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건축주택국,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 출하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파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유실동물과 반려동물이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야생동물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 및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임대 예약 서비스 간편화 및 시설 다양화 등 더 나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비도심지역 농작물 경작 피해나 영업 방해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전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확대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민 생활에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보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가 지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외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파주시 공공시설물 및 시민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향후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법체계 정비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형 조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과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 시정업무 보고니까, 방금 업무 추진계획 말씀하셨지만 건축주택국 국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건축주택국 업무를 추진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국의 업무 성격상 일부 사업도 있지만 인허가 부서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시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업무와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건축사 대행 신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 처리 전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데라든가 상위법에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그게 어쨌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겁니다.

상위법령에 이게 있냐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서도 이걸 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오창식 위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문적이고 이런 거는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완성도 높은 설계, 신속 민원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했을 때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 됐고 민원인 권익보호도 안 됐고 행정신뢰가 아주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인정을 안 하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오창식 위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검증이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23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왜 우리 스스로가, 신속하게 민원처리도 안 됐고 민원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보완률이 90% 가깝고 그렇게 오래되고 안 됐던 것을 건축사가 하면 기대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반성의 의미로 이걸 쓴 건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에서 할 때 공직자가 직접 나가거나 했잖아요.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게 있었어요?

○오창식 위원 지금은 건축사가 하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그전에는 수수료나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 수수료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습니까, 아니면 세무사 쪽으로 갑니까?

○오창식 위원 어차피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작년 2023년 12월에 조례를 해서 올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가 그렇게 되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그렇게 완성도 높은 설계도라든가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수수료 추가로 발생한 거를 요일제에 잇따라 시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건지……

○오창식 위원 여기에 보면 92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을 수수료 외 별도로 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오창식 위원 항상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줘야 되잖아요?

○오창식 위원 수수료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민간이 대행했기 때문에 대행 위탁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두 가지가 나가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나갑니까?

○오창식 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체감의 인허가 조직개편이 올해 단행됐는데요.

제 지역구인 파평·적성에 민원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조직개편 통폐합으로 인해서 읍면동이 번거롭게 시청까지 이동해서 업무 처리하는 부분을 민원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평·적성 같은 경우 부서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은 혹시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불법건축물의 강제이행금을 연 1회에서 2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개정했을 때의 취지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더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손성익 위원 네, 이거와 좀 관련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위 때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행정대집행 용주골을 했는데 5채 정도 철거했잖아요.

하고 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

○손성익 위원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시정업무 보고를 처음에 하실 때 국장님께서 건축주택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처리에 있어서 일을 가려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일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추진방향 및 계획에 2023년 7월 10일에 건축구조기술사, 2023년 8월 7일 건축사 1명이 채용됐어요.

이분들이 건축의 전문가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건축주택국과는 관련이 없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산 소재의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대해서 공공건축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청소년수련관 업무 협조라든지 파견의 형태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도 다 현장에 가 봤지만 시에서는 감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리는 감리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모든 것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리에 떠밀고 감리는 ‘문제가 없었다. 부실시공은 아니다. 이건 단순 하자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부서는 다르지만 건축을 다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건축주택국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청소년수련관에 보내서 이걸 전문적으로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국장님이 머리만 맞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손성익 위원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건축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가 늘어난 것,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지만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기대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기대효과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려는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려감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질병으로 치면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병이 발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손성익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에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확인했을 때 파주시에 지금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가 55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다음에 경기, 경기가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한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조례를 보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주택과장님께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파주시에서 전혀 모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계획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조례가 통과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의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자본 갭투자가 거의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신탁사기로 들어오고 대항력의 악용 건수도 있고, 특히 신탁사기는 부실채권 MPL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분이 MPL에 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파주시 공무원분들하고 이거를 대응했을 때 신탁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서 파주시를 절대 찾지 않겠다, 이사를 가겠다고 일곱 분이 의회로 찾아왔어요.

