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국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그 외 내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표시하여 10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감사 속개 30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오늘은 1번을 맡게 돼서요, 그동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다른 만큼 제가 행감에 대한 부분 질의드려도 또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질의로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22쪽 파주시 문산 도시재생사업인 평화로드 문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파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이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었고 또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지속 가능한지 살펴보다가 작년 9월 30일에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관리책임 부서가 균형개발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과거에 오래된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 법원 또 연풍, 광탄은 사업 기간이 오래전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때 소요되었던 사업비나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산읍 도시재생사업인 평화로드 문산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로컬푸드 문산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성비에 대한 그런 사업비 세부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성에 투입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비나 그다음에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노을정거장 630이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접근성이나 이렇게 노을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은 최초 사업지는 굉장히 잘 보이고 눈에 띄는데 변경된 사업지는 노을길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의 목적이 평화로드 문산이 자전거길로 조성이 돼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을정거장 630과 관련해서 사업변경 전 감정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사업변경 후의 감정평가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변경 후의 계약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청드렸었는데 너무 4분의 1로 축소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봐도 깨져서 나와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감 자료 140쪽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제가 듣고 있기로는 여덟 차례 부동의 하에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거잖아요.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군 협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660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6600억 원 중에 들어가는 비용에 혹시라도 대체시설의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시설의 매입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감 자료 139쪽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실사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방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1단계는 2025년에 조성이 되었고 2단계는 방금 설명 듣기로 공원 2단계 설계가 완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들이 방문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간, 이렇게 훌륭한 그런 멋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방문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사업이 3단계까지가 2032년이고 1단계 조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1단계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의아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계속 관리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50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였던 그 사업이 실제로 시민에게 개방되지도 못하고 또다시 파주시의 세비로 유지관리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 운영 주체가 작년인가요, 시정업무보고 때 그 당시의 명칭은 도시관리공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동 중 3개 동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1단계 사업에 정확히 누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느 과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 2단계가 설계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단계별 사업 내용과 현재 공정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 그러면 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단계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에 공공사업 적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배경은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요.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공개를 2026년 4월 27일에 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체크리스트 개발 이후에 공공사업에 적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서 사업계획이나 설계시공까지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경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공모에 참여하셨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해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운정3지구 유보지입니다.

질의의 배경은 파주시 보도자료를 보면 LH 운정3지구 유보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M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사를 확인한 단계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나 사업계획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9만 ㎡ 산업단지와 3200세대의 공공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산업단지보다 훨씬 많은 3200세대의 공공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로, 대중교통, 상수도에 관련된 생활 편의시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교통, 도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학교 배정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해서 3200세대가 반영되었는지, 추가 인구에 대해서 학생 수 대비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를 별도로 분석하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행복마을관리소 마을활동가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배경은 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때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직원이 마을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만큼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제공되고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행복마을관리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읍면동 관련 부서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질의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마을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에 채용된 마을활동가 현황과 읍면동 간 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을활동가가 적극적으로 활동 지원하기 위한 추진실적, 읍면동과의 관련 부서 간의 구체적인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평화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배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시범지구에 관련된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강화군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보도자료를 보게 됐고요.

지금 2026년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이고 올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시행 예정 사전공모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선행 절차로 민간투자 의향과 사업 추진 역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공모는 개발사업 시행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참여 의향을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구에 대해서 실제 입주기업, 투자수요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존 산업이 차별성 없는 개별사업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의 차별된 산업 방향과 유치 대상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인공지능, 기후테크, 의약품, 스마트물류, 푸드테크 5대 전략에 대해서 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입니다.

보도자료는 다들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부실시공으로 얼룩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하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문산청소년, 운정보건소, 금촌어울림, 원앙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문산도서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다누림복지관,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등 누수, 크랙, 배수불량, 마감불량 등 하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문산청소년수련관이 2026년 현재까지도 일부 누수, 결로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촌어울림센터의 누수, 크랙뿐만 아니라 출입문 유도등, 점자블록 불량, 스프링클러 누락까지 하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리와 준공 과정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 및 단속 그다음에 전세사기 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배경입니다.

2차 정례회 때 도시산업위 본예산 예비심사 주문사항에 운정지역 부동산 관련 허위매물이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신고 접수에 의존하지 말고 허위매물 모니터링단 구성하여서 집중단속 및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 교란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자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부동산 교란 특별대책반과의 업무공조 연계 체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에 관련해서 질의 배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2026년도 4월 공인중개사를 안심동행 매니저로 해서 전월세 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신청 건수, 실제 서비스 제공 건수, 신청 후 취소 및 미이용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야당동에 운정지역 지역주택조합이 결성이 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일단 주택조합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 같아요.

