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파주도시관광공사,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리시설 지원사업의 비용추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황자료와 산출근거가 부족하며 일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 및 지원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추가할인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전용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것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대 설치 확대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날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 GTX역과의 버스 연계 등 대중교통 연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고지 및 단수 전 예고 통지방식 변경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옥외검침기의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175쪽이고 고객 감동 서비스 고도화에서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이 되긴 했었나요?

○박은주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박은주 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회의비 같은 게 지급되나요?

○박은주 위원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제 기억에는 한 100명 정도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100명을 목표로 했는지 하여튼 100명 내외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취지는 실제로 시민들이 도시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 모니터링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게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위원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출범될 때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상품권이든 일종의 보상 형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정도의 명예나 자격에 대한 공적인 보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에서 파주시의 공식 행사나……

왜냐하면 시설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을 공통으로 해서 여러 시설들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 파주시의 공식 행사 같은 곳 초대도 받고 목소리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권리이자 의무가 돼서 그런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고 관광지 같은 곳도 정기적으로 분기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시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들을 경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캠핑장 같은 곳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시민의목소리위원회를 해보고 싶다, 적극적인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원은 30명 적정한 것 같고 분야를 나눠서 전문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일종의 혜택 같은 것들을 줘서 멤버십도 생기게 하고 지위 같은 것들을 격상시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177쪽에는 파주시 지역발전 견인, 지역맞춤형 미래전략 수립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출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나 자본에 대한 것을 더 확충하고 견고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미래 먹거리 확보가?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다시 수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178쪽에 ESG 가치 경영과 관련해서는 가치중심 경영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공유형 사회공헌 추진이 있는데 관광취약계층에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들 관련해서 제가 공정관광 조례도 만들었고 공정관광 분야하고 관련된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무장애관광을 장애인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하고 협약을 하셔서 1년에 한 번……

거기는 이제 비용 마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하고 협약 체결하셔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시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들은 일단 집 밖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어딘가 관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공적인 영역으로 수렴되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그쪽은 뜻은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곳과 연계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공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부산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여기가 평평한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평등·평화를 주제로 조성이 시작됐고 그 주제로 아마 예산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랜드마크들이 필요하다.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것들, 저는 야외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나 그런 분들의 야외 설치미술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각 작품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오기도 해요.

세계적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가치가 있어서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미술학도들이 오기도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겠다.

몇억 원이면 되거든요, 우리 총사업비가 205억 원이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야구장과 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한데 공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평화를 주제로 한 어떤 공원의 가치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았던 취지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어떤 뜻깊은 협업 같은 것들이 있어도 되고 국내 작가들의 협업도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뜻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작품을 거기에다가 세운다는 것으로도 의미를 두는 작가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들도 같이 협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헤이리나 출판단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 물색하고 접촉하는 기본적인 인적자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애초의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8개 마을을 선정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장흥이 선정됐더라고요.

그거 맞죠?

○박은주 위원 여기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 대상지로 생각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박은주 위원 통일촌도 괜찮고 제가 한 군데, 답사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정리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통일촌은 1970년대에 만들었던 데고 통일촌도 백연리나 그 주변 지역이 예를 들면 농경지가 다 되어 있고 멸종위기종 이런 것들이 오고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높고 이게 이념적인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마정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민통선 접해 있고 임진강 접해 있고 경관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뜸부기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갖가지 멸종위기종 특히 양서·파충류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논이 주는 경관, 마을에서 보는 임진강하고 같이 합쳐서 주는 경관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거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고 계속 지속돼 왔던 마을이고 현재 마정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어떤 지속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앞으로도 그곳이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통일촌은 정해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통일촌 또는 해마루촌이 대상이 아닐까 짐작이 됐는데 유엔 투어리즘의 가치적인 곳을 본다고 하면 마정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안내가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인데 교통약자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교통약자 택시들이 시에서 하던 게 전부 다 이관된 겁니까?

○오창식 위원 특장차 여기 있잖아요.

○오창식 위원 시청에서 했던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주관 자체가 도시관광공사가 됐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파주에서 고양시를 가든 관외로 넘어가게 되면 요금에 대한 게 더 있었어요.

그거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연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그런 게 많았어요.

가서 돌아올 때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광역하고 연계해서 잡아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하시고 이분들이 가시면 시간적인 거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1-2시간 정도면 올 수 있다든가 이게 가능하면, 차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교통약자들이 나가서 들어올 수 있을 때 편리함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이 했는데 저도 지역 맞춤형 미래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그러기에 친환경 먹거리가 무슨 이런 거라는데……

○오창식 위원 아까 이거 이해는 했습니다.

