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었던 영화스크린 광고 2200만 원이었는데요.

광고 효과에 대한 만족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정매체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 계획에 대한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7억 539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입니다.

시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로 협업 우수 사례 발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원가심사를 위한 예산 절감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지원과에 후생복지사업 직원 만족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설명서 524페이지 관련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직원분 명단이랑 입사일자 적혀 있는 것들, 이사회 들어가 계신 분도 어느 소속,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서 293,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62만 3000원이 증액돼서 2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얼마인지, 답례품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첫해치고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셔서 광고출연료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대사는 누구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지.

○이익선 위원 기존에……

○이익선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첫 번째가 지자체별로 경쟁이 과열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한테 실적을 강요하거나 인근 지인한테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매스컴에 보도됐는데 우리 파주시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싶어도 상한액 때문에 기부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500만 원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아예 제한선을 폐지하는 내용, 현재 법인은 못 하고 있는데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익선 위원 TV도 그렇고 우리 관내 차량에도 보면 차량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TV나 라디오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 여건에 맞게 좀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과열 경쟁이나 공무원 실적 강요 등 부작용 없이 자율적인 모금액이 증가하여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시비 100%, 예산안 299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2023년 예산보다 1393만 1000원 증액된 4억 3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원단체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법정운영비 1322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가 168만 원이 감액돼서 1512만 원, 해병대 전우회는 71만 원을 감액해서 63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익선 위원 지원 사회단체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전부 10%씩 감액돼서 활동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편성권은 시에 있는 거니까 편성된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집행되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가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및 봉사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금 편성 시 지원단체와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리 시비 100%,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억 2596만 원이 증액된 2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 1억 40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목진혁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국토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되는 1종에서 3종을 더해서 4종을 지원하는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3종 서비스를 보면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 영상 지도 서비스 등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원받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일어나는, 4번이 발생됐죠.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부분, 나라장터 1시간 불통, 전자증명서 발급 일시중단 등 이런 장애가 발생됐는데 우리 파주시는 여기 피해가 없었나요?

○이익선 위원 일시적으로?

○이익선 위원 현재는 이상 없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더 나은 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형 마을지원 활성화인데 질의라기보다도 3000만 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률이 64.4%밖에 안 되는데 왜 저조했을까요?

○이익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익선 위원 보면 다른 마을하고 차별화된 사업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고 주민들 간에 유대와 결속력이 커지고 소통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아무래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 좀 드렸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마을살리기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파파스TV와 주내라디오가 다양한 주제로 제작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사업입니다.

시비 100%,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92만 2000원 증액된 9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죠?

○이익선 위원 2등급을 상승하는 동안 담당 부서의 근무자분들과 전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콘서트 사업이 호응이 좋았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이익선 위원 올해는 신규 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교육 120만 원을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미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익선 위원 올해 실시를 못 했습니까?

○이익선 위원 그리고 부서 청렴소통 간담회비가 3만 원씩 60회 180만 원으로 올해는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5만 원 30회 150만 원으로 축소한 사유하고 간담회 참석 인원은 누가 돼서 합니까?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30회를 정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아까 보고하셨듯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익선 위원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을 누가 합니까?

○이익선 위원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내부 공직자 대상으로?

○이익선 위원 설문서 형식이네요?

○이익선 위원 주문 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및 행동강령 홍보 강화, 실질적인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 포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끝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질의하게 되네요.

시비 100%, 예산안 237,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251만 4000원 증액된 1억 10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43.5%인데 저조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익선 위원 인건비?

○이익선 위원 2023년도의 고충처리 현황과 민원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익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홍보물 제작 등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나요?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익선 위원 직접 사무실에서 나가는 거죠?

○이익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폐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선 위원 원래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했었죠?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고충 민원에 대해 적극적 조사 처리로 해결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만 역할의 의안,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질의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옛날에 행감 때나 예산 때 보면 제가 늘 말한 적이 있는데 책도 써내고 해서 획기적으로 해라, 재밌게 해라, 직원의 수만큼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재미없거나 삶에 별로 필요 안 하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소통홍보관님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획기적인 거 하려고 생각이 드는데 잘하고 계신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서를 말하기 전에 홍보관님 올해 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어떤지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할게요.

○최유각 위원 소통홍보관님,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예산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열정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충주시에 있는 김선태 주무관이 가장 잘하잖아요.

이번에 수능에 나온 거 아시죠?

○최유각 위원 의원들이 오죽하면 김선태 주무관을 충주시에서 퇴직을 시키고 우리가 끌고 와서 파주시에서 계약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흔히 말하는 비교하는 게 가장 싫은데 김선태는 하는데 우리 파주시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보드판을 만들어 가면서 하고 획기적으로 해라, 옛날에 김영준 국장님이 주라주라도 하고 뭐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를 쓰면 좋다는데 그런데 인플루언서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 솔직히.

그리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쓰라고 했잖아요.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때 의원들 탈 좀 쓰게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약간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 줘서, 파주시 홍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시정에 대한 것 홍보하는 것 시민들이 별로 관심 없고 안 봐요.

시장이나 우리 의원이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 주고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최유각 위원 획기적으로 하세요, 획기적으로.

B급 얘기하니까 B급 청문회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좀 획기적으로 하셔서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 의원들도 망가질 용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손성익 의원이 망가지면서 파평 개울에 들어갈 각오도 돼 있다, 파주시를 위해서 홍보하면 이런 것 하겠다고……

박신성 의원님 하셨죠, 12월 31일 얼음 깨고 들어가겠다.

김경일 시장님도 같이 들어가고 그 정도 돼야 뭐가 되지 재미없는 거 하고 시정홍보 고양시나 파주시나 다 똑같은 거 맨날 찍어서 보지도 않는 거 조회수 150회 200회 나오는 거 하면 뭐 해요, 솔직히.

○최유각 위원 충주시가 인구가 30만인데 구독자가 30만이 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하지.

그러면 우리는 50만이 넘어야 돼요, 실은.

○최유각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 해요.

사담이 길어지는데 다른 거 말고요, 김경일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받으세요.

뭐 받냐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터치하지 말라고.

미래전략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뭐 얘기하면 시장님이 미래전략관이랑 상의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소통홍보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전략관하고 상의하고 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미래전략관이 미리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획기적으로 하려면 오픈 마인드가 돼서 해야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계획만 짜면 뭐 해요.

