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부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제8대 파주시의회 두 번째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심사입니다.

오늘은 추경 심사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는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과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파주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돈은 시민들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의문과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예결위의 의문과 우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사용에 대한 근거와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시민의 신뢰를 얻고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의 면밀한 검토와 답변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예산안 심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진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추경 심사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함께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파주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신상발언의 요지가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10분 이내로 의석에 앉으신 상태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따른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연풍초교 등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기자회견 과정에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어 이를 경고하고자 함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해당 부서의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주장을 듣고자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집행부의 시민소통관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의 시작과 해산 과정을 주도하거나 예정에도 없던 시의원 면담을 제안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입니다.

소통관의 제안으로 시의원을 면담한 시민이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 의원께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막말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모 소통관의 행보가 파주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어느 시민이 제게 성매매 집결지 예산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예산 심사를 앞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 소통관은 김경일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공직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 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장님께서 파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최창호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상발언을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게시된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관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 추진현황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청사건립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용역 자료 그다음에 8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덕우빌딩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회의 후에 한번 다시 가셔서 확인 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28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무연고 사망자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휴카페 사업설명자료 40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자료 501페이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와동동 1390번지 견본주택 임대 부지 관련인데요.

해당 부지에 대한 업자 간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본주택 부지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과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과거 3년간 본청 주차장을 제외하고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내역, 개소별 집행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를 위해 지출된 본청 인근 건물 임차료 개소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로 인한 부서 이동과 부서 이동을 위해 집행된 집기류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189페이지고요, 노인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 운영현황, 거기 이용현황, 운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평가 결과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시산업위원회 주차관리과 소관이기는 하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한 질의거든요.

그런데 공공예금 총괄 관리부서가 징수과이기 때문에 징수과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 소관 설명서 419페이지고요.

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시금고 금융계좌의 금리 자료, 예치 규모, 정기예금·일반예금에 따른 이자 차익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고요.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료, 최근 3년간 이자수입과 약정 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자료 508페이지고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실내용 자동심장충격기 20개소, 실외용 자동심장충격기 20개소 설치대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체육과 소관이고요, LPGA 대회 파주에서 다다음주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206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고요.

제가 엊그저께 5분자유발언 했는데 평화경제특구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전체적인 부분부터, 이건 질의라기보다 주문사항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와 변경내역이 구분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G-푸드 드림 같은 경우에 149페이지 보면 이건 굉장히 잘된 예입니다.

실제로 당초와 변경을 구분해서 편성내역과 3회 추경과 4회 추경 변경내역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이런 표기방식 굉장히 당연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산출내역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이나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존에 있는 당초와 변경내역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끔 그리고 예산의 변경 과정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08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파주시 백업시스템, 통합MMS 정보시스템 올해 현재까지 유지관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백업시스템과 통합MMS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각각 6월 말과 7월 말로 종료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종료된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약 두 달의 기간이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유상으로 유지보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기존에 와동동과 추가로 목동동, 다율동 관련해서 총 4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면적 관련해서 663부터 357까지 되어 있는데 각각 정원이 다릅니다.

보육 정원에 따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9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8333만 3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예산을 100% 집행하였는데 연도별 교육수료 인원과 실제 일자리 취업이 된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전국 평균 27.5%, 경기도 평균 39.2%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은 금촌전통시장 39개 점포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대상 점포는 총 몇 개이고 가입한 점포는 총 몇 개이며 평균 퍼센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미가입 점포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과거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 7%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많은 시민이 알고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정에 의해 현재 국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축소되었을 때 시 자체에서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자료 46페이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시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개 상인회 골목상권 매니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에는 채용 일자와 대표 경력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된 매니저의 주요 수행업무와 각 상인회 지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여도는 어떤지, 또 설명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금촌·광탄·문산 3개소 매니저 지원으로 1인당 연간 2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골목상권 매니저는 1250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4개 상인회 중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파주시의 소상공인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지원 계획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기 연장의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이고 공기 54일 증가에 따른 증액 공사비는 총 얼마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 산정 비율과 산정식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36페이지, 설명자료 258페이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월 4500원씩 635명 12개월 4281만 원으로 표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3429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편성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대상자가 기존 1276명에서 63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09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3회 추경 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된 1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순찰 3회 추경 시에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예산이 변경되었고 금번 4회 추경 시에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총 8시간의 순찰근무가 이루어지는데 8시간 근무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동안 추진했던 4시간 순찰근무의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1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 사업으로 1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회 추경 시에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여행길 걷기 사업을 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도비 예산으로 여행길 걷기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15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거점공간 토지(건물) 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토지(건물) 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토지(건물) 매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매입한 가격이 정비사업 구역 내에 표준지 가격이 될 수 있어 향후 정비사업 구역 내 보상협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17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주거 보증금 등으로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10명에 대하여 생계비 1500만 원, 주거비 300만 원, 직업훈련비 300만 원, 주거 보증금 3000만 원을 하였는데 10명의 대상자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한 인원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자료 44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산출내역서,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안,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완료 시점과 예상되는 총사업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범죄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과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보건소 예산안 348페이지, 설명자료 54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 57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페이지, 설명자료 543페이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은 총 몇 개소이고 설치하고자 하는 8개소 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만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설치를 하도록 한데 대하여 기관의 반응은 어떠한지, CCTV 의무설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드릴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64페이지에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이 있는데 산자부에서 공모 공고 뜬 것은 확인했고요, 이거 신청하실 때 신청서 작성하신 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자치협력과 1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2024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사전등록제 운영 및 모집 홍보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에 2240만 원은 어떤 홍보물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0페이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에 수행한 용역 결과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124페이지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시정현황판 추진 현황보고서와 2차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 편성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추진현황 그리고 시정현황판 DID설치 시설비 1947만 원과 DID 장비 7018만 원 세부 산출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53페이지 보훈업무추진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차량임차에 630만 원 증액되었고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에 298만 8000원 증액해서 총 928만 8000원 증액되었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서는 차량 임차비 106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2만 원 증액되었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금액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 309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서 이익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제가 추가해서 요청하고 싶은데요.

