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57억 5979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155억 528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2쪽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46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0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정책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15억 4241만 3000원, 관할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군관협력사업 추진에 2억 6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94억 92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2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1억 19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 1억 4600만 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2단계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해 12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4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935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95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여지 개발에 캠프하우즈 공원 운영을 위해 880만 6000원, 법원1 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13억 원, 신성장사업 추진으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2억 51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등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18억 4291만 9000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신설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 6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억 75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3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3억 9473만 5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공부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2억 2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과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9877만 4000원, 세출은 파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9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84억 9416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382억 681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24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1950만 원, 건축물 안전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800만 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를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에 1억 원,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8103만 8000원을, 광고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763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73억 5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에 4억 40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9360만 원,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의무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4억 7244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355억 333만 3000원,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허가1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억 24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허가총괄과 예산이 건축인허가 추진에 4억 2782만 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3238만 원, 인허가 업무추진에 2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허가2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억 6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3230만 4000원, 불법 및 허가 성토지 관련 감시단 운영을 위해 불법성토관리에 9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허가 3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367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7쪽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7억 97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0억 7227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타 수수료 1억 35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에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이행강제금에 1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에 8억 8629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160만 원,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13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4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에 2000만 원, 간판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에 7억 9767만 9000원입니다.

세출액은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정비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7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27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 조성액은 165억 763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2억 5667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277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61억 968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사업에 2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5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예치금으로 165억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회차부지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400만 원,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장 사용료,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감악산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4억 2000만 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 수입 142억 3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인 사업수입 12억 8700만 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인 기타 잡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 감액된 65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 증액된 357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87억 4600만 원, 사업운영경비가 17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본금 예비비 27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2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종량제 봉투, 도로청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49억 7800만 원으로 환경순환센터 41억 7600만 원, 종량제 봉투 9600만 원, 도로청소 7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35억 68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24억 8600만 원으로 총 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비로 세출예산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세출예산은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4억 12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9억 8500만 원으로 총 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 부서에는 관광사업팀, 개발기획팀, 개발사업팀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1300만 원과 인건비성 경비 15억 3900만 원, 자본적 예비비 276억 5900만 원으로 총 29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께서 총 35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행복마을관리소 파주시 전체 운영현황 및 2024년도 행복마을관리소지킴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문산읍 행복마을관리소 외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은 경기도 도비 지원율 감소 및 사업 축소, 경기도 사업 추진방향에 맞춰 관리소 12개소를 종전대로 운영하고 근무인력은 관리소별 4명으로 종전 65명에서 17명이 감소한 4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주 5일 8시간이며 추진업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TV 운영 등 지역 특색사업과 안심귀가, 환경정비, 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운영은 경기도 2024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 및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정책방향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등병마을 편지길 거점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1층 마을카페 및 2층 전시공간은 공용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여 이등병마을 협동조합에서 시설 운영 중이며 2층 음악스튜디오는 현재 미운영 중이나 김현성 작곡가와 협의를 통하여 2024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강습, 노래수업 등 청소년 음악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세미나실, 소모임, 공부방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금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등병마을 협동조합에서 사용 의사가 없어 현재 파주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진척률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미군 존치건물 5개동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23년 1월 4일 착공하여 현재 상수, 우수, 오수공사 등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해서 전체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캠프하우즈 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상 시행기간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지적 불부합지는 총 62개 지역 2만 1631필지로 불부합 정도나 민원 발생여부 등에 따라 1-5급지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3개 지구 7378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고 4개 지구 1263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업무량 35개 지구 1만 2990필지 중 1-4급지 7874필지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급지 5116필지는 개별 불부합지 사업이나 등록사항 정정으로 정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전량 정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대상 중 1년 이상 장기체납건 및 총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총 436건 85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349건 66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6건 5억 4300만 원 그중 1년 이상 장기체납건은 26건 3억 6000만 원, 납기미도래는 78건 13억 9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조정금 체납 시에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를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와 방문을 통한 일시납 및 분할 납부를 통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 총 36건 중 36건 전체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징수과로 이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등으로 조정금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발부담금 금액과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2021년도 28억 3000만 원, 2022년도 41억 8400만 원, 2023년도 38억 97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내역은 2021년도 6건 98만 원, 2022년도 1건 39만 원, 2023년도 9건 4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께서는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용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 및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사업비 산출근거로는 기반시설 정비로 현장지원센터 운영 2300만 원, 하드웨어 사업으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거점시설 5개소 조성 3억 5000만 원,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 2억 5000만 원, 금정14길인 DMZ 꽃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500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 5가구에 5000만 원, 기타사업 2억 9000만 원 등으로 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는 마을가꾸기 학교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1억 9000만 원, 파주문화복지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야생화 체험프로그램 등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사업과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설계도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7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변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약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내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협의매수하여 70% 이후 협의가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수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11월 용역 체결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이며 곧 고시예정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를 이행한 후 토지 및 건물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12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사업과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 조감도 및 설계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 현황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대상지 현황 및 전체 공업지역 대비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총 2302필지, 약 200ha가 대상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관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산업단지 등 타법에 의하여 결정된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파주읍 파주리 41-1번지 일원 및 법원읍 법원리 480-2번지 일원의 일반공업지역, 문산읍 선유리 1350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약 53만 ㎡이며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발전소,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총 880만 ㎡ 대비 약 6% 규모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대상지 18개소의 읍면동별 분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대상지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총 1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문산읍 3개소, 조리읍 4개소, 파주읍 1개소, 광탄면 1개소, 월롱면 1개소, 적성면 4개소, 파평면 3개소, 운정3동 1개소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예산 집행실적 및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문산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문산리 10-2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이며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을 2023년 4월 발주하여 2024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2억 8600만 원 중 선금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8%가 되겠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5월 착수보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관계부서 인터뷰, 7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협의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6월부터 월 1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국비 40억 원, 시비 15억 원 총 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공사 완료 예정인 4개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2년 8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애룡호수를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불가 의견에 따라 부득이 일부 계획을 수정하여 산책로 및 광장은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 주차장 및 관리동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수량 조절 및 무허가시설 철거 등 시공상 원활한 대응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4년에 수변데크 및 광장 일부 등 1차년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주차장 등 2차년도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3개소의 대상지, 운영주체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4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은 교육, 마을조사 및 과제발굴 등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 사업은 연다산 1·2리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연다산동 협동조합을 운영주체로 하여 연다산리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 시설·설비 등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사업은 2018년 설립되어 활동 중인 한울타리 주민협의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마정 떡방앗간, 주말농장, 블루베리 체험농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 등 마을에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결합한 수익형 모델 구축으로 지역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1단계 사업에서 수립될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예정인 경기도 2단계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EBS연풍길 연풍파켓 야외체험장 그늘막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풍길 연풍파켓 야외체험장에 설치된 그늘막은 2022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비닐하우스 철골조에 농업용 차광막을 씌운 것입니다.