실생활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길 깔았다, 뭐 했다 백날 말해 봐야 나라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도 몰라,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주시에서 왜 김선태 주무관이 잘하는지 아세요?

‘저는 시장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법만 안 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관님도 그런 건 동의하시죠?

○최유각 위원 소통홍보관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고 뭐 하면 불법 아닌 이상 홍보관님이 하시는 거 다 밀어줘야 해요.

○최유각 위원 한두 번 만나는데 홍보가 잘 안되니까, 시민한테 체감이 안 되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년에는 시장님한테 사인 받으셔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안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결재 받고 시작하세요.

○최유각 위원 말 잘하셨어요.

터치도 안 하는데 왜 획기적으로 안 하세요?

○최유각 위원 선거법은 홍보를 하거나 기부행위 하는 거나 뭘 하는 부분인데 아니, 김선태 주무관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못하면 따라서라도 해야 돼요.

한국 예능방송이 일본 것 따라 하는 거 아시죠?

일본 예능방송에 나와서 ‘저렇게도 하네? 너무하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청률이 나오니까 또 하거든요.

획기적으로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행감 때 볼게요.

○최유각 위원 행감 때 볼 겁니다.

소통홍보관 시작할게요.

시정소식 언론보도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가 9800만 원이 늘었어요.

○최유각 위원 이유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홍보 사유로 해서 늘었는데 9800만 원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거기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9800만 원이 다 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걸로 나간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홍보네요?

○최유각 위원 기존에 있던 것으로 4억 3200만 원으로 언론매체 홍보는 하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요즘에 광고료를 주니 안 주니 말이 많은 데도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최유각 위원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안 주는 데도 있다는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1년 안 나가는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드셨어요?

○최유각 위원 책에 나와 있거나 조례에 나와 있거나 법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안 한다?

○최유각 위원 기준은 내부 방침이죠?

○최유각 위원 어디 책에 나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최유각 위원 내부 방침?

○최유각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거기 보니까 카메라 소모품에 100만 원, 영상 촬영 소모품에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소모품 매년 사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100만 원씩 들어가나 보죠?

○최유각 위원 영상 촬영 소모품은 400만 원이에요?

○최유각 위원 이게 400만 원씩 들어요?

○최유각 위원 올해 구입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8페이지 주요시책 홍보에 보면 홍보대사 신규 위촉에 따라서 홍보활동비가 증가됐습니다.

980만 원, 이 홍보대사 위촉의 기준은 뭐죠?

○최유각 위원 요청이 있을 때?

○최유각 위원 몇 명이에요?

○최유각 위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이 하네?’ 하다못해 송민준 같은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최유각 위원 선정보다 활용이라는 건 동감하는데 실은 선정할 때 흔히 말하는 이름값이 있어야 해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람 하면 ‘홍보대사 저 사람 뭐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문화예술에 정통한 윤희정 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홍보대사라고 우리한테 인사 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

그런데 홍보대사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희정 위원님 아는 임창정도 홍보대사 해 줄 수 있고 웬만한 한국사람 다 알 수도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것 해야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장단콩축제 홍보하고 인삼축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더 그만큼 홍보 효과가 나타나니까, 홍보는 어쩔 수 없어요.

○최유각 위원 다음, 214페이지 매체활용 홍보기획 있습니다.

각종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유각 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거고 답을 미리 써 놓으셨는데 잘못 쓰셨어요.

각종 시정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조금 전에 답하신 거는 제가 이따 질의할 거고요.

○최유각 위원 방송매체 광고는 예산서 뒤쪽에 있던데 그거 말고 각종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각종 기획 홍보에 대한 내용 1억 3000만 원이 뭐냐는 거예요.

방송 광고는 예산서에 있어요.

○최유각 위원 뒤에 또 있던데, 방송매체하고 드라마 촬영에 대한 것도 있고 따로 있던데.

○최유각 위원 따로 있는데 이것도 또 해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기획 홍보인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이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뒤에 세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더 돈을 얹어서 하면 되지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 밑도 끝도 없는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을 쓸 때 뭔가 계산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로 처리해요?

○최유각 위원 기획 홍보인데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큰 테두리에서 내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작은 카테고리로 해서 각자 있잖아요.

드라마에 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SNS도 있고 다 있는데 기획 홍보 크게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항목이.

○최유각 위원 세부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 항목이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세부 항목도 있는데 크게 했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볼 텐데 기획 홍보에 대해서 올해 사용했던 것 자료 좀 주세요.

그거 보고 할게요.

이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썼으면 상관없는데 세부 예산이 있는데 이건 하나를 또 쓴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세요.

오후에 다시 할게요.

밑에 줄에 보면 시 공식 SNS 운영 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660만 원씩 매달 나가요.

이거 어떻게 계약한 건지.

○최유각 위원 공개경쟁입찰 할 때 사업내역이나 조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제안서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최유각 위원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어서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에 1억 원이에요.

올해 포털 사이트 어디에 한 거죠?

○최유각 위원 네이버나 다음에 하신 건가요?

○최유각 위원 한 번 나가는데 얼마예요?

○최유각 위원 그것도 언제 며칟날 해서 했는지.

○최유각 위원 그것도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장에 216페이지 보면 위치기반 앱 활용에 40원씩 해서 5만 명이에요.

이게 뭐죠?

푸시업 하는 그거……

○최유각 위원 이거 빅데이터가 있어요?

○최유각 위원 3년, 4년째인데 안 쓰여 있길래……

빅데이터 5만 명 갖고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문자가 안 왔던데요.

빅데이터 더 운영해서, 이거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최유각 위원 40원 아니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서에 보면 카카오톡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카카오톡이 16원이었나 이따 예산서 볼 건데, 그거 될 건데 40원씩 해서 5만 명 2400만 원 하는 거 예산 무리입니다.

효용성이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하고 재작년에도 말했던 건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예산이에요.

아예 카카오톡이나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축제도 오시는 분 오고 예술 공연도 오시는 분이 오셔서 하는 건 맞는데 위치 앱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요즘에 대세가 카카오톡도 하고요.

솔직히 요즘에 문자 오면 안 읽어보잖아요.

다 그냥 지워 버리잖아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40원씩 5만 명 해서 2400만 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똑같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이건 삭감입니다.

