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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공해문제 신OO 2022-11-18 조회수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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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골길 709번지 주변 어느날 소파공장이들어서서
최초건축중에는 도로유실로 민원이발생되었고 이후 공장신축간 소리및진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현시키더니 이젠 소파만드는 공장이 들어와서 소음과 분진을 자연스래 배출 하는데민원인으로 10여차례 국민안전헨타로 접수하여 수차례 시청생활민원담당이 현장에나와 권고만하고 조치가어렵다는이유 송음과분진량이 규정치 미만이라 행정조치를 할수없다는 답변만 남기고 나니 법적으로도 하자가없다는 건물주의답변이나 도데체 환경관련규정이 어찌된것인지 우리로서는 확인할 바펍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해봅니다 도대척 이정도 분진이 발생 되는데기준이 안되어서 통제가 안돠다는게 믿기지않아요 사진과동영상을 보네드리려하는데 괜찮으신지요 |
|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12-12 |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불편 신고하신 파주시 상지석동 643번지 사업장의 분진 배출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준은 목재가구 제조의 경우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20마력)인 제재시설이 해당되나, 파주시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장 현장 출장 결과 10킬로와트(13마력)로 확인되어 대기배출시설 신고 기준 미만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은 어려우나 주민 불편사항이 있음을 고려하여 분진 배출 저감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장 확인하여 소음 재측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생활소음 측정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생활소음 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오염·소음 등 피해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cc.me.go.kr)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톱밥 방치 등에 대해 파주시 자원순환과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사업장 대표에게 주민 불편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장 부지를 청결히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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