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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촉구 채OO 2023-05-30 조회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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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고양시는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인데
파주시는 얼마인가요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30만원... 이게 뭡니까 요즘 tv에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저출산이라고 난리 아닙니까? 타지자체에서는 저출산 정책 내놓느라 난리인데, 파주시는 겨우 생각한게 이겁니까 바로 옆동네 고양시랑 10배차이나는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파주시에 살고있는게 창피합니다 파주시장 황제수영 시킬 돈은 있고 출산지원은 쥐꼬리만큼 하는게 제대로된 행정입니까 1. 출산지원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말씀해주십쇼. 2. 향후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할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 계획이 없다면 납득가능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십쇼. |
| RE::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6-07 |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촉구【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지원팀】 1)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지역화폐 50만원) 외의 출생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지자체가 처해있는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파주시의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3) 파주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파주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파주시에서는 해당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출생축하금 상향 계획 문의【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1) 저출산 현상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지자체마다 처해 있는 상황적 여건이 다르기에 파주시 인근의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과 같이 첫째아 지원 없이 둘째아 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다만, 파주시는 양육과 돌봄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비롯한 인구대응정책의 단계별 확대 추진을 검토 중으로, 파주중앙새마을금고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달부터 파주시 출생아에 대한 “아기탄생 출생축하 통장(1인당 10만원)”도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법적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앞으로도 돌봄센터 등 지역인프라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과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1-940-4422)으로 문의바라며,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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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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