다음, 방송매체 홍보에 대한 부분이 1억 8000만 원이어서 3000만 원이 늘었어요.

5대 방송매체 올해 어디 나왔죠?

○최유각 위원 이거 언제 어디서 어느 방송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시간대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상물 제작 217페이지 집행률이 58.4%밖에 안 돼요, 10월 30일.

영상물 연말에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 쓰는 데 문제없네요?

○최유각 위원 뒷장에 218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에 600만 원 해서 5편 찍잖아요.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데 콘텐츠를 바꾸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물론 시정이 변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새롭고 신선하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 홍보할 때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홍보를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홍보를 만들거든요.

멋있게 하거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저렇게 1960-1970년대처럼 해서 그런 게 먹히기도 하거든요.

결론은 시정홍보도 아이디어라는 거거든요.

좀 더 그걸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요구만 하죠?

○최유각 위원 시정홍보 영상도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파주명소 스팟 영상 있죠.

1000만 원 짜리 4편인데 이 영상을 계속 장소를 바꾸나요?

○최유각 위원 그 밑에 있는 특수 촬영장비 대여비 100만 원 10회, 이거 필요 없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최유각 위원 이건 인정이에요, 인정.

필요한가 봐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인정입니다.

다음,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에요.

올해보다 1000만 원이 늘었어요.

보니까 드라마 예능에 5번, 다큐멘터리 2번 해서 증액 이유는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를 위해 증액해서 1000만 원이 늘었다?

드라마에는 어디 나왔어요?

○최유각 위원 드라마에 나왔어요?

○최유각 위원 잘하셨어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실은 예능이나 드라마나, 옛날에 JTBC에서 저한테도 왔었는데 장소 섭외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최유각 위원 그분들한테 밥을 좀 사세요.

돈을 안 주고도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면 더 좋고 안 주고도 장소만 좋거나 얘기하고 협조만 된다면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왔었어요, 자기네 돈 필요없다, 장소만 시에서 협조해 주고 통제하는 것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특화된 도시가 파주시라고 하면 TV만 틀면 파주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장소섭외팀장이라고 왔는데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파주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별로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7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직원을 한둘 붙여서 적극적으로 계속 1년 내내 하면 파주시 지역 홍보는 이것 이상 없어요.

맨날 우리 영상 만들어서 띄워 봐야, 개그맨들이나 연예인이 와서 오락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서 30분 동안 비춰만 주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한두 명 적극적으로 해서 매주, 매월 다녀서 결과물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인삼축제 때나 장단콩축제 때 오라고 하고요.

인삼도 좀 주시고 장단콩도 메고 가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7000만 원까지 받침 되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임창정 씨를 홍보대사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안 611페이지, 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보다 1억 4853만 6000원 감액된 6억 4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익선 위원 감액한 분야 중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원 인건비 2명 해서 7633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2명에 대한 방역소독원은 퇴사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익선 위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내년도에 경기체전 있는 거 아시죠, 파주시에서?

○이익선 위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용이 726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코로나와 연관된 거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매스컴에서 빈대 출몰돼서 우리는 신고된 내용은 없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민간이나 관에서, 특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민간인 부분도 필요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역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매스컴 보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고시원, 쪽방촌 그다음에 쪽방촌과 유사한 거주환경이 취약한 그런 부분의 거주시설에 대해서 방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문 내지는 점검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가?

○이익선 위원 내년도에 체전도 있기도 하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또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독감이 5년 새 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주사 계층별로 맞고 있죠?

○이익선 위원 독감 예방과 관련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독감 예방주사 접종이 취약계층에 전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빈대가 감염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등 해충 구제업무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파주시도 빈대 유입 및 구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방역을 강화하여 2024년도 경기체전 시 빈대 출몰 및 감염병 예방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설명서 5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340만 원을 편성했고 20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미편성한 사유와 그다음에 생물테러대응요원을 몇 명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익선 위원 정기적으로 연 1회라든지 반기 1회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생물테러 대응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감염병대응팀과 같이 초동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초동대응기관인 군, 의료기관, 보건, 소방 등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필요시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담회도 연 1회나 반기 1회나 딱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게 없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조치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생물테러현장대응요원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초동대응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주요시책 홍보기획에 보면 브로슈어 해서 파주종합홍보책자 3600만 원 전액 감액하셨는데, 이거를 시정소식지로 대체함으로써 감액을 하셨는데 종합홍보책자는 발행 부수랑 분기별로 발행되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연간으로 발행했던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지면 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있는 내용에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해서 이 홍보책자 안에 들어갔던 정보들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시장님 이름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서, 말한 거는 다음에 바로 고쳐 주셔서 그거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홍보디자인팀 신설되면서 시정소식지도 여기 예산서에는 디자인팀에서 기획과 디자인 같이 해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보디자인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이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과중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진아 위원 디자인하시는 분들 성향이 그래도 어떻게든 다 해내는 그런 성향들이어서 다 해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업무 과다되지 않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 했을 때 시정소식지도 모바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파주시청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내리면 월간파주가 바로 뜨기는 하더라고요.

바로보기를 누르면 그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글씨 같은 게 바로는 작은 사이즈로 보이고 그거를 확대해야 좀 크게 보이는데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이진아 위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계신 거죠?

○이진아 위원 일단 저번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많이 고쳐 주셨고 요즘에는 진짜 일반 시민들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 시정뉴스 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카드뉴스 이런 것도 홍보디자인팀에서 빨리빨리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복지시책 운영 부분에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직원숙소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는 150만 원 해서 10개소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4개소로 줄었더라고요.

이거 왜 10개에서 4개로 줄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10개에서 4개면 6개가 준 건데……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런 거 올라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해서 올리신 거죠?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직무 공통 및 전문 교육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맞춤형 인재양성교육이 전년도에 50만 원씩 200명 해서 1억 원 잡혀 있던 예산이 지금 8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대상자가 200명에서 80명으로 준 건데……

○이진아 위원 이거는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 교육입니까?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직원 힐링화합 교육도 전년에는 1100명인데 올해는 600명이거든요.

거의 반 가까이 줄어서……

그런데 또 단가는 올랐어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해 2023년도에 한 거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이진아 위원 이거 그냥 직무별로 복지직이면 이렇게 모아서 가는 그 교육 얘기하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현장중심 맞춤형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110만 원 곱하기 2일 곱하기 스무 번 해서.