기존 그늘막은 미관을 저해하고 방수가 되지 않아 기상상황에 따라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강도 텐트하우스형 그늘막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마이애미시 업무협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연구개발 지원, 인력교류, 투자유치, 스타트업 지원, 기업친화적 규제 마련 등 총 5가지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결절차는 업무협약 체결계획안을 수립하고 업무협약 내용에 대하여 부서 및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서로 합의된 협약내용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이애미시와 업무협약 일정을 조율 중이며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 최종 확정되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참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1조 2000억 원의 금융사 여신심의가 완료되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확보가 되었으며 확보 이후 5개 건설사와 본 사업 참여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와 마이애미시 업무협약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마무리를 위한 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동력이 될 협약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정1·2지구 사업비 추가 정산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LH는 2014년 말 운정1·2지구 사업 준공 이후 장기간 합의되지 않은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2019년 양 기관이 합의 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검증용역을 진행한 결과 2015년 최초 8800억 원 손실액에서 약 3900억 원을 감액하여 2022년 말 기준 약 4900억 원의 손실액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LH에서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최종 합의되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LH에서 주관하는 추가 정산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파주시와 최종 합의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 외에 정산협의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정산지연 관련하여 LH 의사결정 지연과 자료 미제출 사유를 근거로 추가 이자비용에 대하여 파주시는 부담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정산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어 LH 추가정산 용역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최종 정산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내년 상반기에 파주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법적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관련 대상지 선정이유, 추진배경,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 보육시설인 큰나무희망어린이집에 장애·비장애 아동의 통합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보육청소년과에서 통합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제안이 있었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장애아동 41명과 보육교직원 23명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유아 1인당 최소 면적 7.83㎡를 적용하면 인원당 최소 면적 321㎡를 확보하였으나 치료실, 유희실, 교사실, 주방 등을 포함하면 대상지 시설규모는 399㎡로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시설 특성상 부피가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공간은 더욱 협소해져서 안전한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3년 8월 경기도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표와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개소로 파주, 안산, 양주, 이천,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사업명은 ‘다함께 배려하는 안산중앙역 로데오거리’, 양주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천시는 ‘누구나 안전하게, 내 집 앞 마실길 만들기’, 가평군은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2024년 파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계획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2023년도 도시재생대학 참여인원과 수강생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사업에 반영된 사례, 도시재생대학 운영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36명, 심화과정 22명 총 58명이 신청하였으며 수료인원은 34명, 심화과정 16명 총 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강생 사후관리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기간 중 수강생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교육 종료 이후에는 수강생들 간에 모임을 지속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파주시 및 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마을해설사와 수료생은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동 중이며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생은 2024년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계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 이수자가 참여한 사례는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중 영태5리 골목역사관 조성사업, 금곡2리 둘레길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회당 평균 단가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산액 700만 원으로 교육 진행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서 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구축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예산 산출근거와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예산 산출근거는 2023년 예산을 기반으로 1회 기준으로 버스 임차비 100만 원, 체험비 75만 원, 마을해설사 활동비 64만 원, 기타 운영 및 홍보비 136만 원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2024년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은 격월 1회, 총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배출한 마을해설사와 연계하여 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며 마을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카페 혹은 식당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도 파주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대상 공모사업별 추진결과 콘텐츠 제작 교육 추진실적,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공모사업 5개소 마을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문산읍 마정2리는 202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단계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별 추진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마을주민협의체와의 공동기획을 통하여 마을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영상은 성과공유회, 사업의 확대·발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1·2단계 사업의 차이점은 1단계 사업은 마을주민협의체를 발굴하여 마을단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역량강화 및 소규모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역량에 적합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확장하고 마을의 사업 추진체계와 역량을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이력, 위원회 명단, 서면·대면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총 7회 개최하였고 대면 2회, 서면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수는 총 12건이며 심의 4건, 자문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개최이력과 심의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 운영 관련 디자인소프트웨어 디자인PC 구입 시 재원과 상세모델, 구입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소프트웨어는 디자인저작권과 관련한 예산으로 어도비 프로그램 구입비, 서체 사용료, 이미지소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로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인PC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며 고용량, 고해상도의 PC가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상세 모델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군관 교류협력 예산과 관련하여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 유지보수 내역, 군관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내역, 군부대 위문금 2000만 원 신규편성 산출내역과 근거, 2023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은 매 분기별 39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분기까지 11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기별 유지보수 내역으로는 RFID 출입프로그램 중앙관리 컴퓨터와 차단기 컨트롤러의 정상운영, 동작의 양호성, 프로그램 서버 암호화의 적정성, 전원공급의 적정성, 수동스위치 동작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약업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관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주요 도로변 군방호벽 철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파주시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서는 평화안보자문관, 담당부서 등이 관할 군부대에 방문하여 주요 군협의 안건에 대한 자문과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선물과 식사비 및 명절선물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 주요 부대는 1군단, 1사단, 9사단, 25사단 등이며 예산액 800만 원에서 현재 기준 7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군부대 위문금 신규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방위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을 통하여 군부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말 1군단 500만 원, 1·9·25사단에 각 300만 원, 1공병과 1포병 및 2기갑여단에 각 2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자치협력과에서 연말 군부대 위문금을 지원하였으나 군관 협력사업 추진 등 군협의 강화를 위하여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교류·협력사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과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내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지원이며 2023년에도 통일대교 출입시스템 운영모니터, 데스크톱 구입, 민북지역 영농-어로인 안내 경고간판 설치, 25사단 불법드론비행 예방 현수막 제작 등을 관할 군부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500만 원 중 현재 기준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모바일 출입시스템 발급현황, 모바일을 활용한 출입현황, 유지보수비 상세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대교를 출입하는 고정출입자 8000명 전원이 민통선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중 모바일을 활용한 출입현황은 전체 고정 출입자의 약 35% 정도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출입현황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고정 출입자 대부분이 기존 RFID 카드와 모바일 출입증을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홍보 등을 통하여 모바일 사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화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4600만 원, 관리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인 메이드인 연다산동 프로젝트,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사업의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세부계획 및 주민의견 청취이력, 공모사업 신청서, 해당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의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2단계 공모 선정을 위해 1월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2단계 공모 선정을 위하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공모신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수익형 강소마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다산동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이용하여 브랜드화 및 가공식품 개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마을 소득을 증대하고 마정2리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은 기존 운영 중인 떡방앗간, 블루베리 체험농장, 썰매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마을의 활력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인 탄현 대동리 행복한 삶터 조성 및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참여자, 1단계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 4월에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착수하여 9월까지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주민워크숍, 사업 아이템 및 메뉴 개발에 따른 전문가 교육 등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9월 2단계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공모사업 선정 결과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조성사업이 2단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참여자 현황 및 세부 사업내용 등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관련 최신자료 제출, 박람회 개최실적, 기념품 관련 사항,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관련 최신 책자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는 코로나 이후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으며 각종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련 업계 및 업체, 중앙부처, 경기도 및 유관기관에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파주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도별 홍보물품 제작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 사업공모 및 협약체결을 이루어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여지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X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GTX 문화공원 등 랜드마크 시설 개발구상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및 네이밍 관련하여 파주시 자체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TX 문화공원은 올해 7월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한문을 LH 사장님께 전달하는 등 공모작품 선정과 충분한 예산투자에 대하여 LH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1분기 예정인 GTX 역세권 문화공원 설계공모 시 운정3지구 GTX 역세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 반영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시행사에서도 GTX 상업용지에 대하여 해외 유명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백화점, 호텔, 앵커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관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GTX 문화공원 개발구상과 네이밍 용역을 2023년 6월까지 완료한 바 있으며 GTX 문화공원에 대한 네이밍은 구름마루 공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구름마루는 운정의 구름과 파주의 언덕 ‘파’에서 언덕을 의미하는 마루의 합성어를 나타냅니다.

