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의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과 4일 동안 이어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시책과 행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 주시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민생경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생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민생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미래전략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AI정책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AI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담당관, 민생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의 서면답변서와 전자파일 자료로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생경제국과 각 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과 담당관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관련해서 파주 출판도시 AI 문화·콘텐츠 도시 조성에 연구용역 업체 연구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생지원센터 관련해서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2025년 단체 지원서와 평가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정 위원님.

○오은정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공비가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보면 ㎿당 1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조정한 항목별 비교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민생경제과에 광탄경매시장 자료는 들어왔는데요.

전통시장에 지원된 예산을 3년 정도 해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

○이금옥 위원 네, 광탄전통시장.

저희가 경매시장은 들어와 있는데 주체는 다 같은 곳인데 자금이 양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매시장만 들어와 있고 전통시장 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네.

○이금옥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찾아가는 상담실 이런 거 운영하고 이동시장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할 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에 2025년도 실적에 대해서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달성하셨는데요.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부서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40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연고주의 근절과 관련해서 2026년도 내부청렴도 자체설문 FGI 결과, 주요 취약원인과 개선의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 청렴도 세부 평가결과에 대해서 내부·외부체감도, 청렴노력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 청렴도 향상 29개 과제 추진 중이신데 신속·계속 구분하셔서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과 관련해서 2026년도 3월에 실시한 시민설명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59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순회방문지도 및 교육 그리고 사업별 목표 산정근거 및 목표 변경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식소별로 순회방문지도 실적이 있는데 방문횟수, 주요 지적사항, 개선완료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센터 성과평가 만족도, 위생·영양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33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 최근 이용업체들이 있는데요.

이용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용업체의 만족도조사 결과 및 주요 개선요구가 있다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거·배송인력, 차량을 운영하는 현황 그리고 타 산업단지 확대 검토가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는데요.

확대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 145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 파주페이 결제 관련해서 관내 법인택시 6개사의 최근 연매출, 파주페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연매출 30억 원 미만 법인택시의 가맹등록 추진일정, 행정절차에 대해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택시 결제 확대 목표, 가맹대수, 사용액, 30억 원 초과 업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NS 운영 용역비로 보니까 2025년도에 7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에 73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용역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달률이나 성과가 가장 잘 나오는 채널은 무엇이고 잘 나오지 않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옥승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X가 구 트위터죠, 사실상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유저가 별로 없는데 혹시 이 채널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승철 위원 트위터보다는 요즘 젊은 이용자가 늘고 있는 채널이 스레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위터와 스레드가 비슷한 채널이다 보니까 혹시 트위터에서 스레드로 이용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옥승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사실상 메타라는 한 가지 기업이잖아요.

서로 광고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20·30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레드로 광고를 한번, 홍보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채널별로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이 많이 이용하고 인스타그램은 20·30이 많이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했을 때 연령별로 맞춤형으로 홍보를 개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같은 콘텐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각자 채널 특성에 맞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달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타깃팅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맞춤형 타깃팅이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옥승철 위원 혹시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타깃팅 마케팅을 하고 있나요?

○옥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타깃팅이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홍보할 때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파주시에 사는 시민들 그다음에 파주시의 20·30 여성들 이분들의 관심사를 맞춤형으로 하는 타깃팅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승철 위원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저희가 광고비로 연 7000만 원 정도를 태우는데 사실상 광고 대행업체에서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타깃팅이라는 홍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저희가 홍보를 콘텐츠로 올리면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달률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좀 태워서 맞춤형 타깃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청년 정책이면 20·30 파주에 사는 청년들을 타깃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데이터 근거 홍보전략 수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5월 AI기반 데이터 분석사업 홍보분야 과제가 6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GTX-A 개통, 평화경제특구, 파주 프런티어 등등 지금 AI기반 데이터 분석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추가적으로 정책 홍보별 여론동향, 감성반응, 이슈키워드, 집중도 종합분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옥승철 위원 그러면 혹시 채널 분석하고 계시는 댓글 출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옥승철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감성반응, 여론동향, 이슈키워드, 집중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주시 관련해서 충분한 기사나 댓글 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댓글들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론동향이나 감성반응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파주 이런 프로그램 관련한 홍보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설계를 해서……

일단 이거는 빅데이터 홍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설계를 잘해야 되고 모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으로 일단 유튜브 관련 소통홍보관은 완료를 했고요.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22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심의위원회가 30건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이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뭔가 다른 의견이나 수정이나 보완 요구가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요?

○옥승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실명제 관련 조례상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정이 30건씩이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아니면 서면보다는 위원 간 대면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고 있습니까?

○옥승철 위원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선정이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승철 위원 혹시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옥승철 위원 시의원을 포함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으신가요?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제가 공개된 거를 봤거든요.

정책실명제 내역서를 보니까 한 장으로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사업의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자료 등을 작성·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는 걸까요?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의 자료를 봤을 때 한 페이지로 이 사업의 주제와 제목 그다음에 절차 정도의 한 줄 그다음에 이거 담당하는 주무관과 담당관분들만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정책실명제의 목적이 부정부패 방지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보고서, 회의·세미나 토의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넣는다면 시민들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중점관리 대상목록 30건을 봤는데 거기에 사업별 선정기준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정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거는 시정 주요 현안이다, 어떤 거는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옥승철 위원 네, 구분이 좀 없어서 그런 것들 표시해 주시고요.

일단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회의 요약 내용 정도, 계획서 등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점관리 대상목록에 사업별 선정기준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AI정책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97페이지 파주시 운영 중인 정보화사업 현황 관련입니다.