이거는 어떤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생긴 교육인가 해서요.

○이진아 위원 36페이지요.

○이진아 위원 그런 거는 원래 있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하는 건데 이렇게 목만 새로 만드신 거죠?

만드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작년 거에는 이게 없어서.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전에 1억 원 잡혀 있던 돈을 이렇게 적당하게 나눠서 배분하셨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직원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잘 받을 수 있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57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에 59페이지 이동시장실 운영 관련해서 음향장비 임차 해서 80만 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시장실 장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 80만 원씩 들어가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이동시장실 하는 거 보면 실외에서 하실 때도 있고 실내에서 하실 때도 있고 지지향이나 이런 데서 하실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음향장비 8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이진아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랑 어쨌거나 이동시장실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고,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시민분들이 오시는 거고 외식업이나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들과 만나는 게 이동시장실이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업무추진 협조에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 8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직원분들 쓰시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같이 쓰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음향장비 임차 12회가 다 밖에서 하는 거 아닌데 12회 잡아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일단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협의회 부담금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넘어가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세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고시된 이후에는 가입을 저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말씀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갈등관리 및 조정 사업과 89페이지에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 2개가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조례는 놔두고 예산은 일단 삭감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진아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진아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이진아 위원 사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적용시켜서 한 거는 금성의 집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동물화장장이나 뭐나 되게 많은데 성매매 용주골도 그렇고요.

되게 많지만 사실 받아들여진 건 금성의 집 하나인 거고 중간에는 어쨌거나 걸러지는,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 관까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삭감해 보고, 올해 2개는.

○이진아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진아 위원 지금 시장실 비서실에 시민소통관 그분도 계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져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작동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진아 위원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지금,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집행률이 6.5%고 민관협치 활성화 이거는 0%고.

○이진아 위원 일단 저는 삭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말씀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어르신 정보화제전이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400만 원씩 매해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하다가 올해는 10% 감액해서 360만 원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는 하겠다고 다시 올리신 거죠, 해 보시겠다고?

○이진아 위원 네,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스마트 교육을 받으셨던 거고 행사는 계속 치르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행사를 치르면 나와서 경진대회 하실 분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네, 한번 내년에 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204페이지 데이터 정책 추진에 디지털 시정현황판 2식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추경 때 제가 벽에 붙이는 거는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동식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이진아 위원 그러면 2식이면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잘해 보시고 진짜 괜찮으면 그때는 어디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동시장실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앉아계실 시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이진아 위원 일단 이거 3000만 원 2대씩 해서 잘해 봐 주세요.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중 징수과에서 서면답변서를 주셨어요.

기동징수팀을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민에서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제가 전국 징수율 1위인 지자체 대구를 벤치마킹해 보면 어떠냐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대구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노력과 노고를 국장님께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로 미래전략관에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우수사례 발굴 실적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우수사례를 알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모든 전략이 수립되려면요.

해서 내년도에 협업포인트제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현행이었는데요.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게 신규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관에서 제출해 주신 원가심사 예산절감률도 잘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요.

일상감사, 계약심사 다양하게 대상 사업이 많더라고요.

관련된 심사와 또 절감액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위원회가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설명서 413페이지, 415페이지, 419페이지에 해당되는데 탄현면의 마을안길 도로정비 산출내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산출내역이 적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국장님.

다른 자료에서도 1식으로 표기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서면답변서 주셨는데요.

직원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후생복지사업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요.

일단 저는 이 만족도 결과가 다시 직원들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참여율이 낮습니다, 14%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정은 위원 그래도 이 중에 참여하신 331명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말씀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건강검진 이외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국외연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요구했던 것 중에 통근버스도 있었어요.

저희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통근버스 확대도 필요했고 또 출장 중에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200만 원 편성하시는 거지요?

○이정은 위원 이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잘 반영돼서 앞으로도 설문 참여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리후생 중에 직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그렇죠, 선진지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기회 제공 외에도 가장 선호하는 시책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건데요.

이번 예산을 좀 볼게요.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원액이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이 되었고 180명이 나갈 수 있던 금액이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긴축재정 기조 때문인가요?

무엇이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지원액 감액에 대해서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금액이 줄어들다 보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직원들이 정말 선호하는 시책이라면 그런 선택권을 충분히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 2억 7000만 원이 맞나요?

○이정은 위원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가장 서운한 복지시책이라는 주안점을 두고 여쭤볼게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서 배우자, 가족을 동반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정은 위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적인 사유든 자의든 타의든 가족과 함께 없을 경우,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꼭 규정지어서 하는 게 계속 시대적 흐름에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60명 정도 해외연수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할 때 좀 더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의견 수렴을 다각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외연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58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인데요.

이것도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올해는 240만 원이었는데요.

소액이지만 증액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지원 관련 조례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분들이 꼭 원하는 예방이나 치유가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한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은 민원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되지요.

얼마 전에 위탁업체 선정이 되었고 저도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모집 공고가 11월 6일까지였는데 13명 채용이 다 되었는지와 또 입주 계획 등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각 부서별 민원 대응 DB가 수집이 다 된 건지, 교육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이정은 위원 위탁심사 때 제가 심사 대상자한테 공통으로 질문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올해 저희가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였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나 디지털 같은 시대적 흐름 말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민원처리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또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 저희들의 계획들이 이번에 위탁 맡은 기관과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잘 교육되고 전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콜센터가 그 정점에 있기를 바라고요.

민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매년 민원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점에서 가장 힘든 일을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민원콜센터에서는 전화나 문자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될 것이잖아요?

지역별로 특정 문의나 지속되고 있는 민원을 분석해서 반복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방법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으로 풀어냈으면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 사업설명서 796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운정보건소가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교하·운정 지역의 업무를 맡게 되었네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90만 원 신규 편성된 신속대응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파주보건소에도 대응반이 있는 것인가요?

○이정은 위원 그럼 파주보건소는 어느 정도 매뉴얼도 갖춰져 있고 그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면 될까요?

