상인 지원자가 탈락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일자리 관련 예산 23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기준 노동 분야 2023년도보다 156만 4845원을 감액해서 1249만 3531원을 편성했고 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기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3년도보다 156만 6374원을 감액해서 1905만 561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022년도, 2023년도 사전심사 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비 100%, 예산서 259, 설명서 339페이지 2024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예산을 2023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집행액은 628만 5000원으로 집행률 18%입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1식으로 행사장 설치 및 임대 2000만 원, 홍보물 및 광고비 및 기타비용 1000만 원, 부대행사비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비 50, 시비 50%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6억 6814만 8000원 감액해서 2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8개 사업 34명에서 3개 사업 8명으로 감소되어 감액하였다고 하는데 사유 설명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 강사지원 실적, 금연도우미 상담서비스 실적, 치매안심 코디네이터 선별검사 및 상담 실적 현황 제출 바랍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년 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 파주형 일자리 시비 100%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 337페이지 2023년도보다 4577만 2000원 감액 4억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파주형 희망일자리 근무 26명에 대한 현황 제출, 부서와 명수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홍보물품 구입 비용 1800만 원, 재료비 4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금촌거리문화축제 시비 100% 예산안 261, 설명서 360페이지 2023년도보다 360만 원 감액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재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10% 감액이라고 하였는데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 자료가 첨부된 내용을 보면 내용에 금촌 거리문화 축제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도비 50, 시비 50% 예산 272페이지, 설명서 446페이지 2023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1개소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물품 구입 1개소 32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시비 100% 예산안 269페이지, 설명서 402페이지 2023년도보다 2억 6400만 원 감액해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제통상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도비 30%, 시비 70% 예산안 270페이지, 설명서 42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800만 원씩 28회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시비 100% 예산안 293, 설명서 67페이지, 2023년도 예산보다 증액한 162만 3000원 증액한 2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2회 150만 원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운영실적 및 현재 선정된 답례품 현황 제출 바라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 2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운영실적, 회의 결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안 878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3394만 6000원 74.6%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2024년도에는 309만 6000원을 증액해서 4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법원읍은 51.2% 집행해서 287만 1000원을 감액했고 탄현면도 48.6%를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23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월롱면은 55.9%를 집행하였는데 금년도에 동결하였습니다.

문산읍의 예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월롱면 월롱산 철쭉제 행사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안 902페이지, 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롱산 경관개선비, 철쭉 전정, 포토존 등 유지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롱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월롱면민이 함께 화합하는 행사이고 파주시 대표 명산 월롱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읍면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과 관련해서 기본수당 30만 원, 상여금 30만 원, 회의수당 2만 원, 반장활동보상 기본수당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장활동보상금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통·리·반장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473페이지고요.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간 수소전기차 등록 및 구매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집행률이 27.1%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복무 지원이고요.

청원경찰 근무복 및 방호장비 구입내역, 구입내역은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계획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하고 도시 총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023년도 파주시 수시공시 11월 22일에 공시됐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미흡 중에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목록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 국제미술 교류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렇게 2024년도에 반영됐는데요.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해당 사업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홍보관 설명자료 189페이지 통계목이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308-11이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광고법 제3조1항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홍보광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주시가 행정광고 집행에 자체 지침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러는데 지침이 있으면 지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446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현재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2개소의 설치 위치와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하고 새로 설치하는 1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450페이지, 452페이지인데요.

노동자 세탁소 설치 관련해서 세탁소 위치를 어디로 계획 중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탁소 개소식 행사비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 설명자료 87페이지요.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참여에 대해서 파주시 읍면동 수가 20개인데 사업은 19개 읍면동만 하는 걸로 반영되어 있어서 빠진 1개 읍면동은 어디이고 왜 빠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 여기도 언론사 지면 광고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부광고법 3조1항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언론사 지면 광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관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 관련해서 설명서 228페이지고요.

파주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출하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에 2024년도 부서별 신규 사업 목록 제출해 주시는데 3년간 계속사업이랑 신규 사업 비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3년간 비율만 같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재정사업평가 결과 제출해 주시는데 부결이나 조건부 승인 나온 것들은 왜 부결이나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사유를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의 자치협력과 설명서 57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사업 중에서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6000만 원씩 매회 나가는 게 있는데 3년간 연도별 피해자 관리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의 자치협력과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안에 없는 내용인데요.

