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파주시의회 제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구)는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김형필 의원외 4인)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신한회계법인이 검사한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결산결과 주요의견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 결산액의 14.1%인 701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12.2%인 604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체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초 설계시부터 정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이월금 발생,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체납액 대책마련 등은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