178페이지 ESG 가치 경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도 아까 박은주 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사회공헌하고 관광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장애인이 하나 빠졌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임진각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하루 쉬어서 장애인과 같이 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공적인 이런 거 넓힐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죠.

개인택시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상공회의소, 지역기업인협의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주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거든요, 이미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에 대한 거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자기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게 돼서 어떤 매칭사업으로 이거를 하면 이분들이 참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주관·주최에 대한 거를 한번 협의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해서.

○오창식 위원 이거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거 할 때 상공회의소가 됐든 기업인들, 우리 시의회도 참여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면 저희들도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같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에 대한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인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기꺼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는 일종의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아서 그러는데 사실 땅굴이나 DMZ 같은 거 어디서 예매해야 되는지, 당일 가서 하면 되는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인터넷 예매라든가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분증 소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임진각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좋습니다만 좀 더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당해서 어디 과냐, 저는 도시관광공사라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가 182페이지인데요.

태양광발전 출자사업 이게 RE100도 좋고 이게 참 좋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태양광이 이번에 40억 원이고 내년도까지 60억 원 해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수익분기점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오른다는 게……

제가 대강만 생각해 봤습니다.

예상으로 1년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인건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순수익이 그렇다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쉽게 생각해도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거를 회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에 대한 적정성, 최소의 돈을 투자해서 최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창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주변에서도 봤고 북파주 쪽에 있는 분들 개인으로 하는 것도 지금 했는데 시공·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하고는 다르겠죠.

1억 원씩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나쁘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다 반대했던 입장이고 이쪽에서 이거를 했던 몇몇 업자들도 다 도산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하고 단지로 한다고 하면 순수익이 8.4%라고 하면 적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투자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유지관리와 보수하는 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하신 건지?

○오창식 위원 여기 운영비가 다 포함되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라든가 보수에 대한 게 다 들어갔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그 대신 단 한 가지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해봐서 1년이라도 실제적으로 구상하셨던 거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표본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없이 바로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또 증자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해서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리스크 부분이 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책임 소재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

저희가 이거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하시기 때문에 더 큰 거를 보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산출적인 근거 제시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자신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소가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같은 데 이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실 데가 있나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10-12월이 되면 순차 준공해서 운영 개시하게 되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2026년에 6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전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이거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수시로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176페이지 시민체감형 사업 추진에 관해서 시민 서비스 만족도 강화에 보면 장애인탑승 보트 도입으로 열린관광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민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보긴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손형배 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도비사업?

○손형배 위원 100% 국비사업인가요?

○손형배 위원 보트가격을 보면 소형·중형·대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잖아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유념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손형배 위원 네,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검토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그러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최창호 위원 농림부하고 파주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겠다는 얘기신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창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37개소에 설치하는 거의 총합이 2㎿……

○최창호 위원 그러면 37개소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37개소라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문산정수장 한 곳에 2㎿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사업수익이 2억 원이라고 했는데 금방 50%도 넘게 3억 3000만 원으로 순수익이 올라간 건 왜 그렇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사업수익 ㎿당 연 2억 원 이렇게.

○최창호 위원 182페이지요.

이거는 ㎿당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3년 정도 운영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설치하면?

○최창호 위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발전시설 패널 이런 거에 대한 중금속 처리기술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게 또 어느 보도에 보면 1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네요.

2㎿ 정도면 송전선로가 한전하고 건설이 되잖아요.

다른 지방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해놓고도 송전선로가 연결 안 돼서 몇 년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최창호 위원 여기는 협의가 된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에 60억 원 더 하면 설치할 장소는 확보가 됐는지요?

○최창호 위원 2㎿ 외에 거기에 3㎿를 더 하실 수 있다?

○최창호 위원 그렇다고 분산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신 거죠?

○최창호 위원 네, 이게 분산 설치하면 소규모가 돼서 설치비도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아서요.

이게 또 문제는 정수장처럼 약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도심지와 가까우면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어서 반사나 미관 이런 걸로 주민들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해주시고요.

혹시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는 철새들 자연환경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을 커뮤니티센터하고 푸드숍,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이걸 공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올해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에서 해외입양인들 평화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윤후덕 의원께서 공동준비위원장을 하시고 이제 조직체계가 갖춰질 건데 이때 도시관광공사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입양인들이 모여들 거예요.

전시회도 하고 파주시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음악축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이틀 동안 할 건데 그때 도시관광공사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고객소통 및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뭐 빠진 것 없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저하고 저번 달에 쓰레기봉투 가격, 그게 여기 시민의목소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시민의목소리인데 왜 빠졌을까요?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더라고요.

