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67억 667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65억 14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0쪽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1058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3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도시디자인 정책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3억 5683만 7000원, 관할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군관협력 사업추진에 14억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3억 10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74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비 정산금 청구소송 건에 대한 소송 부대비용 및 외부 용역비로 2000만 원,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71억 7100만 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해 20억 6000만 원, 도시재생 기반 구축 및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평화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84억 52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64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5억 6798만 5000원, 공여지 개발을 위해 5억 2018만 5000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76억 9200만 원, 메디컬클러스터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공공건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6억 13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38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500만 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0억 29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100만 원,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500만 원,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5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암공원 주차장 및 도로 정비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8억 18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연속지적도 정비 등 원활한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해 34억 3248만 7000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등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4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억 61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억 9361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를 위해 2억 1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1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 원, 순세계잉여금 5833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106만 8000원, 세출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안 117쪽입니다.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은 지난 11월 7일 공포된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7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으로 2025년에는 적립해 놓은 기금 700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2억 1900만 원을 더해 총 722억 1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늦게 제출되고 추가 수정사항으로 인해 예산 심의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 후 제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사항인 단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최소 11명 이상의 운전직 인력이 추가 필요한 사항이며 신규 수탁사업인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와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 등이 2025년도 전후로 위·수탁 예정이 되어 있어 단기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문화재단 출범으로 인해 공연장 사업을 이관하고 민간 경합사업인 도로청소 사업을 올해 12월 말로 종료하여 도로청소 운전직과 공연장 기술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각 신규 사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지원팀의 폐토사와 종량제봉투는 순환환경팀으로, 공연장 사업을 종료한 문화사업팀은 놀이구름 등 청사관리 업무와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와 합쳐 가칭 시설관리팀으로 신설하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과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가칭 관광사업운영팀으로 조직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 또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편안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5년 1월부로 조직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파주도시관광공사 단기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종량제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은 총 48억 4800만 원으로 환경순환센터 48억 100만 원, 종량제봉투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 경비 46억 38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35억 500만 원으로 총 8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는 운영경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은 신규 사업인 캠프하우즈 운영비 세출예산 3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원과 소관은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비로 세출예산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은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세출예산은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 경비 13억 61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13억 5700만 원으로 총 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부서인 관광기획팀, 개발기획팀, 개발사업팀 운영을 위한 경비 9700만 원과 인건비성 경비 16억 71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예비비 275억 600만 원으로 총 2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순환센터 및 폐토사 업무 저류조 준설공사 운영실적에 관해서는 서류상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환경순환센터는 현대화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분뇨 80톤 2개소와 가축분뇨 200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공정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관내에 발생되는 분뇨 및 가축분뇨 액상폐수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어 투입구를 거쳐 협잡물종합처리기 통과하여 각각의 저류조, 처리수조로 이송되어 폐수처리 시스템 15단계별로 처리하여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 중 저류조 및 처리수조 현황은 총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저류조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준설실적은 2020년 8월경에 분뇨 1저류조 및 2저류조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준설작업 추진배경으로는 반입농도 SS(부유물질)의 과다 및 미처리된 SS(부유물질) 잔여의 발생으로 저류조 이송 배관 막힘 현상과 저류조 하부 침체되는 부유물질을 방지하고자 교반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저류조 내부의 과다한 부유물질이 적재되어 교반기 등이 부하를 받는 상태에 있으며, 또한 2017년 8월부터 운영 중인 폐토사 처리장 폐수 발생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인근시설 옆에 있는 증설분뇨 80톤 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부유물질 등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 수질기준을 준수, 입찰에 의한 계약 및 작업 시 밀폐공간 프로세스로 인한 가스 측정 등 안전사고 방지를 함으로써 현장운영에 필요한 폐수처리 공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용역 사업 세부 계획서 및 제설용역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제설용역비 예산은 2025년에 40만 5000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11회로 총 580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이 2025년 2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대응을 위한 것으로 용역 횟수는 파주시 도로관리과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 횟수를 반영한 것으로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야당역 주차장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정권·금촌권·기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시 제설하고 횟수 부족 시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증액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운영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세부내역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수선유지비의 관리사무실 조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산출근거 및 주요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사에서 2025년도에 관리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 건축물은 3개동입니다.

커뮤니티센터, 푸드숍(F&B),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사는 2024년 12월 말 시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에게 편의시설, 즉 화장실과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건축물 1개동(커뮤니티센터)을 관리 운영할 예정이며 근린공원의 방문 이용자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머지 2개동의 건축물로 확대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5개 건물 중 3개를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관리 인원은 3인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관리 항목에 포함된 관리사무실 조성 예산 3000만 원의 산출근거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캠프하우즈 시설물 중 커뮤니티센터에 관리사무실과 방문객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리모델링 상태이지만 존치 형태만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와 고객쉼터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 내부 칸막이 공사, 내·외부 도색, 코킹작업, 실내조명 설치 및 부대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망 설치 등 2300만 원을 배정하였고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장비 설치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사무실 및 고객쉼터 조성 등을 통해 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TX 환승센터의 수도광열비 편성 산출근거, 전화·인터넷 통신요금 등 관제실 인터넷 요금 산출근거입니다.

대부분의 산출근거는 견적서를 통해서 산출하였으며, 먼저 수도광열비 및 관제실 인터넷 요금의 산출근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GTX 환승센터의 시설물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환승센터는 지하 1층에 위치하며 CCTV, 운영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네트워크, 광허브 통신, 방송설비, 소방설비, 대합실 내 사인, 스크린도어 등 공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제센터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12면과 택시 12면의 환승공간, 도어스크린, 소방시설, 염수분사장치,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관제실 인터넷 요금은 환승센터 대합실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 2개의 회선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요금은 1개소당 1개월 기준 2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간 요금은 6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의 일평균 예상 이용객이 1만 명으로 추정되어 연중무휴로 운영됨에 따라 전기료와 수도료는 유사시설의 조사와 시 철도교통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684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GTX 환승센터가 파주 교통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년간 관광개발 실적과 2025년도 관광개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 관련 답변입니다.