향후 관련 조례에 따라 지명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과 등기우편 2500매 수신대상에 대한 질의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체크리스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2021·2022년도는 지급내역이 없으며 2023년도에는 1건에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우편 2500매 수신대상은 공인중개사의 개업, 폐업, 이전, 고용신고, 행정처분 등의 결과통보서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2년 2000매에 506만 원, 현재는 1665매에 421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체크리스트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총 2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2023년 7월 10일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고 8월 7일에는 건축사를 채용하면서 센터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체허가 업무하고 관련된 해체허가신청서 검토 및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지난 5개월간 총 16건의 해체심의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착공현장 안전점검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4개소의 대형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호우 및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한 전도위험이 있는 교회첨탑, 태양광 설비 등 18개소의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건축물 구조와 관련된 불안으로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보도된 월롱면 오딧세이오피스텔 건축물의 안전점검, 붕괴위험으로 민원이 제기된 광탄면 소담전원빌 옹벽 등 15건의 생활 속 민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였으며 13개소의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특수구조건축물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주어진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계획서, 2022-2023년도 정비실적,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사업계획서는 붙임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2023년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2022년도에는 불법건축물 341건을 적발하여 181건이 철거 및 양성화 등으로 시정 완료되었고 2023년도에는 256건이 적발되어 6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22-2023년도 파주시 전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 축사, 창고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노후불량시설물 예산 집행현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은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4000만 원, 2023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의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첫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36개 단지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36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반사경, 안전표지, 교차로, 볼라드 등 총 395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2개 단지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32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반사경, 안전표지, 교차로, 볼라드 등 430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실태점검 미실시 단지 중 27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보행자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 총 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2023년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관련 홍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예산 편성사유 및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은 기존 건축과에 있던 세부사업으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으로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관련 2023년 홍보실적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홍보실적으로는 연 2회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2023년 7월부터 발송한 위반건축물 관련 처분사전통지서, 자진시정 및 촉구통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에 기재 및 안내문을 첨부하여 총 248건을 발송하였으며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수 증가로 민원 다발지역인 동패동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파주시 전역 행정게시대에 상·하반기 현수막을 게시하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건축디자인과에서 발송하는 위반건축물 관련 공문 외에도 허가1·2·3과의 협조를 받아 건축 인허가 처리 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건축주에게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2022년, 2023년 점검 및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실적은 2022년에는 불법건축물 341건을 적발하여 181건이 철거 및 양성화 등으로 시정 완료되었고 2023년도에는 256건을 적발하여 6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불법건축물 569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2억 3294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도에는 불법건축물 477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3억 805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2022년, 2023년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556명이 불법광고물 제거 및 거리환경 정화활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장소는 탄현면 금촌1동, 금촌2동, 광탄면, 문산읍, 파주읍, 교하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 233명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거리환경 정화활동을 했으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장소는 금촌역, 금릉역, 월롱역, 광탄시내, 파주읍, 조리읍, 시청 앞 등 주요 시가지 일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은 홍보자료 제작과 예쁜간판 시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주시민의 간판문화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은 경기도 내 유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모전 프로젝트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작은 전시 및 작품집 제작홍보와 선정된 디자인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미관저해·노후된 간판을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작 디자인을 적용한 업소를 간판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설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년간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6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배정받은 물량과 예산에 대하여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보내며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회신 후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인지 검토한 후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년간 사업실적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매년 3가구씩 총 1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추진계획 3가구이나 현재 1가구만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 생활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한 입주포기, 환경 변화의 두려움, 이동수단이 없어 임대주택 사전방문도 못한 채 입주 전 사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 및 쓰레기 처리비용 부족, 중개수수료 비용 등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주수요 발굴, 이주 희망자의 전문 거주상담, 임시거처 제공, 1인 고령가구로 인한 이주지원 등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문제를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후 밀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 불법성토감시단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성토감시단은 2인 1조, 3개 조를 구성하여 농번기를 제외한 1월부터 4월, 9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단속 및 불법 성토지의 실제 성토 높이, 불법 성토업자 확인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성토감시단이 313필지를 단속·적발하여 235필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고 55필지는 행위자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완료 15필지, 사고지 등재 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성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총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 및 지정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과 이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서 시특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입니다.

2023년도에는 2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40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양호 2개소, 주의관찰 37개소로 조사되었고 1개소는 건축물이 철거되어 조사 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대상 모두 양호 또는 주의관찰로 조사되어 제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없으며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없는 사항입니다.