전도협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전국 도시공사 중에 최고 으뜸가는 사장님이 되신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봐도 그 좋은 점을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할 때 거기에서……

전국도시공사 사장님들 중에 의장이시잖아요.

건의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사장님과 같이 보태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800원의 벽을 깰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올해 무조건 쓰레기봉투 20L 800원의 벽을 깨겠다는 게 목표인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GTX 환승센터 관련해서 이게 LH에서 설치를 하고 시행사는 SG레일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도시관광공사로 알고 있는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만 관리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철도경제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파주시 산하 도시관광공사에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나와 있는 거네요?

○손성익 위원 지하 2층, 3층은 어차피 지하 8층으로 내려가는 게이트 역할을 할 거고 지하 2층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사 환승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환승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것이네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GTX가 개통한 지 한 20일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 민원들이 많은 게 어떤 민원은 GTX-A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넣으면 SG레일에 주고 파주시에 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은 역사 내의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GTX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느끼는 것이……

제가 어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의자는 왜 없는지, ATM기는 왜 없는지, 편의점은 왜 없는지 내용을 다 몰라요, 다 자기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이거 관리주체는 도시관광공사라고 지금 알았어요.

지금 사장님이 우리는 환승업무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외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들은 관광공사 아니면 파주시 도로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SG레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 중에 시설 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 GTX-A역이 9개가 있어요.

운정중앙역 편의시설들이 대부분 역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중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운정중앙역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연신내,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아까 사업자료를 봤을 때 교통약자 관련해서 휠체어 충전기 설치돼 있는데요.

그러면 GTX역사 환승센터에 대해서 저는 급속충전기가 공사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예로 들어서 수서, 구성, 동탄은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문의를 꼭 하셔서 이거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72페이지인데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보도자료가 10월 이후에 나오고 아직까지 테크노밸리가 조용해요.

경기주택공사하고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나왔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되면 투자심의 들어가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다 순항이 됐어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GH가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GH 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손성익 위원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정도, 그러면 기존 목표였던 2025년 착공은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손성익 위원 예전에 이걸 봤을 때 그 주변으로 해서 GTX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좌측으로 보면 기지창이 이렇게 쫙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측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환경부의 제재는 없었나요?

예전에는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손성익 위원 왼쪽 같은 경우에 차량기지가 있고 공장들이 있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다 농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는가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차량기지가 지금은 좌측에 있지만 오른쪽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기지도 설치하지 못했던 쪽이 오른쪽인데 여기에 과연 산단을 설치할 수 있겠냐는 게 저의 의문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래서 좌측 개발만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GH가 하면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손성익 위원 기존의 당초 안, 변경되기 전에도 아파트가 있었나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GH가 가져가면 공기업이라서 조금 더 신뢰성은 높을 수 있겠으나 사업 추진도 잘하겠으나 ‘또 아파트야?’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혹시 자료 있으면, GH하고의 타당성에 대한 것 또는 GH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은지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176쪽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자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환경순환센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기존에도 계속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올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181쪽에 일·가정 양립 및 일·여가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 이것도 숙박비 지원이나 평화누리 캠핑장 여태까지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혜정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평화누리 캠핑장은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이거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개인 사비로 가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근무를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하는 거라 휴가 처리를 안 하고 하루 근무하는 거로?

○위원장 이혜정 평화누리 캠핑장이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직원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직원분들 복리후생을 적극적으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워라밸까지 하기에는 지금 국가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진 않은데 저희 도시관광공사 직원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만큼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176쪽에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최신화, 매뉴얼은 기존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혜정 최신 업데이트를 한 게 언제인가요?

이거 최신화하신다고 표현하셔서.

○위원장 이혜정 매뉴얼 업데이트를 하실 때 열린관광지,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매뉴얼도 이용자 중심의 매뉴얼을 좀……

폰트를 크게 한다든가 삽화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정 178쪽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공유형 사회공헌 추진 여기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관광과에 여행택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실적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가을쯤에 50% 세일하는 배너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여행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정착민 이런 분들 개별적으로 여행택시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혜정 184쪽 공모사업 참가예정 사업 이거 저희가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기존 관광지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참가예정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관광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관광지 한 번 왔던 곳은 다시 재방문하지 않아요, 특히 저희같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콘텐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고요.