관광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시의 대행사업인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위·수탁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5월에서 11월까지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및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1157명이며 2023년 826명 대비 40%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일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파평면에 위치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과 평화의 길을 연계한 행사형 걷기 코스로 평리단길 골목투어 해설사가 참여하여 해설 및 트래킹을 함께하였습니다.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거점센터에서는 펫스토랑, 꽃차 마시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2025년 관광사업팀의 본예산은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 추진했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시범 운영했던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 관광과와 업무 협의 후 2025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대행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었으며 2024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우선 시범 운영한 후 시민들의 반응과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공사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025년도 본예산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시와 협의가 완료된 자료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사전에 2025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 2024년 11월 22일 제10회 파주도시관광공사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5년도 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인 GTX 환승센터, 공릉관광지 캠핑장, 캠프하우즈 사업이 인수인계가 연말로 집중되었고 저희 공사는 시 예산법무과와 실과소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예산 편성 등 예산 사업 구조화를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을 지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사실 전날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책자화 하는 데 또 하루 정도 걸린 부분이 있어서 파일은 먼저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문서로 제출한 거는 하루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수익 관련 2025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추진하는 출자사업으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고,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서 공사는 해당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성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2025년도에 자본금 40억 원이 출자되어 시 소유의 주차장 등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2㎿의 전기를 생산, 관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본적 예비비 예산 275억 원이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경비를 위한 지출예산을 편성한 후 차액에 대한 자본적 예비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적 예비비는 자본금인데 지출하지 않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등 기대하는바 사업 활력이 보이지 않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사 전환 후 4년이 지난 상황에도 시민분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출자사업과 건설대행사업을 통해 파주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참여방안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만큼 구체화되지 못한 단계로서 향후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항목별 판매실적 2년 치 자료, 2024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확인되는데 특정 사업의 부진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22년 예산불용액이 612만 1000원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유류단가 하락 등 차량선박비 미사용분과 수선유지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불용액은 1426만 원으로 발생 사유는 노후화된 종량제 배송차량 구입을 위한 수탁자산취득비 45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기차 구입 보조금 18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어 배송차량을 3110만 원에 구입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사유는 2024년도 10월 31일자 기준 집행률로 수탁자산취득비인 물류시스템 개선비가 총 예산액 대비 58.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11월 초 준공검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집행이 완료되어 현재 87%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계약사항인 지급수수료 6090만 원 집행 예정으로 93.2%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반납금액은 6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안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2억 1500만 원 감액하여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억 8800만 원 증액된 142억 원으로 세입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5일자 누적 달성률은 130억 원이며 2023년 동기간대 누적 달성률인 124억 원보다 달성률이 하회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세입 목표액을 위하여 2025년 목표액은 2억 1500만 원 감액하여 1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종량제봉투 수입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계속 세입액을 산정할 때 작년 대비 3%, 5%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인상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과하게 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량제 시설장비 공공요금 및 업무용 휴대폰 4대에 대한 통신비 21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업무용 폰 사용대수 산정기준 및 구체적 사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폰은 종량제봉투 배송직원이 봉투 배송 중 사용할 예정으로 사용대수 산정은 배송직원 수와 같은 4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배송직원이 종이전표를 통해 배송지 목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지정판매소에 배송 완료 후 종이전표에 서명을 받고 해당 전표를 사무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 종이 젖음과 전표 분실 등의 문제점과 판매소 위치 확인 등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며 불편한 업무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업무용 폰 사용계획으로는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물량을 종이전표가 아닌 모바일 업무용 폰으로 배달 일자의 주문목록 확인, 배송 목적지 지도 확인, 배송 완료 후 전자서명 기능을 통한 납품 완료 처리 등 디지털플랫폼 활용으로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거는 핸드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용 태블릿PC 같은 형태로 그 자리에서 서명도 받고 전자계산서도 발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을 한 회사에서 추가적 기능 차원에서 제안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선유지비 항목 중 원스톱 민원데스크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배송 판매와 현장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장 판매 관련하여 연간 약 2600명의 현장방문 구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2층에 위치한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는 문의와 1층 종량제 창고로 이동해야 하는 동선의 번거로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방문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청취와 타 시군구 종량제봉투사업소 벤치마킹을 통해 종합한 결과, 종량제 창고 내에 원스톱 민원데스크를 설치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신규비용 발생이유 및 구체적 계획과 수탁자산취득비 감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로 지급수수료 18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현재 국세청에 접속한 후 당일 계좌 입금액을 수동으로 세금계산서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동화 발행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1건당 150원, 월 1000건, 1년을 통해서 18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소된 수탁자산취득비는 종량제봉투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이 완료된 예산을 일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주차견인료 수입 견인용역 관련해 2대 건별로 월 단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수수료는 국토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운임요금 7만 2200원과 업체차량 사용료 8만 4220원을 합산한 것으로 건당 15만 6420원을 견인횟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차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업체 선정은 관내 대행업체가 있기는 한데 수락을 안 해서 고양시로 확대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고양시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월 지급하는 부분은 연간 계약이 아니라 견인 횟수가 발생할 때에 따라서 연락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미집행금액 사유, 구체적인 사용계획,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영주차장의 예산액은 9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월 현재 8억 6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지급수수료 3억 6800만 원, 임차료 150만 원, 복리후생비 4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4390만 원, 차량선박비는 1390만 원, 수선유지비는 1억 5700만 원, 수탁자산취득비는 760만 원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위탁대행비 산정기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견인실적과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 위탁대행비는 국토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해 운임요금 7만 2200원, 업체차량 사용료 8만 4220원을 합산한 건당 15만 6420원이며 2022년 현재까지 견인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표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2024년 견인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계약 잔액과 차량 미운행에 따른 차량선박비 등 840만 원을 사전에 반납하였고 2025년 견인 예산액은 2800만 원으로 견인차량 운영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시설운영 관련 계약서 및 관리실적과 위탁운영비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견인보관소 용역계약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하여 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용역업체의 견인현황은 2023년 4대, 2024년 11월까지 23대를 견인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 수선유지비 세부내역과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선유지비 예산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완료된 화재예방 속보기 설치, 화재질식 소화포 설치, 문산자유시장 배수로 공사, 금촌2공영 캐노피 보수를 감액하였고 2025년 금촌3 입·출구 바닥포장 등 8건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관련 자본적 예비비는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적 예비비는 275억 원으로 개발기획팀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2020년 자본금 증자 25억 원, 2021년 자본금 증자 300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자체 개발사업에 있어 향후 사업 확정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구체화되면 사전 시의회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삭감 이유입니다.