현재 순찰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이랑 HID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그분들께 급여 이체한 내역, 집행내역 말고 은행 이체확인증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무비 산출 단가가 3차에 비해서 5000원에서 1만 원 증가한 사유 그리고 3차 추경에서 12월 말일까지 편성 완료돼서 다 나간 예산인데 지금 또 세우신 거잖아요.

그 돈을 다 소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8시간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추경안에서 3차 추경안 제출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평일 기준으로 2차는 171일, 3차는 167일, 4일밖에 차이가 안 나고 주말 기준으로는 79일, 78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거를 돈에 맞추신 건지, 날짜를 맞추신 건지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똑바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관리비 350만 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건 무슨 차량이고 어디에 쓰는 차량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 이후에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된 예산 국도시비 다 종합해서 토털로 알려 주세요.

31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시에 경기도에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교육국 말씀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유휴공간 문화재생에서 법원초 리모델링 5억 6000만 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442페이지 대중음악전용 공연장 조성에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들어가서 공모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공모 신청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하시고 신청하신 것인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대음향이랑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에 총 42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종류, 사양, 단가 그냥 표로 하지 마시고 사진이랑 조달청에 캡처하신 것 있으면 토털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카드 보면 6월 19일이랑 7월 25일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시설개선 컨설팅 2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자문받은 코멘트 다 같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55페이지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에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산출내역과 현재 추경 예산안의 산출내역의 변동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과 523페이지 인조잔디 설치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동네별로 다 따로따로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위원회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553페이지에 지역중심금연서비스에서 금연 홍보 로고라이트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내 금연지도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도서관 60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경기도 공고문이랑 공모에 제출한 교하도서관 사업계획서, 처음에 신청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총괄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와 관련해서 금번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업 중에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년 동안 동일하게 불용 감액 처리된 사업 중에서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인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페이지, 60페이지인데요.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과 관련해서 LPG배관망 지원 신규 사목3리, 마정4리 그다음에 LPG배관망 지원 기존 연다산동, 사목1리, LPG소형저장탱크 마정2·3리 신규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76페이지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관련인데요.

3회 추경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기간이 예산 편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3월부터 시작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66페이지인데요.

접경지역 지원 관련해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 7대 때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부족사업비를 편성하기에 자체 시비 편성인데 원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추진 경과와 추진계획 등 총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관련해서 5억 원인데요.

건물 거점시설 매입비가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점시설 매입비 4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예산인지, 이게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인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매입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설명자료 100페이지,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40만 원 편성했는데 그중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일별·월별 접속자수, 접속경로, 사용자 유입 분석 현황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사 홍보 에어벌룬의 설치 현장이 어디인지, 크기는 무엇이고 어떠한 자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건데요.

2023년 7월 19일 한 언론에서 자원봉사활동 봉사시간 조작과 봉사근무 조작, 유상근무 문제 등으로 집행부의 관리무능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부의 대응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설명자료 290페이지, 예산안 247페이지 파주놀이구름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1388만 7000원, 본예산 편성식 및 증감액 1억 3104만 9000원에 대한 산정식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경찰서 소관이긴 하나 조리읍 파출소 이전 착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설명서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집행부로부터 자료 전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다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25년도 12월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꼭 될 수 있는 거죠?

○박신성 위원 아시다시피 운정3동은 지금 청사 건립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처음 공공건축 고도화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신성 위원 처음 2019년 공공건축제도 추진할 때 보면 공공건축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 선정 등 정책적으로 공공건축과 제도의 중요성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덕우빌딩 확인 후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현장 확인 후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연휴 전에 현장 방문했고 담당 주무관님,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했는데 현장 확인 후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8년 뒤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처음에 답변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시 또 추가돼서 올라왔잖아요.