제 질의는 민원상담 챗봇은 지금 넘어가고요.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1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만 인원이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320명인데 계획인원은 320명인데 실제적으로 수료인원이 18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 봉사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들었는데 봉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교육인원이 좀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봉사자를 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콘텐츠 도시 조성 본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이지는 나와 있진 않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제가 뉴스기사를 봤는데 파주출판도시 AI 문화·콘텐츠 도시 조성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그렇군요, 일단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혹시 입주기업과 단체 대상으로 뭔가 거기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큰 설명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기본적인 홍보가 부족해지면 어쨌든 이게 국가와 파주시의 사업이지만 사실상 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의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 출판도시 입주기업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저의 지역구에도 사실 출판도시가 있고요.

출판도시가 파주시의 대표적인 문화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출판기업뿐만 아니라 예술인 수백 명이 입주를 하고 최근에 예술인 대표단체까지 생겼대요, 출판도시에.

그래서 저는 출판도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출판도시에 입주해 있는 예술인 단체나 이런 다양한 단체들 만나서 좀 더 이분들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의 반영을 용역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AI정책관 AI정보기획팀에서 202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에서 시군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전면 도입 및 전환 촉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AI정책관 정보보호팀에서 공공기관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옥승철 위원 다음으로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70페이지인가 그럴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야당·금촌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는지요?

○옥승철 위원 일단 컨테이너로 만드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동노동자들이 물류나 택배 이런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이 시설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더 큰 규모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권 만들어진다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옥승철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야간이나 저희가 24시간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성범죄나 여성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여성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여성전용 이동노동자 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있긴 한데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상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86페이지 파주형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E100 관련해서 문산에 있는 문산정수장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습니다, 좋지만 일단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RE100이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조기업이나 이런 수출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수출기업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선정된 7개 기업 중에 5개가 수출기업이고 2개가 수출실적이 없어요.

다만 신청서에는 수출기업의 내용과 수출실적 그다음에 수출하는 대상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더는 평가표 보시면 100점 만점에 20점이 수출실적, 20점이 수출지역, 총 40점인데 이거를 빼면 40점을 제외한 60점밖에 안 됩니다.

다만 수출하지 않는 기업 2개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승철 위원 RE100이라는 사업의 제목과 목적이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문산 산업단지에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모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2기, 3기 때는 수출기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과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가 관련해서 평가와 선정을 실무부서에서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이나 아니면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좀 더 공정한 평가와 선정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생략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급단가 관련해서요.

당초 한전 요금이 ㎾당 207원이었고 파주시 요금이 206원이었는데 1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는 2026년 4월 한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에 173원으로 낮추면서 한전 요금이 173원이 됐고 파주시 요금이 206원이었는데 176원으로 요금을 내렸습니다.

다만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한전 요금이 173원이고 파주시 요금이 176원으로 파주시 요금이 더 비싼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승철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향후 유럽이나 미국……

어쨌든 강제이행 협약은 아닌데요.

그래도 향후 유럽이나 미국 수출할 때 RE100에 대한 요청이 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 1호로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직접 전기 공급에 관한 사업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지금 공급계약 연수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20년 플러스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30년으로 못 박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주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음 2·3호기에는 대상 기업 선정 시에 좀 더 공평하게, 다양하게 홍보가 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마련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충분히 해당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승철 위원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되었든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이고 전국 최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명확히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한다면 파주시가 태양광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전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을 해 보자면 저희가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향후 10년이나 20년 내에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같은 것들이 투자유치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100% 시비로 지속된 사업이죠?

○오은정 위원 국비 지원은 그러면 어느 해에 있었던 거죠?

○오은정 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100% 시비로 진행을 하고 행안부에서 성과평가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은정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죠?

○오은정 위원 시민디자인단이라는 게 미래전략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은정 위원 어쨌든 보면 이 사업 자체의 특성이 부서가 큰 대기획의 틀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발굴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에 지원하는 부서가 몇 군데 정도 보통 지원을 하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오은정 위원 이게 2026년 올해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운영계획도 미시달되었고 평가불가 통보가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오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2026년 사업도 사실상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굴되어 왔던 사업이고 중복된 사업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굴된다는 취지보다는 계속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안들이 로테이션처럼 돌아간다는 것처럼 보여요.

또 전략관님께서 지금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으니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보통 소요되는 비용들을 보니까 예산이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오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되는 내역들을 보니까 거의 다 소모성 경상비로 지원단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또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보통 10회에서 11회 정도 회의 결과가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소회 발표, 스터디 정도 수준의 일회성 아이디어 발굴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시 수집이 가능하잖아요?

○오은정 위원 AI정책관에서도 지금 챗봇에 관해서 개선사항이 나와 있고 홍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민원 청취나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미래전략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했죠.

거기서 접수된 시민제안 건이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 편성까지 끝난 사업 건수인가요?

○오은정 위원 지금 저희가 접수된 제안 건수를 보니까 일반 주제와 주요 사안으로 구분을 짓던데 그거의 기준은 뭔가요?

○오은정 위원 일반 사안과 주요 안건 사안으로 구별이 되어 있던데.

○오은정 위원 그러니까 순위에 의해서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대략 많이 나온 건수에 대해서 안건으로 구분을 지으신 거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제안이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되나요?