2024년 예산에 편성했던 신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파주시의 장기 발전 구상과 방침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공사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이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미집행 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구체화된 후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 배정내역 및 사용내역, 사업업무추진비 필요사항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사장 1400만 원, 경영관리본부장 670만 원, 도시관광개발본부장 540만 원, 각 처장 300만 원이고 홍보협력팀장은 언론관계자 및 홍보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180만 원을 배정하였고 현재 9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고 공사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과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별·월별 이용인원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특장차와 바우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용자별 이용현황은 현재 중증장애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 65세 이상, 임산부, 기타장애 이용자, 일시장애 이용자 순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장차 이용인원은 월평균 5594명이며 바우처택시 이용인원은 월평균 1만 756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기획팀 및 관광사업운영팀 개편이유와 목표 및 사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과 관광사업운영팀으로의 개편이유는 관광기획팀은 기존 관광사업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광사업운영팀은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 신규 대행사업 운영을 위해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도 도시관광공사의 관광사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자체사업 추진, 둘째 자체 공모사업 추진, 셋째 시 및 유관기관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 넷째 신규 사업 등 대행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관광기획팀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서는 공사 자본금 자체 수익사업으로서 임진각 사후면세점과 가칭 K-컬처그라운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문화체험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는 무장애 연계성 강화 공모, 관광기념품 활성화 공모,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진각 평화누리 상생협의회 및 상생소통 실무추진단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운영팀은 2025년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의 신규 대행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관광사업운영팀은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예정에 따라 향후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위·수탁 받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용 제세동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제세동기는 2025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증차 예정임을 고려하여 총 40개의 구입비용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에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후에 운전원들에게 휴대용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총 58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답변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심의안건 선정기준과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보상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군 관련 업무 담당국장, 환경 업무 담당국장, 군소음 지역 읍면동장,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에 따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4월경 군소음 피해 보상금 확정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상세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7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가을철 힐링 여행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소음대책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법원읍에서만 신청하여 법원읍 웅담1·2·3리 및 직천1·2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를 법원읍으로 재배정하면 법원읍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참여 대상과 여행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문산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1동 등 법원읍 외의 소음대책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읍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풍길 당초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공모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단가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소유권, 소유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상수도,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초로 하여 1년 동안 사용량이 없는 동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2019년도에는 83호를 조사하여 13호가 최종 빈집으로 판정되었고 이 중 4가구는 철거, 조사 이후 1가구는 거주 확인하였으며 소유주 거부 등의 사유로 8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도에는 100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1가구당 조사비는 경기도에서 5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조성사업 2단계와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사업 2단계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사업은 월롱면 위전리 435-9번지를 대상으로 1층에 마을 방앗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2층의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카페 및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마을활력발전소 리모델링 비용 11억 원, 월롱 마을길 조성 및 환경 정비 1억 3000만 원, 주민 역량강화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조성사업 또한 기존의 마을방앗간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체험시설 건립과 산책로 및 마을경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 마을방앗간 리모델링 10억 5000만 원, 마을산책로 경관 정비 1억 7000만 원, 주민 역량강화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건축물 5개동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재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문화재청 협의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재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수지 검증용역의 계약방식과 해당 계약방식의 진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수지 검증용역은 용역비 검토 결과 수의계약 범주에서 추진이 가능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 시 용역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와 과업의 난이도를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류 제출과 2024년 당초 예산 12억 원에서 2025년 예산 9억 8000만 원으로 변동된 사유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감해지고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평화둘레길 조성으로 보태진 사유, 그리고 2025년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행안부 협의 결과 게스트하우스 신축 2개동에서 1개동으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과 인접부지에 계획한 평화정원 삭제, 주민 역량강화교육 용역예산 편성 삭제 등이며 세부자료는 붙임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당해 예산은 2023년 명시이월액 2억 7000만 원과 본예산 9억 8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 12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도 본예산은 9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과 변경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안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바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안부 내시에 따라 2024년 3회 마무리 추경을 통해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에 당해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재편성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역량강화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감해지고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평화둘레길 사업에 보태진 사유는 행안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는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5년도에는 주민 역량강화 용역계획을 삭제하고 게스트하우스 신축 1개동, 마을역사관 리모델링 1건,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2024년 12월 중 평화둘레길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마을역사관 리모델링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 추진 등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2023년 집행액 3.4%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이월되었고 올해 집행액 33.9%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5년도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된 파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문발동 516-1번지 파주시 소유 토지에 건립 중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273㎡이며 주요 시설로 다목적 문화 공간, 체험실, 체력단련실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72억 63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잔여 사업비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 39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8300만 원이며 1차 계약분 공사 미완료에 따른 이월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32%이며 연말까지 기초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본예산 28억 9700만 원과 이월 예산 24억 원 포함 총 52억 9700만 원 중 2025년 상반기 지하에서 3층까지 골조 공사 진행에 따라 31억 7800만 원 집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미장, 도장, 부대 토목공사 등 준공금으로 21억 1900만 원 집행하여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메디컬클러스터 관련 월례보고 후 변동사항은 없는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건설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금일 오전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초 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하고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여 내년 3월부터는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으로 시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사업 예산의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4년 집행 예산액과 예상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사업은 민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각 사업부서 공공건축사업의 공사 감독을 공공건축과에서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시 총괄건축과 및 공공건축과 자문 요청 건수가 감소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예산 5504만 3000원 중 11월 말 현재 기준 420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76%를 사용하였고 연말까지 총괄건축과 11월, 12월 자문 수당 등 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총 4900만 원을 지출하여 9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 내역과 202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 1·2·3단계별 지역을 구분해서 상세 지도 제출과 9000만 원 증액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세부내용 및 당초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 예산 3억 4000만 원, 340건의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단계별 도면은 붙임과 같습니다.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 용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용역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이며 운정3지구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 9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검증과 종료시점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연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과 종료시점 가격 평가수수료는 2022년 318건, 2023년 339건,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309건으로 올해 12월까지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은 340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도시 활성화 관련 특화마을 환경개선 추진 현황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화마을 환경개선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2024년에는 가야4리 마을카페 화장실 보수 등 13건을 포함하여 43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특화마을 환경개선 주요 사업 내용은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등 4개의 특화마을을 대상으로 법원읍 대능리 광장 정비 등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 현장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개보수를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파주시 지적불부합지는 총 64개 지구 2만 1796필지로 현재까지 28개 지구 8739필지에 대해 정리를 완료하고 3개 지구 855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잔여 업무량 7086필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에 7개 지구 1353필지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 사업 예산의 감소로 인해 경기도와 지자체 분담금이 감소되어 4개 지구 640필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반려된 법흥·금산지구는 지적불부합 민원 발생지역으로 측량 제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조속한 민원 해결과 2030년까지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 2개 지구 299필지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 2025년에 6개 지구 939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6년도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안심통학로 및 주거 안전 개선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여부, 갈곡천 천변길 하천 옹벽의 추락 위험 등 안전상 검토를 거쳤는지, 안심통학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4월 이동시장실을 통해 불편사항이 접수되었고 4월 29일 연풍초 학부모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술이홀로길이 보도가 없고 통학로가 단절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있으나 여유 폭이 없고 사유지가 많아 정비에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갈곡천변 연풍4길로 우회하는 대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갈곡천은 홍수위를 고려한 높이로 옹벽이 설정되어 있고 옹벽 높이가 도로에서 1-1.2m로 옹벽 하부로 추락 위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우회 통학로에 대한 바닥 안내 사인, 차량 이동속도 및 주정차 안내표지판, 보행자 보호 및 통학로에 대한 표시시설 및 야간에 일정하지 않은 조명을 보강하는 계획으로 통학로 개설 구역 도면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새뜰마을 유지관리는 2023년 완료된 법원 새뜰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잔여 예산 집행 예정액은 사무관리비 108만 원, 공공운영비 1295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총예산액의 29%를 지출하였으며 법원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도시가스 연결 공사 등이 12월 27일까지 진행 예정되어 있어 그 공사비 등으로 53.2% 추가 지출하여 총예산액의 82.2%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산책로 조성과정 중 주차장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2022년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보조받는 사업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및 설계내역서를 이관하여 11월에 데크로드 산책로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데크로드 산책로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고 10월까지 주차장 및 남측의 황톳길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수변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농업정책과 협의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함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어 부득이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잔여 사업구간에 대해 파주농어촌공사와 사용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여가공간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최근 2년간의 사업 실적과 2025년 예산의 감액 사유,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은 2023년 25개소 2억 6300만 원, 2024년 16개소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 대상으로 18개소 2억 1000만 원을 수요 제출하였으나 파주시는 14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개소는 1년 미만 방치,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 등 사유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접경지역 7개 시군 농촌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차로 읍면동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고 2차로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건물 관리상태, 슬레이트 지붕 여부,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 항목 중 공모사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료와 행사운영비 항목 중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4회 운영될 예정인데 프로그램 운영횟수 설정기준과 향후 운영계획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 중 공모사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은 공모사업 선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횟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사업 성격에 맞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운영기준은 1월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및 예산 집행기준을 안내하고 6-7월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별 보탬e 시스템 교육을 통해 사업 신청, 집행, 정산 등 사업 단계별 관리 역량을 배양합니다.