시설물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제3종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으며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계획에는 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보수·보강 등 유지 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새로 지정되는 제3종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12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구성현황 및 자격 조건은 아래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내실 있는 점검과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총 네 차례 중 1차와 3차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2차와 4차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천 받아 파주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차와 4차 점검 시 점검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현황 및 점검 시기는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 대상지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 사업부서의 정산검사 이행여부, 관리카드 및 성과보고서 미제출 등 미흡 이하 사업으로 평가되어 2024년 예산편성 시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받아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지원비 7858만 3000원에 비하여 2024년도 예산 삭감의 폭이 큼에 따라서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2022년, 2023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내 화장실, 냉난방기, 도배, 장판, 온돌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과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블라인드 등 비품 구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8500만 원,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였으나 휴게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증축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가 있어 부득이 사업 추진에 대한 포기 신청이 접수되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총 19개소를 선정하여 휴게시설 개선공사 보조금 지원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사업비 10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단지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근무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면 파주시가 내년 2024년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이 확실시되어 주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의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약 42%에 달하고 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후로도 노후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만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우선 파주시 내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수요 파악과 동시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도시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세대수 증가로 인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법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행정대집행 미집행 58동 순차적 추가집행 및 2024년도 예산 미반영 사유와 집행과정에서 예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일반건축물 7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이번 행정대집행 진행 중 미집행한 3동을 추가하여 당초 58동에서 변동된 61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예정입니다.

미집행 61동 중 31동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8동은 12월 20일까지 집행정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그 외 22동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물과 인접여부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으로 받은 예산 7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예산집행하고 부족분은 2024년 추경 및 2025년도 예산 신청할 예정이며 전액 용역 인력 및 철거비용 사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불법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시 운영시기, 사업 추진계획, 역할, 인력, 업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정책발표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도까지 모든 기초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상담인력 채용 및 설치장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주택과 내 3개 팀에서 추진 중인 주거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센터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파주시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내에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추진 경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추진 경과는 2023년 6월 2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2023년 7월 4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2023년 9월 1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차 시정명령 통보 후, 2023년 10월 5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하였습니다.

부과 예고 기간 만료 후 2023년 11월 15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는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및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104만 15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 11월 28일 기준 이행강제금 미수납 상태입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조치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미수납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계획서, 2022·2023년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예산집행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행정대집행 내역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사업계획서는 붙임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2022년도에는 불법건축물 341건을 적발하여 181건이 철거 및 양성화로 시정 완료되었고, 2023년도에는 256건이 적발되어 6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2억 3294만 746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억 3215만 142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3억 8054만 9560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4억 3286만 14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파주시 전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 축가, 축사, 창고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노후 불량시설물 예산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2023년도 행정대집행 내역은 붙임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주인 없는 간판 등 철거 실적,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461만 5356건, 고정광고물 1354건, 2023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35만 4137건, 고정광고물 총 350건입니다.

2022년, 2023년 주인 없는 간판 등 철거 실적은 2022년 주인 없는 간판 대집행 등 철거 실적은 총 118건으로 예산집행은 3002만 6000원이고, 2023년은 현재 총 67건으로 예산집행은 286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불법광고물 테마 집중정비, 365일 양성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간판문화학교 2024년도 사업계획서와 2022년, 2023년도 실적과 참여자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판문화학교는 2011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을 통한 간판선진화 의식수준 향상과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도모하여 옥외광고물 법령 교육을 통한 불법간판 설치 예방 및 합법 인허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유일한 교육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파주시 등록 옥외광고 사업자, 광고물 담당 공무원, 시민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과 간판시범거리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99명이 참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 20.2%에 이론교육 만족도 매우만족이 45%, 만족이 30%, 현장학습 만족도 매우만족이 50%, 만족 25%로 나왔으며 2023년도 참여자는 66명으로 응답자 44%에 이론교육 매우만족 66%, 만족 31%, 현장학습 매우만족 76%, 만족 24%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간판문화학교는 하반기 11월 개최 예정이며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2022년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내 화장실, 냉난방기, 도배, 장판, 온돌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 사업과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블라인드와 같은 비품구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8500만 원,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 예산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 시방서, 과업설명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조건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계획과 타당성검토, 시방서, 과업설명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조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자료는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과 과업지시서, 내역서, 예산재정과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하여 드렸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024년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주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접수는 2023년 11월 기준 총 47건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17건, 불인정 7건, 현재 23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9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없으나 추후 구체적인 지원범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회 전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다섯 분에 대한 열여섯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청소 및 자유로 청소차량에 대한 현황 및 정비내역 답변입니다.

공사에서 2023년도 운영 중인 도로 청소차량은 총 21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청소차량은 16t 2대, 8.5t 9대, 최근 1t 소형전기 도로 청소차량 1대를 인수하여 총 12대의 도로 청소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유로 청소차량은 1t 2대, 5t 1대, 15t 1대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시설물 살수청소를 위해 이텍 차량 1대, 한빛 차량 1대, 총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청소 후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를 위해 처리장을 운영 중이며 주요 장비로는 집게차 1대, 굴삭기 1대, 로더 1대, 총 세 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 자유로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불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현황과 월별 정산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바우처 택시를 총 5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란 비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평상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콜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3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체 이용등록 현황은 2021년 4865명, 2022년 5075명, 2023년 10월 기준 53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현황은 2021년 3767명, 2022년 3523명, 2023년 10월 31일 기준 2769명입니다.

2023년 인원이 감소한 이유로는 2023년 10월 4일자로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대체수단 대상자를 구분하는 과정 중에 있어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중 일부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자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지역이 관내 전 지역과 고양, 김포, 양주, 연천에서 관내 전 지역 및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되어 이용 건수가 2021년 5만 3284건, 2022년 6만 6001건, 2023년에는 10월 기준 7만 2783건으로 매년 약 1만 건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10월 4일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던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어르신과 임산부 등이 시행 이후 지침에 따라 대체수단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택시 정산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운영실적을 개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취합하여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제 운행내역을 검증한 후에 다음달 15일에 정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한 건당 일반 택시요금에서 바우처 요금을 제외한 금액과 인센티브 금액인 15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5만 3284건을 운행하여 요금정산액과 인센티브액을 더한 금액에서 고객 분담 부분을 제외한 7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6만 6001건을 운행하여 9억 4200만 원, 2023년에는 10월까지 총 7만 2783건을 운행하여 1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별 상세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순환센터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는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2023년 12월 6일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폐쇄 및 철거시설은 음식물 80t, 축분혼합 80t, 음식물 30t, 분뇨 60t 시설로 관련 예산을 총 1억 7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현대화사업 시 무중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계로 분뇨 160t, 가축분뇨 200t 처리시설은 정상적인 운행 예정이며 축분혼합 처리시설 철거로 인하여 퇴비화사업이 중단되어 퇴비화 원료인 분뇨슬러지, 일부 가축분뇨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2022년부터 돼지농가가 재입식 됨에 따라 급격히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약품비, 발생폐기물 증가, 동력비 단가상승과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05년 준공되어 설비 노후화 및 개선사항으로 현장의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총 5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사항은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익창출형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의 수익창출형 개발사업으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먼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9월 포스코건설 심사 부결 이후 다수의 1군 건설사와 사업 참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사 사업 참여 확정 이후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약 체결 후 2024년 국토부 공업물량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협약 체결 후 사업참여 계획이며 이후 2024년 국토부 공업물량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의 건설대행사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대행사업은 2022년 살래길 조성 및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교하 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마장호수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사업,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경기 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래길 조성 및 정비사업은 2022년 4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에 착공, 2022년 12월 13일에 준공하였으며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6300만 원입니다.