또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아서 그 지역의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현황이 우리가 파악이 됐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우리 파주시가 진행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자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경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질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보완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이걸 허용할 것인지……

무작정 계속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나 주택거래 추이를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자면 주택거래가 많이 됐다든지 토지거래가 많이 됐다든지 이상하게 땅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걸 조사한 측면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정1·2지구 택지개발비 정산 소송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고 지게 되면 손해가 발생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총력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총력 대응했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을 하게 되면 일부패소, 일부승소 이런 개념의 판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희망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2단계 사업은 파주읍에 51만 ㎡ 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면 이걸 개발해서 우리가 여기에 유수의 기업이 유치되느냐 마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이 사업의 성패를 위해서 사실은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개발 다 되고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그러면 과연 어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의 산단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형태의 기업이나 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앵커, 소위 얘기하는 앵커기업에 대한 유치 계획이 있는지 이걸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손배찬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파주시의 조직상에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유치단 또는 유치를 위한 기구 이런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는 만들 계획이 있는지.

정리를 하면 파주 희망프로젝트를 우리 파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이나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는지, 만들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지금 부지만 있는 상태이고 부지를 부지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름에는 우리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 용도 부지가 장기간 임시주차장 등 임시 활용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현재까지 검토사항이 있으실 거니까 그걸 먼저 보내주시고요.

2025년도에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 조사 결과하고 주민서명부 제출 등을 통해서 산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주민 수요가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진행됐는지, 그 결과가 있다면 그게 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유휴부지 및 공여지 활용에 대한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용도로 주차장, 어린이 물놀이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야시장,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파주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4명이 총 6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해당 조정금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이 됐는데 2026년 현재까지 체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체납자별 최초 부과일과 납부기한, 독촉일, 재산조회일, 압류예고일, 실제 압류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납부기한부터 실제 압류일까지 각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장기간으로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혹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조정금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가 배후에 다른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도시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지리적 위치의 한계를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야지.

몇 가지 답변서로 작성해 주실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있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도시계획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도시계획 승인받은 것, 그것을 보면 인구가 76만 명으로 계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40년도가 됐을 때 인구 76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한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책에 11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보면 16만 9000명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증가하는 거 외에 사회적 증가인구가 16만 900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에 사업인가 승인 완료가 21건, 그다음에 구역·지구지정 완료가 2건, 구역·지구지정 추진 중이 5건, 그다음에 제안 구상 단계인 사업들이 7건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명들을 알려주시고, 제안구상 단계의 7건은 추진현황까지, 그 7건에 대해서만 추진현황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다음 페이지에 신도시-구도심 연계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추경에 세워진 용역인데 처음에 5억 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처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데 큰 사업이라서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하냐 그랬더니 교통 3호선 B/C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그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계약 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게 중지 상태로 떠요.

그래서 왜 중지 상태인지 그거 사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받기 전에 2026년 4월 2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6 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든요.

그때 사용한 행사비 세부 집행내역이랑 그때 MOU도 체결하고 LOI도 체결을 하는데 그때 체결한 협약서들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 성과를 간략하게 서술해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개발과 125페이지에 GTX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며칠 전에 상업용지가 또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계속 이러다가 용지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 상업용지, 업무복합, 문화시설 그 주변 용지들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왜 자꾸 지연되는지, 물론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PF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은데 그것 좀 서술해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화경제과에 저희가 4월에 감사원으로 지적받은 2건이 있어요, 공여지 관련해서.

캠프게리오웬이랑 캠프자이언트 그 2곳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감사자료에 보면 캠프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사업자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어제 해결이 되었는지 그거까지 좀 서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질의는 다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경제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종합병원 건립이 아니라 파주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또 의료·연구·교육 기능이 결합된 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종합병원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500병상 규모 또 25개의 진료과목을 갖춘 대학병원을 2029년 말 착공해서 2032년 말에 개원하는 계획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대학교 대학병원 유치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또 대학병원 유치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저희 거는 원래 아닌데 기업지원과 관련인데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지구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은 지난번 자료를 다 주셔서 이따가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개발부담금 회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정힐스테이트라고 지금 스타필드하고 같이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있을 텐데 이거 운정힐스테이트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환수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매기는지 그 자료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도시계획과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중에서 추가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주변지, 즉 말하자면 파주 이외에 고양, 김포, 강화 할 거 없이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관문 경계 디자인에 관련해서 디자인 사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디자인 관련된 사례 좀 첨부해 주시고, 파주시에는 관문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디자인 계획과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공공건축과 말씀드렸는데 수배전반 관급자재 관련해서 결재라인만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요, 파주시가 군사보호구역 51㎡를 규제 완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자체 심의와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위탁이 건축허가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허가가 적용이 되는지, 행위까지 적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추가적인 행정위탁을 추진하거나 군부대하고 협의 중인 대상 지역이 있으면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행정위탁 확대와 보호구역 해제, 완화 등 추가적인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원래는 기업지원과에 있는 사업인데 운정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이 같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여기서 할 거 같은데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개발을 같이하나요?

○위원장 유장무 천유경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개발까지 그쪽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달라서 실제 서로 마주하면서 감사를 진행하지만 앞으로 감사가 끝나면 서로 협력해서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22쪽이고요.

평화로드 문산 거점시설 사업지 변경 추진사항과 또 평화로드 문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요, 사실 별 그렇게 질의할 것은 없지만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 도시재생사업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마주형 과장님께서 여기 감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직접 가져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연풍리하고 법원읍 그리고 광탄면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을 보았고요.