○이정은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대응반 구성이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소액이지만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훈련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재난 발생 시 외에도, 평소에도 현장 대응 역량을 잘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운정보건소와 같이 잘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서면답변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화 스크린 활용 광고 홍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삼은 솔로, 콩은 솔로 저도 되게 눈여겨보고 지인에게 많이 소개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자체 제작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선함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최을영 소통홍보관님이 3월 31일 자로 임용되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봬서 그때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때 말씀 주셨던 내용을 지키셨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8개월 남짓 지난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당연히 그러셨겠죠.

좀 더 여쭤볼게요.

2200만 원으로 영화 스크린 활용해서 홍보를 내년에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정은 위원 그때 저랑 영화 스크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검토된 게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나 모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곳이고 무엇보다 광고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관람객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감으로 상영을 하기 전에 관람객들이 잘 모이는 곳에, 티켓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존 이런 것도 해 보면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적극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최유각 위원님께서 오전 내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홍보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성과가 그렇게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충주시나 강원도 같은 지자체는 정책에 감성을 좀 더 입혀서 공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서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닌가, B급 감성 얘기도 주셨는데 그런 자극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했을 때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극적인 거나 선정적인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소통홍보관님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을 굽히지 마시고 감성을 더 입혀서 예산과 인력 부족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일들을 의회에서도 같이 돕고자 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고요.

평화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지방정부 주도로 남북협력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범 당시에는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었는데요.

현재는 19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다시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최근 협의회 개최나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대북 제재도 이어지면서 남북 교류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인 준비는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 및 남북 상황의 세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및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운정보건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맞죠?

○박신성 위원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및 인터넷 신청까지 검토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현재 홍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홈페이지 하나만 하고 계신 건가요?

다른 방법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충분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더 많은 산모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839페이지고요.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가 승격되면서 금연사업 예산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정하고 교하에 신도시 아파트 상가 단지가 생기면서 담배로 인한 갈등과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금연단속원 활동 및 사업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금연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비흡연자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야당역 부근에 많은 상가도 있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상가들 보면 바로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민원 갈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신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흡연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만이 파주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개방형 부스를 좀 더 설치를 한다든지 흡연거리와 비흡연거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연자하고 흡연자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주민등록장비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2520만 원이나 되네요, 1대에.

신규로 하나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어디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결정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운정5동에서 거기도 놔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무인민원발급기 혹시 우리 파주시에 40……

○윤희정 위원 그러면 45대가 발급하는 총량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곳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상보다 적게 되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교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적이 있으신 거죠?

○윤희정 위원 만약에 발급량 조사가 자세히 돼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발급기에서 머뭇머뭇하시는 어르신들도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지문이 닳았거나 아니면 옛날 주민등록증 갖고 계신 분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지문 이렇게 댔을 때 잘 안되시는 분한테 어떻게 새로 발급받으시라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통해서 그런 어르신들 지문이 닳아서 인식이 안 되시는 분한테는 그런 거를 홍보해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봤는데요.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센터도 없고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주병원은 센터고 메디인은 기관이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에 센터 말고 메디인병원에 준하는, 혹시 앞으로 기관으로 선정될 만한 병원이 또 있을까요?

○윤희정 위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면 웬만하면 그런 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보죠?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네요,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이.

○윤희정 위원 파주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종합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메디인병원에서라도 응급기관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메디인병원이 2022년도에 평가를 받고서는 2023년 4월에 통보돼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576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10월 추경이어서 11월이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 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에 평가결과가 어떻게, 평가 일정이나 등급 같은 거는 아직은 안 나온 건가요?

○윤희정 위원 내년에나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관으로 선정됐다가도 어떤 것에 서류에 설비나 시설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정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비 지원금 메디인병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567페이지에 한센인 지원 사업이 569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한센인이 파주시에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느 지정된 곳에 모여서 같이 계신 건가요?

○윤희정 위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일단 신청인원이 9명으로 해서 5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보면 열다섯 분이 계셔서 우리 파주시에 몇 분이 계시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지원이 잘 되는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거는?

○윤희정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도 뵌 적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고양시에 두 군데 정도 집단으로 계신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문밖으로 나오기가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의료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치료가 완치되는, 다행이네요.

다음에 800페이지입니다.

운정보건소에 검사실 및 방사선실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검사실, 방사선실이 운영되는 거죠?

이 기계가 들어온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료장비가 도입이 되면, 오늘 검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3종에서 13종으로 추가돼서 이런 혈액검사나 여러 가지 기초 검사들이 잘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정 위원 기존 검사에서 추가되는 검사 항목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검사 항목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윤희정 위원 잘된 일이네요.

임상병리실 인건비가 의료기사 대체인력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서 2600만 원이 여기 세워졌는데 근무 인원이 의료기사 대체인력 해서 1명이에요?

○윤희정 위원 여기 보니까 1명 곱하기 21일만 있어서 21일로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 해서, 21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대체인력 21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하신 거죠?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임상병리직 축소 운영되다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잠깐 티타임하면서 냉동난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자는 요새 냉동정자를 많이 보관하고 계시는데 정자는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술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110만 원으로 10명 정도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냉동난자 시술에 대한 문의나 그런 상담이 오고 있나요?

○윤희정 위원 요새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도 파주에 별로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교하지구에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아이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10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50만이 넘는 파주에서 10명 정도가 될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몇 명이나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윤희정 위원 그런 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많다면 지원을 조금 더 늘려 주기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거 지원을 하신다면 무조건 지원대상자 신청만 하면 110만 원을 주실 건지 아니면 중상위 이런 규정을, 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년 거주, 이런 어떤 기준이나 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정보통신과는 전부 다 봤는데 몇 가지 손볼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면 전문 분야라 딱딱해서 정보통신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예결위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저거다, 뭐다 하면 다른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고요.

국장님,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르면 각 과마다, 국마다 각자 자기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최유각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 업무가 조직도에 있어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자기 업무도 아닌데 남의 국에 있는 일을 막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되면 책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다른 국의 직원, 팀장이 했던 일도 모르는데 그렇게들 말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정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걸 막 하네요.

소통홍보관님, 아까 제가 영상 카톡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최유각 위원 답이 바로바로 안 와요.

○최유각 위원 원래 여기서 약간 웃기려면 영상 올 때까지 회의 안 끝낸다고 해야 하는데……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51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2022년도에 57.3%, 올해는 아직 55.7%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홍보가 좀 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줄었는데?