공모사업 분명한 성과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시장님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고 정책 전반의 배경이기도 한데 100만 도시 파주, 지금 국장님 100만 자족도시 얘기하셨는데 저는 100만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100만으로 가는 과정도 자족이라는 게 갖춰지지 않고는 도시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인구가 100만이 늘었는데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면 교통문제 어마어마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문제나 기반시설 같은 것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시는 변경되기 어렵고 나머지 도시들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괴되면 지속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러면 자족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활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삶의 질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야 진정한 자족기능을 갖출 텐데 양적인 팽창, 100만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인구가 느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파주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처음부터 8대가 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2-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러면 도시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때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100만 도시를 그냥 인구를 100만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쭉 가져갈 것이 아니고 자족기능을 갖추려고 하면 첫째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제활동을 이 도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주 안에서.

첫 번째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이 그거에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과 공원이라든가 주변환경의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지금 GTX로 인해서 서울로 나가는 교통은 분산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GTX가 들어서고 나서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의 문제가 뭐냐면 운정신도시 내 운정중앙역으로 몰리는 교통수요를 지금도 감당 못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운정신도시 나머지 3지구에 들어서는 차들이 생기면 걸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운정중앙역으로 더 접근할 수밖에 없고 운정신도시 내 교통불편은 더 심화될 거예요.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시발전국이 할 건 아니지만 전체 계획을 도시발전국이 세워야 되잖아요.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족기능을 갖추려고 하는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나 메디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잖아요.

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산다고 해도 주택이 남아돌잖아요.

○박은주 위원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박은주 위원 네.

○박은주 위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맞아요.

○박은주 위원 IT는 지금 판교에서도 철수하는 분위기잖아요.

실제로 IT업계에 계신 분을 만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처음에 구상하시고 그거를 실제로 진행하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파주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IT 쪽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대체적으로 IT업계의 기술자들은 강남에서 일하고 싶어 한대요.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제조업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주변 도시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고민도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인구만 늘어나는 것은 도시환경을 더 나빠지게 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70만 평이 되든 140만 평이 되든 평수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는 인구가 현재 파주시에 있는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도 또 있어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파주시가 IT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해도 IT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들만 오지 가족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가족 전체가 파주시가 터전이 돼서 여기서 직장과 직주가 한곳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100만 도시를 걸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질적인 성장을 도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가 아닌 도시발전국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100만 도시를 가는 것이 과연 옳냐, 현재 파주시가 당면한 문제들이 헤쳐 나가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슬로건만 거창하다.

그러면 50만의 파주시민들이 행복하고 질적으로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가능한 것들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꾸준히 제가 진행되는 사항 여쭤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된 거는 공모신청을 하신 거죠?

하실 예정인가요?

○박은주 위원 170만 평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메디컬 있는 산남동 일대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박은주 위원 기존에 조성된 곳들 포함해서 메디컬 들어올 그쪽,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까지?

○박은주 위원 그게 콘셉트는 좋은 것 같아요.

비공예 산업들로 구성된다고 하면 도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콘셉트는 괜찮은 것 같고 전망은 어떤가요?

경기도에서 지정에 대한 전망은?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데요?

○박은주 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선정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고요.

○박은주 위원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박은주 위원 마음속으로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파주가 진짜 100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활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지정돼서 잘되기를 바라요.

○박은주 위원 지정 안 되면 100만 도시 가지 마십시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가 여러 곳이 돼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지적불부합이 있는 대표적인 곳들을 2007년부터 선정을 미리 해놓은 곳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상지 선정이 그때 됐다고 하면 그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그 대상지를 선정하냐는 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64개 순번도 쭉 정해져 있나요?

○박은주 위원 앞에서부터 끊어서 그냥 쭉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역지구 지정은 기왕에 다 된 거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전에 2007년도부터 해서 확정된 64개 지구라고 그러셨나요?

○박은주 위원 64개 지구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나요?

○박은주 위원 산남동 320번지 일원이잖아요.

여기는 급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지적을 개개인들이 개발하면서 측량 다 해서 정리를 한 곳이에요.

이렇게 돼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네 땅, 내 땅 갈라서 정리된 곳들도 지적재조사를 또 할 필요가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일단 여건을 충족할 때까지 뒤로 밀리는 건가요?

김나나 과장님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박은주 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자기들이 집 짓고 하면서 측량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된 거를 왜 조사하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리해주는 게 그 안에 민원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없으리라고 보시나요?

○박은주 위원 불부합에 대한 퍼센티지나 이런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어쨌든 간에 당장 2025년에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주민들 청구자하고 소유자 동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잘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산남동에서 민원 넣으신 분들 만나 뵙고 상황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박은주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똑같아서 저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되고 잘 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올랐잖아요.

올해부터 보상이 나가고 착공이 가능한지요?

○최창호 위원 공개 못 할 조건이 있습니까?