8년 뒤에 없어질 건데 엘리베이터를 뭐 하러 설치하실 거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어찌 됐든 최초에 설계돼 있는 그대로 가면……

공공건축과는 아시다시피 전문집단 아닙니까.

저는 전문집단이라고 알고 있어서 처음 설계된 대로 가면 전문집단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했죠.

관리·감독 확인을 하잖아요.

공공건축과에서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여기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2억 원, 창호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성가족과가 저기에 배치된 게 최초 설계할 때 여성가족과가 들어가는 거 모르고 설계하신 건가요?

○박신성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최초 설계 당시에 창호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왜 안 들어갔는지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담당 주무관님이 저에게 답변을 했다시피 8년 뒤에 없어질 건데 굳이 여성가족과가 저기 덕우빌딩에 갈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해당 부서가 가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신성 위원 8년 뒤에 없어질 건데 꼭 설치해야 되나요?

○박신성 위원 방금 단 1년을 쓰시더라도 장애인, 약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박신성 위원 거기에서 8년 동안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고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계속 갈 건데 엘리베이터만 허용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박신성 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는 충분히 최초 설계에서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 당시로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죠, 단열에 대한 기준이 있냐?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호는 단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왜 이거를 하지 않았냐?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하느냐, 저는 공공건축과에서 전문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과에서 애초에 최초 설계할 때 왜 이런 것들을 다 넣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다른 이야기지만 운정보건소도 지금 기사에 많이 나왔죠.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색도 없이 철망 마감을 해서 흉물로 전락했다.

또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 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덕우빌딩도.

저기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될 곳이고 민원인들이 찾아가야 될 곳인데 첫 설계 당시에 왜 그런 것을 못 했냐, 이 부분을 저는 더 많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벽도 보셨죠?

○박신성 위원 제가 그때 당시 현장 방문했을 때 외벽 청소하셨냐?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황 내역을 보니까 청소한 내역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전문가와 함께 추석 명절 때 외관을 보여주고 청소를 하면 저기 있는 게 좀 지워질 수 있겠냐고 하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완벽하게 지워질 수는 없지만 저거보다는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지도 않은 거를 저한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성익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담당 과장님은 마이크 소리를 들어야 되니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청소업체 담당자하고 가서 봤을 때는 충분히 깨끗하게는 안 되겠지만 약품 처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많이 깨끗해질 수 있고 때 같은 것들은 다 지울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 저한테 분명히 청소를 하셨다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들어가면서 외벽을 더 보고 갔는데 창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계속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설계 당시 못 들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남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답변서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와동동 1390번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2년 계약해서 세외수입 잡았다가 1년 만에 계약 해지돼서 다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성한 거잖아요, 감액으로.

2년 계약했다 1년 만에 계약 해지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모델하우스, 분양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박대성 위원 계약 조건에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사용료를 스톱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박대성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했으면 1년만 잡았어야지 왜 2년을 잡아 놓고 다시 감액을 해요?

○박대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견본주택을 계속 임대를 주니까 운정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저한테도 약 300명 이상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민원 전달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전번 당정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요지는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토지 용도에 맞는 커뮤니티시설·문화시설로 조속히 착공을 해라, 모델하우스를 부지 임대를 반대한다, 시민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이나 야외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게 주 내용이잖아요.

모델하우스 계약이 끝났는데 여기 답변은 임시 주차장 조성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속히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회계과 본청 주차장을 제외하고 인근 주차장 집행된 예산이라든가 3년간 사무실 임차 지출된 본청 인근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박신성 위원이 방금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의할 것 뭐 있나 찾아보다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인근에 건물이나 빌딩들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청사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른 산하기관들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데 인근 사무실이나 빌딩에 비해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빌딩을 또 사무실을 임대할 때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시세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 할 걸 시에서 할 때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거의 두 배, 세 배를 주고 임대를 한다는 생각이 제가 7대 의원부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계약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무실 임대라든가 빌딩을 매입하거나 할 때 주변 시세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시세가 반영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집기 및 서류 이전 용역 해서 575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곱하기 8개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500만 원 곱하기 8개는 산출근거가 뭐죠?

이사 비용인 것 같은데 5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똑같이 8개가.

○박대성 위원 500만 원 곱하기 8군데 편성이 됐거든요.

500만 원 근거가 무엇인지, 8군데가 똑같이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제2별관 사무실 이전 및 사무공간 정비 등 해서 5750만 원 올라왔거든요.

파티션 구매 설치가 1750만 원이고 사무집기 및 서류 이전 용역,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사비용인 것 같은데 4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어떻게 산출된 건지?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본청 내에서 부서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기류라든가 설치 이동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반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제가 사실 이거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올해 7월 1일 9시 15분쯤에 조리체육공원에서 공을 차다가 같이 축구를 하던 동료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런 심장충격기가 있었다면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체육과장님을 불러서 체육시설 내에 심장충격기 점검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곳이 설치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설명서 512페이지인가 보면 게이트볼장 4개소에 중지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중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박대성 위원 체육시설뿐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심장충격기라든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점검해 주시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중요한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역시 체육과 질의인데 BMW 코리아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LPGA 대회인데요.