○최유각 위원 아니, 의료비 지원.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줄어든 것하고 2022년도에 57.3%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100% 사용해서 예산이 줄었으면 말이 되는데 2022년도에 57.3%밖에 사용 안 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산이 준 거하고 별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최유각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었으면 말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은 57.3%밖에 안 썼거든요.

돈은 있는데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도 50% 좀 넘는 것밖에 안 써서 제가 볼 때 한번 짚고 가는 게, 이게 많고 적다의 개념이 아니고 홍보를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요.

○최유각 위원 예산도 줄었죠?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내년에 산출내역이 210명이에요.

암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2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예산도 70%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게 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나마 있는 돈에 대한 부분도 더 해야 되지 않나.

혹시 사용액이 적어지면 예산이 긴급복지처럼 줄어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4억 2200만 원이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내용이 저소득층 성인 및 18세 이하 소아 암환자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내년에도 볼게요.

다음, 설명서 516페이지 보건행정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43.1%밖에 안 사용하셨어요, 예산을.

연말에 다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나요?

○최유각 위원 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그냥 할게요, 소장님.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건 43.1%밖에 사용 안 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인데 뒤에도 차 사는 게 몇 개 나와요, 제가 쭉 봤더니.

그런데 국도비 매칭해서 이거를 보건사업 차량 구입, 전기차 3000만 원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뒤에도 있긴 있어요.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나오나 보죠?

궁금해서……

○최유각 위원 차량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유각 위원 2023년도 올해 보면 문산보건지소가 5500만 원 들여서 전기자동차 했잖아요.

그건 시비로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설명서 518페이지에 보면 시비 전액으로 전기차 2500만 원 구입하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워서 차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 시비로도 하고 국도비로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설명서 52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이게 두 군데인데 네 군데로 늘어나는 거죠?

두 군데가 어디죠?

○최유각 위원 두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를 한다는 거잖아요.

두 군데가 가까운약국하고 로터리약국하고?

○최유각 위원 신청을 받은 거죠?

○최유각 위원 약국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새벽 1시까지 해서……

○최유각 위원 단가도 올려 주셨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땐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것 같은데요?

3만 원에서 3만 5000원 하신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우선 동기부여로 해서 제가 볼 때는 5만 원씩 주고 최소한 면은 말고 읍하고 동까지는 하나씩은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파주시에서 늦은 시간에도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애들이 아프면 병원도, 응급실도 갈 수 있지만 응급처방이나 뭐 할 때 약국을 찾을 때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설명서 561페이지 여기도 차량 구입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역차량 구입이에요.

이게 1대 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국비 66, 도비 17, 시비 17 이렇게도 지원해 주네요?

○최유각 위원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최유각 위원 이게 어디 갈 거죠?

전체적으로 사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673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재활시설 4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최유각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했어요.

이게 도비 10에 시비 90%짜리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도비가 더 많지 않았나요?

○최유각 위원 도비 10%, 시비 90%인데 제가 볼 때 5:5나 4:6이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1:9까지 간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 설명서 688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국비 50, 시비 50%짜리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원 건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최유각 위원 무려 10억 원에서 4억 원이나 줄어서 6억 원이 됐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0억 원이었는데 희귀질환자들이 갑자기 줄어들 일도 없고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 50, 시비 50짜리인데……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이 아니고.

○최유각 위원 올해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이 줄어서 6억 원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서 715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70%, 시비 30%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꼭 얘기하기를 지자체는 인구 소멸지역이라 많이 그러는데 파주시는 지원해 주는 게 적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에 세울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비를 대폭 주면 어떠냐.

○최유각 위원 이거 도비 매칭 말고 시비에서 다시 주면 좋지 않을까?

○최유각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씩 해서 올해 27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말고 파주시는 50만 원씩 해 준다, 이렇게 해서 10억 원 정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최유각 위원 애를 더 낳는 건 아닌데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지역구 다니시면 지방 어디는 얼마 줬다는데 어디는 얼마 줬는데 파주시는 왜 조금밖에 안 주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파주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주나 봐요.’라고 하는데 이런 거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다음에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최유각 위원 776페이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대한 것, 지난 10월 추경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언제 철거 시작하죠?

추경에 건축물 철거하신다고 해서 해 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석면 철거비도 그렇고 석면 철거 감리비, 건축물 철거 감리비 이런 거 다 세웠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10월에 철거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에 석면 철거 감리거든요.

실은 모든 건물은 철거하려면 철거 전에 석면을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나왔길래 ‘앞뒤를 거꾸로 했지?’ 지난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철거할 때.

당연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석면 철거 감리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원래는 지난 추경에 석면 철거 감리 예산을 세워서 석면 철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철거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건 좀 틀렸구나 해서 본 거고요.

○최유각 위원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전문가라 짚어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산행복센터로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는데 보니까 이사 비용도 2000만 원, 리모델링비도 얼마 해서 쭉 세워놨더라고요.

이사를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왜냐하면 업무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문제없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스케줄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7월에 자원봉사센터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이진아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코디네이터는 이제 1년 되셨고 7년 되신 분이 그다음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10년, 11년, 21년, 18년 이렇게 대부분 장기근속하고 계시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공과금 납부 같은 것들을 날짜를 제대로 못 지킨다거나 그것도 1-2회가 아니고 전기요금 28건, 28건이면 2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이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개월 인턴이 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

6개월짜리 인턴이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실수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가 가족 회사처럼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아 위원 그거를 초기에 잡아내지 못하고 28건이나 4대 보험료 12건, 그런데 이렇게 감사받고 조치 경고받고 개선사항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인쇄했는데 아까 잠깐 쭉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진 그런 센터처럼 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아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급하게 봤는데 여기 지침상에서 결산보고를 자치단체는 상·하반기 결산보고서 확인을 연 2회를 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연 1회 이상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는.

여기 지침에 따라서 2회를 하실 예정……

○이진아 위원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대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지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공무원에 맞춰서 모든 수당을 다 그렇게 올리면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자녀수당, 저출산이니까 자녀수당 1만 원씩 올라간 거 반영한 거는 그렇다고 해도 센터장한테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어요, 연 390만 원 정도 해서.

이것도 다른 지역 센터장님은 전체가 다 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진아 위원 4급 6호봉에서 7호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확인하신 건 아닌 거죠, 아직은?

