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의원)는
   김영기, 홍덕기, 전미애, 김정대, 김양기, 유병석, 신충호, 박찬일, 박광섭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0.「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승인)  
0.「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승인)  

  - 동 결산 승인안 두건은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 다만,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중 11.1%인 722억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
    으며 그중 24건 88억 6,000만원은 예산현액 100%가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소홀히 판단하여, 소중한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보다 철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줄 것을 주문하였다.


0.「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조직 및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적 기준 경비에 배분 투입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305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5,488억 
   4,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

  - 다만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추경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세출 예산의 경우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감액
   또는 50% 이상 감액되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예산의 계획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심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메뚜기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이 축제 개최 시기에
   임박하여 추경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주의를 촉구하였다. 

  -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 줄것을 주문 했다. 


< 첨부 > 1.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