봉사활동 시간 관련해서 허위신청·조작 관련해서 시에서 적발내역 또는 감사내역 있으면 2021년부터 2023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봉사시간 반영에 따른 피해 또는 공익신고 접수이력이 2021년도와 2023년도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봉사시간 반영과 관련된 매뉴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소통홍보관 매체활용 홍보계획 사업 2400만 원, 자치협력과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가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답변자료 보고 약간 놀라운 게 2021년도 공모사업 23건 153억 원, 2023년도 11월 말 현재 21건 116억 원인데 2022년도 14건에 12억 원밖에 안 돼요?

예년에 비해서 15분의 1, 10분의 1.

2022년도에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큰 금액의 공모사업은 없었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김동연 지사가 올해 내년 예산 확장 재정을 표명을 했어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국비도 15% 증가하고 시비는 미비하지만 1% 증가했는데 도비는 7% 정도 감소됐거든요.

도비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고 추가 확보 방안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비 추가 확보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선출직 도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합니까?

선출직 도의원들이 일을 안 해요?

○박대성 위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16명에 대해서 인건비 자료 받았는데요.

일자리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채용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비로 4억 8400만 원, 시비로 1억 8800만 원, 이렇게 플러스해서 나눠보니까 1인당 연봉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인당 지급되는 연봉인 거죠?

나누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되는데……

○박대성 위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결산자료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추경에서 4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많이 됐죠, 그때?

추경에서 4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상공EXPO 답변서 보니까 약 5000만 원의 판매수입을 기록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8500만 원이잖아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에서는 실질적인 판매실적 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간접적 수익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해마다 엑스포 참석 안 하다 올해 10월에 한번 롯데아웃렛 가봤는데 꼭 여기서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연결통로에 기다랗게 몽골텐트 쳐놓고 거기를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업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킨텍스의, 파주만이 아닌 크게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위치를 좀 변경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계속 반복되는 행사를 하는 느낌도 들고 답변서도 매출액은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8500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을 나눠주는 게 낫겠죠.

○박대성 위원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이건 징수과에 항상 하는 질의인데……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실시하잖아요.

그런 것들 실적들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가택수색을 실시해서 체납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70건인데 6800만 원이요?

○박대성 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10%대, 20%대, 30%대거든요.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 1500만 원, 직원연락망 민간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2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 사용료 2300만 원 이 3가지 사업 유지관리 사용료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왜 9개월로 산정한 거죠?

○위원장 손성익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도시관광공사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장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액 사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50% 감면 사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0% 감면은 매년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사유 중 하나로 공시지가 하락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공시지가 하락이 임대료 감액 사유가 돼요?

○박대성 위원 거기 장사가 얼마나 잘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사례들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이건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월세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임대료 감액 사유가 돼요?

○박대성 위원 어떻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감액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 나머지 부분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맞춤형 직무교육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 보면 첫 번째 신규공직자 과정은 임용 전후와 지금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용 전에는 3일 정도 과정인데 이게 숙박 포함해서 2박 3일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출퇴근으로 홍원연수원에 가서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목진혁 위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건 총 3주 과정인데 이것도 출퇴근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수원일 텐데……

○목진혁 위원 숙박하고 여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만 원에 단순한 교육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여비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신규공직자일 때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배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후배 공직자가 신규로 들어올 때 이것 정도는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서로 필요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혹시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배우고자 하는 신규공직자에 대한 필요교육 수요조사 그리고 선배 공직자에 대해서 후배가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조사?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모니터링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 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선배 공직자가 됐을 때 후배 공직자들이 이것 정도는 배우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답변에 새올 온나라 사용법 같은 경우도 없었던 건데 생겨서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시 단순 이론교육 이외에도 신규공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배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필요교육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비전 및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목진혁 위원 두 번째, 면접 인성검사 부분.