○오은정 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된 사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공지만 통해서 나가고 있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2026년에도 지금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개최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공론화 과정이라는 거는 뭔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오은정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부서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취합된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중심이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체계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은정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효용성 있게 잘 쓰시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대토론회 대신해서 이러한 공론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민원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74페이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결과 및 조치 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니까 15개 기금 중에서 13개의 기금, 13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과 재지적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오은정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재지적되는 사안들이 동일한 부서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는 복지과, 건축디자인과, 자원순환과에서 재지적사유가 발생들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재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께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총평을 통해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지적사항이 지금 발생되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행정 업무를 한다는 건 행정 낭비잖아요.

이게 사후 이행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감사관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 보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오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특성이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그러다 보면 담당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인수받은 분들이 똑같은 과실을 지금 번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는 인수인계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계하면서 넘어가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재지적사항이 발생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자면 동일 사례로 재지적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계속 줄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격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지적사항은 의무적으로 전달·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민생경제국 에너지과 관련돼서 불용 및 이용·전용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구매수요 부족으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 있던데요.

알고 계시나요?

○오은정 위원 이게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오은정 위원 그 불용액이 사실상 보면 불용 대책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이 없고 전기지게차 변경 지원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불용액 전액이 절반만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오은정 위원 이런 소규모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저수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담당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오은정 위원 이렇게 전기지게차나 특수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되지도 않은 예산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소규모 편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용이 반복되는 유사 저수요 사업들은 통합해서 운영하시거나 수요를 좀 확인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고 월간파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입찰방식에 대해서 비교분석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작성되고 지금 검사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협상체계의 계약과 입찰방식하고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지금 협상체계 유지로서의 방식이 어떤 점이 더 나은지요?

○방인혜 위원 그런 계약으로 인한 취지라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과 2026년 예산이 한 9% 정도 삭감됐어요, 3억 3200만 원에서 3억 900만 원으로.

어떤 연유인지, 사유가 있으실까요?

○방인혜 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2023년 호박피앤비, 2024년 케이디씨엔피, 그런데 2025년 업체 자료가 없더라고요.

현재 2026년도 더페이퍼……

○방인혜 위원 네,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였고요.

제가 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덟 가지 질의와 대안을 좀 공부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 발행량 80% 이상이 거의 배포잖아요, 직접 배포.

20% 정도가 우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자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들어가는 거를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포별로 실제 소진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여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염려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보면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회수율이라든지 정밀배포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체계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요?

○방인혜 위원 네, 이런 잔여 물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간파주를 다년간 보다 보니까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26년에 상반기 독자 조사결과 했을 때 희망코너 1위가 46%, 생활정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관련한 정보를 원한다는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면서, 또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상생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방인혜 위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우리 동네라든지 동네 자랑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우리 동네에 칭찬할 수 있는 유통점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민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인혜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현재 독자의 63%가 30대와 40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많잖아요, 운정 같은 경우 3동이라든지 6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민 정착기 같은 시민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시는 게, 뉴스라든지 어떤 시사정보지 같은 느낌인데 시민의 이야기를 녹여서 담아내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방인혜 위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온기 있는 이야기, 시민의 이야기를 채워줄 수 있는 시정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봤을 때 기사가 올해 개편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뽑혔던 기사가 파주에 대한 여행지도입니다.

아무래도 새로 유입된 인구들도 있을 것이고 봄이나 가을에 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찾다 보는데 이런 부분이 좋았던 것을 반영했을 때 저는 시민들이 이 여행지도를 보고 여행을 가서 시민들이 직접 찍은 풍경과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발언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시정지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의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시민참여 독자코너 이런 게 생기면 어떨까요?

○방인혜 위원 상품을 기프트콘으로 쓰시나요?

○방인혜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파주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특산물도 홍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독자의 78%가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우리 20대에서 40대 세대거든요.

사실 우리가 종이매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알림톡, 정기구독, e-book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모바일 세대다 보니.

○방인혜 위원 저희가 모바일로 접하려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저희가 QR을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QR, 시청 홈페이지라든지에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종이매체를 통하거나 저희가 데스크톱을 통해야 하는 경로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 모바일 하나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 저는 사실상 이런 시정지도 좀 모바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우리 정기구독 서비스처럼 카카오채널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사실 요즘에 e-book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4만 부 발행하시죠?

○방인혜 위원 10% 큰 글자 나가는 거 말고 3만 6000부는 우리가 배부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조금 더 활용해서, 사실상 예산을 조금만 전용해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e-book이라든지 모바일로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인혜 위원 초기 투자비는 좀 들어갈 수 있으나 향후는 독자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인혜 위원 마지막 하나 제안은 여기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가장 선호했고 또 우리 파주가 가진 문화유산, 유적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QR 하나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QR 하나 찍었을 때 그 QR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종이매체에서 동영상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SNS 서포터즈들 활동하죠?

○방인혜 위원 그분들이 영상 촬영하죠?

○방인혜 위원 저는 그거를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매체를 가지고 여기 지면과 연계한다면 지면에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지금 사실상 SNS에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계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매체가 2000, 3000 이렇게 보던 영상이 2만, 3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숏폼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 하나로 매체를 좀 연결하는 건 어떨까라는……

○방인혜 위원 제가 요구사항이 좀 많았는데 그만큼 시정지에 대한 애정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소통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많은 제언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정보 사각지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지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은 보이스코드라든지 스마트폰 QR코드로 해서 음성 변환이라든지, 저희가 이거 번역본을 다 드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QR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번역본을 볼 수 있는……

자세하게 읽는 부분은 습득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의 경우.

