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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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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출산지원정책 김OO 2022-12-30 조회수 233
안녕하세요

23년도 둘째 출산예정인 파주시 시민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출산지원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듯 합니다.
고작 첫째 출산지원금 10만원, 둘째 30만원 등... 
출산선물은 따로 없고요
게다가 파주시는 현재 전국에서 다자녀가 2명이상으로 제한했는데 파주시만 여전히 3명이상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단지 '아이가 많은 파주' 라는 이유만으로요.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고,
경기도 화성시도 출산지원금 발표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하나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 고양시와도 출산지원혜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시지역에 따라 출산정책이 이렇게나 차이가 날때 많이 씁쓸합니다.
또한 현재 파주시 어린이집 상황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런지요?
집근처 어린이집을 가려면 최소 2년이상 대기해야합니다. 
그마저도 다자녀(3명), 다문화혜택등에 밀려 한없이 입소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는 맞벌이인데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3년을 대기하다가 23년도에 겨우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3년 대기하는동안 아이는 영유아기(0-3세)동안 내내 차량으로 등하원을 합니다.
최소 10분이상 차에 타야하고, 아침 교통상황, 신호대기 등에 따라 20분정도 걸립니다.
그마저도 파주시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양시까지 등하원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에는 매번 파주시 비리유치원, 파주시 아동학대 어린이집만 보도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검토중입니다. 확인중입니다. 노력중입니다.' 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출산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지만
제 선택으로 택한 파주시에서 잘살게끔 도와주지 않는다니.. 
정부에서 저출산지원정책으로 들썩들썩한데 파주시는 영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파주,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 등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 파주시를 알리고 싶다면
그에 따른 정책을 빨리 수립해 실천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1-2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파주시 출산지원정책 확대 및 다자녀 가구 혜택 관련【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1) 파주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가정에 출생축하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022년 4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다자녀 가정 기준을 당초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파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평생교육 수강료, 체육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출생축하금에 대한 인상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 어린이집 입소지연 관련【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1) 어린이집 입소 대기는 아동이 재원 중일 경우 2곳, 미재원인 경우 3곳까지 신청할 수있으며, 아동의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교하·운정지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입주와 동시에 적기 개원할 있도록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시공사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14개소(2023년 7개소, 2024년 7개소)에 1,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예정입니다.
3) 파주시 보육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위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1-940-4422)과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031-940-4413)으로 문의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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