조례는 의원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집어넣는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2년의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 안에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원센터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지원방안은 더 절실하고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꼭 마련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대집행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월별 업무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56페이지 이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2023년도에 1단계 5개 마을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중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신 마을협의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못 올라갔던 마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러니까 5개 마을이 2단계로 2개의 마을만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지난번에 다시 1단계로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1단계로……

흔히 말해서 과락인 거죠, 과락.

그런 마을협의체는 1단계로 다시 가면 컨설팅이나 기타 등등 가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점요인이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혜정 위원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간조직으로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용역을 준다는 거죠.

용역비용도 너무 과다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결과는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올해 2단계 사업 진행하시는 데 사업예산 편성도 2023년도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희망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담당 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서 올해는 사업결과를 제대로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그리고 52페이지 금정22길 광장 조성 이거 12개 필지 매입 못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12개 다 매입이 가능할까요?

○이혜정 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이거 나중에 용도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광장으로 됐는데 뭐 나중에……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부서하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 주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마을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못해 주고 있다, 미비하다,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미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혜정 위원 도시발전국은 이 정도 하고요.

도시관광공사 174페이지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나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일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히신 거고?

○이혜정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어디 해외 다녀오셨나 봐요?

○이혜정 위원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오신 게 뭔가요?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이혜정 위원 일본하고 다른 데 또 다녀오셨어요?

○이혜정 위원 일본에서도 공간 활용에 대한 이런 거를 느끼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본예산 말씀드릴 때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지금 에너지 사업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에너지 사업 선진지도 좀 보고 오셔서……

이거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환경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이게 파주시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분야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데도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혜정 위원 그런 데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이혜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177페이지 여기 보시면 신시장, 신사업 발굴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거버넌스가 공사, 파주시, 여행사, 헤이리, 장단콩 등 파주시 내 관광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 제공하는 자들만 이렇게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공을 받는 자들이 포함돼야 된다.

충주에 충TV라고 대박 난 유튜브 TV가 있죠.

충주시 홍보 유튜브 거기 유튜브 구독수가 충주시 인구의 2배가 넘는대요.

공공기관 유튜브가 50만이 넘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거기 그 주무관이 일을 너무 잘해서 9급에서 6급으로 갑자기 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그런 뉴스에 연일 나와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개별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하면, 물론 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하셔야 된다.

○이혜정 위원 시민의 목소리가 여태까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혁신창안방 이런 게, 제가 따로 여쭤보겠지만 혁신창안 제안을 한 것에 얼마나 수렴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혜정 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177페이지 관광 기념품 개발 및 기념품 숍 유치 및 운영 추진 여기 한반도생태평화관광종합센터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숍 유치 또는 자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공항에 홍보관을 마련하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예정인데 그 부분에 조금 담겨있고요.

여기에 DMZ 관광지를 콘셉트로 하는 관광기념품 캐릭터 파랑이 활용 이런 거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는 최승원 사장님이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셔서 일본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를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용인시 지자체 캐릭터가 용이에요, 용.

그래서 조아용 캐릭터로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마몬 캐릭터가 저희 파랑이 같은 구마모토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하나로 지자체 수익이 엄청 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흔한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를 가지 마시고 구마모토나 이런 데를 다녀오셨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신사업, 신시장 발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거창하게 쓰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에 충실하시면 도약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파주도시관광공사가 기본부터 충실히 하셔서 큰 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도시발전국과 도시관광공사에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주시도 특구 지정을 위해서, 특히 도시발전국 올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용역 추진 등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TF팀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173페이지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대전환에서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해서 내부 예산심의회 운영으로 사전 검증으로 체계적인 예산 편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올해 목표로 뒀는데 내부 예산심의회 구성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올해 경영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내부 예산심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박대성 위원 두 부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계획된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긴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도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1월 2일 시무식에서 공사창립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달라진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포부를 크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수익창출형으로 나가겠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PMC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거에 대한 인적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손성익 위원 PMC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지금 PMC 대표자가 누구시죠?

