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예산재정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 그 외 증인들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예산재정실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재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금 3개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출석 중이시죠?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도시공사 관련된 질의는 자치행정위 소관 사무에 한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의 서면답변서와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재정실장님과 파주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실장님과 사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앞서서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 우수 시군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지원과 취득세관리팀인데요.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누락 세원 발굴 및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단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 세무조사가 쉽진 않으실 텐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이 정말 너무나 요원한 일인데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이 파주시 지방세 체납 최초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전년도 11월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경기도나 아니면 상반기 파주시 적극행정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수상도 있었지만 이번 경진대회 대통령상은 눈여겨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상자산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에 관련해서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2022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한 사례는 전무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몇 가지 자료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206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자 활동 관리 및 재위촉 관련 내부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세지원과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 취득세 감면 건수, 금액, 추징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RPA 안내문자 연도별로 발송하고 있는데 발송 대상, 기준, 발송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도별 개선 및 조치 결과, 반복 지적사항, 취약지표 현황 그리고 올해 2026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쇄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공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직급 및 보수체계 개편 추진 현황과 개편 전후 비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8급 폐지 및 7급 전환 대상, 전환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수당 등 최근 3년 처우개선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신규 입사, 퇴사, 이직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에 대한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조사 세부 결과, 분야별 점수, 고객 민원 불만 주요 유형, 개선 실적이 있다면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288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절차, 기간과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사업 일정과 현재 계획을 비교한 전체 내용이 있는 공정표라든지 내용 주시고요.

총사업비 420억 원 재원별 확보 집행 현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주시고요.

2032년 준공 가능여부 검토 및 공정 단축과 지연 방지대책 가지고 계신 거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이 완공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민·학생 대상 대체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예산낭비신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당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단순한 민원접수 창구가 아닌 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 모델로 구체화, 접수·조사·개선·공개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고 부서에서는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조례 개정안 심사 시 주문사항에서 언급한 차별화된 운영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다음에 작년 10월 이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3년간 신고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다시 고치겠습니다.

3년간 예산낭비 처리 내역은 총 13건 안팎이고 그중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2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이게 좀 적은 게 아닌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운영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소통홍보관을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포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나요?

○옥승철 위원 그런데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건 관련해서 이거는 포상 범위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낭비 신고 처리내역 13건 중 인정된 사례 2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옥승철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신고 건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옥승철 위원 그래서 당부사항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형식적으로 접수 창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제도 홍보와 접근성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게 자치행정위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여쭤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 7월에 확정된 2025년 실적 대상 3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3개 모두 라 등급으로 나왔나요?

○옥승철 위원 파주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가 나왔고 올해 가가 나온 거죠?

○옥승철 위원 일단 파주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가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는 라 등급이 나온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승철 위원 지금 3년간 누적 적자가 50억 원인가요?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액이 9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승철 위원 15억 원 이 정도인데 계속되는 지속적인 적자와 특히 사업에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이 기관이 생긴 게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 장단콩 브랜드 육성, 체험·관광 등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들인데 사실 출자기관 형태로 설립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되는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공공성을 띤 사업체인데,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주식회사가 됐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업의 KPI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옥승철 위원 대표이사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을 좀 늘리자는 항목이 있었고요.

그 항목을 보니까 작년 정규직 6명인데 기간제가 24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간제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게 경영이나 전문성 축적, 업무 연속성, 조직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기간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경영평가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외부 전문경영기관에 컨설팅 의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경우 얼마까지 손실을 예산재정실에서 감당할 예정이시고 혹시 향후 청산 등의 내부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지요?

○옥승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07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련입니다.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액의 38%를 가져가는 구조가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별 견적 요청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관행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의계약 상위 수주 업체의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업체가 수의계약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일단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옥승철 위원 그래도 부서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특정하게 또 두드러지게 몇 개의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쨌든 공정한 수의계약이나 기타 또 다른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2962건 중 2210건 74.6%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뉴스를 가져 왔는데요.

가평군 올해 여성기업 수의계약 25억 원 악용 우려 확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대조항이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일반 기업과 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이상 경쟁 계약을 하면 공고 및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찾아서 우대기업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이 좀 있다고 하는 뉴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밖에 수의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와이프나 아니면 대리인, 한마디로 바지 여사장을 찾아서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쓴 용어는 이 뉴스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가짜 여성기업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는 충분히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수의계약을 좀 더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장 여성기업이 의심되는 경우 무언가 시민의 제보나 아니면 신고센터 이런 거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관련된 신고 절차나 이런 건 없으시죠?

