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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6-04-11 조회수 931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원)는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였다.


< 안건처리 결과 >

0.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 예산과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수료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조정·정리하고 아울러 여건변경에 따라 계속비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어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며,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4,346억 5,741만원 규모로 제출된 동 추경예산의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다.



0. 200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동 예산안의 규모는 550억 927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6억 1,94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영업수익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원수,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등에서 일부감액과 자본적 지출에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서 동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을 상호조정 반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다.



0.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 가결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98억 2,627만 2천원이며, 심사한 결과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중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의 2005년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8,5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조금 8,5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0.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 가결

- 동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액 3,889억 4,391만 8천원보다 6.9%인 268억 5,336만 8천원이 증가한 4,157억 9,728만 6천원으로 주요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확충과 장기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운영과 재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한 사업과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중복 계상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도록 하였다.

-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하게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등 다섯 건에 1억 9,695만원 6천원,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 예산중 청사노면정리 및 아스콘포장사업 한건에  1억 9,999만 8천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 예산중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부지 등 두건에 1억 5,000만원,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예산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한건에 2억 1,700만원,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중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완 및 정비 한건에 6,000만원, 중복계상된 슬로우푸드 포장재  한건에 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 규모는 11건에 8억 2,695만 4천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인 금촌소방⋅파출소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등 두건에 1억 5,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여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 규모는 13건에 9억 7,845만 4천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계상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0.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총 428억 1,003만 6천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농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다.


< 첨부 1> 제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첨부 2> 제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첨부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첨부 4>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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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7-12-26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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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역 의사담당 2004-09-14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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