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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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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정례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임병윤 2004-12-15
첨부파일
1)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파주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보다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    ○ 파주시 공설운동장의 경우 6〜7차례의 설계변경과 10여 년간의 공사기간 및 750억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금년 12월에 말에 완공예정이나 최근에 건설된 다른 자치단체의 운동장에 비해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시설로 판단되는바 공설운동장 건설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나 감사를 맡겨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요즘 재래시장의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입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은 아케이드 설치, 리모델링 등 시장 곳곳을 고치는 환경개선사업과 기존시장을 허물고 새로 개발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지원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 그동안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4-12-15

1)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파주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보다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    ○ 파주시 공설운동장의 경우 6〜7차례의 설계변경과 10여 년간의 공사기간 및 750억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금년 12월에 말에 완공예정이나 최근에 건설된 다른 자치단체의 운동장에 비해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시설로 판단되는바 공설운동장 건설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나 감사를 맡겨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 (시장 유화선) 대형 국책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에서 200억원 미만은 도에서 200억원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음.  투융자 심사가 끝난 후 설계실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치고 사업시행 중에는 전문업체의 감리가 실시되며 매 분기별로 시 자체 심사분석을 통해서 집행사후관리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대로 평가담당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임. 사업의 진척도를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고 면밀한 분석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임.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보고 및 완료 보고시에 우리 시의원님과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것임.  잘못된 용역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1993년에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후 97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6년, 98년, 99년 3년간에 걸친 수해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에 걸쳐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이제 금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그간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난데 대해서 저도 많은 말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간에 설계변경은 암반 등 지형여건이 열악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었고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러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운동시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등 그러한 시대 변화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음.  2004년까지 감사원감사 3회, 경기도 감사 6회, 파주시 자체감사 1회 등 총 10회에 걸친 감사평가를 받아온 만큼 별도의 평가를 받아볼 필요성을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함. .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요즘 재래시장의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입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은 아케이드 설치, 리모델링 등 시장 곳곳을 고치는 환경개선사업과 기존시장을 허물고 새로 개발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지원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 그동안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 (사회산업국장 홍승배) 최근 계속되는 내수경기 부진과 유통업체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성장하고 있고 외국 유통업체의 입점이 늘어나고 있는 등 유통구조가 생계형 중심에서 기업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생활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고유 전통 재래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정부에서도 이런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무허가 등록시장의 정비를 위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취지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  현재 우리시에 재래시장은 금촌시장을 비롯해서 총 8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장이 영세상인들이며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상인의 조직이나 상인단체 구성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무등록 시장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사업 주체가 없는 실정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에 문산읍 선유시장과 파주읍 파주시장의 전초물 시설인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금촌시장 공중화장실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광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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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56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유병석의원 시정질문답변 유병석 파주시장 외 2006-09-28
55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김양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양기 파주시장 외 2006-09-28
54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6-09-28
53 제97회 제2차 정례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5-12-09
52 제9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5-12-09
51 제87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4-12-15
50 제87회 제2차 정례회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파주시장 외 2004-12-15
49 제8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4-12-15
48 제87회 제2차 정례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임병윤 파주시장 외 2004-12-15
47 제87회 제2차 정례회 유광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유광용 사회산업국장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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