인성검사는 실제로 크게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번에 답변을 보면 2021년에는 1명, 2022년에는 1명, 2023년에는 3명, 실제로 면접에서 총 5명이 떨어지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성적 이외에 면접으로 탈락한 게 맞습니까?

○목진혁 위원 면접이라는 부분이 볼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원자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주위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원자의 사고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사고는 오랜 기간 습득하신 공직자 선배님들이 체화된 걸 갖고 조직생활과 업무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단지 추측하는 것일 거고 또 셋째는 지식수준과 성격, 태도를 가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실제로 부여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목진혁 위원 그렇죠?

그 5분하고 10분 사이에 이걸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조화된 면접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을 하시는 분들께서 표준화된 질문지에 기반해서 질문하고 계시는가요?

○목진혁 위원 면접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면접관의 자의적 평가가 있을 거고 헤일로 효과라고 해서 지원자의 어떤 특성을 갖고 전체를 판단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오류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면접을 저희가 잘못 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기법은 다른 어떤 선발기법과 달리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첫인상 효과라고 하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좋은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인상이 안 좋다고 점수가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수를 매길 때 면접점수는 총 몇 점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나요?

○목진혁 위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폭을 크게 하시는 거죠?

○목진혁 위원 이 폭이 작게끔 되어 있으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죠.

평가 중심, 평가에 관대한 현상.

‘내가 이 사람을 나쁘게 주면 나중에 혹시 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98점, 99점, 97점, 95점 이 폭을 좁게 주는 형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붙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정말 떨어져야 할 사람이 붙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해서는 조금 심층적으로 할 때 면접관님들도 또 다른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면접에 임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접 매뉴얼의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 직원 채용 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적성검사 등 선발도구를 적극 도입하고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접 매뉴얼 등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봤을 때는 18%의 집행률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답변서에 96%로 답변서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11월에 박람회 한 예산 사용한 걸 포함한 거죠?

○이익선 위원 예산서에 표현을 할 때 설명서에 1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주문사항 바로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장년, 노인계층과 군전역예정 장병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 간 세부 산출내역을 1식 표현을 지양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대폭 축소돼서 감액편성이 됐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가 11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3개만 반영이 됐네요.

○이익선 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죠?

○이익선 위원 강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보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경력형 일자리의 양질화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력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매년 8월 희망부서를 모집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내년도 7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지장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6명이 희망일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현황에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 확대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금촌거리문화축제 분야입니다.

예산 10%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재정평가 결과 보조사업자 전용카드 미사용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금촌거리문화축제 일정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정하여 소비경제 활성화와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듯이 편의시설 물품구입이 대다수 같은데 맞나요?

○이익선 위원 아무래도 가구 비용이 고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동노동자들께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배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산편성 간 세부 산출내역을 1식 표현을 지양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분야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3년간 국제통상 참가지원 내역에 여비 성격으로 지출된 걸로 나오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같이 참가하는 건가요, 이게?

○이익선 위원 일종의 안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2023년도에 10개 기업, 글로벌 마케팅은 18개, 해외전시회 단체관은 10개 기업이 이렇게 다녀왔네요?

○이익선 위원 보험과 관련해서도 손실액의 95%를 보장해 주는 단기수출보험 이런 게 대다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그쪽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수행을……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여 수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천하면 코트라를 통해서 선정을 받나요?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익선 위원 일차적으로 우수 상품의 여부를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여기 보면 화상, 파견 이런 현황이 나오는데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지 않고 그냥 화상으로 했다는 거죠, 상담을?

파견은 직접……

○이익선 위원 직접 나간 거고요.

○이익선 위원 다음 일자리 관련 행정지원과……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증가했다가 엔데믹으로 해서 채용이 감소됐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보조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감액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리가 공개경쟁 방식을 취합니까, 서류전형을 합니까, 면접을……

셋 중에 어느 거 하고 있습니까?

○이익선 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

○이익선 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2년에서 1개월에서 2개월 빠지는 그런 유형으로도 계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9개월에서 12개월 유형이네요, 보니까?

○이익선 위원 근무는 똑같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분들도 실업급여 받나요?

○이익선 위원 180일 지나면 받는 거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분야입니다.

이것도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답례품이 선정돼 있네요.