9월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마을 내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주민 대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모든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성과공유회를 통해 모든 참여 마을이 공모사업 진행 결과를 공유하며 한 해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추진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 민간인 통제지역으로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울타리의 붕괴위험이 높아 약 300m의 콘크리트 울타리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월 장단면 이동시장실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 사항으로 1980년대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추진 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후 콘크리트 울타리를 철거하여 최근 악화된 대북 관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대성동 마을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엔군사령부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기에 유엔군사령부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협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금년 12월 중 마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유엔군사령부 동의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며 적기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산단 환경영향평가 이행명령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자료 제출과 톨루엔 측정 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선유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2개 업체에서 시험용으로 톨루엔을 사용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상 저촉되어 후속조치로 그간 환경청과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명령에 따라 올해 분기별 톨루엔 측정 용역을 추진하여 측정 결과 최대치 0.14ppm이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3ppm 이하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상 공업지역에서 톨루엔 허용 배출기준은 1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의 사후관리 협의 요구사항이 있어 2025년 1년간 톨루엔 측정과 그에 따른 환경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2026년부터 기존 톨루엔 사용업체와 향후 톨루엔 사용 입주업체의 임계 배출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별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협의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정비와 관련 신규 사업으로 개별지적도의 전산화 오류사항 정비를 파평면 일원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파평면 이외의 지역에는 오류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대상 토지는 2024년도 10월 기준 파주시 전체 필지 32만 2280필지 중 7만 3767필지로 파평면 이외의 지역에도 존재하며 2025년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으로 파평면을 정비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 후 예산과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2025년도 10월 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른 지역에 대한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청구 소송 건과 관련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H에서 지난 7월 2559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파주시에서도 대형 로펌을 즉각 선임하여 LH의 사업비 지출 적정성 검증 및 탄탄한 법적 논리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은 운정1·2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회계·교통·택지 등 전문 분야의 종합적 해석과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 변호인단과 체결한 사건위임 계약서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 용역 및 자문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예비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 세부 산출내역과 같이 회계·교통·택지 분야별로 건당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외부 전문가 자문 특성상 범위와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자문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소송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단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제 발생하는 실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에서 파주시에 유리한 논리 대응과 재판부에 신뢰성 있는 세부 자료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2024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사유와 집행부진 원인, 2025년도 우편요금이 감소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도 홍보물 제작 증액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산출 근거와 2024년도 제작된 홍보물 배포내역 및 성과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예산은 2900만 원으로 현재 기준 집행액은 2500만 원, 집행률은 86%이며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명 및 주소정보위원회 수당, 홍보 물품, 우편요금, 스마트 단말기 사용료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및 부진 원인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면서 도로명주소 신청 건수의 지속적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홍보물 제작비 증액 계획 및 산출 근거는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인건비 상승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작된 홍보물의 배포 내역은 총예산 2000만 원으로 일반시민 홍보용 주소정보안내도 1600만 원 1000부는 읍면동에 일괄 배부하였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현장 홍보용 칫솔세트 422개 100만 원, 초등학교 방문교육용 손선풍기 230개 150만 원, 온라인 퀴즈이벤트용 컵 70개 100만 원, 공인중개사 홍보용 연필 1000개 5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 2024년 주소정보평가 홍보물 분야에서 우수로 반영되었으며 홍보·동영상 평가 전국 1위 수상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2024년 도시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시행계획, 교육자료,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하셨으며 예산 집행 실적, 직원 만족도와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성과, 그리고 2025년 교육 주제 및 현장답사 계획, 답사 장소 선정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 예산 1420만 원 중 13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입니다.

교육은 총 79명이 이수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에 55명이 응답하였고 만족도는 96%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인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8%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주제로 하였고 2024년도는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난 2년간의 교육 내용과 연계해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이론과 조성 방법을 심화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그에 맞는 현장을 엄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시행계획, 교육자료, 교육 대상자 명단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연풍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주요 거점시설 현황과 운영실적, 특히 연풍경원의 유지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풍길 거점시설은 문화극장과 연풍경원, 연풍다락과 연풍마루, 연풍파켓 그리고 연풍마중의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경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초와 관목 전정 작업과 바닥 데크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파라솔 설치 등으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 현황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3면을 포함한 총 59면의 주차장과 공용 화장실, 작은 마을 텃밭이 있어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박람회 참가 실적과 사무관리비 항목 중 도시재생 홍보 관련 박람회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연합뉴스와 사단법인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500여 개의 부스와 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사례와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에서 진행되었고 전국 지자체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체 부스 운영과 개회식 등 공식 행사와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부스 1개소를 운영하여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홍보와 관련 책자 및 홍보물품 배부, DMZ 야생화 포토존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삼척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파주시에서는 부스 설치를 통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 활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유치행사 개최 관련 1기 시민추진단 명단 제출과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시민추진단의 운영 실효성 및 성과 등 주요 실적 설명과 2기 시민추진단 선발 기준 등 시민추진단 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1기는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시행에 발맞춰 같은 해 11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추진단 1기는 주로 관내 사회단체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4년 5월 파주시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가 개최한 평화경제특구 시민추진단 설명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평화경제특구 시민음악회, 토크콘서트와 걷기대회 참석과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시민추진단 1기는 평화경제특구 포괄적 홍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였다면 시민추진단 2기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인, 시민과 학계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포함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성하고 시민추진단 2기는 2025년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 선포식 참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토론회 및 걷기대회 참여, 필요시 상급기관 대응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추진 사항에 따라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학술문화 공모사업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해당 사업의 부기명을 공모사업으로 설정한 사유와 공모사업 선정 방법, 활용 방법 등에 따른 공모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학술문화사업 추진 시 행사 대행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파주 시민단체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방식이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평화경제특구 관련 전문가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와 걷기대회 등 문화사업을 주제로 계획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심포지엄, 걷기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자 선정 방법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이뤄내고 추후 상급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진행 시 파주시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늦게 도착했지만 추가로 제출된 답변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당초 사업계획서, 2024년 세부 사업 산출내역 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이며 2025년 4월 설계 완료 후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5월 착공 후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20%이며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군관 교류협력을 통한 최근 3년간 성과 및 군관 교류협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관 교류협력을 통한 최근 3년간 성과는 메디컬클러스터 군협의 조건부 조정,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 교류협력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 분기별 1회로 1군단 및 1·9·25사단과 정기 협의를 운영하여 파주시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군 협의사항 등 실무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군부대 수요조사 상세내역, 2024년 지뢰제거 및 피해 발생 현황, 예산 집행률이 32.7%로 저조한 사유, 2025년 지뢰제거 작전 상황실 토지 위치와 파주시의 임대료 부담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의 군부대 수요조사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미확인 및 유실지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뢰 표지판, 경고 입간판, 야자매트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사업은 아니며 2024년도에는 지뢰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집행률은 9월 30일 기준 3200만 원으로 약 33%이나 11월 27일 기준으로는 약 98%인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적성면 주월리 313-2번지 농경지 불도저 작업 중 발생한 대인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육군 제25보병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뢰제거 작전 상황실의 토지 위치는 적성면 주월리 308번지이며 인근에 국·공유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가 5 대 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필요성, 예상 효과와 용역 결과를 질의하셨으며 RFID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빈도, 유지보수 내역 구체적 항목 및 계약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구도 변경 용역은 매년 1사단·9사단·25사단·28사단·60사단·72사단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며 용역 결과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RFID 시스템 유지보수는 중앙관리 컴퓨터와 차단기 컨트롤러의 정상 운영, 동작의 양호성, 프로그램 서버 암호화 적정성, 전원공급의 적정성, 수동스위치 동작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 및 계약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사용 군부대 위문 관련해서 상세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군부대 위문금은 국가방위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을 통해 군부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1군단 500만 원, 1·9·25사단 각 300만 원, 1공병·1포병·2기갑여단 각 2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상세 집행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의 사용자 수와 1일 사용 빈도 및 2024년 낮은 집행률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주요 이용 목적 데이터 자료, 유지보수 항목의 세부 계약 내용, 수행업체 정보 수행 내역을 포함한 상세 자료, 기존의 서면 출입증과 모바일 시스템 간 비교 분석 자료 효율성 또는 비교 대비 성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사용자 수는 고정 출입자 8000명 전원이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1일 사용자 수는 전체 출입 인원 약 35%인 105명입니다.