○위원장 이정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경기북부에도 센터가 있어서 인증과 관리 그리고 검증에 대한 거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이정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악용한 사례는 어디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성기업 관련 조례는 제가 제정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도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악용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이고 관련된 거는 인증과 검증 절차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옥승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용역 관련해서 예산재정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3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연구용역이 2024년 45건, 2025년 49건, 2026년 45건으로 매년 40-50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6년에만 약 43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타당성 조사, 파주시 환경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파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상당수 파주시의 정책과 연결되는 연구이고 또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외부에 예를 들어 경기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 파주시가 시정연구원을 파주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정연구원을 만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예산재정실에 맞지 않은 질의긴 한데 혹시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거나 토의되거나 예산 관련해서 그런 적이 있나요?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전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안총과 자료 요청했는데요.

내일 있는 사무였는데 제가 요즘 수면시간이 평균 2시간이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고요.

그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은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가 오전에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자료 요청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예산재정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99페이지 파주시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저희 파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 체결, 최종 준공금 집행까지 총괄 책임부서가 회계과 맞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파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공하는 거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되고 또 관내에 있는 자재와 장비를 써서 지역의 온기를 돌게 하는 것도 회계과가 계약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79건 중에 고용계획이 설정된 71건의 45건이 이행률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41건은 30% 미만.

이렇게 저조한 이행률이 부서 사업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71건 중 28건은 고용계획에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은정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나 방침 같은 걸 따로 세우신 것이 있나요?

○오은정 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들을 보면,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오은정 위원 제가 일부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 실적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1분기 실적, 이게 2026년도 거고요.

이렇게 2분기 실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지역에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계약사항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관급공사 진행을 할 때 지역 고용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파주시에서도 좀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은정 위원 꼼꼼히 따지시겠다는 말씀은 사실 작년 감사에서도 재정경제실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반복이 됐고요.

이행률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 발표가 타 지자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권고에서 공표사항으로 경기도 내 관급공사 지역건설 실적 첫 시험대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조례가 개정됐다는 사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은정 위원 이 취지는 사실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공사별로 지역고용 및 자재 실적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실적 공표제와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평판 리스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경기도도 지금 한발 앞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같이 이런 것에 동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여태까지 공무원분들께서 부서에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핑계죠.

강제성이 없더라도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관심이 미비했다는 측면도 지금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인센티브 외에도 인력 DB나 이런 자재업체 정보를 시공사에다 매칭해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이제 경기도 시스템에 맞춰서 회계과에서도 관리방식에 대해서 마련하실 의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례지침 개정과 같이 지급 시 지역 인력, 자재 사용 증빙 실적서 제출을 필수화하고 시공사별 실적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정기 공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 우수 시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 등 비가격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주시고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지역상생 실적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계과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0페이지 각종 용역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업비 1703억 원 규모의 40건 대형 용역이 유찰 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맞습니까?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전환권이 평균 낙찰률이 96.26%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88%대인데 8% 이상 높습니다.

예산 상한선을 그대로 두고 돈을 다 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일반경쟁으로 경쟁이 붙었다면 1700억 원 중 약 13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시민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대응과, 평화경제과, 중앙도서관 등 19개 부서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용역 문제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 입찰일 뿐이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자동 재계약 아닙니까?

○오은정 위원 불가피한 면들이 사실상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반복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턱을 낮춰서 계약률을 줄여 보려고 노력은 해 보신 게 있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주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오은정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존 자격요건이 1차 유찰 시에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지 일단 재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자세를 좀,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업체가, 이왕이면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주문사항을 드리자면 피감사기관은 사업 발주 전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시청 계약지침상에 의무화하여서 과도한 자격요건과 저단가로 인한 유찰을 차단해 주시고 1차 유찰 발생 시 자격기준 적정성을 필수 재검토해서 완화 여부를 심의절차를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8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우리 의회가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모바일 전자예고 홍보를 늘려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 1391페이지를 보니까 단속하고 보도자료 냈다고 조치 완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오은정 위원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해결된 거 맞습니까?

저희가 2025년 번호판 영치 행정처분 전체 실적을 보더라도 체납인원이 264명, 체납액이 2억 85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4500만 원입니다.

징수 전환율로 따지면 15.8%에 불과한데 이게 조치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그 사안이 완결된 건 아니지만 행위를 했다는 것에 조치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은정 위원 사실 보도자료 같은 이런 배포로 생색내기로는 체납을 못 잡습니다.