광탄면의 경우에는 이등병 스토리하우스나 신산커뮤니티센터가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는 거 또 심지어 이등병 스토리하우스는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점은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연풍리하고 법원읍은 주요 거점시설들 또 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보기에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에 앞서서 사실은 8월 초부터 도시재생 평화로드 문산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린 내용이 로컬푸드 조성 및 세부 내역 요청 및 노을정거장 630의 사업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로컬푸드 문산의 조성비 세부 내역 중 제가 봤을 때 이게 10년 장기 임대료가 3억 6200만 원이더라고요, 최초에 변경 전에요.

○지은영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억 9500만 원입니다.

임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비용이죠?

○지은영 위원 그때 여쭤봤을 때 연면적이 180㎡였잖아요.

그러면 3층이면 층당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지은영 위원 네, 30평이 좀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은영 위원 안 된다고, 그때 말씀 나누기로는 한 30평 정도라고 주무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1억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9억 9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10년 임대.

임대를 하는데 그 10년 임대료가 3억 6200만 원인데 사실 건물을 임대하는 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 가까이를 쓰는 게 사실상 일반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혹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의 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지은영 위원 지금 말씀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로컬문산은 노을정거장 630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96억 70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96억 7000만 원은 노을정거장 630이에요.

○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로컬문산이라고 해서 저희 앞에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이 있었잖아요.

30평짜리 2층 건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층인지 3층인지 그 건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의 리모델링 비용이 10년 임대하는 그 금액이 3억 6200만 원이고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모든 분들이 이상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매입을 하지, 이것을 10년을 임대하면서 리모델링으로 그만큼 쓰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아무리 서울시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수했었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추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것들의 비교는 없었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10년 임대가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억 원의 리모델링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10년 임대하고 나면 연속성이 없을뿐더러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도 있는 거네요.

철거비나 이런 부분도 파주시가 부담해야 합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10년을 임대하고 10억 원의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향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비용까지 저희 파주시가 물어야 되는 그 사업에……

보통 일반적인 시민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도 사실은 건물주의 이익이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나 문산읍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의 금액이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었고 다른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매입을 하는 거 자체를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예를 들면 매입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억 6200만 원이죠, 그리고 10억 원이죠.

대체적으로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3억 6000만 원 정도의 그 건물은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정도의 비용이면……

13억 6000만 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노을정거장 630도 그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매입이 가능한데 왜 10년을 임대하고 리모델링비를 그만큼 투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매입이 10억 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0억 원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앞에 있는 훨씬 더 좋은 건물, 큰 건물도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 물건 대금 포함해서 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입하는 건물은 그보다 훨씬 적었을 거라는 얘기죠.

○지은영 위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매입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은영 위원 생각조차 안 해 보신 것이죠?

○지은영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한 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저한테 답변서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억 95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입니다, 사업변경이 되었죠.

노을정거장 630으로 변경되면서 갑자기 저한테 온 게 변경 사유가 로컬문산의 사업비 변경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당초 계획의 사업비 산출 내역은 공사비 부분 산정 오류에 있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4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재산출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3억 6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노을정거장 630으로 변경되면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재산출이 되었고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은영 위원 네, 답변 그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요청드렸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균형개발과에 요구했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시 마주형 과장님이 두 번 다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주셨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로컬문산의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로컬문산의 사업비가 건물임대비는 3억 6200만 원이었는데요.

갑자기 리모델링비가 5억 6000만 원으로 다운돼 버립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가 5800만 원이 되죠.

3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점이 사업변경이 된 거예요.

노을정거장 630으로 변경되면서 갑자기 3억 8000만 원이 다운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한 번은 13억 6000만 원이 됐는데 한 번은 갑자기 9억 얼마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은영 위원 정확하게 페이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12쪽에 변경 사유 로컬문산이 있고요, 사업비 변경이 있고요.

리모델링 규모를 감안한 적정 공사비 산출, 당초 계획에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비 부분 산정 오류에 있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재산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억 8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페이지 수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억 8000만 원의 줄어든 로컬푸드 문산의 가격이요, 어디로 가 있냐면 노을정거장 630으로 싹 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지번을 확인 안 하셨나 봐요.

48-2, 48-3인데 84-2, 84-3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지은영 위원 변경내역 총괄표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재정보조 마중물 사업에 보시면요, 증감 비율이 나옵니다.

거기 마이너스 3.8억 원, 마이너스 28%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컬문산을 보면 감소가 마이너스 3.8억 원이 나오고요, 노을정거장 630이 3.8억 원 플러스가 나옵니다.

즉 로컬문산에서 책정해서 잘못됐다는 그 금액이 변경사업지로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산출하신 겁니까?

○지은영 위원 안 드리셨어요?

저는 두 번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똑같은 것을 과장님한테도 받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변경된 게 있는지, 제가 8월 7일에 받고 8월 11일인지 12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마주형 과장님이 저한테 똑같은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 봤고요.

