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유장무 위원입니다.

당찬 첫발을 내디딘 제9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는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55만 파주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산업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펼쳐나갈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건의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발전국장님, 용역사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등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 리비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를 되짚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라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에 2019년도 6월에 발주가 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최종 준공은 2023년 12월 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당초 준공예정일은 언제였고 이게 얼마 정도 늘어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전에 계셨던 국장님도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찾아보니깐 품질 불량 그다음에 단층대 발생 그리고 군사보호시설이라 군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장물도 발생됐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랑 겹쳐서 자재 수급이 안 되었거나 화물연대 파업까지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서 시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문제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약간 쌍방과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원도급이랑 하도급 사이 분쟁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2년 6개월 증가가 된 건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원가가 늘어나면 그 제품에 붙어 있는 부가세도 같이 늘어나서 판매 금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라는 게 있으면 간접노무비도 붙어서 모든 용역에 다 증액이 돼서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공기가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 간접비를 추가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놓친 건지 아니면 이 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안 해 준 건지 그 내역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사업비 증액을 그러니까 지금 열두 번의 변경 계약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시에서는 거기에 간접비를 태웠다고……

○이진아 위원 건건이 다 태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사가 이게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니, 규모가 커지니까 일부 축소해서 사업비를 시에다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진아 위원 부족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을 해서 태우잖아요, 예산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는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10억 원에다 1억 원을 더해서 11억 원을 태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 증액되면 잘 안될 거 같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많이, 이 사업은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일부러 축소해서 우리 시에다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유장무 과장님.

○이진아 위원 시에다 얘기를 안 해 준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되게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특이한 것인지……

○이진아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최대한 시공사랑 잘 협의하셔서 지금 이자도 이 금액의 한 1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이자도 되게 높거든요, 1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사업들은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최대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공사준공 및 개통 예정 시기 그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두 가지입니다, 질의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에 자재창고하고 영업소가 운영될 때 발생되는 아까 얘기했던 오폐수 그다음에 인근 농지와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미세먼지하고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전적으로 이걸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파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발전국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공사 초기부터 운정나들목-가칭으로 알고 있는데요-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와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먼저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부의안건 붙임자료에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보면요, 도로건설과에서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와 관련해서 운정영업소와 자재창고 위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 접속 도로 입체화가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었는지,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최초 설계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입체화를 갖다가 설계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 평면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입체화가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파주시에서 추진하지 않은 겁니까?

○지은영 위원 자세한 거는 이따가 2시에 들어갈 건데요.

저는 왜 원인자가 파주시였는지도 나중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난 7월 13일 민선 9기 탄현면 소통방문 시민 대화에서 주민들께서 현재 운정IC 명칭을 갈현IC 또는 탄현IC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명칭에 대한 고속도로 시설물의 명칭 기준이 있습니까?

명칭 부여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은영 위원 네, 해 주세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 IC 명칭은 가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시민 소통과의 대화에서 해당 나들목이 탄현면 갈현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정IC라는 명칭이라는 것 자체가 탄현면의 행정구역상 지역 명칭하고도 일치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기 때문에 탄현이 환경이나 또는 교통 문제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탄현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역이라는, IC라는 그 명칭 자체가 지역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지역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자긍심도 담고 있고요.

탄현면은 통일관광특구라는 또 통일브랜드, 지역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탄현IC나 적어도 갈현IC로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지난번 탄현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파주시장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청드릴 것을 적어 왔는데요, 자세한 질의 같은 경우 이따 오후 2시에 실무팀과 해 보겠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사업지가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자재창고 신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폐수,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문제가 인근 농경지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단계부터 공사, 운영 단계까지 철저한 환경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고요, 정경민 위원님께서요.

그리고 둘째, 운정 및 도내 나들목이 개통되면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분석과 함께 신호체계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정IC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운정IC의 명칭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는 향후 교통혼잡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결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에 관련된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 복구 사업에 관련된 내역에 보게 되면 석축 높이가 3m 이상이 되더라고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수내천에 관련된 부분이 5㎞입니다.

수내천 관련 자료를 발췌를 해 봤는데요.