○이익선 위원 가격대가 30만 원, 15만 원짜리 이런 유형도 있는데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

○이익선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받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할당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영상을 제작,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부작용 없이 자율적인 모금액이 증가하여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 문산읍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이 됐네요.

월롱산 철쭉제 이 부분도 월롱면민의 화합행사로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월롱 철쭉제 행사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월롱산은 월롱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금촌, 탄현, 파주 해당이 다 되잖아요.

조리도 해당이 되고 산이 상당히 근거리에 위치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서 월롱산 철쭉제가 좀 더 확산되고 확대돼서 파주문화관광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관심을 갖고 또 월롱산 같은 경우는 월롱산성 복원이라는 문화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하여튼 좀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월롱산 경관개선 사업과 철쭉꽃축제 행사가 월롱면민의 화합과 파주시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및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통·리·반장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 청원경찰 복무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이 매년 예산이 잡히고 있고요.

전에 3개년을 제가 좀 봤는데 단가가 15만 원에서 2024년도만 55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기타물품이 추가된 거죠?

○박신성 위원 보니까 기타물품에 가짓수도 많고 금액이 좀 있어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근무복을 매년 사야 하는 건가요?

벌수로 보면 인원이 15명인데 근무복이 예를 들어 근무복이 64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춘계·하계 해서 두 벌씩 준다고 보이는데 매년 이걸 사야 하는 건지에 대해……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면 매우미흡에 대해서 답변에는 12% 이상 삭감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창호 위원 저한테 준 건 10%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2% 삭감 원칙인데 이게……

사업별로 보면 평균 10%지만 들쑥날쑥해요, 삭감 비율이요.

17%까지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요?

○최창호 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해당 부서에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 결과보고서라든지 서류 미비로 매우미흡, 미흡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업은 제대로 하고서도.

앞으로 이런 건 잘 챙겨서 평가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통홍보관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광고비 통계목 관리,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주요개정안 28페이지를 보면요.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관련해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 그래서 기존 사무관리비 변경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이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신 건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창호 위원 이 지침에 개정된 건 개정에 보면 정부광고법 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308-11,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거기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광고집행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총 399개사라고 했어요, 파주시에 출입하는 등록된 업체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는데 잠깐만요.

집행내역을 보면 언론사별로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지금.

지난해는 집행했다 올해는 전혀 없다가 또는 지난해 없다가 올해는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최창호 위원 그런 집행 관련해서 임의로 집행했다 이래서 언론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없는가요?

○최창호 위원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론사들이 기본적으로 비판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주시에 우호적인 언론사에는 광고홍보료를 더 집행하고 아닌 데는 감액하거나 광고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던데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광고 집행 자체 지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2023년도 집행계획을 주셨어요.

등급 및 광고비 결정 기준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데 맨 밑에 임의조항이 있어요.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집행할 수 있음, 이러면 위에 기준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어쨌든 기준을 파주시 편의대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최창호 위원 아니, 근데 서류에 맨 밑에 단서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들어서 언론사들한테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파주시에 너무나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비 집행이 차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그렇게 돼서 사실은 언론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 파주시에 쓰지도 않아야 할 그런 기사 미주알고주알 다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답변서 보면 언론매체 수가 등록된 게 399개사라고 그랬잖아요, 400개 가까운데.

우리 파주시에는 언론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최창호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언론발전 조례 이래서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올해 초에 언론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는 하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난립하고 행정광고 집행하는 데 기준이 없어서 우리 조례로 된 게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행정광고 홍보를 실시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고정된 기준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업지원과 간이 노동자쉼터 제가 여쭤봤거든요.

야당역 환승주차장 밑에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걸 금촌에다가……

현재 그러면 1개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올해는 혹서기도 있고 전기료도 상승되고 이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았는데 집행률이 48.6%예요, 10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요?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공단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런 거죠?

○최창호 위원 아직 그러면 위치는 정확히 정한 건 아닌 거죠?

○최창호 위원 올해만 하고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할 일이죠?

○최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월 임차료가 400만 원인가 그렇죠?

○최창호 위원 400만 원인데 그럼 보증금은 따로 없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중개수수료는 4억 원으로 결정해서 책정된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4억 원인데요.