일부 소문에는 벌써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필요하다고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까 도시관광공사 오전에 업무 보고해서, 그런데 여기 지장물 보상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는데요.

○최창호 위원 다시 또 재조사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거의 비어있던 들판인데 거기가 하우스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도 이거 무지 바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오전에 도시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이게 GH에서는 거의 검토가 끝나고 농지전용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농림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확정될 수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아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최창호 위원 나머지 우리 쪽에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발동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이게 다 공사 중인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준공으로 돼 있어요.

○최창호 위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그렇고요.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부 맞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캠프하우즈 1차 공사가 작년 12월에 준공된 건가요?

○최창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25년 해외입양인 평화축제를 해외입양인들이 6월 13일에서 14일에 캠프하우즈에서 개최하고 싶어 해요.

윤후덕 의원께서 축제 공동준비위원장을 하시고 조직을 꾸려가는 준비단계인데 공연장이나 강당시설 리모델링한 게 있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시발전국에서 이미 넘어간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 안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최창호 위원 뼈대만 리모델링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공연장 담당?

○최창호 위원 뮤지엄도 마찬가지인가요?

○최창호 위원 이 2개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세계 각지에서 해외입양인들이 파주시에 와서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발의해서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이거는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재외동포청도 여기 지원하겠다고 하고 세계적인 축제를 파주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해서요.

○최창호 위원 관리주체를 넘기는 건 언제쯤 될까요?

○최창호 위원 6월 중순경 13-14일에 하려고 하면 지금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최창호 위원 빨리 정해지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최창호 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말고도 리모델링 끝난 건물들을 우리 도시산업위원들이나 원하는 의원님들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한번……

○최창호 위원 2월 중에도 괜찮습니다.

평일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서북부 랜드마크 자족도시 관련해서 GTX 역세권 상부 공원 네이밍이 구름마루로 2023년도에 확정됐단 말이죠.

이것도 LH에서 타 지역 대비했을 때 사업비가 2.5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GTX 상부에 있다 보니까 하중에 대한 문제가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게 면적으로 치면 아마 2만 7000㎡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지반이나 이런 거요.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파주시하고 LH, 용역사 해서 TF를 구성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TF는 계속 유지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구체적으로 매월 이렇게 개선되거나 보완할 점들에 대해서 회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만나는 구체적인 주기가 있습니까?

정확한 정기 회의체라든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만나자고 해서……

○손성익 위원 구름마루 바로 아래 지하 환승주차장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구름마루에서 바로 환승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공원은 공원 따로, 밑에는 지하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조각상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높이가 높을수록 무게 때문에 어느 정도 몇 층에 대한 그런 것들……

○손성익 위원 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여기 제목에도 써주셨는데 랜드마크 자족도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LH하고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변론기일에 국장님도 출석하시는가요?

○손성익 위원 변호인단만 가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혹시 국장님 안 가시면 공무원 누가 갑니까?

나가실 분 계세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 가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파주시에서 2559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시하고 LH하고 공동검증을 해서 2559억 원을 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김·장하고 얘기했을 때 시 손실부담액이 255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상하는,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변호인단이 추정했을 때 최소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손성익 위원 LH하고는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손성익 위원 협상이 잘돼서 불필요한 소송이 없고 기관 대 기관이 갈등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죠?

○손성익 위원 만약에 LH에서 우리 소송하지 말고 협상하자고 얘기했을 때 파주시가 협상의 조건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큰 금액인데 소송을 해서 파주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하다보면 누군가 또는 같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피라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한 2000억 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게 됐어요.

그러면 배상은 어떻게, 어디 돈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시의 어디 항목에서 돈이 지출돼야 되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재원 마련이 사실 중요한데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공공건축과에서 신청사 관련해서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공론화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신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3000-4000억 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예비비는 계속 줄고 있고 신청사 이전과 소송비까지 합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변론기일에 가시게 된다면 파주시를 잘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100만 자족도시 관련해서 이게 도시발전국의 비전으로 잡혀있어요.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전략추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100만 자족도시, 이제 저희가 52만이거든요.

2배 정도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야 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로는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인프라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뒷받침해서 10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100만에서 조금 줄일까요?

○손성익 위원 목표를 원대하게 잡은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200만, 300만도 좋아요.

우리가 수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100만 도시 저는 좋다고 보는데 파주시에서 100만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인프라 구축,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말고 납득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의회에서 시에서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목표는 좋다, 이거예요.

○손성익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혹시나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준비된 멘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요.

