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일단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용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도로교통국이고 예산안은 316쪽, 설명서 27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하고 관련해서 통계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사업용차량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로 가는 거는 경기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버스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의 발이 되도록 광역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90쪽이고 설명서는 219쪽인데요.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이에요.

여기서 폐천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나요?

○박은주 위원 하천이 단절되어 있거나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건천이어도 물이 흐르는 하천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박은주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문발동에 운정3지구하고 기존에 있던 교하지구 두일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그 라인 있잖아요.

거기로 문발천이 흐르거든요.

그게 쭉 흘러서 저쪽에 청룡두천 있는 쪽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천이 연결된다는 게 아니고 길이.

○박은주 위원 그래서 실제로 문발천이 폐천인지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운정3지구 쪽은 데크도 깔고 LH에서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요.

그런데 그 반대 편에 기존 교하지구에 속해있는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는 LH에 요청은 드렸는데 본인들 사업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이 사업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거기 부분은 이쪽 부분에 데크가 생기면, 제 예상이에요.

아직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그쪽에 데크를 해 달라, 우리 쪽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원처럼 꾸며달라고 민원을 충분히 내실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살면 그렇게 할 거 같거든요.

그럴 경우 이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시설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이 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을 복개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거기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RE100 사업은 화석에너지가 주는 환경 부담을 줄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RE100에 그다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다행히 경기도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셔서 시의 재원도 확보하시고 RE100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금하고 관련돼서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700억 원인가요?

○박은주 위원 7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전입을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급한 얘기이기도 하고 각종 공공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관련된 것들을 못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청사건립기금은 청사에만 쓰이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조례상으로 보면 교부금이나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렇게 재원을 다양화해서 적극 기금을 재원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반회계 전입금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저도 그렇고 계속 매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어서 가지는 효용성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매각대금이 있어요, 예산에 잡혀있는 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쪽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관리과입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이고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축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건지는 대강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축산 패키지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면 대충 패키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축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최대 어느 정도 가장 많은 분은 어떤 축산농가가 얼마 정도 예산을 쓰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자부담도 20%인 걸 보면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나요?

○윤희정 위원 지금 12월인데 굉장히 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졌는데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하여튼 스마트축산 농가를 많이 보급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도.

○윤희정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냄새인 거 같은데 요즘은 괜찮은가요?

○윤희정 위원 예산 내려온 만큼 중요한 부분에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사업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으로 코르크 바닥 포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코르크 바닥 포장, 우리가 발을 디뎌보면 폭신폭신한 그런 거 말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계속 추가로 다시 환경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어느 범위까지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세요?

○윤희정 위원 아직까지는요?

○윤희정 위원 지금 나라장터에서 코르크 바닥재 포장재 단가는 대충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면적당 설치를 3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장터에서 포장재 단가는 시설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38만 원은 시설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가격인가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만 원 곱하기해서……

○윤희정 위원 면적은 2배?

○윤희정 위원 기재할 때 잘못됐다는 거죠?

고칠 시간이 없으셨어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탄소중립 실천사업의 일환이니까 도 사업비 교부받으셔서 3회 추경에 세우셔서 사업추진 진행하는 데에 무리 없이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당동리 마을 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화 하겠다는 것이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항 아니었을까요?

추경에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본 사업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사업설명자료 17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이죠?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금액이 시비 20억 원과 시비 34억 원 중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사항인 거죠?

○손형배 위원 최초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떤 현상인가요?

○손형배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입도로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본 도로에서 내포리에서 굴곡이 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굉장히 경사져서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다뤄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형배 위원 사업은 2026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손형배 위원 기간은 잘……

○손형배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장님께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경기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내려오는 거랑 도비 내려오는 거 두 가지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51페이지에 있는 국비 사업 먼저 보면 기간에 2024년 5월부터 12월 해서 8개월 동안 되는 건데 산출내역에는 103만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도비에는 8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12개월을 곱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패스 5월 1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거를 산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진아 위원 경기패스인데 이거는 국비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알뜰 그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도비 내려오는 거는 경기도 예산이니까 이거는 경기패스로 5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돼 있는 거고요?