○손성익 위원 그럼 제가 PMC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협약 체결된 국립암센터 혁신연구센터 아주대학병원의 건립 추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궁금해 하는 것들은 건설경기가 바닥인데 첫 삽은 도대체 언제 뜨냐고 하는데 항상 질의하는 그 시점에서는 6개월 뒤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1일에 KBS 뉴스에서 보면 우리 정해오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이셨잖아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3월 정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3월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PF 자금 확보됐다고 하는 대답이 거의 6개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이 확보된 규모, 금융기관, PF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손성익 위원 대외비인가요?

○손성익 위원 PF 자금 확보 이렇게 언론에도 나가고 의회에도 계속 자금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자금 확보된 게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시공사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사업 포기했잖아요.

자금이 얼마나 확보된 겁니까?

○위원장 박은주 어디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저는 답변할 수 있는 누군가는 답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이나 사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승인된 PF 대출의 실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업상 성격을 따라서 대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행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PF 사태가, 태영건설이 건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데 지금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여기 경우를 보면 PF에 대해서 무리한 PF는 조금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도 PF로 자금 확보했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요.

자금 확보는 했는데 돈을 안 빌렸으면 금융기관에서 페널티를 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는지,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시공사가 참여 못 하면 PF 자금 확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제가 정리해 보면 PF 자금은 현재 일정 액수인 1조 2000억 원 확보가 됐는데 이 돈으로 다른 시공사들에게 어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안 구해지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할 거란 말이죠, 맞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아졌을 때를 생각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올리거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거란 말이죠.

○손성익 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무조건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메디컬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에서 4-5개 정도의 시공사들하고 조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고 2개의 시공사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그리고 PF의 자금은 1조 2000억 원 확보된 거죠?

○손성익 위원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실행하는 유효기간은 없는 것이고요?

○손성익 위원 금융기관하고 PF를 할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을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유효기간인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도 PF 대출의 실행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게 PF의 원칙인데 처음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던 것은 좀 잘못된 대답이셨어요.

사업의 성격상 선행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할 때는 연장한다는 것인데 연장을 11월에 이야기하시고 3개월 단위로 하는데 3월에 만약에 첫 삽을 뜨지 못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연장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우려가 있어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공사에 PF가 얼어붙어서 1조 원 사업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오늘 확인한 내용은 3개월 단위로 PF를 연장한다는 것이고 PF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PF가 연장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PF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MOU 맺었던 것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만하고 나머지는 진행사항이 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갔잖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자 발생입니까?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쳤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설계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설계안에 이상이 없으면 그거는 하자고 원 설계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건 부실공사예요.

이거를 확실히 맥락을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하자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을 하자, 부실공사는 설계안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거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최정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손성익 위원 하자다?

○손성익 위원 제가 타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GX실 결로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210건의 하자가 있다고 제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와 부실공사가 섞여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이거에 대한 의혹을 물어보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손성익 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현장의 책임자 아니세요, 공공건축과의?

○손성익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셨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하자일 수도 있고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전문가 진단 없이는 시에서는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손성익 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없으면 시에서는 자체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지금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전문가 입장이 없으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아니, 말씀만 주시면 돼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전문해석이 없으면.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 모르겠다는 거로 정리하면 되죠?

○손성익 위원 잠깐만요.

○손성익 위원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계속 질의 좀 할게요.

공사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몇 개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손성익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해 보면……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제가 질의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질의에 대한 대답을 자꾸 안 하세요.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본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사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시공사의 재정과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도에 관한 우려는 없는지요?

○손성익 위원 이거를 파악해 주시고요.