2024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매 분기별 유지보수비가 집행된 사항으로 3/4분기까지 75.4%가 집행되었으며 12월에 4/4분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용 목적 데이터 자료, 유지보수 항목의 세부 계약 내용, 수행업체 정보 수행 내역, 기존의 서면 출입증과 모바일 시스템 간 비교 분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2024년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 세부 집행내역, 2025년도 감리비 제외된 이유, 향후 추가 감리비 예상에 대한 내용, 시설 부대비 2900만 원 산출 근거 및 세부 사용계획, 연차별 공사 진행 계획과 현재까지의 성과 자료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2024년도 예산 79억 9000만 원 중 11월 현재 3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로 2024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공사 착공 후 시공사의 선급금 신청률이 약 30%로 저조하였으며 약 8억 원의 1차 기성금 청구가 11월에 접수되어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공사비 20억 7000만 원, 감리비 9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감리비가 제외된 사유는 감리비 14억 5000만 원에 대한 감리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감리비 추가 계획은 없으나 향후 설계 변경 및 사업 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감리비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산출 근거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158억 원에 대한 0.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공정률을 제외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세부 사용계획은 준공 후 개청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 지급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2024년 5월 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20%이며 2025년도에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 후 2026년 시운전 및 마무리 공사 등을 완료하여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2024년도 낮은 집행률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감리비 1억 원의 구체적 필요성 및 사용계획, 시설 부대비 2100만 원의 항목별 세부내역과 예상 집행계획, 사업 진행 속도가 지연된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2024년도 예산 14억 원 중 11월 현재 6억 30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45%로 미집행 된 2024년도 본예산은 명시이월 할 계획이며 2023년 명시이월 예산은 본 사업 부지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금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여 2025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2025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될 계획이며 공사착공 전 감리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감리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잔여 감리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산출 근거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186억 원에 대한 0.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부 사용계획은 조달청 계약 수수료, 착공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통합 설계공모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설계공모 추진 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전체 설계공모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난 점은 있으나 현재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으로 향후 공정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24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및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으로 2025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전인 7월에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암공원 기존 주차장 이용률, 현재 공원의 방문자 수,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 기존 주차장 폐쇄 대체 주차 시설로의 과정 및 입지 선정의 배경, 주차장 설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 비용 산출내역, 주차장 건립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의견 반영 사례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 확인 결과 새암공원 기존 주차장 이용률 및 현재 공원의 방문자 수는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으며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건이 있었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시 2023년도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차량 접근성,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운영 부서인 도시관리과와 협의하여 현재 위치로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차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보통 유지기간이 약 10년 정도이며 별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균열·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분 또는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처음 기획하였던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과 근거, 사업개요, 추진경과, 추진 현황 및 사업비 내역과 재원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서와 사업별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 현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은 금촌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의 진행사유 및 미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고시된 사업 범주 내에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골목길 등 사유지 등에 계획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낙찰률이 적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미추진 시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 정리 및 집행 잔여 예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국토부 승인 후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 파주시 내 DMZ 전체 평화의 길이 9단계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율곡수목원 건너편 습지 그런 거와 연계해서 걷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임진리버 사운드는 임진각에서 우리가 포크페스티벌 같은 형태로 공연을 하듯이 걷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행사를 하는데 음악밴드 이런 것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설명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테마형 프로그램은 사실 여행사들이 임진각을 관광할 때 일일 단위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임진각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헤이! DMZ 꽃길만 걷게 해줘, 임진리버 사운드, 트래킹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나씩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를 같이 하는 거, 연풍리 길을 간다든가 율곡수목원을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연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는 여행사한테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런 코스도 하나 넣어 달라.

이게 주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평일에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파주에 있는 관광자원 그런 것들은 같이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DMZ 관련된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 부분은 두 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대행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관광이 일련의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기념품 판매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공사의 사장이다 보니까 자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합니다.

투자 대비 B/C 안 나오면 고민을 하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 공모라든가 근현대사에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파주가 인문학 관련돼서 자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본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말씀하신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어떤 주민께서 자발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실 상황은 그런 마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게 주민 역량강화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문기관이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어떤 사업의 방식을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 등을 거쳐서 마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지역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연령이 많은 지역에 가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강화를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주민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오늘 오전 중에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주 참여 계약도 했고 공사 계약도 지금 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대산업개발 전에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었는데 그 회사가 사업 불참 의사는 통보했지만 주주를 바꾸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어제 주주에 대한 양도·양수는 다 끝났고 계약은 오늘 오전에 체결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상하는 금액은 아마 운정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LH가 보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상향돼서 지금 감정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LH가 운정3지구 보상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회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사업 시행자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게 되면 검토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국토부 승인사항으로는 202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각 기반시설물별로 담당 부서에서 인수인계와 관련된 합동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으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는 시점은 그 합동점검이 끝나고 나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운정 2단계 지구가 올해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LH 쪽에서 공사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2단계 지역 중에서 일부는 내년 3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받은 금액이 3963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16명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만 원 약간 넘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도 위원님의 말씀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군소음보상법이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다.

어떤 마을에 사격장이 인근에 있는데 같은 마을인데 앞집은 받고 뒷집은 못 받고 이렇게 산정되고 있는데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잡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등고선에 따라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다, 같은 마을에 사는데 누구는 소음이 안 들리고 누구는 들리고 이러지는 않지 않냐, 불합리하니까 법의 기준을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군소음보상법 관련해서 피해를 받는 지자체도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불합리해서 같이 건의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개정할 적극적인 의사는 지금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밑의 부분에서는 공감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랑 같이 공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용도지구도 관련한 사항은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혼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매년 사단들과 협의 거쳐서 군단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위해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산업단지나 기개발지들, 각 부서나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수치지형도에 완화, 위탁지역 이런 부분들 표시해서 그 부분을 신청하기 위한 도면 작업과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조사 작업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저희가 신청하고 있고 올해도 64.4㎢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그거 신청하기 위해서 도면에 저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표시해서 신청하기 위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매년 4월경에 신청하고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꼭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그동안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채로 용역사에 부탁해서 추가 과업을 진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신청하고 나면 관련 사업 추진하는 부서들에서 추가적인 요청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지속되다 보니 저희가 그거는 예산 편성 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추가 과업지시 했던 부분들에 대한 물량을 파악해서 그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열두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대부분 거의 끝났고 5개소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올해 2월에 보조 내시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짰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돼 있고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리비교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과 파주리 군부대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여기 두 군데가 사업이 약간 늦게 진행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개 사업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돼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 사업지역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마 이 사업이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법원읍만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법원읍부터 해서 앞으로 하지 못하는 문산읍이라든지 월롱면이라든지 적성, 파평, 금촌1동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당일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 도비를 더 따서, 시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명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연풍길 활성화 같은 이런 사업이 재생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라든지 시민들의 의식 성숙도라든지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앞서서 그전에 진행되지 않았나, 의식 수준과 자질 그다음에 공무원의 능력 이런 게 조금 더 배양되고 나서 했으면 미흡한 부분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재생센터는 연풍리에 있다가 센터는 금촌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건물은 그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연풍길에는 거점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극장하고 연풍경원, 연풍다락, 연풍마루, 연풍파켓, 연풍마중 이렇게 6개 시설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이 시설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마을회의를 하거나 공방을 할 때 대관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 건물은 현재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금촌 어울림센터로 들어왔고요.

관리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연풍마을 협의체 자체가 지난 11월부터 공유주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많은 회의를 거쳤고 저희가 기존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11개 시설이 있었는데 5개는 업종이 좀 바뀌었지만 10개는 아직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6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업소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10개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맨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거는 11개 시설만 해 줬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처음 계획은 그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해 준 시설이거든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롱 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사업이 경기도의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단계는 진행돼서 끝났고요.

2단계가 설계하고 공사가 남았는데 1단계부터 따지면 이게 2022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1층은 마을방앗간, 2층은 마을회관인데 지금 마을회관은 뒤로 이사해 있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차는 주민 역량강화를 하고 2차 사업에 역량강화가 된 주민들께서 공모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설계비 4억 원을 경기도에서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똑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잘 협의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면서 개발되는 이익이 얼마가 산정되는지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담기는데 공무원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한테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거를 되도록이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업체를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진행하려면 수의계약 방식이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범주 내에, 최고 5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이런 검증 용역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저희 시에 했던 법인도 있고요.