분석을 하면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풍리도 예전에 과거에 임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조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임대도 물론 좋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게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매입이 먼저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상했던 거는 첫 번째 이 사업계획서, 즉 13억 원이 넘는 돈으로 로컬문산이 국토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경했었을 때도 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다시 변경사업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장무 마주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의문점이 있는 거는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번은 13억 6000만 원, 한 번은 또 얼마죠, 9억 얼마로 3억 80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려서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을정거장 630 계약에 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문산노을천 노을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실 노을정거장 630 부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요,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을길을 지나가다 보면 수목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지금 최초 부지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때문에 뒤에 있는 변경 후의 부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평화로드 문산이고 자전거 길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이쪽으로 사업지로 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변경된 사업지는 노을길에서 보이지 않을뿐더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사업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좋아서 최초부터 설계해서 만들어진 그 입지를 포기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자는 두 번의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부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조건부 계약을 했고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것은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모 선정 이후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세부 협의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문제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계약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 6조가 있고 7조가 있어요.

계약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계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없는데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6조가 있고 7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이 안 된 이유, 보상이 아니라 이것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세입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제7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이고요.

제1항의 3에 이해관계인이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세입자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약정의 해지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6조를 봤습니다.

6조는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제1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할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간에 일단 제가 7조로 보게 된다면 이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6조에 의한다고 하면 계약의 해제 통지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계약 해제에 대한 통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해제 통보는 안 되신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그 계약이 원초 변경 전 사업은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제가 대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적법성, 적합했는지, 행정이 제대로 했는지 부분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소유주는요, 사실 2024년, 2025년 조건부 매매계약했습니다.

그 계약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이 만약에 매도 의사가 없었다, 사업착수가 불가했다 그러면 계약통지 했어야 되고 해제 통지 했어야 되고, 만약에 임차인이 거부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사업지를 변경하고 도에다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계약의 해제도 아닐뿐더러 먼저 계약도 실제적으로는 유지가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건 신의성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하고, 민원인이 아니죠, 소유자하고 미리 계약했는데 ‘안 될 거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협의를 하셨는지.

제가 앞의 자료를 봤는데요, 그 건물주하고 최초로 통화한 것이 2026년 2월 12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주하고 얼마나 접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월 23일에, 즉 한 달 열흘 정도 지나서 건물주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날 세입자 상담합니다.

그리고 4월에 결렬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두 달 정도, 매일 찾아가시지는 않으셨겠죠.

이게 엄청나게 시간을 끌어서 보상이 지연됐다고 저한테 서류가 올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지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얘기, 문산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앞에 있는 사업지와 뒤에 있는 사업지는 평가가 안 될 만큼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사실은 변경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뒤에 가서 또 다른 변경지를 찾아서 사업을 옮긴다는 것이 이게 행정이 적법한 절차, 정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은영 위원 도에 사업비, 사업변경계획서가 올라간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1일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입니까?

○지은영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변경계획서에는 당초 대상지 보상지연으로 주민협의체, 상인회,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선정했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8월 19일에 주민협의체 임원단을 만났고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협의가 있었는지요?’ 그랬더니 협의는 없었고 통보는 있었는데 심지어 임원 중의 한 분은 그 대체부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마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장이 오후 3시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협의했다는 회의록이요.

저한테 보고서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은영 위원 회의록이 없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증언에 의하면 이런 회의는 없었고, 다만 사업지가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어떤 분을 통해서 어디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심지어는 임원 중에서는 변경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상인회나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나 지역주민과 협의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저한테 주신 겁니까?

○지은영 위원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분들이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아니면 임원 한두 분만 만나서 말씀드린 것을 협의했다고 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을정거장 630 사업지를 변경하면서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금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1쪽이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요청서 첫 장에 변경 구분이 있습니다.

금회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회라는 건 지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이게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 조사하셨습니까?

사업변경 부지에 대해서 어떤 검토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쪽을 비교하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파주 시비 7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건물이요, 최초 건물이 9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받아본 바로 뒤에다 사업하는 것이 건물 매입비용까지 해서 10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억 원대의 건물을 지으면서 이 두 필지를, 두 부지를 타당성 또는 사업성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영 위원 노을길에서 보여야, 접근성이 있어야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설계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1층부터 5층까지 구조는 변경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지에 대한 서로 비교도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앞에 있는 부지를……

꼭 앞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더 많은 배려와 또 더 많은 그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현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사업지로 됐는데 혹여라도 사업지가 먼저 원사업지가 된다고 한다면 더 협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 사업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가시성이나 접근성을 더 따져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이 현재 원소유주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금방 두 달 만에 뒤로 가서, 그런데 실제는요, 두 달 안에 세 번 사업지 변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53-3번 갔다가 다시 46 다시 얼마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 위원 죄송합니다, 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리 좀 해 주세요.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너무나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저도 문산읍 주민입니다.