그래서 복지라든지 어떤 행정지를 접하시면서도 이해를 잘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다국어 요약서비스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다양한 우리 계층 또 소외되는 계층 없이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월간파주가 단순히 이렇게 시정을 전달하는 종이신문을 넘어서 공공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적인 시정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연달아 소통홍보관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SNS 서포터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파주알리미라고 활동을 했었죠?

○방인혜 위원 파주알리미 활동이 예전에는 기사나 시청 홈페이지의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하다가 점점 시민들이 SNS를 위주로 하시다 보니 그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알리미가 몇 명이죠?

○방인혜 위원 20명 중에서 지금 항상 제출되고 있는 인원 알고 계신가요?

○방인혜 위원 6명에서 8명입니다.

그러면 12명 정도는 거의 수개월 동안 1년 넘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에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12명 정도면 과반수가 업무를 안 하고 계시던데 활동실적이 1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방인혜 위원 알리미 관리가 용역업체 슈퍼마켓인가요?

거기서 지원……

○방인혜 위원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한 번도 참여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 서포터즈 보통 모집하면 20명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뒤에 좀 더 지원자가 있나요?

○방인혜 위원 그러면 끊고 그 나머지 분들을 보조 명단으로 남겨서 만약에 12명 활동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웃제를 줘야 됩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실 경우는 해임됩니다, 그리고 보조 명단에 있는 분들을 올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 20명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거잖아요.

저희 파주시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1-2월 평가표를 사실 제가 그분들 거 글부터 해서 면밀히 다 봤어요.

평가표를 보는데 40점, 30점, 20점 평가단위별로 있는데 여기에서 참여도에서는 모든 게 다 만점인데 참여도 0점……

이 참여도가 어떤 기준인가요?

○방인혜 위원 왜냐하면 유독 실적에서 반응도, 실적도, 성실도 여기서 만점을 받으셨는데 참여도가 0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혹시 월례회를 하시나요?

○방인혜 위원 월례회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단톡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도 편중되지 않게 하려면 월례회라든지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참여도 나중에 한번 어떤 사항인지 체크해서 주세요.

○방인혜 위원 그리고 또 앞에 오전에 질의가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뺐는데 미디어 트렌드 반영이 아무래도 블로그보다는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수치가 블로그죠.

블로그 제일 안 보는데 블로그에 제일 많은 치중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인스타인데 인스타 수치가 가장 적고요, 유튜브 쇼츠 더 적고요.

아까도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세대에 맞춰서 유튜브라든지 영상 쪽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방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블로그 위주, 텍스트 위주, 사실상 요즘에 텍스트……

블로그도 기준을 보니까 1000자예요.

1000자를 써야지만 6만 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사람들 1000자 읽습니까?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숏폼으로 그냥 15초 이내에 홍보를 끝낸다고 봐야 되는데 1000자를 꼭 기준으로 하고……

임팩트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자 수보다는 어떤 내용,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인혜 위원 그리고 플랫폼별로 쿼터제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인혜 위원 블로그에 익숙한 사람은 계속 블로그만 하거든요.

그런데 블로그 보는 사람 없어요.

제일 높은 편 봤을 때 2000 찍어요.

그런데 인스타 2만, 3만, 23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효과성이 없는 블로그에 계속 치중하고……

금액 편중도 잘못되었습니다.

블로그 6만 원이에요, 영상 6만 원이에요.

영상 제작 한번 편집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게 노력이 훨씬 더 힘들어요, 영상이.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금액을 줍니까?

저라도 블로그 쓰겠어요.

1000자 쓰면 돼요.

글자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를 압축시키는 게 어렵지.

기사를 써 보신 분이라든지 보도자료 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압축시키는 게 힘든 거지 늘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 산정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대부분 편리한 쪽으로, 똑같은 비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쿼터제 적용해 주시고 임금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가 좀 적습니다.

지역홍보 핵심이 균형과 체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성, 파주, 군내면 이쪽 소식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운정, 아무래도 이런 서포터즈들이 운정에 많이 살다 보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불꽃놀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가깝고 취재하기가 편리하니까 또 많이 하는데 지역이 좀 먼 데는 사실상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그것도 나눠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에게 자율 취재로 그냥 맡겨 주시지 말고 지역 쿼터제 아니면 이런 채널도 쿼터제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역이 너무 멀어서 적성, 파평에 취재 때문에 들어온다면 연료비 지원, 가산점 지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나중에 한번 포상금 제도 써 보시면 어떨까요?

○방인혜 위원 1만 회 달성, 2만 회 달성, 10만 회 달성일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개수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봐서 홍보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한다면 좀 더 노력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담당관 마무리하고요, 민생경제국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국장님,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사업비, 분야별 금액 좀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미선정 탈락이유 이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3개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이 외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사항도 있나요?

○방인혜 위원 노동환경 4000만 원이고요, 작업환경 2000만 원이고요, 소방환경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대치가 7000만 원입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16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연도별 사업현황에 2025년 노동환경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명이티씨 기숙사 신축 보시겠어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1억 662만 7000원, 아까 말씀하신 노동환경이면 기숙사거든요.

4000만 원 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방인혜 위원 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실제 신청 수요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부족이나 기준 미달로 탈락한 기업에 대한 통계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원 불채택된 기업의 불만이나 민원처리 체계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여기가 총 4000만 원 예산인데 1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초과된 6000만 원이면 다른 업체 한 2-3개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 잘 해서 자료 주시고요.

○방인혜 위원 그거는 따로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1명인 경우 그리고 종사자가 38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업의 동일한 어떤 체계였을 때 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런 근로자 수에 대한 아니면 위험도에 따른 가산점 기준 이런 게 존재합니까?