다른 사업에 참여했던 법인도 있고 여러 군데 법인을 놓고 비교·검토해서 나중에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현대화하는 부분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까지만 반입을 받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실 때 사실 원분뇨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 처리를 해서, 고형분과 저수조의 축산폐수를 1차 처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사실 해서 오는 기준들이 좀 있는데 그 기준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처음에 반입할 때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검수를 잘 못하면 그런 영향도 있고 기본적으로 환경순환센터가 노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부분 저류조 청소라든가 각 부속품 교환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정해진 규격대로 받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개인용으로 휴대하고 있는 가스 측정기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1인당 1대씩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유분 8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8대는 삭감하고 개인용 휴대가스 측정기를 인당 하나씩, 다시 말하면 각 공정마다 들어갔을 때 가스가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0 몇 개의 공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인 안전,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나오는 기본적으로 누출되는 가스 적정 수준을 오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개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사업장에서 인사사고도 있었고요, 사고로 인해서 제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저 또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거는 허투루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제품의 규격 또한 하질이 아닌 중질급 이상으로 최소 상·중 될 수 있는 품질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기, 수시, 정밀 부분까지 안전감사실이 사장 직속실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교통약자 부분, 그거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3개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제설인데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13개소, 11회 해서 5800만 원 신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5800만 원 책정된 부분은 13개소에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제설 장비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게 아니고 송풍으로 부는 부분, 제설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옛날부터 쓰던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그게 야외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제설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건물이나 구조물로 된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한 거고요.

나머지 야외주차장, 다시 말하면 무료로 개방돼 있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제설 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고 그 부분에 쓰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상 제설하고 광장 제설 13개소가 5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지역 8개소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통일동산, 가람마을, 산내마을, 금촌역 하부, 광탄경매시장, 문산1 시청부설, 운정역 환승 이런 부분들은 염화칼슘을 보관하고서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은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옥상이나 광장 제설은 규모가 크고 인력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예산 편성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 자체 하는 부분까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도 예산을 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견적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회당 40만 5000원이 드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파주시 도로관리과에서 여태까지 쓴 횟수에 대한 단가입니다.

제설 용역비 단가 1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물론 친환경 소재로 된 걸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 쓰는 공공구매 부분으로 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도로 청소할 때 우리 야적장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야적을 해 놓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캠프하우즈가 한 5만 9000평 정도 되는데요.

1·2·3단계로 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를 국비 205억 원 받아서 기본적인 3개 건물 리모델링과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까지 내년 4월에 공사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회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 커뮤니티센터, 푸드숍, 복합문화공간 3개 공간이 리모델링 완료돼 있는데 4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는 게 운영도 해야 되지만 관리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사이에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도시발전국의 평화경제과에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0억 원, 시비 105억 원 해서 205억 원 들여서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5동하고 공원 내 도로, 상수도·하수도, 공원 정비, 전기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에 됐는데 그 안에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실질적으로 푸드숍이나 복합문화공간이 리모델링은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초벌구이만 된 수준입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그 정도까지 인테리어는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쓰겠다는 수요자도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된 상태로 유지하는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3개동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에서 보면 반려동물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이 준공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커뮤니티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써야 되는 거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을.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온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선해서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면서 같이 쓰는 거고요.

나머지 2개동은 아직 완벽하게 개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유지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전에 도시재생과 유사한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나 경기도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그 대신 만들어진 시설물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시비 자체를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에 대해서 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선도적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력을 갖추는 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들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을 추구해야 시설물들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다,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아마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층 카페 바스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하우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게 커뮤니티하우스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게스트하우스는 숙식을 하는 건데 거기는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모여서 주민들과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거 관련해서 광탄 이등병마을조합 측에서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을 모집하고 입찰해서 그쪽에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반발이라는 게 아마 빠른 보상을 해 달라.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 외에는 특이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토지 사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일치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 인력구조가 행정직은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운전·건축·기계·전기·토목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토목 직렬이 조금 미비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공단에서 넘어오신 인력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기계·전기·환경 이쪽 분들은 많아요, 기술력도 괜찮고요.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기술력이 건축과 토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건축도 우리가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보충이 돼서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지 개발을 하는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사업도 하지만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운정테크노밸리를 GH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 타당성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지분 참여가 아닌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단지 조성부터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그 사업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는 토목직 기술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위탁사업비와 자체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본금 갖고 있는 것은 3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사업과 개발 부분은 자체사업 자본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사업은 활성화가 안 돼서 자본금을 까먹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쓰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와 용역비 정도로 쓰고 있고요.

사실은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자본금에서 지출하고 있고 쓰지 않은 자본금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향으로 편성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개발기획팀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사업팀도 그렇고 개발사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업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보상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장근무자와 똑같은 복장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있고 아스콘이 있는데 조달청에다가 이런 자재를 관급 계약해야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2023년에 조달청에다가 레미콘이나 아스콘에 대한 돈을 미리 선납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만약에 100이라는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변경협의가 필요한 과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화재청 협의과정 중에서 ‘이건 높이를 낮추세요. 재질을 바꾸세요.’ 이런 협의요건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조달청에다 돈을 줬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런 자재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저희가 다시 받아와서 다른 자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사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을 전체 1-3단계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아마 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없어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평평한 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평평한 마을로 하는 거고 크게 보면 거기가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데 조성계획에 아마 트라우마센터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엄마품동산과 연계돼서 저희 시에도 트라우마센터를 하고자 하는 관련 유관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이렇게 바꿔 달라, 바꾸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 우선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센터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선정돼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게 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내년 3-4월 정도면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다 끝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6월이라고 하면 어차피 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제가 이게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원 관련 부서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저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평평한 마을이 아니라 크게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요.

공원 조성계획이 1·2·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1단계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걸 평평한 마을 조성공사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이에요.

저희가 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내년 3월에 끝나게 되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2020년도에 통일기반조성과장 당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난관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는데 사업이 다소나마 약간 지연됐지만 현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고 내년도 말까지는 충분히 공사는 다 준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 자체 자본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지방공기업 투자한도가 자체 자본금의 200%까지 부채한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원의 2배 한 600억 원, 그래서 자본금 포함해서 한 900억 원 정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게 공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본금이 적어서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 장사사업이든 어떤 것만 하면 바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어떤 대규모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을 출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정테크노밸리는 내년쯤이면 GH가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할 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사업다각화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2026년까지 25%를 꼭 써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협약이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물론 40억 원 출자해 주셔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또 추진할 거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소외지역에 희망을 주는 사업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계속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 어떠냐, 저런 사업 어떠냐 하는데 사실 사업 아이디어 갖고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같이 공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익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제로베이스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는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로베이스 정도 되는 사업이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확 와닿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다고 하면 소규모로 한 50억 원 정도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추천하거나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서 ‘이 사업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효율성 부분보다는 약간의 공공성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씩은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만들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술이홀로길에 보도를 만들면 가장 좋은데 그쪽 지역이 현재 보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안으로 저희가 이 길을 제시한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성매매라는 이미지가 없게끔 통학로로서 디자인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이 길 건너에 성매매집결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는 민관군 협의체가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관 협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나마 군 관련 전문가를 모셔 와서 협력관으로 임명해서 근무도 하고 이러시면서 그동안 저희 시 공공의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군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국립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군협의 때문에 군에서 사격 훈련하는 시간에는 공사를 제한해 놔서 1년에 100일도 못 되는 공사기간이 산정돼서 공사를 거의 할 수 없었는데 그것도 군관 협력을 통해서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방호벽 철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이 사업도 다시 군관 협의를 해서 군협의를 조정하고 있던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거만큼은 충족을 다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군관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화되고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민들도 만족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동안 주민들께서 군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든지 요구사항은 계속 받고 있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군부대와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과 관련해서 어떤 군사시설물을 갖다가 조금씩 해소하고 있고 없애고 있고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관군 협의체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만 안 하는 것이지 당초에 계획했던 데크로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은 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데크로드 공사는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면 약 218면 정도 조성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것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218면이라는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만에 하나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 바로 인근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교량이 지나가는데 밑에 하부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어요.