그리고 문산읍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산읍 상권이 힘들고요,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로컬문산뿐만 아니라 노을정거장 630이 문산의 랜드마크가 돼서 정말 노후화된 구상권을 살리기를 굉장히 바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사업지 선정은 저희 문산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지가 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산의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이 부분의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변경, 준공, 운용까지 전 과정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거점시설 조성, 민간건물 임차, 리모델링, 부지매입 및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생애주기비용, 사후운영비 분석을 의무화하고 매입과 임차, 신축과 리모델링 등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시설의 운영주체, 유지관리비, 이용률, 수익구조, 자산귀속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와 사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신규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지 변경이나 주요 사업 내용 조정 시에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주민협의체, 상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회의록과 의견 반영 결과를 명확하게 남기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질의들이 많지만 이상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각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바로바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승인하면 바로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장무 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사업 적용 실적 설명과 2025년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사업 미선정 이후 향후 추진계획 및 보완 대책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서를 받게 됐습니다.

PPT를 먼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표출)

행정사무감사 질의,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지침준수 관련 조항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래도 서울시가 잘 되어 있고 지침 사항에 큰 준용에 관련돼서 조항이 있어서 행정에서 참고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침준수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소속 부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점검표를 작성하여서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보시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지침준수에 대한 어떤 관련 부분이 준용되지 않고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공개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행정에 머물고……

너무 뭐랄까, 지침준수가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지침준수 사항에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장 유장무 도시계획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별표 내용에 보면 보도, 말하자면 도로법 시행령 그다음에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건축,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그다음에 교통,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정류소, 나들목, 표지판, 안내사인 등에 대한 내용이 파주만의 디자인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귀속이 됩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파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김환중 위원 파주의 디자인적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김환중 위원 다른 도시에 보게 되면 태안 같은 경우라든지 보성 같은 경우는 머드라든지 또 함평 같으면 나비 이렇게 하듯이 유니버설디자인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아야 되고 도시의 그림이라고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 대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도, 공원, 건축, 교통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첨부를 하였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공디자인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련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5년도에 못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유니버설디자인의 포용성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안정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도시에 있는 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왜 이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넣었냐고 하면요, 파주시란 도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 그다음에 첫인상에 관련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평화경제특구라든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선9기의 시정 슬로건을 담거나 그럴 때는 파주의 이미지를 담아서 저희가 파주를 마케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유로만 들어오더라도, 서울 들어오고 고양시 들어오고 했을 때 파주 들어오게 되면 파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상태를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했듯이 대부분의 파주 이야기하게 되면 DMZ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파주 하면 장단콩 이렇게 나오고요.

파주는 사실 디자인상 방향성 자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자료로 머리도 식힐 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표출)

다음 거 좀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표출)

됐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체크리스트 공공사업에 관련된 내용과 조금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이 질의 내용을 통해서 파주가 조금 더 첫인상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DMZ 임진각이라든지 자원들, 외부에 있는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파주시를 느낄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계획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시행이 돼야 될 시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9기가 들어와서 시정 슬로건으로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라는 거를 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공직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화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심어서 디자인적 요소도 많이 담고 그래야지 중앙부처에서도 평화의 도시 파주라는 걸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상에 어떤 사업을 제출할 때 평화의 이미지가 더 많이 담아질 수 있는 도시로서 가점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국장님의 계획과 방향성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김환중 위원 본 위원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도시산업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다음 질의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유보지 내에 3200세대 공급 가구에 관련된 질의 내용 답변서 받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당하교차로가 하루에 5만여 대 정도 통과하고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59 접속 지점인데 제가 답변서 내용은 잘 받았어요.

내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의문 사항이 드는 거를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확장했었을 때 몇 년 정도를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는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유보지 주거공급을 고려한 당하교차로를 평면에서 입체로 확정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몇 년 정도를 예상하여서 계획을 하였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김환중 위원 도로, 하수도, 학교, 기반시설에 관련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개발이 되었을 때의 향후 방향, 향후 문제점에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응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직원 채용 시 마을활동가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7 대 3이라는 예산 비율을 가지고 생겼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로 넘어오면서 예산 비율이 5 대 5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예산 비율이 3 대 7인가요?

○김환중 위원 조례도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래 취지 자체가 마을활동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원도심 주거취약에 대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관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계약기간이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는 부분 보게 되면, 업무를 보게 되면 공구 대여, 택배 보관, 취약계층 복지증진, 생활밀착형 안정 서비스, 복지, 순찰 활동 뭐 많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사실 이 업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복지 업무를 경험했었던 분들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존에 제가 공동체 활동에서 많이 느꼈을 때.

그리고 마을의 특성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들에 관련해서 보면 보통의 경우 아시다시피 그 마을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이런 업무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가 맞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알 수 있는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사무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개월 계약하고 나가고 또다시 마을을 알아봐야 되고 취약계층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의 파주형 마을복지활동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준다고 해서 파주에 안 맞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유지하는 거 봤을 때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의 취지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김환중 위원 국장님, 꼭 그거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타 지역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꼭 조건 자체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을 우선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했었던 사람, 유경험자를 위주로 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목적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가점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된 내용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 잘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준공 과정에 대해서 감리가 하자 확인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까 답변서에도 보시면 누수, 수영장 타일 탈락, 크랙, 마감재 불량 하자가 발생하여서……

2023년도 11월인데 하자보수 완료가 2025년도라고 하면 이게 적정한 기간인 건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하고 한번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김환중 위원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품질검수단은 누굽니까?

