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에 분양한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_A48BL(이하 “아파트”) 시행/시공사인 삼환기업의 실태를 설명드리며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파트 전체 8개 동 중 4개 동인 101동, 102동, 107동, 108동(이하 “이용불가 동”)은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삼환기업은 아파트 계약에 있어 중대한 해당 사실을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 아파트 계약 시 전혀 사전고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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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삼환기업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불가 문제에 대해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삼환기업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 상 “설계(사업계획승인)도면의 확인 후 계약”이라는 조항으로 해당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실태입니다. 아파트 설계도면을 분양사무소 내 계약자들의 출입이 불가한 시행사 사무실에 비치했으며 계약 시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절차 또한 전무했습니다. 삼환기업은 상기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에 위법한 명백한 사기분양입니다.


둘째, 아파트 일부 동 지하 2층 주차장 이용불가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시행사 아파트 홍보영상(URL: https://youtu.be/dgw6m7Fwcug) 8분 2초부터 보면 “넉넉한 주차 공간 세대당 1.4당대 주차 가능”이라며 홍보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모든 동이 주차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이며 이용불가 동의 경우 지하 2층 주차대수인 275대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1.4대가 되지 않음으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입니다.


셋째, 주택사업의 승인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관련부서의 우리 아파트 주택사업 검토과정을 설명 바랍니다. 설계도면 상 일부 동 지하 2층 주차장 이용불가에 따라 주차혼잡으로 인해 입주민 불편 및 입주민간 분쟁 초래가 예상되는데 담당부서는 해당 문제를 방관하였고 탁상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사업 검토단계에서 해당 문제가 보완 되지 않고 승인된 사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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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예정자 457세대는 내 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계약했으나 해당 문제 때문에 물질적 및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