세계적인 대회라고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한 적 있습니다.

최초 의회 보고할 때 15억 원 전체를 시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었나요?

○박대성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15억 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도비가 7억 5000만 원 편성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10만 명 이상의 갤러리를 예상하죠?

그러면 갤러리, 선수들, 기자들,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 등 하여튼 파주시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호텔은 많이 없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숙박업소가 없지는 않잖아요.

이 대회하고 관련해서 예약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15억 원을 BMW에 지급하는 거죠?

여기 비용을 보면 메인 시상대, 관중석, 이런 설치 비용이잖아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15억 원을 후원하고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박대성 위원 메인 무대라든가 시상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파주시 로고가 들어갑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면 파주시 로고가 시상대에 들어갑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그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될 수 있겠군요.

○박대성 위원 체육과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과장님, 맞습니까?

(○체육과장 윤상기 협의 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만 해놓고 안 하면……

○박대성 위원 저는 대회 명칭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2023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 파주대회’ 거기에 시상대라든가 관중석에 파주시 로고가 들어가서 또 각 홀마다 더 들어가면 좋고요.

파주가 어떻든 간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방송 송출이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평화경제특구 제가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하게 되면 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 입주라든가 지역경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따라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과 이를 더 철저하게 추진할 연구용역 개발을 통해 성공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회의 시작 전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걸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전에 조리읍파출소 이전과 관련해서 원래는 행안부하고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에서 조리읍파출소 신축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박대성 위원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이 가능한가요?

○박대성 위원 조리읍파출소가 거기에 신축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고 읍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축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왜 위치를 여기다 해야 하느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대성 위원 저도 그때 알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봉일천에서 1번 국도에서 문산 쪽으로 휘어지는 데 있잖아요, 대가순두부집 옆인데 조리읍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고 거기를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가야 하고 왜 위치를 여기다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위치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북부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북부경찰청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나요?

○박대성 위원 의견을 줄 수는 있잖아요.

○박대성 위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부지를 결정할 때도 경기소방서라든가 그런 데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시에서 위치에 대해서 의견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대성 위원 이런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 위치를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이런 위치가 결정될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위치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답변서 보면 답변서 내용이 예산서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이 답변서로 왔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통합MMS 시스템은 2023년 7월 말에 만료되었으나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차 추경예산 반영까지 무상 하자보수하고 예산 반영 후 유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위한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무상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와 내역을 보면 사업 기간이 8월부터로 되어 있어 사실상 무상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로 답변서의 무상 하자보수는 맞지 않으며 지출 집행과정 또한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보통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시죠.

그러다 보면 그걸 갖고 예산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간 계획을 다 작성하셨을 텐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따로 더 잡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놓치셨던 것 같은데 또 편성목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공운영비를 전용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출을 위한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구두로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계약을 하신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돈을 미리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해 버린 거죠,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소급 적용되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정보통신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설명서 123페이지에 있는 유상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202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목진혁 위원 통합MMS 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진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오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목진혁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가 없거든요, 부서에.

이미 그 비용은 다 백업시스템 유상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부서에 공공운영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이 되는 겁니까?

○목진혁 위원 그러면 답변서는 잘못 오기로 봐도 될까요?

답변서에서는 ‘추경예산 반영까지 무상 하자보수하고’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될 순 없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은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분야에 대해서, 교육받은 인원하고 취업한 인원을 따져 보면 거의 90% 수준으로 취업이 되고 있네요?

○이익선 위원 숫자로 봐서는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는 교육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훈련과 연관된 일자리 취업으로 근로자 안정과 고용유지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관련 사항인데 가입비 지원을 통해서 가입을 한 율이 9.2%라는 거죠?

○이익선 위원 지원받은……

○이익선 위원 그리고 스스로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한 그런 점포까지 합쳐 보니까 90%라는 거죠?

○이익선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입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재산권 보호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답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익선 위원 10% 할인이 굉장히 큰 혜택이죠.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순환경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분야입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똑같네요.

○이익선 위원 역할도 거의……

○이익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께서 행정지원 내지는 이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분들은 한번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이익선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매니저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어 복지·문화·교육 등의 복합 공간으로 활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답변서로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다.

주문사항 바로 남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하면서 확대 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3차 추경 때 걷기 캠페인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회 추경에 걷기 캠페인이라기보다는 걷기 캠페인에 준하는, 다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것 맞나요?

○이익선 위원 쭉 내용을 봤을 때 강사비가 3분의 1 정도 되죠?