영치망을 썼다가 벗어나는 허점부터 막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10명 중에 8명은 돈 안 내고 끝까지 배 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 전환율 15%대에 머물지 않도록 상시 단속체계를 개편해야 될 텐데 그거의 개편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오은정 위원 상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노력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실적이 다소 미비하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런 상시 단속체계를 개편해서 모바일 예고시스템이나 이런 거 실효성을 좀 강화할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오은정 위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오은정 위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은정 위원 또 이어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388페이지고요.

지금 현황 표를 보니까 부서별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데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은정 위원 세외수입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뭘까요?

○오은정 위원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정보과나 건축디자인과는 체납 비중이 높은 반면에 주택과는 0.87%밖에 안 됩니다.

부서 간에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상 이게 세목의 특성의 핑계를 댈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주택과는 부동산 압류 같은 체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서 중 징수율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세목별 관리인데 환수금은 2년 연속 정리율이 0%예요.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정리율도 14.14%에서 7.93%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부서별 세목별 관리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저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부서별로 징수율 편차가 큰 만큼, 물론 그 안에서도 해결 안 되는 불가피한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알겠고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 현황입니다.

파주시 조례에 명시된 주민참여 예산의 핵심 목적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과 예산 편성의 내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법적요건이나 사유지 등의 문제로 반려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 심의 시 부서 검토단계에서 제외되는 심의 대상, 부적격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인혜 위원 여쭤본 이유가 자료 보시면 운정2동 주민들이 신청한 11건 생활밀착형 사업 중에서 심의 대상 올라간 것도 0건이고 반영도 0건이고 11건 전량이 법적 불가고 사유지, 타 사업 중복 이런 부분으로 탈락을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준비 미달이었던 건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사전에 안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지……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0건이 나온 이유가?

○방인혜 위원 저희 일대일 사전 컨설팅 제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방인혜 위원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주민 접수에 대해서 찾아가는 제안 컨설팅이라든지 일대일 사전 매칭을 통해서 이런 컨설팅을 먼저 해 주시거든요.

저희도 있나요?

○방인혜 위원 네.

○방인혜 위원 제가 시민들과 논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민분들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그런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안했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시민 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이런 컨설팅을 먼저 시행했을 경우에 심의 부적격 탈락률이 10%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정2동 같은 경우 0건으로 머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역구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조리읍 같은 경우는 37건 중에서 43% 반영되고 문산읍 같은 경우는 39%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되는 비율도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13억 원, 16억 원.

파주읍 같은 경우도 18%, 10억 원 이상이고요.

이런 면에서 운정지역에서 0% 받은 어떤 지역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좀 컸나 봅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십억 원에서 0원까지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인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이번에 8기, 작년에 7기 그 위원회입니까?

○방인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7기 위원회는 작년에 80명이었고 올해는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입니까?

○방인혜 위원 읍면동 이번에 2명씩 해서 4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특성상 어떤 그런 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도 저도 감안은 합니다.

도로 정비, 하수도 준설, 토목공사 사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60% 이상, 86억 원이고요.

복지청소년 이런 소프트적인 것은 전체에서 1.6%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너무 편중되지 않는 예산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끔 컨설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고 당부사항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학교 그 부분에 조금 더 일대일로, 지역별로 밀착될 수 있는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등 배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유형별도 어느 정도 비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도 골고루, 지금 2명씩이라고 배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균등하게 지역별로 인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256페이지 공무용 차량 시민 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용 차량을 활용해서 시민 공유서비스를 운영해 오신 점에 대해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도화해 주심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내부 만족도도 9.1이더라고요?

○방인혜 위원 그리고 이런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인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요금체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주말 이용권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출퇴근 평일 1만 원, 주말에는 9만 5000원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방인혜 위원 할인율이 있나 보네요?

○방인혜 위원 저희와 같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광주 북구의 나눔카, 양산시의 행복카, 저희처럼 주말에 유휴차량을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정에 100%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사실 주말에 9만 5000원……

저희가 어떤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지서비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방인혜 위원 장점이나 단점 이렇게 시민들의 조사를 봤는데 가장 좋은 점이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비대면 픽업·반납이고요.

전기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차량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픽업과 반납 그리고 자동차 대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가요?

○방인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 주말에 비싼 대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불만족 1위로 삼았던 고정된 픽업과 반납시간, 고정된 픽업과 반납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방인혜 위원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시민의 일정에 맞춰서 반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바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

○방인혜 위원 어떤 부분은 셰어링 플랫폼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반납을 하고 또 자율 픽업·반납이 가능해서 모바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제도보다는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준다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서 단점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방인혜 위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납이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자율 반납이 된다면 좋겠다는……

○방인혜 위원 그러게요, 10대던데.