부족하게 되면 그거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볼 때는 쌀이 남아돌아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휴경 농지라고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농지에다가 공공의 사업을 하려고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쌀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데 이렇게 농지를 없애서 하는 공공사업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이런 게 농림부 입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에 활용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소유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본업이다 보니까 애착이 되게 많으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세입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105%, 110% 이렇게 잡긴 했는데 우리가 주로 예산 들어간 부분들은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이 5390만 원에 용역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고서에는 11월 말로 돼 있는데 12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시연하고 준비를 해서요.

그거를 집행하고 나면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390만 원만큼 빠진다는 얘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93.2%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작년 대비 수탁자산 취득한 부분하고 이게 비교해서 나온 거지, 올해 수탁자산을 취득하겠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2022년도에는 182억 원, 2023년에는 182억 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0월 31일 현재 155억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는 하는데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같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102-103% 이렇게 꾸준히 매년도 증가 추세에 맞춰서 그걸 잡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계속 증가 추세에 못 맞추고 그냥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솔직히 잘 모르는데 8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판매 수수료, 제작비 이렇게 돼 있고요.

판매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 7%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본 적은 없고요, 사실 제가 집에서 구매해 본 적은 있습니다.

20L짜리나 30L짜리를 사기는 하는데요.

한 1000원대에 산 거 같기는 한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모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택지지구 내에 만들면 자동으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 시스템은 제가 못 봤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갖고 와서, 사실은 이 봉투가 일종의 유가증권이잖아요, 하나의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유가증권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우리 공사가 이거를 관리·운영하고 판매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부분의 전체적인……

저희가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보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권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왜 줄어드느냐, 사실 저희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부분까지를 책임지는 거지 판매촉진까지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사실상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우리 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원은 없지만 일단 조례상으로 판매가격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시 자원순환과에다가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니 주민들의 편의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내데스크 만드는 거는 저희 종량제봉투 사무실이 1층은 창고이고 2층은 사무실입니다.

구매자께서 오시면 1층을 거쳐서 몇 개를 사겠다고 얘기하면 사무실에 올라와서 계산하고 다시 내려가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권한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 그거를 넘어서는 부분, 다시 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600원으로 내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사례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위 레벨에 있다고 하면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재료비나 판매수수료나 물류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얘기해라.’ 그러면 결론은 3자가 만나서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설용역비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 주차관리과에서 제설용역을 1년에 한 11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단가책정은 ㎡당 얼마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40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단가를 넣어서 같은 횟수로,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는 곳이 전체적으로 한 19개소 되는데 13개소 정도는 그 금액을 정해서 제설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요청한 금액은 8000만 원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 부분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제설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관제의 인력을 빼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8000만 원 정도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전부 다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한 5800만 원 정도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알지 못하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옥상 부분들을 주로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거는 파주시 도로관리과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 횟수나 단가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회당 장비·인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장비가 로더가 들어가든 송풍기가 들어가든 인력이 몇이고 그런 식의……

제가 사실 견적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견적서를 받아서 설정한 부분이고 그거를 근거해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대설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가 되는데요.

24시간 신적설량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년에 한 11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지관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수도광열비라는 게 일 이용객 아니면 최대 이용객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정하고 동절기·하절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도 아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현재 캠프하우즈 3개동 건축 연면적이 4500㎡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건축면적이 4137㎡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12개월분을 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단위단가는 설정을 안 하고요.

사례, 표본을 통해서 비슷한 규모로 선정해서 1식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평생학습관 그 부분이 연면적 4000㎡짜리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공공 전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게 운정이든 문산이든 행복센터도 관리를 하고요.

평생학습관, 솔가람 이런 공공용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사례와 표본을 가지고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1식으로 했으니까요.

나온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GTX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에 관리운영사무실을 만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동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중에 커뮤니티센터는 운영관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저희 사무실을 꾸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초벌구이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인테리어 수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무환경에 적합한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무실 인테리어와 고객쉼터 공간 조성, 공간 리모델링, 내부 칸막이 공사, 내·외부 도색, 코킹작업, 실내조명 및 부대전기 설치, 소방설비, 통신망 설치,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장비 구축 이런 형태의 사무실을 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평균 2대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대당 나가는 거는 운임비 7만 2200원, 업체 불러서 하는 업체차량 사용료 8만 4220원 해서 15만 6420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저희가 견인 위탁비 단가는 국토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러지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조례, 지침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서 3만 원이라고 그래도 3만 원을 내겠다고 해도 저는 용인·용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우리가 견인예산 3100만 원을 계약하고 있는데 사실 견인차량이 저희 공사 소유로 1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84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견인예산에 한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견인차량 유지비 이런 걸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했고, 민원으로 인해서 출동하는 부분들이 한 100회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거기에 견인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견인 위탁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죠, 120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가 민원 발생으로 출동하는 게 올해 약 1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회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정도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5만 6000원짜리를 120회 설정한 건데요.

저희가 올해 100회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잠깐만, 자세한 내용은 오지혜 본부장을 통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파주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견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견인되어서 유료로 세입 납부되는 부분이 22대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약 80여 회 해서 11월 말까지 약 100회 정도 운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출동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산정해서 120회로 1년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사실 출동이 발생하면 견인 고리를 걸어서 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기본비용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을 했는데 차량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동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관내 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다 콜을 해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수락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바빠서 일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에 인접한 시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운임요금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걸고 안 걸고의 차이에 대한 단가 산정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데 출동을 하면 일단 출동비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 보완사항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1년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군관 상호 협의하거나 업무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사단 전진교 통행하는 그쪽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사단 통일대교하고 전진교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태그로 하는 거고 모바일은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RFID도 시간이 지나면 모바일로 전부 다 전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 유지보수비에 컴퓨터, 전광판, 카드 발급기는 제외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 발급 중단으로 인해서 이거하고 관련된 컴퓨터와 전광판, 카드 발급기를 제외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는 RFID보다는 모바일로 가야 되지 않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 차단기하고 리더기만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에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민통선을 출입하는 인원이 하루에 약 300여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 RFID로 출입하는 인원이 약 65%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바일로 출입하는 사람은 약 35% 정도 되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바일보다는 RFID가 더 많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같은 예산 금액으로 신청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건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유지보수 관리비는 계약 금액의 약 10% 정도를 산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유지보수는 이 업체하고 계약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원본 계약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 변론기일 일자가 안 잡혔어요.

준비서면은 냈고요.

변론기일이 다음 달에나 잡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나와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로펌이 아닌 외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회계 전문법인 그다음에 택지 관련돼서 하는 전문 용역업체 이런 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거 하기 위해서 통신비, 교통비 발생되는 거를 기타 부대비용 쪽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건설공사를 계약하면 시공업체죠, 도급업체가 보통 70% 내외 정도 선급금을 가져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좀 있어서 선급금을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선급금을 50% 이하로 가져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진 거고요.

그 이외에 일의 진척사항은 공정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받아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소는 없고 최대 80%까지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약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대부분 선급금은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가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 다른 동은 공사 착공된 데가 없어서 선급금이 나간 게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도 최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기집행과 관련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자체도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 진행한 만큼의 대가 지급이 안 된 상황이 있어서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집행률은 보통 예산 세우면 최대한으로 100%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감리비는 전액 다 예산 편성해서 더 이상 예산이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감리비를 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올해 다 계약돼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만약에 공사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사업 물량이 더 증가되면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수반되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때는 필요하면 해야 되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공사가 완료되면 개청식이라든지 공사하고 관련돼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전액 다 공사비 대비해서 요율대로 해서 사용……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운정4동은 당초에 4동 동사무소 하나만 건립하는 거였는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건립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기간이 약간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다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힘든 건 아니고 주민들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건데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내년도에 착공되면 착공식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계약 수수료도 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약 20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은 시설부대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총공사비 대비해서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거든요.