○이익선 위원 강사를 하려면 교육생이 모여야지 그냥 허공에 대고 강의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강의를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모여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나서 걷기 행사를 할 가능성이 100%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게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이 1월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 왔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숙하게 무르익었어요.

재산권자들하고 충돌돼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당사자들은, 성매매 피해자들도 갈등의 길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끝까지 몰아치는 듯한, 즉 말하자면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를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놓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성매매 지원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걷기 행사에 대해서만큼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는 이제는 시점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강제로 끌어낸다고 그 사람들이 끌려 나올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저도 가서 목격은 못 해 봤습니다.

왜, 본 의원한테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다 된 상태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시민이 있어서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시장님은 읍면동 다니시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해 왔는데 아니, 시민단체에서 와서 의원들이 전혀 못 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에 대한 용역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금성의 집 이거 자치행정국 답변서 내셨네요.

답변서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답변서 내셨으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아마도 함께 공유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여 1966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의 역사공원 조성 및 활용,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보건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가 의무설치 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수술실 안전기능 강화로 환자의 안전과 존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 중에 국장님이랑 말씀 나눈 대로 신청서에 있는 사업내역이랑 예산서에 있는 사업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치협력과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제품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느 분한테 나눠드리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보니까 성남 5월에 개최했는데 저희도 5월에 개최하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봉사가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잘 모집해서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 완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완료되면 따로 챙겨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 정책 추진에 보면 시정현황판을 3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주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한 곳은 시장실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곳은 청사라고……

○이진아 위원 그런데 8월에 지역지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파주시가 디지털 시장실을 구축할 예정이고 31개 시군에서 수원이 다음으로 두 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진아 위원 왜 굳이 저희가 두 번째로 해야 할까요?

○이진아 위원 재정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 시장님은 또 이동시장실 많이 하시잖아요.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방에다가 한다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도 했다가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이진아 위원 몇 년 전에 했다가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없애고 했는데 자세한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LCD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없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정 상황에 이 디지털 시장실을 시장님 방에……

○위원장 손성익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2차 때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해서 처음에 3억 9560만 원 올리셨다가 1억 4560만 원 의회에서 삭감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삭감되고 나서 무리가 없으세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3차 때 이 예산 그때도 올리셨잖아요.

그때도 삭감된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마이너스다,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국비도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도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다 급한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장님실에 디지털 시장실이 맞는 타이밍인지……

○이진아 위원 빅데이터는 다 좋은 얘기예요.

아름답고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할까요?

개인 방에 디지털 시장실, 클릭하면 뜨고 다 좋겠죠, 당연히.

○이진아 위원 결국에는 종이 없는, 페이퍼 작업 없는 그런 것을 사실 기업에서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A4도 잘 안 보여서 A3로 뽑아 오고 그래요, 연령대 있으신 분이 보기에는.

그런데 디지털 시장실이 과연 얼마나, 다들 실용성, 효용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보고 시민의 시각에서 지금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9월 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KT랑 데이터 또 어떻게 해서, 하면 계속 그 사업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이진아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법원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별난독서문화 체험장이 굉장히 모범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지역이 되게 부탁드리고요.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대중음악공연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가견적서만 받은 상태이고 하나도, 추경이 되어야지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추후에 제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 관련해서 원래 본예산에 되었던 것보다 도비 7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4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는 이거를 받아서 수행하는 단체 입장으로서는 늘어난 예산에 맞추고 싶어 하지 그거를 다시 줄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내년에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본예산 편성했을 때 프로그램이랑 추가 받아서 된 프로그램이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된 게 있어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 제가 인조잔디 평가위원회 아까 정회 중에 따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5개 중에서 2개는 이미 끝났다고 하고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인조잔디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3개라도 합쳐서 할 수 있으면 합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금연지도원 예산 증액하신 것이 상해보험료가 17명이고 활동수당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명이 차이 나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총 32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시에 다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에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HID 이분들 받은 것 보니까 재직증명서에 입사 연월일이랑 제출한 날짜가 2023년 4월 27일이 똑같은데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서류라서 날짜가 같은 건가요?

재직증명서에 보시면 입사 연월일 2023년 4월 27일 그리고 증명하면서 서명한 날짜도 4월 27일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관에 제출해야 돼서 이렇게 이 서류를 만들어서 이분들 제출하신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3월에 올리신 거는 전체 삭감이었고 4월 게 통과돼서 이분들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제가 어제 짧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처음에는 보통인부 급여로 책정이 됐고 거기가 좀 그래서 특별인부로 해서 나갔다고는 하는데 사실 거기가 저희 지역지 사이트 검색해 보면 이미 2월, 3월부터 시너, 기름통 그런 거 갖다 놓으시고 그 분위기는 그때부터 계속 있었고 이미 공무원들이 순찰하실 때도 계속 강력한 저항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충분히 두 달 동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왜 특별인부로 안 올리시고 보통인부로 올리셔서……

○이진아 위원 처음에 예산서에는 3명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급여이체 나간 걸로는 첫 달부터 6명이 거의 420만 원 돈 받으셔서 이미 첫 달에 그 예산의 30%를 쓰셨어요.