○김환중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단에 대한 교차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간공정회의 참석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몇 회 정도 한 건가요?

○김환중 위원 아니, 아까 문산 수영장 관련된 것들 몇 회 했는지……

○김환중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 하자 문제 관련된 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공공복지 시설이고 제공시설이니까-여가 활동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데여서 좀 늦춰지는 경우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공공건축물은 준공 이후 하자를 보수하는 것보다 설계의 시공, 감리 및 준공검사 단계에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균열, 배수 불량 등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공정별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단 구성에 관련된 부분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공인중개사를 안심동행 매니저, 여기 관련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답변 내용에 관련해서, 즉 모니터링단 허위매물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전세사기 예방 관련된 공인중개사를 안심동행 매니저로 해서, 이 내용에 관련된 질의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제도 부분이 조금 더 이용 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저도 준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야당동 운정지역 주택조합 등 재개발 주택조합이 몇 개 있는지 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아마 다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가 없는데요.

제가 그냥 궁금한 사항이 하나 언뜻 생각이 나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에 대한 동의율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의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전체 면적 중 50% 면적이 넘어가면 한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승인이 난다, 이런 개념이죠.

혹시 지금 주택개발 신청한 사람 중에 제일 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 주택개발 택지 안에 혹시 공무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공직자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선출직이든 아니면 주무부서 직원이든 관계없이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으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주문사항을 드리면 민간 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에 법적 동의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구역 내의 토지·주택 소유자와 실거주자의 찬반 의견하고 재산권,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균형개발과에 말씀드렸던 운정1·2지구 택지개발비 정산 소송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소송 결과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파주시의 부담금 납부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운정3지구 개발부담금과의 상계 및 장기 분할납부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상계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문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승소에 안주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LH 추가 증빙과 새로운 주장에 대비한 법리, 회계 검증 체계를 강화해서 일부패소, 조정, 상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한 단계별 법적 대응 계획과 재정 위험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균형개발과장님 나와 계시죠?

○정경민 위원 운정호수공원 옆에 방송통신용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유장무 균형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LH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에게 LH가 매매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매각할 때 당시에 우리가 그 용도를 아마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경민 위원 어떻게 변경을 해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서 변경된 계획상으로 사게 되면 실제적으로 방송통신용 부지를-전체 부지가 1만 200평인가 되는 건데-방송통신용으로 허가가 난 것을 근린생활로 일부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생으로.

그러면 근생을 짓는 조건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상에서 특정 용도로 정해진 땅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용도에 맞는 예를 들자면 방송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도가 바뀌면서 특정인이 그 땅을 사게 되는 과정이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방송통신용 부지로 분명히 그 땅이 도시계획상에서 승인이 난 건데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인이 그 땅을 사면서 근린생활 용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정인에게 매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파주시에?

○정경민 위원 파주시가 도시계획상에서 만들어졌던 토지를 허가함에 있어서 꼭 LH의 이윤을 생각할 필요가 있냐,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인이 매입을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송통신용 부지로 1만 200평이 확정된 것을 이 사람이 우리가 허가해 준 대로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딱 600평밖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LH로부터 200억 원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평을 200억 원 주고 산 결과예요, 결과 자체는.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다 분명히 방송통신용 시설을 짓고 난 이후에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을 쓰려면, 우리가 이 법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매매 현상이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한테 이게 600평밖에 쓸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LH가 공지를 하고 샀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했는지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600평 사는데 200억 원을 들이고 샀다, 절대 쓸 수 없어요, 그거를.

왜 그걸 그렇게 사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혹시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업자들한테.

마트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땅 산 사람이 아마 마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억 원 가지고 600평을 살 수가 있겠냐, 당신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트업자들은 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 마트의 생명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600평밖에 지을 수 없지만 그 주변 땅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통신용 부지에 방송통신용 통신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600평 마트 부지를 산 사람이 마트를 지을 수도 없겠지만 이런 계획을 자꾸 조금씩 변경해서 마트를 짓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면 기존 도시계획상에 갖다 놨던 방송통신시설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에 LH한테 우리가 파주운정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분명히 방송통신용 부지로 줬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죠.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게 슬쩍 근린생활로 바뀌면서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용도로 허가가 풀렸어요, 일부.

그러면 앞으로 한 5년이든 몇 년이 지났을 때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사실은.

다 들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마트 사업자가 방송통신 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정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도 우리가 미리미리 해서 운정신도시의 도시계획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철학적인 그런 가치가 담겨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전체를 계획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방송통신용 부지 하나 갖다 놓자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던 그런 도시라는 거죠.

기존에 쓰고자 했던 그 땅이 기존에 쓰고자 했던 용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행정을 갖춰야 되는 거고 LH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용도변경이 되는 그 과정에 특정인이 이익을 보는 또는 특정인의 이익이 예상되는 그 허가 자체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상 놓고 보면 600평을 200억 원을 주고 사는-표현이 좀 뭣하긴 하지만-상당히 그런 이상한 거래를 도와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파주시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요,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평화경제과 아까 희망프로젝트 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재요청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사업이 과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취소로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사업 무산 논의를 면밀히 분석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자금조달 능력 및 사업수행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과에 아까 질의드렸던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잘해 주셨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건축과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을 짓다가 부도나는 경우가 지금 생겼단 말이죠.