2017년도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농경지 침수, 2018년도에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소규모 침수 발생, 2019년도에 제방 일부 약화 보고, 대규모 피해는 없었고요.

2020년도에 또 대규모 피해가 있었어요, 군내면 수내천 제방이 또 유실이 됐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사이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일부 범람 사례가 보고가 됐고요.

2023년도에 지방하천 5곳, 소하천 14곳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2024년도에, 또 2024년도 10월에 착수돼서 현재 수내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내천에 관련된 비용은 국비를 확보해서 144억 원, 그러니까 민선 8기 때 144억 원 확보를 해서 처리를 했던 내역과 보도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전에 1.9㎞ 구간에 대한 정비가 이미 사전에 완료가 됐었어요, 그렇죠, 맞죠?

○김환중 위원 그리고 이번 피해복구 구간이 1.7, 정확하게 1.69㎞예요.

지금 정비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내천의 길이가 총연장이 5㎞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정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우피해 복구를 호안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 어떤 공사의 과정인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위의 구간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 할 거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해 관련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인데 2018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호안공사를 마친 1.9㎞ 구간에 관련돼서는 이번 2024년도에 무너지거나 피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김환중 위원 이번 피해복구 구간은 1.7㎞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이 저희가 1㎞, 한 1.3㎞ 정도 구간이 남아 있는 걸로-북쪽에-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환중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 구간을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연한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거 공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20년 준공된 이 구간이 오랫동안 관리를 잘해 왔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재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하천의 어떤 유류 흐름이라든지에 따라서 또다시 유실될 확률이 있지 않냐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는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적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을 못 하는 건지-예산이 부족해서-아니면 위의 구간까지 같이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전체 구간을 다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이 더 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구간으로 정비 대상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2020년도 준공된 이 구간에 대한 호안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김환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내천에 관련된 세부지출내역을 보니까 재해복구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된 부분, 유독 이 수내천에 관련된 것만 선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원래 관례인 건지 아니면 이 공사에 관련된 금액 범위가 크니까 먼저 선금을 지급한 건지에 대한 질의……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우피해가 발생을 해서 재해복구를 하게 되면 석축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3.5m 이렇게 3m, 가장 높은 건 4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농로의 위험한 공간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혹여 이 석축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관련된 의문점이 들었어요.

너무 높고 또 거기 하천으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안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 우리 파주시 방향성은 어떻고 혹여 그 하천으로 내려가서 일을 볼 때 우리가 안전보 같은 어떤 형태의 시설물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석축을 높여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을 가는데 제가 너무 멀리 들어가서 내려갔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개선은 좀 없을까라는 국장님한테 꼭 이거는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시민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향성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환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도시발전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교통광장에서 기존에는 교차점광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지역에서 그 면적을 빼서 거기 교차점광장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새로 수립하는 이 면적은 주요시설광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주요시설광장은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에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그리고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이라고 근거가 지금 이렇게 두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 할 때 ‘등’이라는 단어에 포괄적으로 자재창고랑 영업소가 들어가는 개념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 부분만인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문의 주요시설이라는 단어 안의 ‘안’과 이 항만·공항 등의 ‘등’에 각종 시설이 앞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이진아 위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이진아 위원 저도 계속 찾아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파주도시공사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 유장무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과 8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각 국·본부·사업소 및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감사 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오늘 회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뒤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일 회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및 도시발전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장님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지역구 정경민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안심하는 지능형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서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정경민 위원 최근 4년간 총 2400대의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CTV에서 올라오는 그 데이터는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정경민 위원 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4년 동안?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시스템 구성도를 같이해서 그렇게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면, 따로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정경민 위원 의무보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경민 위원 순차적으로 됩니까?

○정경민 위원 시스템 구성도를 이렇게 좀 같이 주시면……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도로건설과에 질의를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혹시 보완 설명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을 오전에 들었고요.

