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파주시는 보훈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65세이상은 월 7만원, 만65세 미만은 월5만원씩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 문의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다른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같은 법률로 별도의 구분 없이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 정의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같은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보훈보상대상자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여러번 개선문의를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합니다.
현재 여러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동등하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함에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