둘째,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물놀이장 조성완료 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운영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1900만 원입니다.

셋째, 교하 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은 2022년 10월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예산액은 약 60억 원입니다.

넷째, 마장호수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사업은 2022년 10월에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9%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7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공사계약을 체결,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예산은 20억 원이며 위탁수수료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사업은 2022년 1월에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는 11월 준공예정이며 경기도 예산교부 지연으로 2024년 상반기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 질의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직원 산업안전보호구 구매내역입니다.

공사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안전보호구를 매년마다 구입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호구를 2022년도 11월 2일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직원 선호도조사를 통하여 12월 중으로 산업안전보호구를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허가된 소매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는 현재 전년 대비 79개소가 증가한 944개소로 도심지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송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를 말씀드리면 월요일 배송 지역인 금촌동, 운정동 지역은 205개소이며 화요일 조리, 광탄, 교하, 운정 지역은 208개소입니다.

수요일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지역은 179개소입니다.

목요일 교하동, 운정동 지역은 213개소이며 마지막으로 금요일 배송 지역인 적성, 법원, 파평, 탄현 지역은 139개소입니다.

공사에서는 요일별로 지정판매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수탁사업, 대행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관광공사 전환 이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중으로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다만, 자체개발을 위해 2022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과 올해 캠핑클러스터 조성 전력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신규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신청 및 선정으로 임진각 관광지의 통합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24시간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가 되도록 컨설팅의 사업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캠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와 MOU 체결 이후 파주시, 공사 합동 캠핑카 쇼를 참관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하여 단계별 검토 중으로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공영캠핑장 리모델링, 신규캠핑장 조성 등에 공사가 참여하여 캠핑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체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파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혁신 아이디어 관련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ESG 혁신 3건, 공사 사업 활성화 7건, 기타 1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13일 1차 심사, 12월 20일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세 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제안심사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노조대표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곱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을 연간 1회로 줄이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청소용역비는 2023년 7개소 주차장에 대해 연 2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금촌로터리 주차장을 추가하여 8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물청소에 따른 전일 15시부터 당일 청소종료 20시까지 주차장이 통제되어 이용이 불편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 또한 환경정비인원이 2022년도 2명에서 2023년도는 6명으로 증원되어 수시관리를 통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 3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자체추경을 통해 예산을 활용하여 야당역, 운정역, 금촌2주차장 등 주요 주차장에 대한 추가용역으로 2회 예정이고 향후 청소용역비 예산을 주차장별 2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람마을 주차장 이용현황과 완공 후 세외수입 내역 및 현재 이용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람마을 주차장은 2022년 1월 26일 시 주차관리과에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시 불편사항은 승강기 2대 중 1대가 승강기실 벽체 누수로 바닥이 침수되어 2022년 7월 14일부터 해당 승강기를 운행 중지하였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2022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 주차관리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시, 공사, 업체 합동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지하 승강기실 내부방수 2회와 지상 1층 맨홀 주변 방수보수를 하였으며 추가 하자보수는 시에서 해당업체에 보수요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검사 후 11월 7일부터는 정상 운영,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따른 수입실적은 2022년 637만 원, 2023년 10월까지 1600만 원이며 금년 6월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시 방침으로 운영시간이 9시에서 10시까지 변경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견인보관소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3년간 견인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견인업무 효율화를 위해 운전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고 운전원의 사무실 근무로 견인 시에만 보관소를 이용하여 무인경비용역비,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 및 전기요금 등 최소경비 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9월 18일 시 위탁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견인차 1대 반납과 1대만 운영하여 유류비와 수리비 등 미집행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부분 개선을 위해 10월부터 견인업무 민간위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견인은 시 주차관리과 단속 후 통보 시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견인실적은 2021년은 107대, 2022년은 137대, 2023년은 22대이며 금촌 문화로와 명동로, 월롱LG로에서 주로 견인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3월 문화로, 2023년 3월 명동로의 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견인지역이 감소되었고 현재는 금촌로터리, 월롱LG로, 문산 등 교통흐름 방해차량만 최소 견인하고 있어 견인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견인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악산 광장 바닥방수 및 데크 재설치의 유지관리 제품 재질, 제조사 상세 산출내역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하계 폭우 시 1층 여자화장실 및 회랑의 천장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 재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액은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로 13㎜ 방수예정이고 데크는 합성목재로 조달 제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감악산 유지 보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손성익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사무소 앞 지상 2층으로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포토존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포토존은 범륜사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은 견적금액 15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지만, 시 협의사항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치는 범륜사 쪽에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안전점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점검 이력과 안전관련 평가결과서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관련 점검이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8년 정기안전점검 3회, 정밀안전점검 1회, 2019년 정기안전점검 3회, 정밀안전점검 1회, 2020년도 똑같습니다.

2021년도 똑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파주시 관리 하에 있었고요.

2021년부터 저희 공사로 관리주체가 넘어왔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평가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관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10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홍보와 대회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협력팀을 신설하여 총무인사팀에 편성된 전산예산을 홍보협력팀에 이관하였습니다.

라이선스 제조사 및 모델명을 설명 드리면 한글은 한글과 컴퓨터, 백신은 안랩,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캐드는 오토캐드와 캐디안, 홍보 영상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유틸리티소프트웨어는 알툴즈, 원격관리 프로그램은 애니소프트이며 행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1년 사용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사용 비용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업비가 홍보협력팀으로 이관된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보하는 조건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일정 부분은 결정고시하면서 강제매수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신의성실의 원칙인데요, 당초에 주민들 100%가 매각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어느 정도 매입을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더 비싸게 불러서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좀 더 협상을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에 이거를 했을 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으로 진행 조건을 달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한 다음에 쓰지 않고 반납하는 개념으로 잡았던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 그 대상자를 공모할 때 조건이 그걸 쓰는 조건으로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그걸 써서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상 아니고 공모를 위해서 그거를 같이 믹싱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어떤 견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저희 담당처장이 상세 내용을 설명해 드려도……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편성 2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견적도 조사를 하지만 시장가에 의한 최저가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순환센터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를 견적을 받습니다.