○방인혜 위원 단 1명의 작업장인 경우가 세 업체가 있어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신청하고 탈락하고 대기할 경우에 통합관리시스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그러면 미선정된 기업, 탈락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명단으로 놓는다든지 다음해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방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지원사례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도 집계를 하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그런 만족도도 중요할 텐데 노동환경이라든지 작업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재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된다든지 그런 사후관리나 데이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대부분 개보수인데 마지막 이 업체는 신축이거든요.

이렇게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단서가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신축에 대해서 1억 원이 가능하다고요?

○방인혜 위원 여기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신축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이나 4년 유지라든지 어떤 계약사항이 있습니까, 조건사항?

○방인혜 위원 지원받은 기숙사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신축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체하고 3년 이내에 신축된 기숙사 이런 거를 처분한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 계약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요?

기숙사 유지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요.

○방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공모 선정되시고 2026년 고용노동부 주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단체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방인혜 위원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31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2024년 293개에서 2026년에는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325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성과 제시해 주셨습니다.

325개 중에 거의 83% 정도가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만 지금 174개예요, 일반협동조합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 신고한 다음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출이나 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실체 없는 휴면조합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동조합은.

○방인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일반협동조합만 174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매출 발생하고 있고 정기총회 개최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파악하고 계신지.

○방인혜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파주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개수로는 사실 괄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사후관리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파주가 그렇게 발생은 많으나 꾸준히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미비한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두 번째는 사후관리 지적사항을 보면 상반기 22개 기업 점검하셨는데 위반 조치사항이 2건이에요, 요건 서류 확인 정도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차원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이 지금 예산이 4억 2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투자금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지원 끝난 다음에도 한 3년에서 5년은 우리가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매출자립도가 되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지속적인 건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부탁드릴게요.

○방인혜 위원 동일한 질의이기도 한데 3-4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업비 개발 보조금 받았던 업체들, 기업의 자립률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방인혜 위원 네, 지원해 주고서 종료 후에 자립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하시면서 나중에 같이 보고받을게요.

○방인혜 위원 저번에 롯데아울렛 연계해서 가치 동행 페스타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에서 우수기관 성과 받으면서 쇼핑몰 팝업스토어 참여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연계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그냥 일회성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파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나요?

○방인혜 위원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나요?

○방인혜 위원 데이터 같이 주세요.

○방인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라는 결과가 헛되지 않게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 사후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휴면기업 정비 잘 부탁드리고 재정 지원이 끊긴 후에도 기업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사후 추적 데이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은 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사전 컨설팅은 60개소 목표 중에서 56개, 접수가 어느 정도 호응이 좋고 높았습니다.

반면에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30개소 중에 4개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방인혜 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13%밖에 안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86%를 채운다는 게 조금 염려돼서 여쭤봤거든요.

서둘러서 추진하시다가 혹시나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업체를 급하게 선정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염려되어서 그런 부분도 모집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단발성 청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 지원받은 업체가 위생등급 잘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이 단순하게 묻고 질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시간보다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는, 업무를 공유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고 힘드시네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2024년에는 10억 5300만 원, 2025년에는 1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금옥 위원 아니요, 광고비 및 언론사별 예산 집행이.

○이금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같은 매체에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집행되거나 횟수가 반복돼서 지급되거나 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주로 나타나던데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이금옥 위원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냥 정하나요, 아니면 위원회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금옥 위원 사실 언론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정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긴 하는데 어느 때는 보면 1회에 3000만 원 지급된 곳도 있고 어느 사는 2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되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금옥 위원 그런데 지역 언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일정 금액이 매번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성과급 주듯이 이렇게 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언론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언론사별로 광고비 집행기준과 성과 평가지표, 조회 수, 구독자 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이분들에게 출연료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이금옥 위원 이번에 자료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금옥 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누구누구이고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 있는데 예산 집행한 부분은 안 주셨어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주로 기대하는 효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궁금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의 중요 정책이나 시책 및 역점 사업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금옥 위원 맞습니다, 축제나 일회성 행사에 가수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주로 그렇게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거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중요 정책, 시책, 역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다 선정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처음에 선발하거나 연임하거나 보수는 얼마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이금옥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직원들이 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주관적이라든지 편파적이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 역점사업 홍보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려면 교육이나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는 있나요?

○이금옥 위원 평소에 행사할 때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자기 PR을 하고 끝나고 가거든요.

○이금옥 위원 사실은 홍보대사이면서도 파주시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파주시를 말하는 부분은 극히 적고 본인 PR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과 평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계속 재임시켜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분야별 전담제 실시를 해서 가수, 연예인 이렇게 통틀어 하실 게 아니라 DMZ 평화관광이면 평화관광, 평화경제특구면 특구, 장단콩, 개성인삼, 농·특산물, 문화예술, 기업경제, 청소년교육 등으로 나누고 또 홍보대사의 전문성과 영향력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금옥 위원 검토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오전, 오후로 계속해서 소통홍보관님 그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실에서 2025년 집행한 예산이 30억 9040만 원 계획 대비 98.15%를 사용하셨습니다, 작년에.

맞습니까?

○이금옥 위원 계획된 예산을 거의 사용하시면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셨는데요.

그러면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업결과 만족도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이금옥 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근거가 남아 있나요?

○이금옥 위원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

○이금옥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수한 홍보 제작물 같은 거, 콘텐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산 수립하시는 그 추이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환경이나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계속 하셨고요.