그 오전에 답변 중에 도로건설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 추진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도로건설과에서 답변이 온 것을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요, 파주시는 장내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서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를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는 LH와 사업비 분담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1년 11월 23일 경인일보 보도를 보면 운정IC는 2007년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 접속 도로까지 입체교차 방식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입체화도 함께 사라졌고 이후 다시 나들목은 설치되었지만 결국 평면교차로로 결정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사업비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입체화로 확정되지 못했고 사업 당시에는 약 250억 원 수준에서 지금 사업비가 계획이 됐던 것인데 현재는-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으로는-300억에서 35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었던 운정IC가 평면교차로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은영 위원 깎아달라고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LH하고 이미 평면교차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운정3지구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는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LH에 요구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정3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LH가 가져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LH하고 그 부담금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입체화 추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입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LH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파주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현재 운정IC 입체화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은영 위원 서비스 평가를……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출퇴근 교통혼잡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교통량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서비스 평가가?

○지은영 위원 전부 다라는 말씀이세요?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경우에 교통혼잡 및 안전대책은 따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정IC 명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운정IC가 실제 시설의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에 운정영업소하고 자재창고가 설치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IC 그 명칭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답변이 지자체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파주시가 먼저 운정IC를 제안한 것입니까?

○지은영 위원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2026년 3월 25일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견 없음으로 지금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없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7월 13일에 민선 9기 탄현면 소통에서 탄현면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때 파주시장께서도 오셨고요.

왜냐하면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는데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교통혼잡의 문제는 탄현면이 안고 가는데 실제 IC 이름이 운정IC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걸 보시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희한테……

○지은영 위원 저희 주신 이 자료에 보시면 이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은영 위원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지은영 위원 그러면 운정IC하고 운정영업소는 가칭이라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탄현면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은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 전체의 의견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그러니까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는데 예를 들면 인구비례 수 보면 운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운정IC 같은 경우에는 운정 주민들의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탄현면 주민의 의견은 비율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역명이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지역에 대한 혜택이나 택지개발로 인한 그 이익은 운정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탄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수라든가 오폐수 문제라든가 자재창고 설치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감당해야 되고 아무래도 IC가 늘어나면 교통 문제도 더 문제가 될 거고요.

농지도 침수될 수도 있고-물론 그거는 가정이긴 합니다만-그런 부분은 탄현면이 부담을 하는데 IC의 명칭이 가칭이 운정IC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정IC는 사실 운정이라는 곳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밀집 지역이요.

그런데 탄현은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탄현한테는 중요한데 사실 애초 그 설계 단계부터, 물론 파주시가 제안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운정IC라는 가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탄현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파주시 인구에서 운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파주 북부지역 특히 탄현면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현면 주민들께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탄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분들은 탄현IC나 갈현IC를 주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의견수렴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 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GTX 기반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에 관련해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내용을 잘 확인을 못 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단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계 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김환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파악 관련돼서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역세권 지역에 GTX를 운영하는데 출퇴근 때 시간에 순환형 버스가 아닌 직행형 버스, 즉 말하자면 마을버스형으로 해서 순간순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순환 확충에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그 출퇴근 시간대에 관련해서만 운영이 되는 거죠, 직통 노선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민원들이.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파주형 모빌리티 추진 본격화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추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7월 말이고 용역은 6월에 지난달에 착수가 된 게 맞는 거죠?

○이진아 위원 운영해서 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그 1년이 용역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진아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거 잠깐 찾아보니까 용인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시범기간을.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2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 기간 중에는 요금이 무료인 건가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무료로 탑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진아 위원 서비스 개시가 11월, 이게……

○이진아 위원 아직 다 미계획인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옆에 사람은 한 분 계실 거잖아요, 그 차 안에.

자동으로 가겠지만 안전전문가라는 분이 한 분 계셔야, 그런 게 다 아직……

○이진아 위원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진아 위원 그렇죠.

지금 노선이 출판단지에서 야당역이랑 그다음에 금촌에서 운정중앙역 이렇게 가는 노선 두 노선인데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이진아 위원 주간, 야간……

○이진아 위원 저는 용역이 기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당장 테스트 주행을 9월부터 하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정경민 위원 보충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우리 첨단도시정보과 양성원 과장님 와 계시죠?

그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때 그 하드웨어 사항하고 그다음에 도입 뭡니까, 예산 그것도 같이해서 좀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

○지은영 위원 잠시만요.

가벼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27쪽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주차질서 확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인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문산읍하고 탄현면에서 지금 상습 구간 집중단속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간이 보여요.