일반 업체로부터 세 군데 이상 받아서 견적을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가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 해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보통 견적을 받으면,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견적보다는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예산안 자체를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지만 입찰에 들어가면 보통 입찰금액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은 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까도 설명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퇴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뇨하고 축산분뇨하고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퇴비 만드는 사업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처리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유기성오니 처리는 해야 하니까 그 처리비용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현대화 과정이 있어서요.

아마 현대화 과정이 끝나면 그때는 퇴비시설이 또 만들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죠.

아마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유기성오니 처리비용은 예산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현재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위탁, 민간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리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품처리비나 이 정도만 들어가서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이제 위탁을 맡김으로써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통 저희 도시개발처 같은 경우에도 대행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갈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구가 보통 작업복과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개발처 업무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발기획팀이 있고요, 개발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팀은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리를 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홍보물은 현수막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걸이대에 게시하는 홍보물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보조내시에 의하면 파주시가 7가구 2660만 원, 가구당 38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돈을 줄 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3가구 중에서 1가구밖에 사업을 못 한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전화는 왔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에 준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셔서 지원 못 해 드린 게 있거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이 사업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주지에 대한 편안함, 지금 살고 계신 주변에 대한 사람의 관계 이런 것을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 가게 되면 어떤 주거의 쾌적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느끼지만 그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애착심도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주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기존에 없었던 게 있었던 거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아무래도 품질은 떨어지겠죠.

당초에 국비라든가 이런 자원이 많으면, 우리 시에서도 비용이 넉넉하면 좋은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관리감독 부분도 시군 평가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다 간섭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시군 부담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릴수록 시군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추진할 텐데 그 부분까지는……

올해 2023년도 한번 추진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서 건의사항도 받아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해부터 마을카페 조합이랑 매번 미팅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나가봤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마진이 남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현성 씨도 교육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만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며 이런 것들이 깎이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일부 정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올해 주민커뮤니티센터 준공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거리긴 한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한다고 해도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막상 저희가 좌판을 펴주고 국비며 시비며 도비를 투입해도,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처음에는 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던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은 통상 비용을 받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불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저희 공공기관에서 마을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거의 공짜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일부 설치해주고 가동하면 1-2년 정도는 스스로 가동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거의 그냥 쓰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죠, 1단계 하고 2-3단계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공모를 해야 가능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30년까지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일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은 2030년까지 수립돼 있고 만약에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면 아마 더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말미를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재조사 사업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2013년부터 사업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는 조정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행정재산은.

국유지가 개인들한테 불허되는 개념으로 해서 조정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과 같이 85억 원 부과했고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것까지 해서 47억 원입니다.

차익은 한 38억 원 정도 발생하고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조정금이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 부분은 요율을 적용해서 이자에 준하는, 2023년 7월부터 조기납부 일수에 따라서 3.4% 정도를 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리 내면 감해 주듯이 이 부분도 일찍 내면 6개월 한도를 둬서 그 안에서 날수를 정해서 3.4%를 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찍 내면.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서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부터 접근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디자인과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별도의 센터라 해서 독립된 기구는 아니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분 채용은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12동입니다.

이 중에서 6동은 사업 완료돼 있고 6동은 추진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면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입니다.

이 화재사업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거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주들이 아직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처음에는 대상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 또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수요조사를 할 때 홍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사업 수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기존 관제시스템을 삭감하고 ITS라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관제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 사용료는 감액된 거고 신규로 통신요금 현실화하고 관제시스템서버 그리고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3955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게 아마 기존 시스템보다는 되게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서 사용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료주차 대상자들 이런 것들을 관제에서 컨트롤했는데 요즘에는 대상자가 등록이 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들은 적은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배송직원들이 꽤 오래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여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혼자 나가실 때도 있고 거의 2인 1조로 나가십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휴가나 그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배송이다 보니까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혼자 배송하시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종량제 배송 관련돼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송하고 있는데 예전에 목요일 물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배송이다 보니까 2인 1조……

저희가 또 차량이 신규로 1대 추가돼서 2인 1조보다는 1인 배송도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내부감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도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직장 내 괴롭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특정인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오기 전에도 3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1년에 두 번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정기인사 1월에 있고 저희도 시랑 비슷하게 7월에 소폭 인사가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하나 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거기 오래 계시면서 특정한 지위가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공론화를 시켜주신 거거든요.

저희도 내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사항 관련돼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거는 제가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선반 제작비용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간이 협소해서, 솔직히 지금도 적재공간이 모자라기는 하는데 모자라는데도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미래지향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종량제봉투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유보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배송할 때 차질이 없고 종량제봉투 납품업체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서 종량제봉투 업체를 급하게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또 종량제봉투는 생활에 없으면 안 될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재장소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백 번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재생이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고 1년 동안 계속 분석해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풍리 그쪽만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하는 사업도 어느 순간까지는 지원을 해 주되 나머지는 자생이 돼야 되는데 자생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촌에서 적성까지 본다면 거기 말고도 지원할 데가 상당히 많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투입 대비 아웃풋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1년 내지 2년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자생적으로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준 마을 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올해 거르기는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걸러서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마이애미시티가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같이 협약을, 마이애미시티나 마이애미 대학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파주 메디컬하고 연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앵커시설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미래를 조금 넓게 보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연계가 되겠죠,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올 하반기까지 건설회사들이 지방이나 중앙까지 해서 41개가 접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PF 자금은 그래도 확보한 상태고요.

지명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서 못 한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현재 상태는 5개 건설사에 손을 내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주면 그분들이 원가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부 조율들을 합니다.

5-6단계가 돼서 5개 건설사에서 편차는 있지만 단계로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날짜가 지난번에도 9월 28일로 다 됐다가 이틀 전에 캔슬시켜서 저희가 애먹은 적이 있어서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2022년 말 기준 4900억 원까지.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2014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그때 당시부터 게임을 해서 정산하고 기본 투입됐던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루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LH는 LH대로 곪아져 있고 파주시도 곪아져 있다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건데 언젠가는 정산은 해야 돼요.

2022년 말까지, 당초 2015년도 8800억 원의 손실액에서 지금 3900억 원을 줄인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나중에는 소송을 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팔로우 업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진행해 오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기수별로 그때라도 잘라줬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올해가 LH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서 LH하고 정산은 어느 정도 하자 그래서 반 정도는 덜어냈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정산할 게 뒤에 이면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잡아놓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전에 나왔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 단위로 조성해서 아시겠지만 시특법에 준용돼서 지정·고시돼야만 3종이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결과 3종까지 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할 대상이 2022년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상태인 108개소하고 2024년도 준공 후 15년이 도래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7개소가 내년도에 점검할 대상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은 주택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HB남광 하우스토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는 건축법이거든요.