○이진아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인 4만 원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한 달에 4만 원 아니에요, 원래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올라간 수당대로 그대로 다 올라갔는데 이것도 꼭 다 맞춰서 해 줘야 되는 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진아 위원 그것에 꼭 100% 다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진아 위원 사기 진작이 그동안 너무 되어 있어서 일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맞춤복지제도 복지수당이 복지포인트인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만 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10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70만 원 해서 이렇게 20만 원씩 올리셨거든요.

공무원분들도 20만 원씩 오른 건……

○이진아 위원 이렇게까지……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각종 회비로 납부하는 것 중에 파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만 원으로 올랐나 봐요.

자원봉사센터가 체육회에다 납부하는 회비까지 여기에 다……

○이진아 위원 체육회 회비가 올라서 여기 또 같이 오르는 거겠죠?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추경 때 체육대회 하면서 홈페이지 개편했잖아요, 신청 때문에.

○이진아 위원 제가 들어가서 하는 건 봤는데 홈페이지 개편 500만 원, 홈페이지 보안 강화 198만 원 해서 개편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체육대회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편인 거예요, 아니면?

○이진아 위원 체육대회 끝나면 신청 페이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청 페이지가 없어지고.

○이진아 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면……

○이진아 위원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

○이진아 위원 체육대회 끝나면 어쨌거나 그 항목은 다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할 때도 2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유지보수 외에 매해 개편 비용을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경기도센터 자원봉사 관리자 연수 3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7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도 2명은……

○이진아 위원 2명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관리자 연수니까.

○이진아 위원 1명 추가한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매해 갔던 거예요?

○이진아 위원 갑자기 6400만 원 해서 인건비만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그동안 안 했던 거를 이번에 대거 상승시키는 건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1550만 원 해서 3종 했다가 지금 5종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올해 3개 뭐 만드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받아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각종 활동용 차량 임차 60만 원 했다가 올해 80만 원으로 차량값도 20만 원 이렇게 올리셨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2023년도에 50만 원씩 3편 해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상도 뭐 만들었는지 2023년도 것도 같이 내라고 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영상 해서 150만 원짜리 한 편 하겠다고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을 해서 150만 원짜리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 및 인정 보상제도 운영에서 2024년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및 단체장 회의가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6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자원봉사 단체장들이 37명이……

○이진아 위원 30명이었다가 갑자기 6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어느 분들까지 포함인 건지.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걸 쭉쭉 계산해 보면 결국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작년보다 676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오르고 홍보비, 인건비 오르고 사업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우은정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나라에서 2000억 원이 덜 내려오니까 단체들한테 10%씩 감액해서 됐잖아요.

400만 원 받는 데는 40만 원 깎이고 행사비 200만 원 받은 데도 20만 원 깎이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만 수당 20만 원씩 올리고 얼마 올리고 이건 조금……

그러니까 대리점들한테는 고통 분담하자고 하고 본사는 아무 타격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기는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다른 데들은 종이값도 올랐다고 다 올리시는데 여기는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진아 위원 아까 홍보물이랑 그런 것들 다시 받아서 주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관님의 발언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원가심사 예산 절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현황은 잘 확인했지만 이거를 추진하시면서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미래전략관에서도 협업을 위한 포인트제 운영을 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일이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관님이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든 뭐든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우선 소통홍보관부터 할게요.

아까 제가 1억 3000만 원 파주시정 기획·홍보 집행내역 자료 달라고 했는데 받았거든요.

이거는 파주 기획·홍보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시정 홍보내역이라고 해야 돼요.

기획은 없습니다.

보니까 파주쌀 두 번, 장단콩 두 번 그 외에는 다 그냥 에너지하고 성매매집결지하고 평화경제특구하고 민선8기가 다예요.

실은 그냥 시정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게 맞죠?

○최유각 위원 기획보도가 없어서 그래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광고 내용이 에너지생활안정자금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자활지원 조례, 평화경제특구 최적지-이런 거는 좋은데-민선8기 이런 게 주류다 보니까.

○최유각 위원 시정 홍보지 이게 기획은 아닌 것 같아요.

획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했던 거예요.

○최유각 위원 두 번째, 제가 시 공식 SNS 한 달에 한 630만 원인가, 660만 원 내는 거 입찰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해요.

특히 ‘시 공식 SNS 운영 용역은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토대로 콘텐츠 운영’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문제 되는데?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라고 했거든요.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는 입찰 자체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틀렸어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거는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최유각 위원 빅데이터를 하는 게, 이게 모집하고 수집해서 갖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료를 이거뿐만 아니라 입찰했던 현황하고 선정 방법하고 채점 현황 그리고 결과까지 그거를 다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안 가져왔어요?

○최유각 위원 올해 했던 거.

○최유각 위원 그거는 따로 제출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게 계속 바뀌나요, 했던 데가 하나요?

○최유각 위원 바뀌고 있어요?

○최유각 위원 올해 했던 거 좀 주세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했던 것 중에 방송매체 홍보 집행현황을 봤거든요.

실은 제가 방송매체라고 해서, 아까는 MBN, OBS, CBS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만 한 줄 알았더니 거기는 실은 1억 5000만 원 중에 4300만 원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나머지들을 더 하셨어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다 하신 거예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도 뭐 방송은 방송인데 제가 생각할 때 영상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송매체는,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4300만 원은 거기 사용했고 1억 1000만 원은 거기 사용했다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최유각 위원 방송매체 하면 누구나 볼 때 TV에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미래전략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내년 예산이 총 해서 5억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이제 팀이 바뀌죠?

○최유각 위원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그렇죠?

예산재정과 성과관리팀이 미래전략관 성과관리팀으로 가죠?

○최유각 위원 팀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요.

조정이나 헤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직접 수행하는 거는 없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보니까.

아까 이정은 위원님이 협업 우수사례 발굴 실적 했는데 이거 1과 1사업 내라고 한 거에서 같이 모아서 한 거죠?

○최유각 위원 그거는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를 미래전략관에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이거를 받아서?

○최유각 위원 다 내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다 내라고 해서, 1부서 그 사업 말고 이런 거 또 내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미래전략관을 거쳐야만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사항 모든 것들이?

미래전략관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폐해도 있다는 거는 아시죠, 미래전략관님?

무슨 얘기 나오는지……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행감도 아닌데 예산 할 때 꼭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관님?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요.

