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4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농지,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 발생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 마련(안 제20조의3)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지를 “사고지”로 등재

     ※ 사고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및 삭제방법(안 제20조의4)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시 “사고지” 등재 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

  - 원상회복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삭제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고지” 삭제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