법상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에 준용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물 짓는 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남광 하우스토리가 음지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준용할 수 있게끔 품질검수단 같은 거 운영하면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금년도에는 3곳이 요청해서 3곳을 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장께서……

○주택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임세웅입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한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내지 행정처분, 행정지도 정도가 되는데 위험성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위법 정도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세웅 법적 분쟁사항까지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필요한 항목과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하거나 관리카드 작성하는 것 중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미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앞으로는 평가기준에 준용해서 잘 받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휴게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고요.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고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휴게시설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동시설 중에서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면 2025년도에 고시하게 되면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10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이후에 얼마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저희가 50만 이상에 대한 대도시 특례 지원을 2024년도부터 받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고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 용역결과물이……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용역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행정심판은 다른 일반 민사나 형사에 비해서 기간이 루즈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1심이 끝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나머지 2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차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법원에다 접수한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양자 간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CCTV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반대편에는 그분들이 집회 신고돼 있어서, 사실 집회 신고된 곳은 저희가 행정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반대쪽에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그쪽에서도 일부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 공무원과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의 물리적인 접촉은 있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전진 일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래서 저희가 진입을 시도할 때 맨 앞줄과 두 번째 줄은 여성공무원으로 짰고요.

저쪽에서 반감이 심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입할 때 오른쪽에 약간 남성들이 있었는데 상대편 쪽에서 그래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있으니까 남자들을 뒤로 빼고 현장에서 조정해서 여성직원을 앞으로 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셉테드가 거기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고시공고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음 회기 때 하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첨언하면요.

배리어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좀 상위 클래스에 있고요.

배리어프리가 장애인 시설물을 포함하긴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는 이게 시립이에요.

시립이다 보니까 애들, 약자 편에 있는 것부터 하려고 시작했고요.

나중에 유니버설 조례 하시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예산서에 있는 걸로 해주시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설명서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시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했으면요.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도시재생과장 유초자입니다.

저희가 1단계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별로 갖고 있는 역량이 1단계 사업 추진하는 거에 충분한 주민협의체도 있고 좀 부족한 협의체도 있어서요.

일단 2단계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안 되거나, 그렇지만 주민협의체 역량은 되는 두 개 주민 협의체를 선정해서 2단계로 진입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 못 하신 주민협의체는 1단계 다시 공모에 응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1년 동안 사업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이 됐을 것 같고요.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에 응모하실 거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저희가 1단계, 2단계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자료에도 작성됐지만 1단계는 일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우선이고, 구성이 되셔서 주민역량 강화나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거를 지원해 드리는 단계고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시범사업처럼 소규모사업도 운영해 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서 3단계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1단계를 운영하다 보니 역량이 좀 차이가, 주민협의체별로 차이가 많아서요.

2단계 가서 또 상급기관에 공모해서 안 되는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3단계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계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주민공동체사업은 마을 단위의 사업은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5명 이상, 10명 이상 이렇게 구성돼서 지역적으로나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리별로 지역적으로 제한이 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전환율이 좀 낮은 편이지만 16.2%, 16%, 22%를 제외하고는 현재 예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에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인증을 하다 보니 인증절차나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은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2020년도……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를 채용하는데, 저희가 사실 2022년도에 계속적으로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 인사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는 계약직 나급이었거든요.

계약직 나급 가지고는 사실 채용이 안 된다, 계약직 가급으로 하자고 해서 그나마 금년도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덕우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해서 그 시점에 준용해서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아마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1100만 원을 부과한 건 위반면적으로 봤을 때는 171㎡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60평 조금 안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거기 단독주택이 경량철골로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 강 파이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구조로 해서 건물 지어 놓은 곳도 있고요.

또한 가설건축물 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종식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속적으로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재산압류 절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손성익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의원발의해 주셔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성익 의원님이 의원발의 해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 개정의 시점은 시행별칙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회가 아니라 2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약간 미진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자본금이 거의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공사,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부천도시공사나 고양도시공사나 이런 데보다 자본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본금도 늘려가고 저희도 자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용역도 캠핑클러스터 용역도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자본금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 적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이디어는 계속 창출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로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충전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으로 태양광 이런 것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래서 11건이 접수됐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홍보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는 더……

저희가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등은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2등은 20만 원, 1등 30만 원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굴되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심사위원이 저희가 자료에도 보내 드렸지만 내부위원 2명하고 외부위원 2명하고 노조대표 1명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슬로건은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조직개편을 하면서 슬로건도 바꿨는데 아직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저희가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사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관광사업 관련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장기계획까지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거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또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답변서에도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지만 총무인사팀에서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담당처장님이 답변……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공공서비스처장 직무대행 김세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이 아니고요.

별도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과 한글라이선스가 있고 맨 위에 보시면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거기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전자결재 라이선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저당 단가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경영지원처장 임수현입니다.

저희 전자결재 라이선스 구입은 직원별 현재 300개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구입은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버전이 바뀔 예정이어서 그 부분이 빠졌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서 등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저희가 자치행정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서나 설명 자료들이 식으로 돼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풀어서 세세항목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라이선스나 아니면 사업비 관련된 건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견적을 받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파악한 다음에 재정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8415만 원이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프로그램 구입,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부 내역으로 보면 백신 프로그램 V3, 한글라이선스, 오피스, 캐드 라이선스 쭉 하면은 이게 8415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 부분……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경영관리본부 오지혜 본부장님이……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먼저 수량이 200개와 150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 구매하기 위한 최소수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상에 200유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150이 만약에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200유저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이렇게 견적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산들은 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부분이라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캐드하고 오토캐드하고 아마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양에 따라서 고사양을 쓰면 캐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건축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개발사업팀에서 저희도 설계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신규로 올해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전문직 세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쪽 건축 관련, 개발 관련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캐드를 전문으로 사용하는 데가 도시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유저가 네트워크 버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수시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캐드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카피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장님, 답변……

관광개발본부장님이십니다.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도시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토캐드하고 캐디안하고는 조금 성능의 차이는 있는데 호환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일곱 카피만 캐디안으로 활용을 했는데 점점 더 설계와 관련해서 고도의 성능이 필요해서 오토캐드를 이번에 네트워크 버전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전반적으로 캐디안의 활용목적은 캐드 파일을 오픈하는 역할로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오토캐드로 활용해서는 수정이나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도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나눠서 쓰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충돌 문제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저희 도시관광개발본부에서만 1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오토캐드는 도시관광개발본부에서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충돌이나 그걸로 인해서 캐드 파일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게 예산이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어서 견적서는 받았지만 사업계획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제출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여자화장실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비 오면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화장실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데크 방수 처리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감악산 출렁다리 위쪽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는 반대편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범륜사 쪽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디자인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요.