또 ‘이거는 예산이 적어서요.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홍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창의성, 민첩성,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선례 답습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수립 항목들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서 조금 올리고 또 집행은 100%만 넘기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통홍보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첩성, 적극성,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작업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시겠죠, 80% 만족하신다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어디서도 창의적이고 깊이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소통홍보 부서는 단순히 시정을 알리는 부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또 시민의 목소리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해서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그런 시정의 핵심 전략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통관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지금 우리 소통홍보실 구성원들의 자세와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이런 어떤 콘텐츠를 접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 소통인력을 찾아서 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인력을 좀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이금옥 위원 이런 시간이 위원들하고 우리 담당자분들과의 관계보다는 이 자리에서 지금 소통홍보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문제, 예산문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홍보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좋지만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홍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골, 농촌형 그쪽에 가시면 그런 것조차도 못 보시거든요.

문자밖에 못 보세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쉽게 간단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로 해서 요즘 안전문자 보내듯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소통홍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24페이지죠.

우리 시책일몰제의 핵심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시책사업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심사에서 폐지하는 제도를 시책일몰제라고 하죠?

○이금옥 위원 그러면 이 시책일몰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이금옥 위원 2025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이……

○이금옥 위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거죠?

○이금옥 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쭉 있는 거죠?

○이금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시책일몰위원회를 개최하셨나요?

○이금옥 위원 서면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 심의를 하기 전에 일몰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확정돼서도 공고하고?

○이금옥 위원 그러면 확정돼서 공고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받은 것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금옥 위원 아니, 그리 많지는 않은데 있으시냐고.

몇 건이라도 의견을 받으신 게 있냐고요.

○이금옥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을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이금옥 위원 의견 청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금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사·중복을 이유로 통합·축소·폐지된 사업은 있나요?

○이금옥 위원 어떤 사업하고 중복이 되나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책일몰제가 단순한 사업 폐지를 넘어서 전과 같은 사례처럼 폐지·통합·축소·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몰제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없애는 거,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매우?

○이금옥 위원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과가 다르거나 담당 부서가 달라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중재해야 될 어떤 부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미래전략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금옥 위원 하시고 나중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생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광탄경매시장 관련입니다.

국장님, 광탄경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이거를 계속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면서 질의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전혀 관계없는 분들한테 이 질의를 하게 된 게 참 어렵긴 해요.

그런데 지금 광탄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그러면 그쪽에 자금이 2017년부터 얼마가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금옥 위원 지금 광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경매시장은 경매시장대로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주최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금액도……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7년부터 얼마가 나갔는지.

○이금옥 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사업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36억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주차면수 36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27억 원 정도 주고 샀고요.

그다음에 거기 캐노피 씌우고 그 뒤에 또 무슨 사업비 해서 전체 나간 게 지금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나갔어요.

2017년도부터 자금이 그전에도 한 5억 원 그렇게 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될 것이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고 목적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일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금옥 위원 이제 고민하시면 어떡합니까?

10년이 됐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조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검토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50억 5800만 원, 거기에 또 관리비로 계속 나가는 게 4억 1400만 원인가 이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한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하고 계속 나가고 있으면서 관리비, 전통시장 상인지원금 따로, 전통시장 지원비 따로……

알고 계시죠?

○이금옥 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는 참 의아한 게 ‘어떻게 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돈들이 나가고 있음에도 지금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검토해 봐야 된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이금옥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요.

일단 경매시장이라고 하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거기 광탄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만 해도 1만 4000명인데 지금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그럼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물품을 어떻게 경매하고 얼마나 매출이 되는지 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외부 고객을 유치한다는 그 부분도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못 가보셨죠?

그런 데 가서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물품이요-그냥 어디서 기증받은 물품 같은 거를 팔고 한쪽에서는 무대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옆에서는 술 마시고, 보셨습니까?

○이금옥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이 예산 투입된 거와 그 상황을 보면 웃지 못할 그런 사항인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잘못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빨리 이 부분들이 관리가 돼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해서 목적에 부합하게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투자된 거 가성비에 맞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올해도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경매물건이 몇 개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판매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국장님의 생각을 나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시장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광탄하고 비슷한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매시장이라는 거를 바로 옆에다가 부지를 사고 그렇게 만들어서 책임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양쪽으로 갈라서 계속 나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무슨……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전통시장에 골목형 시장 육성비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받고 2017년에는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31억 96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이렇게 해서 8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해서 31억 9600만 원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됐잖아요.

2022년도에 8억 6000만 원 또 줬습니다.

그다음에 상인번영회 쪽에서 상인 쪽에, 전통시장 쪽에 5억 얼마가 또 나갔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2개로, 경매시장 하나 있다는 걸로 해서 지금 양쪽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고민하셨습니까, 팀장님?

○이금옥 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은 평가도 관리도 안 하고 계속 줘야 되는 건 또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진짜 푼돈으로 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세금 받아서 지금 몇십억 원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길 건너편에 이등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도 20 몇억 원을 시에서 해서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안 나타나서.

그러면 70억-80억 원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놀이구름 그쪽도 지금 5년 동안 위탁하면서 76억 원 적자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그렇게 허비되는데도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내 돈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제가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눈먼 돈은 그냥 갖다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탄에 경매시장 참 대단한 발상을 했죠.

거기 접근성이 좋기라도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시장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저한테 당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많은 예산, 큰 금액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팀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그랬는데 고민하셨나요, 팀장님?

○이금옥 위원 그런데 의견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지금까지 10년을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고요.