○방인혜 위원 맞아요, 보니까 거의 78% 정도는 업무용이더라고요.

시민용은 22% 정도라서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다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행 가실 때 차가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10대 중에 9대는 소형차고 1대만 대형차라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면서 추후에 차량 교체시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다자녀의 혜택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계획 있으실까요?

○방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9만 5000원의 가격이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되는 시작 직전에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 적용해 보는 대안도 좀 마련해서-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어쨌든 실장님, 공무용 차량 공유사업의 핵심은 차를 빌려줘서 세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공의 자원으로 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복지니까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탄력운영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민원들을 반영하셔서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가는 이동복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 온 게 있어서 이거 검토가 필요해서 질의 마치고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질의하고 답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만을 거치는 시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발판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초선 의원의 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담당관님들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답변하시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도 5개 과인가요?

○이금옥 위원 5개 과를 총괄해서 답변을 혼자 하시니 좀 버겁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준비하시고 자료들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실장님이 혼자 다, 담당관님이 혼자 다 답변을 하려니까 쉽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오은정 위원이 질의하면서 ‘0%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도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분들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고 또 담당자분들은 우리 열심히 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담당 실무 쪽에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 시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제 바람입니다-한번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요.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회의 진행방식을 말씀드렸을 때 국장·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위원이 요청하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한 내용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요청하셔서 담당 과장, 팀장까지 요구하시면 당연히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의사결정 사항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드리겠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은 일단 질의하시고 발언권을 저한테 얻으시면 되니까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할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파주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 관리체계 개선 및 운영실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하자검사 법적근거 규정 및 제도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의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하자검사 통계·공시 등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확보와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개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의 시설공사 계약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24건, 2025년 676건, 또한 파주시 입찰계약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하자검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2831건으로 하자 발생률은 0.98%로 나타났고 2025년에는 3937건으로 하자 발생률은 0.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정기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공사 준공 이후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정기 하자검사가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누락 없이 시행되고 있는 건지요?

또 현재 파주시 차원에서 정기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 검사일정, 검사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관리 대상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하시지 않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질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는 입찰계약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하자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공시자료에는 검사일자와 하자발생 여부 정도만 확인 가능하고요.

실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기 하자검사가 수행되었는지 시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연계해서 정기 하자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사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되고 있는 하자검사 결과는 각 공사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 동안 정기검사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전산시스템에.

○이금옥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금옥 위원 확인이 아니라 하셨어야죠, 직접.

정기 하자검사 실시일,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하자발생률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우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실제 현장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죠.

실제 현황 확인을 통해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인 만큼 검사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적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검사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언제 해서 하자 담보기간은 언제인데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적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할 텐데요.

그때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검사 수행 시 현장 확인 사진 내지 점검기록 등 객관적인 증적자료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시는지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전후 사진, 보수완료 확인자료 등 이력 관리체계가 전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단순히 검사일자를 등록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 상태를 직접 확인해서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우리 파주시에서 계속 공개하는 자료만으로는 하자검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지, 점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하자검사 시 담당 공무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점검을 실시합니까?

○이금옥 위원 어떤 부서입니까?

○이금옥 위원 하자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이금옥 위원 회계과에서 다 관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금옥 위원 아니,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금옥 위원 입력은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이금옥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하자검사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지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검사자의 출장명령부 제출 요청드립니다.

하자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기록·작성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별도로 작성하는지 또 현장점검 시 사진촬영, 위치기록, 점검일지 작성 등 실제 현장검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금옥 위원 시설공사의 하자는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당 부서, 사업부서라고 말씀하시는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등 전문기술 부서를 제외한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부서별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죠?

○이금옥 위원 이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경우에는 하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으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정기 하자검사는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 또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전문공정 하자검사 시 기술지원 또는 전문기관 자문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공정 하자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정회할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로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금옥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닌 걸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니다, 하자보수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엉뚱한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해당 부서는 정확히 규명해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이금옥 위원 그렇게 하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검사 실시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하자검사 건별 검사자 출장명령부……

메모하고 계시나요?

출장명령부, 출장결과보고서와-그러니까 출장복명서죠-공용차량 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명, 검사일자, 검사자, 출장일자가 상호 대조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자관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서 부실공사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함으로써 책임시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보수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금옥 위원 동의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회계과에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입니다.