포토존이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약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범륜사 쪽에서 사진을 찍는 게 뷰가 더 좋더라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감악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산행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범륜사 쪽에서 찍는 사진들이 예쁩니다,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포토존 하나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악산 담당 팀들한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본인들이 주변에 상가나 관광객들한테 한번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견적에는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러니까 견적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설치할 예정의 예산은 견적금액이 1500만 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대략적으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사업설명서 뒤에 보시면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업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된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혹시 필요한 재원이 좀 모자라게 되면 자체 추경이라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결과물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견적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왜 낮냐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 1면, 1면이 재정경제과하고 예산협의를 보면서 사업이 10% 이 정도 삭감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견적서 금액과 실질적인 예산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이게 확인된 자료가 최종적으로 왔었는데요.

파주시 관리에서도 2019년도, 2020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3년에 한 번씩.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는 못 봤고 저희 본부장님은 보셨다고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회사의 양식을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가람마을 주차장 가장 큰 현황이 엘리베이터 누수로 숭강기 하나를 사용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지금 사용 가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전기차 충전소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위탁받은 주차장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넘겨받을 때 시설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람주차장도 사용하는 주민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을 보시더라도 계속 주차장 사용수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견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단속을 한 다음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견인차가 나와서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 요청사항이 적기 때문에 견인 수요가 저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로 갖고 간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민간위탁을 맡긴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실질적인 견인업무는 없어졌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대신 견인보관소 관리는 저희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안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아서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정관상에는 위·수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건 시하고 주차관리과랑 협의한 내용인데요.

원래 인원이 두 명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올 초에 한 명으로 줄였고 또 견인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이 혼자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주말근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상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될 거 같고 시의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투자유치는 파평산단이나 적성산단 이쪽에 계속 사업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뒤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재고가 있어서요.

이 재고가 나가면 또 만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방문객들도 주고요.

투자유치 할 때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다섯 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체에 또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갈 때도 거기에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근자에는 못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책자하고 해서 팔로우 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평화경제특구하고 경제구역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부서는 인력이라든가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제구역에 매달리는 것도 힘들고요.

PMC 테크로밸리하고 산업단지 다섯 개, 신도시,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해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서 저희가 중앙에서 있으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재생이 지난 정부 때 받은 게 금촌이 한 개예요, 사실은.

나머지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보기는 나머지 것들은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금촌에 2025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사업 하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진행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요.

공모를 가장해서 지자체를 갖다가 계속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이것도 빈익빈부익부 작용을 하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연다산 지금 얘기한 데나 두 군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박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한번 해보고 2단계, 이런 선순환을 이것조차라도 않으면 파주시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도시재생 개념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그래도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도시재생 개념이 아니라 이것 같으면 주민주도의 소득증대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력소를 불어넣는 사업인데 도시재생 개념이 아닌 이런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말미를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부동산과장 이태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동산중개 불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실례를 들어서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그거는 신문에 나온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국토부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국토관리원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 다 컴퓨터를 돌려서 그 리스트를 저희 지자체로, 의심되는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건건이 그 당사자한테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어떻게 하라 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른 사항입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는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요.

불법사항이 관련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저희가 하는 게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세 달 정도 걸립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연풍리에 대해서만 집약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매년 말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상이 돼서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풍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승인됐기 때문에 거기 집행을 한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현재로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심히 공익적인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인 행정대집행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최소한의 203년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걸 리스트업 해서 만약에 체납액이 2-3년 누적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 9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간과를 했던 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청방법,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을 규정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저희 파주시만의 지원에 대한 범위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사업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그쪽에는 홍보디자인이고요.

저기는 도시디자인이거든요.

도로의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했고요.

지금 서버가 다운이 돼서 저희가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성능은 차이가 없고요.

추후에 저희가 발주할 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코로나도 있었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내부적으로 별도로 의원님들을 회피하거나 자문위원회 참석 못 하게 이런 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원님들이 바쁘시거나 콘택트를 하다보면 참석여부가 가려지긴 하는데 추후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진 않고요.

심의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의원님들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러면 이 디자인위원회 텀이……

보통 공공공사 발주거든요.

디자인위원회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도 같이 매칭이 돼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예년보다는 줄였는데요.

하여간 추후에는 의원님들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반드시 부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보다 이게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줄어든 거고요.

담당과장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박지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지한 것은 이진아 의원님의 지적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선 계획을 마련·검토 중에 이진아 위원님이 어떤 색채에 대한 부분 상의를 하시면서 얘기 나누다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회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를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전체 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전문분야 쪽 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차고요.

지금 회의 횟수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2020년에 14회, 2021년도에 17회, 2022년도에 14회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과다했다는 부분도 또 저희가 인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8회 운영하는 부분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 건의 드린 사항에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계약일로부터 30일짜리도 있고요, 60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거래신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거래신고는 30일이고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인터넷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바로 내려야 됩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하든 뭘 하든 계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리는 거는 과태료를 조금 하고……

○부동산과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할 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 충분하게……

○부동산과장 이태희 감경도 해드리고요.

이유가 있을 때 감경도 해 드리고, 또 선납하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거기에 20% 더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저희도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저 오기 전부터 그게 계속 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분들이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처음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 비용을 받아서 서버가 지금 1사단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닙니다, 당일 상대편하고 저희 쪽하고 접촉했던 앞의 그룹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산지 전용에 대한 부분, 농지와 관련된 그리고 불법성토 이런 데를 공용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저희가 세차할 부분이 다소……

다른 차 한 번 할 걸 저희는 두세 번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 8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이게 산출 방식이 8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차량 세 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량 세차한다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량이 현장 나가는 곳이 일반적인 로드가 아니라 오프로드 정도의 비포장도로도 가고 산지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세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한 거지 한 번에 8만 원을 주고 세차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언론상에는 그게 보도가 된 것도 저도 기사 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장묘 설치에 관련된 인허가 구비서류 어느 한 건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번 떠보는 식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기 위한 언론플레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그것과 관련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업무 중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갑이 을한테 줬고요, 을이 병한테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법의 기준의 잣대를 적용할거고요.

또한 지금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동화경모에 안장돼 계시잖아요.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파주지역에 오신다고 하면 주민의 정서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