○이진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사용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승되면서부터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늘어날 추세인 건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진아 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이게 아마 처음에 제가 카드 발급할 때부터 엄청 밀려서 하고 그런 거 저도 신청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거라서 잘 운영되게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발전국장님께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있는 지역소득증대사업 해서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의원실에다가 자료를 넣어주셔서 제가 그거는 잘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9억 8000만 원을 빼서 애룡호수에 9억 8000만 원이 가야 되는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90페이지에 있는 주민역량강화 용역이라고 해서 시비 100% 해서 4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이 두 문단을 읽고 이해한 거는 조성된 교육체험시설 운영 콘텐츠 고도화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용역 주고 개발하겠다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인지?

이 4400만 원짜리 용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진아 위원 교육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교육 비용이면 예를 들어 하루에 강사비 100만 원 나간다 치면 거의 44번을 해야 되는……

○이진아 위원 그냥 용역업체한테 주고 프로그램 개발 같이하고 거기에 주민분들 같이 교육 들어가는 거죠?

○이진아 위원 강사분들 오셔서 그냥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닌 거고 프로그램 개발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9억 8000만 원 빼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에다가 9억 8000만 원 가는 거잖아요.

애룡호수는 올해 안에 이 사업비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진아 위원 거기로 그냥 보내는 거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잘해서 의원실에다가 다 넣어주셔서, 잘 집행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출퇴근 시간대 복잡하고 이럴 때 광역버스를 증차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M7111번을 지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증감을 하셨는데 이게 미운행이 된 겁니까?

○오창식 위원 증차 운행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대로 예산 감액 사유가 기존에 지원하려던 M7111번 버스를 안 한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요.

2억 7900만 원인데 이걸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데 7101번 버스하고 증차 내역을 추가해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1년간 진행된 7101번 버스의 증차 예산심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7101번은 계속 나간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심의는 언제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M7111번 버스를 미운행해서 예산을 감액하든 아니면 7101번 버스를 대체로 증액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2회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확정이나 이런 게 시기상으로 추경하고 맞지를 않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는 그 얘기세요?

○오창식 위원 삭감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7101번 버스는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지원해 준 것은 의회 승인이 없이 예산집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창식 위원 이거는 계속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오창식 위원 2개 노선은 그렇게 됐고 하나에 대한 것만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263페이지입니다.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3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관내에서 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두 군데 설치돼 있는 겁니까, 세 군데인가?

○오창식 위원 두 군데 설치됐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된 데 중에서 3년 전이든 작년이든 산불을 카메라에서 먼저 인식한 예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쪽에서는 다 없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산 정상에 하나 놓으면 파평산이라든가 금병산 이런 데가 다 커버가 돼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파주시에 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고령산에 이거를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산불감시카메라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해 요건이 군부대 협의라든가 문화재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산불이 나면 그게 다 날아가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나 이런 거는 해 보시고 계신가요?

○오창식 위원 모든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고 안전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돈이 들고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이 됐든 문화재청 상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거 같고요.

삭감 의견을 내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해도 될까 애매해서 그래도 궁금한 거는 한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5억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 했더니 기존에 있는 1만 5842명에서 1만 6792명이 됐어요.

곱하기 6000만 원 이거 600만 원인데 오타 난 거 같고요.

인원이 기존에 다 조사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갑자기 늘었죠?

○최유각 위원 1만 6000명.

○최유각 위원 일단 오버해서 내려준 거네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만 5769명이면 더 줄어들겠네요?

○최유각 위원 농사를 짓는다고 다 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건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최유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안을 올리시긴 했는데 나중에 정리되겠네요?

○최유각 위원 궁금했어요.

뻔한 인원일 텐데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내시 됐던 부분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분야를 제가 봤더니 273페이지 다른 것들은 없는데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7000만 원, 보시면 1750만 원에 네 개 했는데 이거 어디 어디 했죠?

○최유각 위원 4개소에 175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데요?

○최유각 위원 아, 4개소인데 초등학교 1개에……

○최유각 위원 그런데 앞에 대더라도 각자 땅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가격이 똑같나요?

17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길이도 다를 테고 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맞추지?’ 그 생각을 했어요.

○최유각 위원 네, 도비 100%짜리입니다.

○최유각 위원 산출내역은 이렇게 하고 실제 일할 때는 다르겠네요?

○최유각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최유각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파주초등학교하고 연풍초등학교?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4개소라고 해서 도비 부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특별회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거니까 상관없는데.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마을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단계 관련돼서 파주시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기간은 1년 연장되었고 또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사업량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축소 변경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지 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행사사업비 자체 시비로 편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므로 사업비 조정 사유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총계주의인데 하나의 사업이 미집행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특정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예산 축소 사업 변경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및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획과 평가체계 마련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이정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