공사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카르텔 방지 및 행정 투명성 강화입니다.

하자검사와 보수 조치내역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통계를 공개하면 특정 업체 봐주기라든지 부실공사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하자보수를 제때 안 하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냥 봐주기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회계과하고 하자보수하고는 처음과 끝입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돈은 거기서 나가는데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는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금옥 위원 그래서 회계과와 하자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인사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설관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수해복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 예비비를 많이 썼던데요, 동물 전염병 이런 쪽에.

그랬는데 유독 한 건이, 리비교 간접비 소송 건이 나오더라고요.

2026년도 2월 4일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리비교 간접비 소송 판결에 따라서 판결금 및 이자 8억 1968만 2000원이 시금고 압류방지 목적으로 일반예비비에서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부서의 소송 진행상황을 예산법무과에 즉시 공유·연계하고 시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게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 그 부분이 다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산법무과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고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법률 재정 리스크 컨트롤타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금옥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제출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국 단위 클라우드 기반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시스템으로 2024년 2월 13일 도입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자료 관리, 부과·고지·수납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예산은 2024년 1억 5119만 6000원, 2025년에는 2억 1617만 원, 2026년에는 2억 8394만 6000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매년 파주시 분담금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도입 구축비가 커지는 건지 등 증액에 대한 원인 확인이 불가한데요.

그러면 시스템 예산이 2년 연속 30% 이상씩 증가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금옥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거까지 다 답변을 미리 해 주셨네요.

어쨌든 이 분담금이 저희가 타당한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죠?

분담됐을 때 그 계산은 지금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금옥 위원 그래서 분담금 산출근거와 연차별 인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규모의 지자체와 분담금 산정을 비교했을 때 투명하고 정당한지 합리성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이금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이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됐나요?

○이금옥 위원 지금은 다 안정이 돼 있나요?

○이금옥 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자료 1270페이지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실제 세입 비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실제 세입 비교 내역을 연도별로 같은 달끼리 비교하면 4월 실제 세입은 2024년도에 47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에 410억 1600만 원, 2026년도에 343억 8900만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6월 실제 세입은 223억 7600만 원, 2025년에는 414억 3700만 원으로 약 85.2%가 급증했다가 다시 2026년에는 351억 8400만 원으로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부과·징수되는 세목 구성은 연도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동일 월 기준 변동의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세입이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세정과에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 세입 실적이 이렇게 크게 변동한다면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변동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는 거죠?

○이금옥 위원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금옥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연도별 동일 월 세입 변동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를 월별 세입 추계에 적절히 반영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 및 계획성 있는 세입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주소 변경, 우편물 미수령, 소액 환급금에 대한 미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본인 확인 및 계좌 입력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카카오톡 자동차세 환급 신청 서비스 도입 이후에 기존 지류 통지서 대비 환급 신청률 및 미환급금 감축 실적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매체에 원활하지 않은 고령자, 정보 취약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환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중인 맞춤형 안내 및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금옥 위원 그러면 환급 지급률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있나요?

없다면 성과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이금옥 위원 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적이고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제도 도입에 대한?

○이금옥 위원 그러기에 시민들은 세금을 낼 때뿐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세금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찾아준다면 세정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환급 관리방안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급 관리방안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파주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우선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리 파주도시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올 8월에도 ESG 대상에서 장관상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방인혜 위원 애써 주신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경영성과의 정체, 인사조직의 불안정, 반복되는 감사 지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는 본사 팀장님 보직은 빼고 유독 시민 접점 현장에 계신 팀장님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교체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인혜 위원 360도 다면평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6개월마다 팀장이 이렇게 바뀌고 구성원끼리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서로 인지가 잘 안 된 상황에서 360도 다면평가가 객관적인 성과가 측정이 가능할까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이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점이라든지 계획하시는 거 있을까요?

○방인혜 위원 2026년 파주시 종합감사에서도 임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관리비, 계약심사 소홀 등 공사에서 카드뉴스 배포를 해서 방지책으로 제시했는데 카드뉴스가 아닌 어떤 매뉴얼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종합감사에서 14건 단순 서류 정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정비되었고 미조치 3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완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방인혜 위원 감사지적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 표준리스트 적용하셔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성과목표가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목표로 하시고 서비스목표가 고객만족도 90점 이상, ESG 경영목표 90% 이상, 내·외부 청렴도도 90점 이상 목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우리 파주도시공사의 경영 쇄신 로드맵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와 있네요.