○이진아 위원 3월부터 이미 그랬던 거고 그게 4월에 예산 통과할 때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고.

○이진아 위원 여행길 걷기만 삭감된 거지 나머지는 3월에 올리신 거랑 4월에 올리신 거랑 이 인부에 관한 급여는 의회가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는데 여행길 걷기만 삭감했잖아요, 의회에서는.

○이진아 위원 이번 4차 추경에 올리신 책자에 보면 311페이지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문장이 성매매 집결지 정비 완료 시까지 성매수자 출입제한과 학생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필요에 따른 부족사업비 반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매수자 출입제한이면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까?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밖에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안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매수자 출입제한과 학생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은 용주골 삼거리에서 광탄 넘어가는 그 대로가 지나가기가 무섭다, 이런 민원이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범위는 어떻게 돼요?

초소는 안에 있잖아요.

○이진아 위원 아니요, 활동영역 범위.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거는 여기 성매수자 출입제한과 학생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과는 다른 업무잖아요.

거기서 카운팅하고 감시하는 개념이에요, 말씀하는 거는.

업소 불 켜진 데 확인하고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가서 하기 힘드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첫 달에 6명 하시고 그다음 달에 4명으로 줄었고 지금 3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분산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교대근무하신다고요?

○이진아 위원 노무비가 일반인부에서 특별인부로 해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첫 달부터 상황 파악을 잘못하셔서 금액 오차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늘려 달라고 올리신 건데……

저희가 뭘 부탁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그중의 하나가 선례를 만들기 싫어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은.

뭘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이장님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계산 잘못하셔서 또 추가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계산 잘못해서 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 다 승인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의회는 3차 추경 때 1년 치 예산을 다 내어 드렸어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HID 그분들이 거기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매매 피해자라고 규정지어 놓고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분들이 거기 가시는 것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신변보호만 인권이고 그분들은……

○이진아 위원 경호경비를 그분들이 누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그분들이 하는 경호경비의 대상이 누구예요?

굳이 HID 분들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경비 대상이 용주골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도 선례를 남기기 싫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못 올리셔 놓고 1년 다 해서 승인해서 내어 드렸는데.

○이진아 위원 그리고 1월에 이미 선포한 이후부터 갈등은 계속 지속되었고 계속 갈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봉합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이 되고 있잖아요.

○이진아 위원 이게 시장님을 위한 폐쇄인지 정말 거기 안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폐쇄인지……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이 예산 새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볼 거고 거기 보면 차량관리비 해서 350만 원 올리셨잖아요.

차량 임차한 것은 어떤 차를 임차한 거예요?

○이진아 위원 우리 시에서 임차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이 임차하신 것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그 임차는 언제 하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진아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는 그 차량 임차비가 없었어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초소운영비를 제가 일자별로 나누기를 해 볼 테니까 나누기해 보고 다른 위원님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제가 질의했는데 자료 받은 거를 보니까 2년 연속 1000만 원 이상 불용 감액된 것이 16건이에요, 2021·2022년도.

그런데 그중에서 16건 중에 4건을 제외한 12건이 2021년보다 2022년에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거는 10배까지 늘어난 것도 있네요.

앞으로 계속 세입이 줄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인 것 같은데 파주시는 이에 대해서 예산을 더 정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창호 위원 반복돼서 불용액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접경지역 LPG배관망하고 LPG소형저장탱크 관련해서 사유지가 미등기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최창호 위원 LPG탱크가 보면 2.5톤, 2톤, 0.2톤 이런데 각각 탱크 용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최창호 위원 0.25톤은 단독 세대에 따로 설치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지금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하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면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요?

차이점이 뭔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 수요가 특히 읍면 쪽 시골 부락에 많은 수요가 있고 이거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얼마 전에 출판단지 수소발전소 설명회 하셨잖아요, 운정행복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문발동, 신촌동, 송촌동에 가스 보급사업과 같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최창호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분들은 그때 설명회 할 때 보면 그쪽 시골 동네에서는 같이 하는 걸로, 수혜를 보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요.

○최창호 위원 출판단지 입주기업하고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한 걸로 아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요가 많은 사업이라, 그런데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마을도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거점시설 매입 총 5억이죠, 4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도를 봤더니 신관 쪽인 거 같아요?

○최창호 위원 먼저도 이런 거점공간, 역사적인 공간, 성폭력에 관해서 역사적이 될 만한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2001년 9월 24일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이거보다는 더 이전에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이게 감정평가로 매입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최창호 위원 현재 시가하고는 비교해 보셨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재개발할 때, 이게 사실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사실은 빨리 재개발 추진해서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인데 이렇게 비싸게, 시중가보다 조금 비싸게 최고가에 사면 재개발조합 측에서 수용하려고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지가가 높아져서-최근 거래된 것을 기준지가로 삼는다고 그러더라고요-재개발이 더 어려워지고 성매매 집결지 해체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요?