시공사에서 부도 처리했을 때 하자 요청에 대해서 작업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부도처리 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시에서도 대응해 나갈 텐데 시공사 및 감리에 대한 페널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수련관 갔다 오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되면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이것의 문제는 예비 준공검사도 거쳤고 준공검사를 받은 관급공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감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느끼고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시공이면 시공, 감리면 감리, 집행부면 집행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하자 보수까지 혈세가 투입될 경우가 분명히 있고 관급공사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업체의 부실시공과 파주시청의 엉터리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면 하자투성이 관급공사에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막을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부실공사냐, 하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서에 공사에 관련된 도면이랑 시방서 다 들어와 있죠?

○위원장 박은주 제 생각에는 도면에 드러나지 않은 자재, 무엇으로 쓸 건지 어느 정도 크기의 것을 쓸 건지 공법은 어떻게 할 건지 공정은 어떻게 할 건지가 시방서에 있잖아요.

시방서대로 하면 하자고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부실이거든요.

하지 않은 것에서 하자가 나왔다면 그건 부실공사죠.

그래서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에서는 시방서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단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현재 부서가 진단할 것은 무엇이냐,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는가.

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자가 생겼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방서를 가지고 시방서에 있는 내용대로, 자재가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 치수나 공법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가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것 다 지켜졌는데 양생과정 제대로 안 해서 부실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과정이 이후 하자의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났는지를 부서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부분의 진단은 현재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질문할 때 이거는 부실공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공사과정은 제대로 됐는데 하자가 나온 거라고 하거나 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박은주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논의하셔서 진행을 빨리 하셔라.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도 시민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공사한 업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감리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명백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든지 그 부분에 저희 지금 상태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기민하게, 좀 심각하게 대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나호준 도시발전국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교체돼서 새로 나오셔서 인사하셨는데 2024년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되시고 나호준 국장님이 사전에 저하고 협의했듯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하반기 때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사업, 신시장 발굴이라고 해서 177페이지입니다.

캠핑 관련해서 사업장을 어디서 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통일동산 있는 데다가 캠핑장을 유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캠핑카, 카라반 제조업, 캠핑 관련 유지보수업, 장기주차 스토리지 이런 것은……

○오창식 위원 그런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째가 현재 파주시 관내 캠핑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개의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오창식 위원 그쪽에 아직까지 연합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한 것도 한 40여 개 이상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개인적인 거는 허가권이라든가 상당히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해 놨는데 공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관광특구는 묶어 놨었는데 와전이 됐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호텔이나 이런 거를 해 놓고 나서 캠핑장을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창식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단콩웰빙마루 이런 데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F&B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다가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신다고 했잖아요.

파주시의 관광 상품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나 이런 게 뭐가 있죠?

○오창식 위원 면세점이라고 하면 다른 물건들이나 이런 거를, 우리 파주시 고유나 특화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간에 개발사업과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메디컬클러스터, 출판단지, 테크노밸리가 각각 개발하고 또 일부 개발이 완료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각각 개별로 하는 거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요.

○최창호 위원 3개 사업이 다 교하동에서 이루어지고 인접 부지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유구역 지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사업이 같이 연관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사가 빨리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수익을 가지고 종합병원하고 암센터를 재투자해야 돼서 그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역의 토지보상이 언제 나오냐고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분들은 추진과정이 어려운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돼서……

이게 벌써 작년 말이면 보상이 나간다고 그랬던 게 또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계속 늦어지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설단가나 이런 게 재료비나 인건비 오르고 해서 자꾸 늦어지고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설계를 지금 한 거거든요.

계속 착공이 늦어지는데 벌써 한 3-4년 지났죠.

이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건설과 359번 도로 경기도에서 계속 설계만 하고 있다고 그러듯이 똑같은 거 같아서요.