잘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지 못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 MAS 2단계로 하든 어떤 형태의 입찰을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게 될 텐데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기업 채권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이전 사업의 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뜯어보다 보면 이 기업이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냐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그 요인을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반영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공공건축물이 올라가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조직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관련해서는 답변 자료가 잘 돼서 왔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 시기를 시민들이 말 그대로 불현듯 당하지 않게, 지적재조사가 실시된다는 거를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먼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모르는 사이에 당해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수가 있고 또 받아야 되는 수가 있는데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한이?

가능하시다면 좀 더 연장을 해 주셔서 당하는 입장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늘려서 시민 피해가 최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구수와 개발 사업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서 나온 숫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는 인구가 받쳐줘야 되고 그 인구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 의회 의견 청취했을 때 거를 보니까 그때 엄청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숫자를, 인구수를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청취했을 때는 77만 2000명 정도로 계측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조금 낮추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낮춘 게 지금 76만 명으로 픽스가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제안구상 단계인 7개 사업이 이 사업에 관련된 인구수가 한 43%, 증가되는 18만 명에서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3% 정도가 되는데 아직 뭐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업들이 잘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지연되거나 늦춰지거나 하다 보면 5개년 단위로 해서 인구수를 조정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중간에 그 부분 써 주신 것 같아서 그거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증가되는 인구 중에서 저희가 중생활권이 3개가 있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 증가되는 인구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문산 인구가 거의 한 운정3동 인구 정도로 40년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도 38㎢에서 문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70%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저희 시가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 보고서 안에는 북쪽으로는 인구 유입도 힘들고 약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건 어떤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문산 쪽이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가 급증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두고 보겠습니다, 2040년도까지.

○이진아 위원 지금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정비 수립 용역도 있고……

○이진아 위원 환경 이런 쪽으로 쭉쭉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갈래가.

그래서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파주시의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의 기준이 되는 만큼 76만 계획인구를 개발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과 인구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 사업을 전제로 무리하게 도시개발계획을 잡는 것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개발이 필요한 곳과 보전해야 할 곳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운정신도시와 구도심 북부 지역이 함께 잘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지하철 3호선을 찾아보다가 신도시-구도심 용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 심의받으실 때는 그 당시 국장님께서 지하철 3호선의 B/C값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용역이 반영됐던, 그런 발언으로 이 사업이 편성됐는데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돔구장, 아마 금릉역 그 뒤쪽으로 해서 엄청 말이 어디로 가냐 해서 돔구장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생각 외로 많거든요,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여기 돔구장 계획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늦어져서 지금은 잠시 중지 상태이고 9월부터 다시 하신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이게 예산 심의받을 때는 국가철도망 5차가 올해 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 국토부장관께서는 11월 안에 하겠다고 뉴스가 오늘 떴더라고요.

지하철 3호선을 명분 삼아서 그것도 큰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들어가다 보니까-잘 쓰이는 용역이 되면 좋겠지만-그래도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목적대로 활용이 되는 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진아 위원 그런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목적과 다르게 되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 그래서 돔구장도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용역이 다시 잘 추진이 돼서 저희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유의미한 기초 용역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서 캠프게리오웬이랑 켐프자이언트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캠프게리오웬 관련해서 원래 공모지침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90일 안에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협상자한테 하든지 약간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11차례를 반복해서 연장해 준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유장무 평화경제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위원장 유장무 평화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11차례를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 준 거는 그건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인이 아닌 이상 진짜 이렇게 11차례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진아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를 반복 연장해 준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여기를 공원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아까 그렇게 봤던 거 같은데.

○이진아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대로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으로 이런 협약해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기한을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약에 따른 엄정한 사업관리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 GTX 역세권 주변 관련해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같은 원인인 거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PF가 어려워서 민간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에서 파주에 오시는 분들이 운정신도시 3지구 아파트 아직도 빈 땅은 많고 아파트는 세워지고 있지만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기는 상가 같은 건 없고 아파트만 있다고.

이것도 지금 주변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은 돼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사는 와서 살지만 계속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까같이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해서 아파트가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들을 대부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진아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임시주차장 면수랑 환승주차장 생길 거랑 면수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많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시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당장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맞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본 거고……

운정3지구 GTX 역세권이 주거단지로만 전락하지 않도록 상업용지와 업무복합 용지의 매각 조건을 현실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환승주차장 개장 후에도 임시주차장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제가 9460만 원 정도 사용한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뒤에 MOU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보면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그런 MOU인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협약 맺은 곳이랑 추후에 연락을 하거나 서로 뭔가 송수신, 발신을 하거나 그런 내역이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다른 부서들도 보면 처음에 시민들이랑 같이한 거 해서, 공모가 돼야 하는 명분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랑 활동한 거,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랑 같이한 거,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이런 건 당연히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모를 위한 명분용으로 행사를 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클러스터 PMC 그게 보이더라고요, 영문으로 된 협약서를 보면.