미래전략관, 모든 게 신설되면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있는데 또 그에 반대급부로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따로 얘기할까요, 저랑 나중에?

○최유각 위원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을 다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꼭 거기서 검사받는 기분이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직원들한테 맡겨서, 각 국마다 과마다 맡겨서 자기들 사업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칭찬받고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통과 받아서 그다음 해 예산 세워서 실현하는 게 공무원의 자긍심인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관이 꼭 무슨 모든 시험이나 숙제를 다 검토하는 사람 같고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분이어서 사업이나 뭐나 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시장님한테 혼나거나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미래전략관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런 거를 검토받고 한 다음에 해야 되나 심한 자괴감을 느껴서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하던 것만 해도 월급은 나오고 기존에 하던 것만 하면 욕은 안 먹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건데 팀은 하나 더 늘었는데 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결론은 그냥 모든 거를 다 기획하고 검사하는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전략관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직원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요, 5억 원밖에.

실제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그것도 뻔한 사업이니까, 교육하고 뭐 하는 뻔한 사업이고 그 외에는 사람이 늘었는데 사업은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미래전략실을 통하지 않고 모든 게 안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팀이 하나 더 늘었는데, 예산재정과에 있는 성과관리팀도 가져가고 하면 거기서 검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 정도 아니었고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해서 ‘오케이, 한번 해 봐. 당신 믿어볼게.’ 해서 예산 세워서 그 결과물 내고 뿌듯하게 해서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나 있고 대왕마마가 또 하나 계셔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의 역할하고 협업하고 그런 소통의 창은 괜찮다는데 그 외에 오버를 한다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미래전략관에 있는 모든 멤버가 파주시의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의문점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모든 거 다 전문가고 모든 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꼭 거기가 무슨 점령군이나 뭔가처럼 미래전략관님뿐만 아니라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에 상관없는 사람들, 차수 안 되는 사람들 읍면동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미래전략관실 그쪽이나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죠, 나름 민선8기의 실세들인데 거기에 찍히면 힘들까 봐.

그런데 이런 얘기해 주는 여당의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선8기가 제대로 성과 내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전부 다 앞에서 좋은 소리만 하니까, 무조건 좋은 소리 하고 무조건 하는 거 밀어주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따가운 얘기, 싫은 얘기 좀 해야죠.

그렇잖아요.

점령군한테 가서 보고하고 뭐 하기 싫으니까 일 안 한대요, 어차피 진급할 것도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건 난 미래전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되는데 예산 5억 원밖에 안 갖고 있는 조직이 점점 더 인원은 많아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게……

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부분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느 누구도?

저는 진급이 상관없어서 그냥 해도 되지만 일반 직원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최유각 위원 실은 국장님들은 좋아요.

옛날에는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하거나 주무과장, 주무팀장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미래전략관하고 상의하고 와.’ 이러잖아요, 거기 안 통하면 안 된다고.

○최유각 위원 옛날에는 그거를 국장들한테 말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미래전략관과 상의해서 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런 말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40년씩, 35년씩 국장들 있는데 그것 말고 미래전략관에 상의해서 들어오라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하죠.

제가 꼭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들 왜 계세요?

주무과장들 왜 계세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모든 걸 가져가면 미래전략관과 상의하고 왔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서 보면 설명서 225페이지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400만 원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분야별 전략회의에서.

○최유각 위원 그러면 4개 팀 선정하고, 한 팀에 몇 명이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다 이거죠?

어디서 한 거죠?

○최유각 위원 할 예정, 내년에?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최유각 위원 견학 및 벤치마킹도 60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최유각 위원 이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유심히 좀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가 있어요.

스피치 역량 강화에 500만 원, 스피치 역량 강화가 뭔데 이렇게 500만 원씩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고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최유각 위원 정책기획능력향상 1회에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도 있었던 예산인데 정책기획능력향상 1500만 원 이게 올해 어디서 어떻게 했죠?

○최유각 위원 네.

○최유각 위원 31명이 15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50만 원씩이네요?

○최유각 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31명이 15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이네요?

○최유각 위원 지역정책 연구포럼에도 20명 대상으로 1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75만 원씩이네요.

이거는 뭐죠?

○최유각 위원 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하루예요?

○최유각 위원 13명을 매월 했어요?

○최유각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들었다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최유각 위원 돈이 너무 많은데, 정책기획능력 향상 이거 했던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서 226페이지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 자유연수 이게 원래 있던 건데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간 거죠?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에서 했던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랬나요?

그전에 저기서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평가나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정책디자인단이 있어요.

시민정책디자인단이 뭐예요?

○최유각 위원 서비스디자인은 뭐죠?

제가 몰라서.

○최유각 위원 정책디자인단에서 한다는데 정책디자인단이 아까 말한 민간인하고 한 거예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이 60만 원이에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많아요?

○최유각 위원 행안부에……

○최유각 위원 경기도인재개발연구원 강사 수당에 보면 60만 원 주려면 전·현직 장관급이 돼야 60만 원을 주거든요.

○최유각 위원 이거는 너무 많은데요?

○최유각 위원 거기 아예 행안부에 나와 있어요, 60만 원 주라고요?

○최유각 위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거 말고, 이거 말고도 도시산업에도 예산 중 하나 올라와 있는 게 60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사비를 얼마나 하면, 전·현직 장관 정도 되거나 세계적인 뭐가 돼야지 여기 다른 거에도 나와 있거든요.

전·현직 장관이나 그 외에 최고 권위자일 경우 그렇게 된다는데.

○최유각 위원 다른 것들도 그래요.

다른 것들도 1시간일 때 얼마, 그 이상 지나면 얼마, 얼마 주라고 했는데.

○최유각 위원 그 표 좀 주세요, 행안부 있는 것도 자료 좀 주시고.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은 제가 사업이 없으니까 질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은 걱정이 많아요.

문제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요.

미래전략관님 앞에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싫거나 똑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많이 얘기해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이 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못 듣게 하고 눈 가리고 귀 막으면 나중에 진짜로 민선8기 엉망이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분위기부터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좀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미래전략관님께 뭐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도에 용역 하신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 7000만 원짜리와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5000만 원 이거 용역 끝났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있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나요?

○이진아 위원 7000만 원 그 용역은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좀……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