4억 원 곱하기 0.9%인데요.

○최창호 위원 설명서에 4억 원 곱하기 0.9% 돼 있으니까 그럼 4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주시는 건가……

○최창호 위원 그럼 4억 원은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한 0.9%입니까?

○최창호 위원 그 돈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400만 원에 대한 0.9%면 36만 원이 나와야죠.

○최창호 위원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 확실히 좀……

임대보증금이 4억 원을 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최창호 위원 앞으로 계속할 거라면 임대보다는 공간을 매입하거나 이런 게 낫지 않겠어요?

○최창호 위원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장소를 영구히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소식 행사비 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비싸요.

아크릴 단상 같은 경우는 1시간 썼는데 15만 원씩 2개 해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에 코스모스가요제 같은 경우 무대설치비, 현수막, 공연비 등 행사비용 해서 27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50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뒤에다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준공식 해도 의자 100개 안 깔아도 차라리 남는 돈으로 이분들 세탁비에 더 보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최창호 위원 행사를 그렇게 과하게 해서 소모성으로 날려버릴 건……

여기 보면 태극기 하나 빌리는 데 5만 원, 하여튼 제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행사 비용이.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자치협력과요, 이게 다른 데는 19개 읍면동은 민간경상보조인데 파평면만 시설비로 편성돼 있어서 직접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19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파평면에서 집행하게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래전략관이요.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사 1회로 끝났죠?

○최창호 위원 안건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관해서 미래전략관의 전략실에서 전부 총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나온 연구논문인데 지난해 인구 관련해서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이래서 나왔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구가 늘면서 소멸안심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보면 화성시, 이천시 같은 경우는 소멸무관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구가 늘면서도 임대아파트 이런 게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율이 좀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옆에 고양시 보면 100만 인구이기는 한데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져서 초등학교에 교감이 1교감, 2교감 이렇게 있다가도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우리도 노령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지금 운정 쪽으로는 계속 남부 쪽은 인구가 느는데 북부 쪽은 사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특히 파평면 같은 경우는 1년에 신생아가 1명, 2명, 3명 어느 해는 없기도 하고 계속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은 아마 4000명이 안 될 거예요, 파평면이.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인구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래전략관에서 신경을 써서 북부지역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연구를 하시든지 어디 용역을 주시든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예요.

제가 지면광고비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 만드신 건지 한 장짜리를 갖고 오셨어요.

돈이 2000만 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세밀한 계획은 아니라 이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금액이 억대는 아니더라도 2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좀 한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죠.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발언……

○박대성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님 세탁소 운영지원 중개수수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6만 원이 아니고 360만 원 맞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월 임대료 곱하기 100이거든요.

400만 원 곱하기 100이면 4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앞에 4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박대성 위원 4억 원이 맞는 거예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4억 원인 거예요.

4억 원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0.9% 하기 때문에 36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여기다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1억 원을 플러스하면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50만 원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산식은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총 8개 중에 3건이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고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주변 주민분들 민원 때문에 조건부 승인 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적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여기 의견 나온 부분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 총 175개 사업 중에서 보면 미흡이랑 매우미흡이 있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이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해라,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매우미흡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의 영농환경개선이나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같은 것들은 매우미흡이고 금액도 크지만 농업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매우미흡이나 미흡으로 나온 사업들도 보통이나 우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국비가 2000억 원 정도 덜 내려와서 단체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 같은 것들을 10%씩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세수를 마련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갈 그때부터 경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정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고 집행도 99%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실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진아 위원 여러 타 지자체들이 거기에 보조금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거기 위치가 검찰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검찰에서 연계돼서 가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성가족과나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가는 거죠, 피해자분들이?

○이진아 위원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만 딱 주고 끝내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시비 매칭으로 가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답변서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진행했는데 2022년에는 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선정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몇 개 기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까지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내년도 국가 예산 중에 R&D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국회에서 심의 중이긴 하지만.