결국에는 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일자리 증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큼의 그런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거기도 지금 희망퇴직을 계속해서 인구를 계속 줄이고 있고 근무형태를 계속 바꿔서 대기업마저 휘청하는데 그 밑에 하청 1·2차 다 나가고 있습니다.

월롱 LCD산업단지 한번 가보시면 휑합니다.

대기업이 힘들어요, 그 밑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거창한 목표만 내세우면 이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0만 자족도시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파주시가 커지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실행방안이 없으면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보다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진짜 뜬구름 잡는 비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은 특별하게 크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만족형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평화애 문산도서관 현재 진행상태가 46%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5월에 완공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잘 완료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손형배 위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설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2026년 8월로 완공을 잡고 있는데.

○손형배 위원 이것도 진행되는 부분에 시간이 좀 미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제 지역구 주민들은 날짜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날짜를 다시 확인차 말씀 올리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이 부분도 각별한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 문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문산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이 이번에 일차적으로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인 거냐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손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촌 도시재생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또 문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한번 도시재생의 역할을 주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부서에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저는 특별한 건 몇 개 없는데 지금 월롱면 영태리의 캠프에드워즈 거기 사업시행 승인이나 이런 게 다 된 거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폴리텍대학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거는 어차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가 인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들어올 수가 있고 다 조건이 돼 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수익에 대한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빨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국방부 협의만 하나 남은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고 이게 그전부터 계속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원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땅도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샀는데 사업주체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돼 있잖아요?

○오창식 위원 컨소시엄이 있어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추진계획이라고만 하고 있고 실행되는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용도로 캠프에드워즈 주변에 대해서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이 들어오듯이 지금 신역사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를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문산에 있는 게리오웬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거기 기본계획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창식 위원 어쨌든 5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한 4위 정도 하는 게 이쪽이네요?

○오창식 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로 아파트나 이게 들어서느냐, 폴리텍대학이 들어서느냐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사업승인이 이거는 바로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창식 위원 어쨌든 월롱 영태리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사업승인이 여기 지정돼 있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협의는 국방부만 조금 그런 게 남았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거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도……

○오창식 위원 다 돼서 가는데 어쨌든 간에 교보증권……

○오창식 위원 그것도 지금 그렇게 몇 년이 왔잖아요.

○오창식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태리 주민들한테 밤낮으로 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대강 2-3년 내에는 들어온다고 얘기해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기간에 대한 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될 수도 있고 늦으면 늦을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낙후돼서 뭐가 된다고 기대심리가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또 이렇게 신역사 들어온다고 하면 희망이 살아날까 봐……

○오창식 위원 제가 영태리 쪽에 신역사 들어서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간단하게,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2029년 말까지 조성하는데 목표액이 총 얼마죠?

○박은주 위원 올해는 조성금액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잉여금이 나거나 할 때 정하나요, 아니면……

○박은주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청사를 건립하는 거를 일반회계 잡지 않고 기금으로 만들었다가 기금에서 꺼내서 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2029년까지 쭉 기금을 축적했다가 2029년에 한 번에 쓰는 건지, 기금을 그때그때 잉여금이 나거나 뭔가 있을 때 넣었다가 필요할 때 청사건립이 있을 때 기금에서 돈을 빼내서 쓰는 구조인지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2029년까지 계속 모으기만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궁금증은 풀렸고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공론화추진단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설치근거하고 구성원 명단, 사업실적, 여태까지 회의를 하셨거나 논의된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하고 향후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균형개발과 금촌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여기가 원래 어울림센터로 칭하기 전에 어떤 사업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이거 자료 보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어떤 부서에서 이용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혜정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처음 사업 취지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현재 군장병쉼터 이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여기에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여기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라 우리 파주에는 군인가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군인가족 엄마들이 자기들만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없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군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보시면……

○위원장 이혜정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군협의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군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고서 그때 자료를 받은 건데 어울림센터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5일에 한 번씩 오일장이 열리는데 진입로부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본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데 장날에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위원장 이혜정 하지만 거기 앞에 주차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장날마다 나가보는데 그쪽에는 매대를 차리지는 않지만 주차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나 주차부서랑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67쪽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 현장점검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해 오시던 사업인 거죠?

○박은주 위원 강화하겠다는 말씀이고 품질점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민간전문가들하고 합동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물향기3단지 해링턴플레이스에 엘리베이터 하자가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갇힘사고도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덜커덩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멈추기도 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부서에서 품질점검이나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같은 걸 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건인가요?

○박은주 위원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전점검 때부터 대체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랑 분쟁이 있는 경우는 사전점검 때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사전점검 이후에 예를 들면 입주예정자들을 접촉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단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각각 입주 예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점검 때 와서 입주예정자들은 점검을 하잖아요.