요율대로 세우는 게 그런 시설부대비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이런 행사도 하고 조달청에 수수료도 내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도 지급하는 건데 시차가 약간 텀이 있다 보니까 한 해에 다 못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운정4동은 준공이 아니라 착공식 행사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요.

거기 공사하고 관련돼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달계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운정3동은 이미 공사가 계약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식에 대한 행사이고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 수수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운정4동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니까 착공되는 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조달계약, 조달계약 수수료하고 착공식 행사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부대비는 다 똑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쓰고자 하는 세부 항목이 약간 다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주차장 공사가 건축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충분히 주차장 공사는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위원님한테 도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운정새암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에 사용하던 관리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로도 복구하면서 보·차도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저희가 보·차도 계획이나 주차장 계획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 계획보다 조금 더 늘려서 개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내구성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는 크랙이라든가 소파보수 정도 들어가겠고요.

그 이후에는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이거는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느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운정행복센터를 하고 있고 행복센터 때문에 이 주차장이 새롭게 개선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주차 면수가 사실 30대이기 때문에 그리 큰 규모의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면 유료로 검토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월 말까지가 77%고 현재는 86% 정도 집행됐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인건비가 상승돼서, 홍보물 중에 주소정보안내도 제작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주소정보안내도의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다 배부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걸 가지고 읍면동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일반시민 홍보용 주소정보안내도는 1600만 원이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홍보물로 제작한 것은 거의 다 배포돼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보시면 답변도 드렸지만 일반시민 홍보용 주소정보안내도는 읍면동에 이미 다 배부됐고 칫솔세트는 경기도체육대회 현장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다 나갔고요.

초등학교 방문교육용 손선풍기도 230개 제작했는데 이것도 다 나갔고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직접 배부도 하고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 배부도 하고 있는 걸로.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때 저희가 홍보용으로 교육할 때 안내하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도로명주소가 거의 10여 년 이상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와 관련한 평가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저희가 20개 읍면동에 40부씩 800부를 배부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내방하시는 민원인들께 배부하고 있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홍보물에 대해서 성과로 해서 평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홍보 동영상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비예산으로 제작해서 전국 평가에서 1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동영상은 비예산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콘티를 짜고 제작해서 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 효과가 더 있도록 고안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명 표창인데 한 번에 다 표창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한 분기당 25명씩 표창을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상이라고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이래서 줄 수 있으면 하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공방이 전체 1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임대료는 2023년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임대료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인 간의 임대계약이라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연풍길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공방이 11개소 있었는데 지금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풍경원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정비해야 좀 더 이용률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랑 한번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제가 다녀왔어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박람회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 콘텐츠 같은 경우를 공유하고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금촌 도시재생은 DMZ 야생화를 특화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촌의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가지고 이번 박람회 가서 방문객들한테 금촌에 대한 도시재생 의의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홍보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온 적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올해만 말씀드리면 안산하고 김포하고 인천광역시가 왔다 갔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시민추진단 1기는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추진단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기는 대부분 관내 사회단체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이 됐고요.

2기는 앞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의 연구원라든지 관내 기업인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좋은 고견 주신 거 꼭 저희가 반영해서, 2기 시민추진단 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당초는 내년까지인데 사업이 당초 공모됐을 때 활성화 계획 수립한 그 사업 내용대로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부분이 편입돼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를 못 한다든지 입찰 잔액이라든지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국비 60%, 도비 14%, 시비 24%인데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광장으로 조성하는 거에다가 주차장까지 공용으로 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협의매수 진행 중에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금 그 중간에 영신장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가 조금 좁습니다.

입구 쪽을 협의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하려면 충실한 협의가 있어야 중토위에서 받아주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 추경 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토지 보상과 건물 보상을 하고 있고요.

추경 편성한 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토지 보상과 관련된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경기도에서 연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차장 설치비용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거고요.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렵다고 경기도에서 이야기해서 더 이상 주차장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검토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여기 주차장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선정되면 광장과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도에다가 신청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사업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에 한 번.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부서들이 여기 많이 신청해서 받으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과, 평화경제과 관심 있는 부서에서 많이 신청해서 받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는 못 가고 담당 팀장께서 다녀왔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애룡호수라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이 도로 표지판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로 표지판의 관리기관이 저희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게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관리기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트라우마 센터를 주관하는 부서가 또 있겠죠.

그런 부서에서 건물이 새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고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공사가 맨 처음에 사업팀을 만들 때 관광 업무를 시작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이번부터 관광하고 개발은 자본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기획팀과 관광사업운영팀으로 분리된 부분입니다.

저희 관광기획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금 사업과 대행사업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기획팀에서는 신사업 발굴에 관련된 문제, 대행사업을 위·수탁에 관해서 어떻게 반영할거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고요.

관광사업운영팀은 협약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들, 쉽게 이야기해서 캠프하우즈라든가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하게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운영팀이라고 명칭을 해서 이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관광기획팀은 어쨌든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자본금 자체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 다시 말하면 임진각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컬처그라운드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도 하지만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 무장애 연계성 강화 공모, 관광 기념품 활성화 공모,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모 이런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는 거고요.

또 임진각 평화누리 상생협의회나 소통상생 실무추진단 등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나 관광의 추이 등을 서로 소통하는 대외협력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사업을 위탁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그니처인 임진강을 통한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산재·분포한 자연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기획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타깃을 설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거냐, 관광버스로 올 거냐, 자가용으로 올 거냐 이런 형태의 콘셉트들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자원하고 연계해 주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시그니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단적인 시그니처 사업을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고요.

어려워서 또 고민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본금 사업으로 어떤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관광기획팀한테 채근은 하고 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라, 꼭 대박이 나는 그런 거는 원치 않고 일단 파주 하면 떠오르는 그거에 맞춰서 자본금을 들여서 하는데 제로베이스에서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전에도 우리가 연풍연가 부분하고 연풍리하고 연계해 본다고 했고 재생사업하고도 연계해 본다고 했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간이화장실인데 정화조로 개선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고가철도 밑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거기에 있습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휴게소가 있거든요, 사무실이.

컨테이너 한 2개 정도 크기인데 그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임시화장실을 만드는 거죠.

수세식으로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비용이고요.

거기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에 설치해서 일정량 차면 그거를 퍼내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입니다.

금촌차고지는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 두 동으로 직원들 휴게공간이 있는데요.

그 앞에 좌변기 하나랑 소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천 부지여서 오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고 소형의 정화조가 매립돼 있어서 수시로 오수를 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그 화장실은 조금 보수를 하고요.

조달청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좌변기 2개랑 대변기 2개 정도 되는 제품이 지금 위원장님이 보신 공기구비품에 들어가 있는 조달청 제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열여섯 분 정도.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시간대별로 근무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문산차고지도 똑같은 유형의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선유 가는 길목에 있는데 똑같이 있습니다, 파주읍 쪽에 가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열세 분 정도.

이게 가건물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운정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천변에 가건물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 특별교통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운전자분들의 작업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고객도 그렇게 긍정적이신 분도 아니지만 환경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순환센터나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11명이 재배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10대인가 8대가 신차로 교체가 됐는데 일단 설비 부분만 그렇지 근무 환경은 개선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을 좋게 해 주는 부분이 뭘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수당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주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 목표가 그거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올해는 6회를 실시했는데 준비기간도 짧고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연풍리에서 해설사에 대한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로 줄여서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선정은 연말에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마을해설사 간담회를 할 때 의견 수렴해서 3개 마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