○최창호 위원 아니, 최근 거래된 가격이 감정평가에……

○최창호 위원 등기부등본에 가격이 올라갈 텐데 노출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게 아니라 등기부상에 얼마 이게 있을 텐데, 옆에서도 얼마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래해서 등기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신가요?

○최창호 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매수가격 이런 거 등기에 올라가지 않나요?

○최창호 위원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옆에서 얼마에 팔았다고 분명히 소문은 날 거고……

○최창호 위원 그 이하로는 협의 매수를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시 파주시에서 매입한 건물을 보상 없이 조합 측에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재개발조합 쪽에서 도로나 공원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보상 없이도 재산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최창호 위원 이런 건물 사는 게 재개발조합 구역 중심에 있거나 이러면 이거 재개발조합에서 거기만 동그랗게 빼놓고, 그 땅만 빼놓고 매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재개발을 진행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공탁을 걸면 무조건 넘어오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우리가 샀던 거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최창호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단기간에 목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 데 성매매 집결지 해체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는데 우리 파주시는 시장님 1호 결재라고 올해 안에 폐쇄하겠다고, 한마디로 무자비하게 달려드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오고 자꾸 시행착오가 나오고 부딪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당위성은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으면 하는 당시에 사전에 치밀하게 하고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설명하고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의회에서 서운한 거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여성인권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매매 종사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걸 추진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물론 조례도 의회에서 협조해서 제정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정책들은, 다른 정책들이라도 앞으로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보니까.

○최창호 위원 이 건물이 어쨌든 재개발구역에서……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구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영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건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 전종고 팀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노력은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통일을 여는 거점센터 관련해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라고도 하고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DMZ로요?

○최창호 위원 이게 평화누리길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최창호 위원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최창호 위원 거기에 또 경기둘레길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명칭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비교 철거물을 활용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잖아요,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최창호 위원 철골이나 철거물 보존 상태가 저는 항상 걱정인데 어떠신지요?

○최창호 위원 철골에다가 글을 쓰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전쟁 중에 건설한 다리잖아요.

이걸 철거해 놓고 전에 보니까 방수포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녹이 나서 그런 글이 지워지지 않을까, 저는 보존 처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글귀가 있는 그런 H빔은 재활용을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존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은 아니신가요?

○최창호 위원 이왕 보존 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흔적들을 보존 처리해서 썼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존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녹이 슬어서……

○최창호 위원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보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익선 위원께서 공공건축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저는 이거를 공공건축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설명을 보면 금촌 구도심의 공동화·슬럼화 방지대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사 이전계획이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부의돼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구도심 공동화 슬럼화 방지하기 위해서 시 청사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약을 철회를 해야 되는 건 어떤지요?

○최창호 위원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우리 공론화 추진 조례가 있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관에서 옮기겠다, 관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시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추진 조례가 물론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하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은 관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금촌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드리는데요.

HID랑 용역 계약할 때 처음 계약서 쓰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에서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 사고가 나면 공무원에게도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인터뷰를 기사로 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HID가 거기 안에서 활동하다가, 아니면 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HID 그분들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그분들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계약한 관이 지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하게 되면 관이 하는 거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면 그거는 관이 책임을 지는 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진아 위원 HID 그분들이 여기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HID 그분들한테 책임이 갈까요?

○이진아 위원 보험으로 다?

○이진아 위원 보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자살이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또 다른 경우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제가 어제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고 하나도 잘 안 맞게 10개월이 흘러간 격이 된 거예요.

올해 안에 폐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극히 관의 입장에서는 1년 안에 폐쇄해야겠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곳은 한 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변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곳인데 이게 너무 관 위주의 생각, 그리고 HID 그분들도 경비·경호?

거기에서 경비·경호는 결국에는 공무원의 신변보호 때문에 HID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신 거잖아요, 피해자 여성이 아니고.

○이진아 위원 용역 업체가 거기 들어간 것이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건 아닌 예산인 거예요.

나를 위한 예산이지 그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올리셨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 다른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꼭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건데 지금 제2별관에 민원콜센터도 들어가잖아요?

○이진아 위원 민원콜센터에서도 13억 원 올린 예산 중 1억 원이 공간 구축을 해서 가설, 목공사, 전기·통신공사, 가구 및 냉난방공사, 소방설비 및 공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공사할 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층은 빼놓고 나머지는 같이 하고 2층은 따로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가구 이런 것들은, 회의 테이블과 회의 의자 이런 것들은 민원콜센터 거는 빼고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2층 빼고 나머지는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거고 2층은 다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HID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안전에, 모든 지자체 조례안의 30% 이상이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파주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죠,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가 있고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안전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고 개정되고 제정되고 있죠?