관리를 안 한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관리 안 한 거잖아요, 지금 10년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경매시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퍼붓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누가 알면.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상인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간 걸 알고 있느냐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차환경 개선으로 해서 36억 9600만 원 받아서 땅도 사고 거기다가 캐노피도 씌우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6면입니다, 차량 36대.

이해 가십니까, 그것만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광탄시장 내의 거리는 아직도 한 면은 다 편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주차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광탄경매시장을 유입해서 상권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 털어내고 주차타워 같은 거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금옥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시고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계속 제가 듣기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업애로 대응 및 소통 체계를 유지하시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찾아가는 설명회, 간담회,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 등 여러 가지 자료 주신 것 중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례, 제대로 어필하시고 싶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공 사례.

○이금옥 위원 다 하신 건가요?

○이금옥 위원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정의 일련의 그런 것들이 정책·시책 일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미래전략관님,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책이 일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10년씩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미래전략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돼서 그게 사업으로 발굴돼야 일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니 아쉽죠, 안타깝죠.

○이금옥 위원 그래서 많이 큰 금액들이 이렇게 나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이 돼야 하고 관리가 돼야 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을 때 시간을 끌고 가서 그때 가서 이게 발견이 되면 그동안의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지금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라리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 부분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 관리,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민생경제국 국장님께 힘드시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 공공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쭐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사업 왜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시에서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오은정 위원 세일즈맨의 입장에서 기업한테 홍보를 할 때 어떤 강점을 얘기하실 거예요, 어떠한 이득과 강점?

○오은정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나왔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시공비도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시장 시세를 따져보면 ㎾당 보통 130만 원 정도 내외예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인데 여기는 토목공사나 이런 걸 따로 하지 않고 평지에다가 시유지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오은정 위원 지금 설비 투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꼭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한전에서 직접 공급받는 방식들이 있죠?

○오은정 위원 제3자 PPA의 방식이 따로 있지 않나요?

한전에서 그런 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RE100 관련해서 달성비율 달성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대체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파주시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얼마든지……

굳이 이런 고비용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이것을 이용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가격이라도 메리트가 있으면 사용하는 취지가 적합하다고 보이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의 과정에 있어서 동시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10%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태양광하고 인버터 비용은 오히려 증대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은정 위원 여기 서면답변서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당 낮추게 된 사유가 동시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 10%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 사업비 세부 내역서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태양광 비용과 인버터 비용은 19% 상승한 비용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10%의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거는 오히려 태양광과 인버터 비용은 증대를 하고 나머지 기타비용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감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 7500만 원, 기본설계비나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이 거의 90% 삭감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뻥튀기로 지금 내역서를 제출하신 건가요?

단가가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오은정 위원 네,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 지금 문산에서 공공정수장 재생에너지 1호기가 출범을 했고 계속해서 4-5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업비용을 산출하신 내역을 보면 이런 상태로 계속 산출돼서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이나 자재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오은정 위원 RE100을 수출하는 거는 좋은데 RE100의 수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잡는 거는 좋은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이거를 사용해야 될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은정 위원 지금 보면 점수를 정량평가를 하셨는데 정량평가가 어떤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점수 지표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가 어쨌든 이 회사가 적합한지를 따져 물었던 정량평가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공급량을 지금 따져보면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한 배정된 공급량이 100% 배정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점수가 하위인 이 업체가, 여기 보면 현진이라는 업체는 공급량이 배정량 그대로 지금 공급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오은정 위원 그리고 배정하는 분석업체 또한 지금 SK하고 인코어드 두 군데에서 배정량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기준점이 한 곳은 휴일 사용량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정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곳은 평균치를 계산해서 측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 인코어드나 SK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칠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배정량의 차이가 보이고 있고 휴일 사용량을 반영했으면 그 기준이 그대로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도 사실상 배정량 업체에서도 지금 모호하거든요.

○오은정 위원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최저 기준을 하더라도 최저 기준이면 최저 기준대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업체마다 약간씩 상이한 게 있어요.

최저 기준치를 적용하는 기준점도 사실은 이 업체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오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점수와는 별개로 사용량이나 이런 걸 따지신다고 했는데 사실 점수를 따졌을 때는 이 업체가 이 사업에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배정량을 어느 정도 더 베네핏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점수가 낮은 업체에 공급량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더 적게 산정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기준에 대한 명확함은 국장님께서 다시 좀 세워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업비용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일부 간략하게 제출을 하셨지만 산출내역 원장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이게 책자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역화폐 이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국이고요.

지역화폐 충전액이 2026년 거의 한 2200억 원 그다음에 2025년에 34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치를 시중은행에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큰 금액을 은행에 넣는다고 하면 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자율이 보통 그래도 한 3% 이상일 것 같은데 0.6%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저장되는 이자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2025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이러한 수천억 원을 충전했을 때 이자율 0.6%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굳이 0.6%라고 해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옥승철 위원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00억 원 정도 시민들이 충전을 해 놓고 한 번에 쓰지 않잖아요.

분명히 연평균 잔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수백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연 이자율 따져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1억 4000만 원 정도가 시 수입으로 다시 환원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그래서 이자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발언을 남기고요.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나중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그다음에 동일하게 국장님께 또 여쭤보는데요.

상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에는 없긴 한데요, 혹시나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도 발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생지원센터가 현재 리모델링을 했고 양대 노총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입주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대 노총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의 상생지원센터에 있지 않고 밖에서 있었고 저희가 월세나 아니면 이런 보증금 정도로만 지원을 해서 다음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굳이 민간 노동단체를 시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옥승철 위원 일단 2025년에 리모델링비가 5억 원이 들었습니다.