기술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사용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입주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제가 여쭤봤더니 사전점검 때는 어땠냐고 이랬더니 같은 문제가 있었대요.

엘리베이터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입주하고서 거의, 제 기억에 1년은 안 됐는데 6개월은 넘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LH는 시행사를, 시행사는 시공사를, 시행사가 LH잖아요.

그래서 시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업체를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애들 갇힘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단지에서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본사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은 했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단지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 봐 입주민들은 그거를 못 하고 시행사나 시공사는 그걸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고 이분들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거든요.

제가 주택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법적인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기 때문에 공용공간은 그것에 대한 부분만 공문으로 나갔어요.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시에서 애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 한 장만 보내고 마냐, 행정에서 이거밖에 못해 주냐, 여태까지 준공할 때까지 행정은 뭐 한 거냐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발생된 곳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물향기마을3단지 업무범위 안에서 살펴봐 주시고 다른 부서 협조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입주민들하고 접촉을 한번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

입주예정자들은 운정에 살면서 세입자로 살면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파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면 파주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행정에 대한 호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시는 거에 보태서 그런 과정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상용화 및 재활용 활성화 72쪽인데요.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 운영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벌금을 물리거나 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지티브하면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 늘리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활용사업 공동협조체계 구축하고 관련해서는 리사이클링 원사·원단을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파주시에 있나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과정을 잘 가져가고 좋은 케이스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챌린지 100 협약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우선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하셔서 사업적으로 좋은 성공사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두포리 용금환경하고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원 받고 여기 주기장으로만 쓴다고 해서 이거는 완결됐구나 하고 덮어놨던 민원인데요.

고물상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어제 저랑 위원장님이랑 주민들 면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지만 주민들은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나 이런 거는 다 납득되는데 정서적으로 학교 근처에, 또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라서 왔는데 재활용시설 하면 차들도 드나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완전히 투명하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학교 근처 아이들 있는 곳 근처에 있다는 게 좀 염려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대처하시는 행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협조를 잘 하셔서 긍정적으로 민원접수를 하시고 응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용금환경에서 여기를 매매하겠다고 내놨대요, 이 땅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매매하려고 내놓으면 그냥 매매하면 되지 왜 허가를 내고 매매하려고 할까.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허가과정을 가져가는 게 맞는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권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파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허가권을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접수가 12월 12일에 되고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게 26일이고 그 시차가 보름 정도인데요.

시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그런데 실제로 접수는 용금환경이 하고 영업은 다른 곳이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편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매매계획이 있는지, 실제로 땅을 내놨다고 하기 때문에 매매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과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사업계획서 잘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현장점검 강화로 품질 확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운정 쪽에 계속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을 막 찾아와요.

개별 세대 하자, 공용 부분 하자 이런 거로 막 찾아오다가 입주가 시작되면 딱 끊어져요, 아파트값 하락 이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지역의원들한테 공동으로 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점검을 강화해서 하자 발생이 되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풍리 313-3 재개발구역 해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12월 26일 해제기간 연장신청을 했는데 파주시에서 불가통보를 한 이유가 뭔지요?

○최창호 위원 몇 회 이게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연장을 두 번 했는데 또 세 번째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해제 이후에 파주시에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여기 시공사가 대우건설인가요?

거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인가요?

○최창호 위원 요새 건축경기 없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별 관심 없는 데 가서 헐면서 너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인건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순 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누가 헐어도 별 얘기도 안 하는 그런 곳도 사람들을 많이 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 소재가 어떤 성분인 건지요?

○최창호 위원 이게 썩거나 생분해되는 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걷어 가면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제가 대부분 다 물어봤어요.

제가 여쭐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부서에서 잘하신 거를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 임세웅 과장님도 계시고 배성진 과장님도 있고 이유희 팀장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세사기피해 조례가 건축주택국에서 우수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이에요.

2023년도 5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돼서 2025년도 5월 31일이면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3-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합당하게 또는 자기들이 전세피해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69·70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하고 파주 1-3구역 해제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정비 해제기간 연장이 몇 회까지로 지정돼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여기 보면 2022년하고 2024년이에요.

기간이 1회에 한해서 2년씩입니다.

그러면 2회를 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오창식 위원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됩니까?

○오창식 위원 거꾸로 다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을까요?

○오창식 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연풍리 여기를 다녀왔어요.

거기 조합원들 이런 분들 총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전체는 다 만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여기를 다녀보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말씀도 좀 들어봤고 가장 큰 게 지역의 아파트 조합원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까지 해서 8개 건물 거점시설을 매입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말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건 나타나겠죠.