제가 요청한 거보다 조금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거 보고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면 또 부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방인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였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좀 아픈 질의일 것 같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놨는데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시도 함께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나 등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내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아까 마무리를 잘 못해서 마음이 좀 찜찜한데요.

실장님, 그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하자보수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였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금옥 위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어디에다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뿐 아니라 같은 집행부서끼리도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애로사항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과 묻고 답하고 이런 거보다는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오늘 추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 감독제는 주민이 직접 공장을 확인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겠죠.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대상 108건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45건에 불과하고 미지급금 57건 그중에 17건은 감독활동 및 감독일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놓고 실제 감독활동을 하지 않은 17건은 왜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촉 이후에 실제 현장 참여 여부와 감독일지 제출 등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은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재위촉 관련 내부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감독자가 다시 위촉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 재위촉 제한 등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가 단순히 주민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 이후에 활동실적 정확히 확인하시고 미활동자 관리해서 재위촉 기준까지 마련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이름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은 저희 행감 조치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납세지원과입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면 후에 요건을 지키지 못해 다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와 사후관리를 주문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RPA를 활용한 안내문자 발송 등을 시행했고 또 조치결과를 완료로 보고했는데요.

자료를 주신 거 보면 RPA 문자는 2024년 5940건, 2025년 7878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추징은 601건, 56억 4000만 원에서 741건, 59억 3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건수를 보면 340건, 지난해 연간 추징액 대비 76%인 44억 7600만 원이 추징됐는데요.

실장님, 이거 안내문자 발송을 크게 늘리고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도 왜 2025년 추징 건수와 추징액이 증가했을까요?

그리고 지난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PA 문자 발송이 저희가 개선한 대안 사항이었는데 이게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를 많이 발송한 것이요?

○위원장 이정은 실제로 RPA 도입 이후에 실제 감면 요건 위반이나 추징이 얼마나 예방됐는지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특히 올해 6월까지 추징액이 44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추징액의 76%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고액추징 사례 때문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감면 요건 위반 때문인지, 혹시 추징 사유별·유형별 분석이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올해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는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행감 중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어쨌든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예방효과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문사항으로 남겼던 내용인데요.

다시 걷는 행정을 반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자를 몇 건 보냈는지가 아니라 사전 안내를 통해서 추징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성과로, 지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올해에 대한 내용은 추징 사유별·유형별 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방인혜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요.

주신 자료 쭉 봤는데 최근 3년간 등급은 다 등급이지만 종합점수는 82점대 그리고 83.76점, 85.3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지적사항은 42건, 36건, 3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안전 및 환경이 매우미흡에서 양호로, 신규사업 발굴도 미흡에서 우수로 개선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등급이라는 걸 떠나서 공사의 노력과 성과로 분명히 평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만 아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나 등급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지표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반복 지적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조직·인사관리는 2년 연속 미흡, 윤리경영은 올해 매우미흡 그리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전략 및 혁신도 반복 지적되는 분야인데요.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계신다고 인정하시는 거고 원인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저는 경영평가의 궁극적인 성과가 내부 직원들과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위원장 이정은 여기서부터는 예산법무과장님도 잘 들으시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던 신입 직원 임금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공사는 8급을 폐지하고 신규 직원을 7급부터 채용하겠다는 직급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려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8급 폐지와 7급 전환 41명이 대상이고 행정직 12명, 기술직 21명, 운전직 8명 해서 41명이 맞습니까?

그리고 함께 지적했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수당 등의 격차는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부 고객 만족도, 직원들 만족도가 69점에서 80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낮은 항목이 임금 만족도입니다.

75점대인데 처우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이직률이 20%까지 올라간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높은 처우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할 건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 보고 저도 지난 임기 때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 일에 주안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내부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 상승 그리고 시민의 만족까지 해서 예산재정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감사합니다.

다음 행감에서는 지적사항이 아닌 경영평가 나 등급을 서로 자축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직원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처우가 무엇인지 제가 파주시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봤더니 조금 치사하지만 모범직원 국외연수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외연수비 상승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서 35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감하시죠?

그런데 공사는 150만 원에 정체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도 연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복지포인트도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도……

이거는 개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사와 같이 상생하고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답변 주시죠.

사장님이 먼저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정은 실장님.

○위원장 이정은 상향 조정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들 현실화하자고 해서 저희 지난 임기 때 상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 조직들도 많이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동일하게 상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 점수가 상승하고 내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다 등급을 넘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으로 또 시민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직 남아 있는 임금과 수당 격차 면밀히 살펴주셔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사 환경과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2일 10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