시비 5억 원이고 집기류가 6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양대 노총 회비를 걷을 텐데 굳이 저희가 상생지원센터에 입주를 시키고 큰 시비를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 조례에 어찌 되었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시비를 들여야 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 권고사항으로는 조례상 입주하는 노총이나 그런 단체들이 상생지원센터에서 회의실이나 아니면 상담실로 저희가 쓸 수 있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파주시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거나 하는, 그렇게 되면 사무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로 쓰지 않고 상담소나 회의실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 파주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파주노동희망센터와 한국노총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상주인력이 7-8명으로 되어 있고 파주노동희망센터는 대표와 사무국장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비교는 아니지만 인력 면이나 규모 면으로 봤을 때 한국노총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옥승철 위원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에 제외사항이 있어요.

‘라’ 부적정단체 지원여부 안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 행감이 끝나면 회의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오피스를 이 센터 안에 설치 중인데요.

조례상에 맞는 그런 다양한 소규모 노동단체들도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로 서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에서 2025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제가 축하드렸는데요.

이거는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임 파주시장에 대한 여러 정치적 평가와 함께 파주시가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들이 다양한 채널로 회자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는 별개로 하겠습니다만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받아야겠죠.

관련해서 이런 회자되는 얘기들을 불명예스러운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파주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023년도 3위, 2024년도 2위, 2025년도 전년도에는 1위로 지속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정치적 평가와 행정의 객관적 성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시가 정확하게 성과와 사실 관계를, 또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장 이정은 특히 2025년도 110개의 정량지표 중에 109개가 S등급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평가와 공식지표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단순히 최우수라는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좀 뼈아픈 얘기인데요.

경기도의 파주시청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지만 파주시장은 최하위 단체장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없는 평가에는 객관적인 성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상승해 온 행정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어서 법인택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법인택시 결제 확대 목표 관련된 거는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우리 민생경제국의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업무도 버스정책과 소관이겠지만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시고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속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이번 파주페이가 결제 가능한 차량이 확대될 경우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표기, 앱 안내 등 적극적인 이용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네, 제도 개선이 실제 시민 편의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버스정책과와 30억 원 미만 법인택시의 가맹 적용을 조속히 추진하고 확대 목표와 일정, 성과지표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위생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거는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기존 어린이 시설도 되게 많은 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됐기 때문이었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센터평가 만족도, 위생영양 개선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 종합 만족도도 상승했고 행정처분 건수는 감소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팀 인력이 팀장 1명에 팀원 4명 맞죠?

○위원장 이정은 규모 대비 인당 500건 정도로 연에 이거를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목표치가 실제 가용 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순회방문 횟수 같은 것들이 양적 실적으로 좀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급식소별로 그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됐는지 또 현장에서는 위생관리팀의 인력이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인력 대비 적정한 업무량을 파악해 주셔서 현장 지도·관리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적 책임보다 질적 책임을 중요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기업지원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서 세탁소 운영 확대를 주문했었어요.

거점 확대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 급증한 처리량이 보입니다.

2025년 1월 21개 업체, 273장에서 2026년 6월 116개 업체, 4140장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현재 인력은 4명, 파주지역자활센터가 1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거 배송 체계와 인력 수거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주요 개선요구 목록을 봤더니 작업화, 솔직히 신발 세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 세탁을 통한 세탁물 수거·배송 요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빨리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그러면 지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업체와 세탁량 증가에 맞춰 어떻게 보면 되게 우수한 좋은 사업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력과 차량 등 인프라 보강도 필요해 보이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셔서, 그리고 수요가 확인되는 산업단지별로 권역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행계획을 점차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민생경제과입니다.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시민설명회 때 배부됐던 설명회 보고자료 제가 좀 훑어 봤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재검토 얘기가 나왔고 조치결과는 완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재검토돼서 완료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거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봐도 그렇고 법적 자문한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고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이나 아니면 시민은행 등 대안 모델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이정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용역에서도 그렇고 법률 자문에서도 그렇고 법적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를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서 해외 성공사례도 찾아봤는데 우리 시와 접목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 그런 은행 같은 것도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까지 마친 만큼 이제는 가능성을 두고 점검할 때가 아니라 추진 여부와 방식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별법이라는 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예산이나 절차를 진행하지 마시고 법적 자문 받으신 거 그리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전환·중단-말씀하신 건 지금 보류로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게 시민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법적 한계가 있는데 시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게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지시서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제가 봤을 때는 격무부서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미움도 많이 받으시고 일에도 티가 안 나시고 힘드시죠?

○위원장 이정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특히 소규모 심층 인터뷰 FGI를 하셨는데요.

6개 부서에 19명, 참여자들 실명 노출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됐는지가 궁금했어요.

자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체감도의 특혜제공이 42.9점까지 하락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취약분야를 연고주의로 특정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정은 진단은 연고주의로 구조적 문제로 했는데 처방은 교육이랑 캠페인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원 인식개선 사업도 상당 부분 보였는데요.

답은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적인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최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봤더니 청렴도를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평가, 정보의 공정성, 직원의 의견개진, 이의제기 가능성, 관리자의 소통, 그러니까 인사관리랑 조직문화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부서와 함께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의견개진, 간부소통, 조직문화까지 연계해서 진단해 보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위원장 이정은 어쨌든 진단해서 나온 연고주의의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와 또 관련된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민생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1일 10시에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