○최창호 위원 빨리 착공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하자 관련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안전문제라든지 시설 미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름부터도 청소년수련관인데 그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었는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청소년재단에서 미비사항 보완해 달라는 것도 예산상으로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관련 부서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하자나 미비점이 나오지 않도록, 공공건축과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77페이지 오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쉼이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캠핑카, 카라반 제조업, 캠핑 관련 유지보수업, 장기주차 스토리지 등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광공사에서 캠핑카하고 카라반 이런 거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책자 계획을 보면 직접 제작을 한다는 건지……

○최창호 위원 너무 간결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직접 제작한다고 보이니까 그런 사업까지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50쪽 GTX 역세권 특화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게 있는데 랜드마크가 문화공원만은 아니죠?

문화공원을 포함해서 환승시설, 주변 상업·업무시설, 문화시설 이걸 다 합쳐서 GTX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포함해서 랜드마크 조성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 문화공원하고 관련된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나머지 전체 시설에 대한 협의가 LH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LH에 그냥 맡겨두시는 건지 아니면 LH하고 시가 같이 협의 중에 있으신지, 협의 중이시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거는 답변하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거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실 거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몇 차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논의된 내용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과 57쪽인데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계획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암센터는 병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기관이 들어오잖아요.

더 넓은 부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성금액도 더 컸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합병원이거든요.

땅도 그만큼 많이 내놓고 비용적으로 종합병원을 2개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암센터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암센터 자체가 들어오면 종합병원이 필요 없겠죠.

암센터는 고양시에 있으니까 들어올 상황은 안 되죠.

그런데 연구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서 파주시에 도움이 될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손해다.

조성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3월 말에 PF 다시 연장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을 이야기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줄 순 있겠죠.

그런데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만큼이 아깝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겠거든요.

그런데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애초에 이 계획일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은 종합병원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어디랑 접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틀림없이 아주대병원이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민들은 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윤을 남겨서 어떻게 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종합병원이 주어지느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이 사업계획 전체에서 그 부분이 제일 불투명한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암센터는 왜 들어와서 돈을 잡아먹느냐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시공사를 못 찾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을 얻는 거보다 ‘내가 여기 조성비용이 더 들어가. 해 봤자 손해야.’라고 하면 어느 시공사도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필수불가결하고 저는 속 내용은 잘 모르는데 MOU 정도는 파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암센터하고 결사체로 혈맹으로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면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애초에 작년에 MOU 맺을 때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PF 어그러지면 이거는 사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이거는 그냥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거는 에너지 사업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주 이게 본예산에서 본 거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갑자기 이게 여기 들어와 있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향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세한 사업계획안이 있으시면……

○위원장 박은주 네, 에너지 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174쪽에 4줄 있거든요.

4줄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를……

○위원장 박은주 네, 이거를 왜 도시관광공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 들여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날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대전환이에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 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가, 도시관광공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의 배경과 실제로 100㎾를 한다고 했어요.

100㎾는 진짜 적잖아요,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 싶어요.

개인도 사업을 100㎾ 이상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ESG 경영 공공기관부터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도 RE100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그래서 제가 ESG 경영하고 관련된 조례도 냈어요.

공공기관이 그걸 알아야지 사실 기업들한테도 제도로써, 정책으로써 그거를 하고 살아남거든요,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 사옥 위에 설치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는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대전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납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00만 원이 들든 1억 5000만 원이 들든.

○위원장 박은주 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7쪽 신사업, 신시장 발굴에서 쉼이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인데 캠핑은 신사업은 아니다.

신시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캠핑클러스터라고 하셨는데 캠핑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통일동산관광특구의 살래텃밭에 캠핑장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캠핑클러스터는 어디에다가 조성한다는 말씀일까요?

○위원장 박은주 제조업도 하고 유지보수업도 하고 장기주차 스토리지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박은주 이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이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나요?

○위원장 박은주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신 거죠?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는 거에 따라서……

○위원장 박은주 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광 쪽이긴 한데 어쨌든 산업단지하고 연계돼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보고를 받아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174페이지 저도 에너지 사업 자체사업 관련해서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한 부서한테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미래형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또 수익은 어떻게 쓰실 건지 기금을 마련하실 건지 등등 향후 세부계획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정 위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