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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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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신충호 2004-12-15
첨부파일
1)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지는 향후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공공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파주시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법률제정 및 주한미군 공여지의 소유권, 개발권문제 등 파주시 차원의 대책과 시장의 의지 및 활동계획은?    ○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전직 대책에 대한 견해는? .  2)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4년제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 주한미군 공여지에 4년제 대학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은?    ○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교통대책 및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 금촌동과 통일로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건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곡릉천 전구간의 제방도로를 건설하기가 어렵다면 국지도 56호선에서 장진천 제방도로를 거쳐 지방도 393호선으로 이어지는 봉일천 시가지 외곽 대체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시달리는 봉일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4-12-15

1)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지는 향후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공공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파주시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법률제정 및 주한미군 공여지의 소유권, 개발권문제 등 파주시 차원의 대책과 시장의 의지 및 활동계획은?    ○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전직 대책에 대한 견해는?  ☞ (시장 유화선) 우리시에서는 캠프하우즈를 비롯한 6개 주한미군기지가 기존 시가지에 인접해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어려움이 있음.  이번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주한미군공여지의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를 우리시 발전에 호기로 삼아서 중장기 도시공간 구조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나가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하겠 지만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든지 또는 매입할 경우에 분할매입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검토하고 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우리와 유사한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경기도와 공조토록 해나가겠음.  .  2)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4년제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 주한미군 공여지에 4년제 대학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은?    ○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장 유화선) 우리 파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써 4년제 대학의 신설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법에서 제한을 받고 있고, 다만 수도권내에 4년제 대학이 우리시로 이사를 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6월부터 수도권내에 4년제 대학 한 두곳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바 있음.  이에 맞춰서 우리시도 유치 제안을 했고 경기도와 공동 노력을 경주 하고 있는중임.  현재까지 우리시에 입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4년제 대학은 하나도 없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군공여기지를 활용한 4년제 대학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유치추진단이나 태스크포스 구성등도 적극 고려하겠음. .  3) 교통대책 및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 금촌동과 통일로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건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곡릉천 전구간의 제방도로를 건설하기가 어렵다면 국지도 56호선에서 장진천 제방도로를 거쳐 지방도 393호선으로 이어지는 봉일천 시가지 외곽 대체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시달리는 봉일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건설국장 김세중) 조리읍 주변은 국도1호선인 통일로와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63호선 등 주변과 연계성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최근 LCD 지방 산업단지와 주변 개발, 또 금촌택지개발지구 입주 등으로 봉일천 도심을 관통한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임.  그간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곡릉천 등 하천제방을 활용한 우회도로 건설 국지도 56호선 시행청인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도로기하구조와 도로 기능상 연계가 불가능하여 미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동 지역에 근본적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우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 건교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비기본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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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56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유병석의원 시정질문답변 유병석 파주시장 외 2006-09-28
55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김양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양기 파주시장 외 2006-09-28
54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6-09-28
53 제97회 제2차 정례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5-12-09
52 제9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5-12-09
51 제87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4-12-15
50 제87회 제2차 정례회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파주시장 외 2004-12-15
49 제8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4-12-15
48 제87회 제2차 정례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임병윤 파주시장 외 2004-12-15
47 제87회 제2차 정례회 유광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유광용 사회산업국장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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