관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에도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의 입장으로서 방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전체 사업비 중의 33%가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5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2023년도에도 만약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202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질의가 아마 감사관님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혹시나 국장님께 원하는 대답이 있으면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감사관님께 대답을 듣고 싶으면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서를 봤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봉사실적 허위신청에 관한 신고 또는 민원접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위원장 손성익 이게 허위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가 여기 답변상으로 보면 2023년 7월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했을 때는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7월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 한다는 규정은 어떤 규정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못 했다고 하면 그때 하지 못했던 감사를 코로나19가 잠식이 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그때 2021년도, 2022년도 것도 같이 하신 거죠?

막연히 2023년 7월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대한 시점을 딱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성익 어떤 것을 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특정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감사 내용 중에 봉사활동 조작이나 허위 입력에 관련해서는 감사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셨다는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하시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시간에 관련돼서 감사할 거리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이야기했을 때는 봉사활동 조작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제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봉사활동을 조작해서 입시에 활용해서 부모와 학교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사례, 또한 봉사활동을 조작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구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파주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데 이것에 대한 봉사활동 조작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을 보는 예결위에서도 출자·출연기관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1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 기능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는 이것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1365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51쪽에 보면 수요처 관리자의 주요 업무 중에 자원봉사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들어가 있고 이어서 55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적 관리 원칙 4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정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정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정은 어떠한 목적이든 허위로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1365의 매뉴얼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허위 봉사활동에 대해서 허위로 입력됐다는 문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셨는데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국장님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파주시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께서 대응 방안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년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 관리에 대한 실적이 1년밖에 보관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폭넓은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하면요.

○위원장 손성익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많이 확보했어요.

제가 예결위를 통해서 감사관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악용한 사례는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개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 봉사활동을 조작했을 경우 1명이 입학하면 1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두 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감사가 안 된다는 이유를 꼭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악용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가치 실현 봉사활동 및 사회 공헌 활동으로 행사운영비 60만 원, 기부금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기부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따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약간 특이해서 기부금을 편성해서 여쭤봤고요.

청년이사회 관련해서 교육비 50만 원, 연수비 3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청년이사회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나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가 있는지, 공사의 개선 사항이나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기성세대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이왕 운영하는 거라면 적극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항목에 본예산 인력현황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정원하고 현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홍보협력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 10대를 취득한다고 그랬거든요.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도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컴퓨터 10대를 따로 취득하는 것은 왜 그런지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개인 사무 PC가 없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10대를 취득하시겠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지난 5월에 3억 원대 태블릿 PC 되판 직원이 있어서 면직됐잖아요.

그래서 물품 구입하는 데 신경을 쓰시고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에 웹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그 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대부분 5만 원에서 15만 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2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진아 위원 안 그래도 표에 단가 다 넣어 주신 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홈페이지 클라우드 유지관리 부분은 2024년 3월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9개월 치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웹 유지관리는 11개월이고 하단에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랑 웹서버보안 시스템 유지관리는 12개월 치가 있고 9개월 치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진아 위원 클라우드 관련된 거는 9개월로 여기 들어간 거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 비용이 3억 원 조금 넘는데 매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진아 위원 모든 시스템이 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거 조달청 통해서 계약하신 거죠, 조달 수수료가 있는 것 보니까?

○이진아 위원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공시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게시판에 재정 게시판을 따로 찾아 들어가야지 보조금 파일이 올라와 있든가, 요즘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가시성 있게 딱 봤을 때 지방보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메뉴에 한 번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부러 숨어있나 싶을 정도로 클릭하고 찾아 들어가야지 나오는데 그걸 가시성 있게 개편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설명서 223페이지에 시민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는 드렸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원래 2022년도에는 시민디자인단 운영비용이 100만 원이었다가 코드목 바꾸면서 시민디자인단 운영에 770만 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때는 식비랑 간식비 같은 게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2022년도에는 디자이너 수당이 670만 원이었는데 그게 2023년도에 100만 원이 합쳐지면서 770만 원이 같이 있었고요.

지금은 디자인단 식비랑 간식비가 17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전에는 67만 원씩 10회였다고 치면 지금은 수당이 60만 원에 10회고 식비, 간식비가 170만 원 해서 7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을 맞추려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건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225페이지에 보조디자이너 수당은 사무관리비 코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은 행사실비 지원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