이 뒤에 보면 행정집행을 했었는데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셨던 분들이 52.8% 이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서 다 봤는데 안쪽이나 이런 쪽에는 영업장이 없어요.

지금은 그 앞에 신규 건물이 있는 그쪽에 있는 8채가 돼서 거점시설 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구매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대집행을 한 지가 10년도 넘고 오래 지속돼 왔는데 자기네들이 자진으로 철수한 사람들이 많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람도 두 사람을 만나봤어요.

당신은 이거 왜 구매를 했냐, 재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를 샀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주민피해로 돌아가고 사업주체의 경제적 손실도 있을 거고 지역개발에 대한 것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 주체로 해서 시에서도 책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가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시에서도 찬성하시고 자진 철거하셨던 지역주민들을 조금 더 만나서 이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이고 누구한테 다 물어봤을 때 성매매집결지가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위성, 없애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들을 하세요.

단,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줬던 게 이제 3년 차입니다.

2022·2023·2024년도 해왔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모든 걸 다 매입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많은 경비가 초과될 거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집 하나 하고자, 아파트 얻고자 해서 사고 이랬던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강제이행금이고 뭐고 계속 부과를 한다.

다 철거해서 장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오창식 위원 저도 확인은 지금 못 해봤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를 듣고 그날 제가 반나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기약이 없다.

이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부 악덕 포주 몇 명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노동자 그분들에 대한 게 80여 명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이 투입된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렴풋이 따져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지급하고 나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다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보상피해, 주민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사람이 유입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거를 시에서 담당자들이 같이 해야 된다.

이제는 아무리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치더라도 담당부서 여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분들하고 해서 구두적인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을 때 또는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해서 용주골이라는 오명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모든 걸 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시민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호도가 되고 왜곡이 돼서 일부 악덕 업자들, 건물의 주인에 대한 거를……

이게 자꾸 오르고 하는 게 거기서 누가 5억 원을 주고 그걸 사겠어요?

시에서도 잘못된 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자기 집을 제발 팔아달랍니다.

그 앞에 5개 신건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보다 덜 받아도 되니까 팔아달래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좀 더 현장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입장도 제가 생각은 합니다.

이거를 행정정비구역으로 했을 때 피해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제 고시를 했고 이 양반들이 겨우 해서 했는데 대우건설에서 그렇게 했다가 신탁업체가 돼서 또 하나를 이렇게 했나 봐요.

B/C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면 누가 거기서 하겠어요.

차라리 행정력에 대한 걸 동원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 이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에 대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왔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자.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서로가 물리적인 행사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법적인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문제, 자기네들이 요구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답보로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게 된다면 이거를 조건으로 해주고……

사실 정비구역 이 자체가 해제하고 지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시에서 행정적인 거를 해주겠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득을 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 다시 팔아 달라, 이것도 조장을 시에서 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당장 눈앞에 급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당장 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셔야 돼요.

저도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무지하게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저만큼 피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해요.

한 분이라도 저를 더 추종해주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제가 어공입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게 시민을 위하고 어느 게 시민을 위해 한다면 바른 소리도 해야 된다.

얼마나 제가 심적으로 이걸 많이 하고 그랬으면 이런 말씀을 여기서 오늘 드리겠습니까.

올해를 진짜 마지막으로 잡으시고 실제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그분들 말씀 듣고 강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대화로 그분들하고 얘기하시고요.

정비구역 해제해야 된다고 하면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다면 다시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좀 더 원활하게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머리를 한번 맞대시고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안전점검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면 정기적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준공 후 30년 경과라고 하는데 파주시에 준공 후 30년 경과된 건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유자시설 2025년 대상 확대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건가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노유자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손형배 위원 확인된 사항들은 지금 있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손형배 위원 자부담이나 이런 건 없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안전점검만 저희가 실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손형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보수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손형배 위원 계도나 안내 말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너무 약하네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노유자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가 될 수가 있고 어르신이 될 수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손형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네요?

○손형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A·B·C·D면 경도를 봤을 때 어느 선이 위험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시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정책으로 시행하는 건 맞지만 이행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항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무료지원 대상으로 이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추후라도 이런 위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총괄과 가족과 함께하는 건축학교 ‘지음’ 운영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건축문화 교육 및 우수건축물 견학 등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하실 때 요새 모든 화두가 기후위기, 이상기온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건축물 견학 이런 내용도 좋지만 녹색건축물 이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올해 건축학교 운영 잘 하시고 내년에도 계속하실 수 있게 올해 처음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