메디컬클러스터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이오 분야는 거기랑 같이해서 한 거 같은데 공모를 위한 MOU 같은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진아 위원 그렇죠, 연락도 하시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자유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MOU 같은 협약들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선 안 되고 실제 연구시설 건립과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아울러 고양, 김포, 인천 많이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파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빈틈없이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건립 관련해서 조선대학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장무 파주시민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파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병원 유치라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착공되고 개원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최종 사업 협약체결 또 병원 건립 재원 확보, 착공 및 개원 일정 준수 그다음에 부가되는 의과대학이 오든지 교육·연구와 관련된 유치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도면을 한번 봤는데 이게 원래 기업지원과 소속 내용인데 그래도 답변 성실히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조성 지역에서 일반적인 지역을 지난 2차선 도로 넘어간 지역에 3개 필지가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지가 왜 편입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번지수가 신산리 319번지하고 249번지 그다음에 산 5번지예요.

여기가 왜 편입됐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 유장무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운정4동 관련해서 관급자재 해서 며칠 전부터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했는데 관급자재 납품하는 데 있어서 우수 조달업체 선정해서 하는 구매시방서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파주시에 수배전반 패널 제작업체가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오로지 1곳만 우수 제작업체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정하셨는데 금액이 제가 보니까 13억 원 얼마 되고, 저는 원래 위원장이어서 이런 걸 잘 안 봤었는데 마지막에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계약을 5월하고 6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관급자재가 6월 25일 계약되고 26일에 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선9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확인해 봤고요.

저도 배전반 패널 관련해서 40년 정도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봤고, 이거 관련해서 결재선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또 지금 운정4동 게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속히 시작을 하려고 공사 중지 기간에 관급자재 납품 시행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더 조사는 해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공사가 있어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되면-파주시에 또 한 군데 밖에 없는데-일반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비슷하잖아요.

다음번에 할 때는, 파주시에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공공건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유장무 답변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도시발전국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나씩 하실 분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시청사 증축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PPT 화면에서는 연면적이 5만 3000㎡ 정도 되고 층수는 8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900억 원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실시설계 같은 거 안 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개략으로 그냥 어바웃 추정한 단가 예산인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막 홍보할 때는 100만 도시 만든다고 했었고 아까 2040 도시계획에서는 76만 명으로 픽스해서 가는 건데 이거 증축할 때는 인구를 몇만으로 잡고 놓으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파주시 인구.

○이진아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시청 주변에 있는 곳까지 다 포괄적으로 감싸안아서 이렇게 계획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이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있더라고요.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만 명으로 잡는다 치면 1만 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는 5만 3000㎡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부대시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더 규모가 큰 거죠.

그러면 개략적으로 본청은 얼마, 어디는 얼마 그거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 증축하는 걸로 결정이 난 상태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최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아까 1·2지구 소송비랑 이거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다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생기겠지만 최대한 아껴서 낭비 없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 저는 캠프에드워즈 관련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6600억 원에 군 대체시설 마련 비용의 포함 여부를 여쭤봤었는데요, 여기 지금 답변을 보았습니다.

‘대체시설 부지는 현재 1군단 측에서 검토하여 대자동 일원으로 선정된 상태이며 사업자 측에서는 기존 부대 철거 및 기지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계획으로 이전 비용은 총사업비에 개략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이게 지금 사업시행승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비용이라는 게 대체시설 마련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은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과 철거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대체시설 마련 비용에 대한 부분인지……

○지은영 위원 철거와 그다음에 시설 마련과……

○지은영 위원 대자동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고양시 대자동이 아닌가요?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대체시설 비용의 기존 총사업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라면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분까지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사업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이행 여부가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부터 보상, 착공,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 사업에서 5개 동이 조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1개 동은 문화예술과에서 인수하고 그다음에 4개 동은 도시관리과로 인수인계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세 번째에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4개 동 중 커뮤니티센터는 관리사무소 및 방문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동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5개 동인데 나머지 3개 동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지은영 위원 4개 동 중 3개 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민간 위탁을 입찰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현재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어땠길래 민간 입찰자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현재 아무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 5개 동에 대해서는요.

유지관리만 계속 들어가고요.

○지은영 위원 사업에 205억 원이나 투자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은영 위원 1억 원, 2억 원씩, 제가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억 600만 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시설했던 그 공간이 또다시 유지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 김환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TF를 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시민에게 또 편익을 제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단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고민되는 게 1단계 절차를 또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계획 중이라고 하셨죠, 2단계 사업이요.

2단계 사업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듣고 관련 부서 또 전문가 집단 그리고 많은 분과 함께 협의해서 1단계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시고 잘 만들어진 공간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장시간 도시발전국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며칠 밤 고생하시면서 준비하셨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보면 도시발전국에서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신 것 답변의 질이 상당히 좋고 진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시발전국은 파주시에서 보면 성장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도시발전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모두 파주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