○위원장 손성익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언에 대한 표어들도 있고 행동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예결위 추경 심사가 끝이 나면……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구름 운영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1300만 원 중에 증감액 1억 3100만 원에 대해서 산정식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본예산에 6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1%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파주놀이구름이 한국전력하고 계약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용 갑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보통 1년에 저희가 한 200만 ㎾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에 대략적으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놀이구름에 보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도시정보센터가 있잖아요.

CCTV가 많은 곳 거기랑 놀이구름하고 합산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거를 저는 좀 분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건지 아니면 놀이구름 EBS에서 많이 쓰는 건지 사실 구별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비중이 양 기관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검토 꼭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플랫폼을 개편하시겠다고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위원장 손성익 답변서를 보면 홈페이지 개편 예시가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포맷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혹시 최근에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지금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배너를 여기 올렸잖아요.

답변서를 보니까 D-57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대회가 10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목포에서 치러져요.

홈페이지 싹 개편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성익 싹 내렸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한 아무 배너도 없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이 포맷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예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홈페이지 개편은 필요한 거죠?

○위원장 손성익 2020년부터 현재까지 63만 2000명이 홈페이지 접속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일별로 517명이 접속했다는 겁니다.

게시글 한번 보셨어요?

공지사항이라든지 게시글 보셨어요?

○위원장 손성익 세 자리 숫자를 넘는 조회수 글이 거의 없습니다.

60만 명이 들어왔는데 세 자리 숫자를 넘는 조회수가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조회수는 더블 카운팅이 되더라고요.

제가 79회 조회수 있는 거를 한 10번 눌러 보니까 89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60만 명이 들어왔다는 데이터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인데 과연 60만 명이 들어왔는지 사실 의문이고 1365자원봉사센터에서도 2023년 누적해서 들어온 사람이 2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전국에 226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눴을 때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1365에서 양주시, 동두천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서도 봉사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설명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1365홈페이지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어떤 홈페이지에서도 자원봉사 신청을 직접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손성익 그거 꼭 체크를 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최근 2023년 7월과 그다음에 2022년 1월인가 2월일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조작 관련해서 기사가 연달아 나간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했던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거는 진작 짚었어야 되는데 맞죠?

○위원장 손성익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언론에서 이렇게 파주시청을 맹공했어요.

무능한 관리를 했다고 헤드라인에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떤 것을 했냐는 것을 저는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언론협회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라든지 오보에 대한 수정기사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행동들이 작용했냐는 것이거든요.

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봉사활동 조작해서 2018년도에 축구 국가대표가 국가대표직을 영구 박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채용했을 때도 봉사활동 가산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 서구에서도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죠, 한 달간 정직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로 봤을 때는 허위등록 적발 시 단체에 대해서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한 1년 7개월이 넘도록 이거에 대해 했는데 허위등록을 적발했거나 허위등록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있으십니까?

○위원장 손성익 제가 말하는 단체를 아마 국장님도 아실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단체 회장이 단체로부터 회원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담당하는 게 자치행정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도시에서 할 때 질의하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바뀌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위탁기관에 맡길 것은 아니고 시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가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으면 답변서 두 번째 붙어있는 첨부 자료에 그 공문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걸 꼭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서 자원봉사 실적 가지고 조작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인데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하고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8월 정례보고회를 해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사전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를 마을에서 부지 마련하게 돼 있죠, 장소를?

○최창호 위원 마을에서 장소를 마련하게 돼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공동시설 아니면 주차장 같은 공공부지에다가 설치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단체에서는 자부담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적은 부담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임대료만 내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면 수익을 내야 하는 시민의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최창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쪽에서는 부담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공적인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는데 분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겠죠?

○최창호 위원 처음에 건설업체 선정할 때 시공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처음 업체 선정할 때부터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시공능력이나 재무상태 이런 게 확실히 파악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399페이지인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07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대상자가 급감한 사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아이들 숫자가 감소한 건가요?

○최창호 위원 지원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 애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창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에 비인가 외국인 자녀 돌봄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최창호 위원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도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물론 그분들도 돈을 벌어 가지만-그런데 보니까 부부가 와서 젖먹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외국인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직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혹시 지원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보육청소년과 407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보조금이 깎여서 예상 신청률을 78.9%에서 74%로 내린 거죠?

국도비가 깎여서……

○이진아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이 혜택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더 많은데 깎여 내려와서 이만큼으로 줄어서 감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거는 자체 사업으로 세워서 추가로 못 받는 친구들 없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월 1만 3000원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49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센터 1억 원이 전체 다 삭감됐는데요.

이거 운영을 안 하면서 혹시……

○이진아 위원 운영하실 거예요?

○이진아 위원 전에는 박석문 국장님께서 일몰시킨다고 하셨는데 자꾸 뒤집으시면 안 되는데.

○이진아 위원 직접 하실 거죠?

○이진아 위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어요, 해 달라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진아 위원 이것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산업 분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