문산읍 선유시장 인근에서 항상 인도에다 개구리주차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인들이 또 여기서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잠깐 밥을 먹는다거나 이랬을 때 개구리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번 주차할 때 이게 단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매출이 줄고 상점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탄현초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탄현초는 물론 예외적이긴 하지만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은-사실은 이거는 주차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지만-선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가들이 많거든요.

폐가, 빈집 정리는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협의해서 빈집이나 오래된 빈집들을 정비해서 그 공간의 사용료를 내더라도 공영주차장처럼 그렇게 쓸 수 없냐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선유4리 일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지도 78호선 선유 구간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전부 다 폐가처럼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 이런 빈집들이 1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실제로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 폐가도 지금 겨우겨우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빈집 정리를 해서 그 공간에다 사실 이쪽 주차시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소속이 아니신 거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빈집에 만약에 20년 동안 아무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 본 바로는 집이 거의 기둥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셨었는데 그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도 안 되고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느 분인지 알지 못하는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빈집 정리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건물이 있어서 그게 소유주가 있으면 그건 전혀 건들 수 없는 건가요?

○지은영 위원 아, 기본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달할 때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를 받으면 실제로 빈집 정리 그 사업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유장무 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지역구 정경민 위원입니다.

비 오고 날씨도 더운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37페이지에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건데 지금 PPT상에서는 설명하실 때 계획도면이 있었어요, PPT로 설명하실 때는.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도.

○정경민 위원 종이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정경민 위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꼭 이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보호구역 이 계획이 있으셨는데 최근 뉴스에 보면 북한 쪽에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도로를 내서 지금 우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5㎞가 북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는데 가까워지게 됐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 개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운정4동 행복센터가 짓다가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그것 좀 최대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4동 주민들이 빨리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중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안에 대학병원 유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관내라고 하면, 관 이외에 보면 4개 이상의, 고양시 같은 경우 타로 보면 암센터, 일산병원, 백병원, 동국대병원 이외에 대학병원이 다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내에 500병상 이상 추진하는 병원이 언론이라든지 그동안에 제가 생활하다 보면 Y병원이라는 기사로도 올라와 있었고 W병원이라는 병원이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유치가 돼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알고 있는 언론상 자료를 보게 되면 10월 정도면 상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이 들어오고 또한 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이런 병원이 물론 들어오면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아주대병원조차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조선대학교, 즉 말하자면 경기권에 있는 대학, 물론 조선대학교를 의료상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조선대학교라는 데가 공모사업으로 접수되는 과정적인 거를 봤었을 때 과연 저희 파주시에 적정한 어떤 공모 접수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더 의료혜택을 빨리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거에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또 먼저 집중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이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듭니다.

이거를 저는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앞서서 민자를 투자해서 관내에서 600병상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없을까를 먼저 도시발전국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 600병상으로 승인 보건국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김환중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메디컬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대학교의 어떤 병원이 들어오냐도 중요하긴 한데 이 사업의 구조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얻은 이익금으로 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공개 문서로 올라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구절절이 사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지분율을 20%에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50%까지 끌어 올렸고 그렇지만 이거를 구조적으로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지분은 50%지만 도시공사가 행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파주시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문서에 보면 2022년도에 PMC죠, PMC는 쭉쭉 읽다 보면 도시공사와 민간출자자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파주시가 주도하는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사를 통해 회계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파주시에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말씀드리면?

○이진아 위원 네, 이런 문서를, 이게 대외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운정권에 있는 시민분들은 일단 그 위치 근처에 계신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되게 반기는 분위기인 거 같긴 해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반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지켜봤던 언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파주시가 700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대학병원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도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총 22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금액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늘어지니까 더 증액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대학병원이 빨리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가타부타 기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도 지금 주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끔하게 저희가 감사 기능을 조금 공익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입니다.

저는 42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2쪽 특화재생사업인 평화로드문산, 문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듣기로 기존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제출된 상황은 아닌가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은영 위원 네.

○지은영 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수 제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46쪽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문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캠프게리오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민간사업자가 취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파주시가 사업주체이고 시설계획은 공원인데 여기 보면 경마장 유치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지은영 위원 예전에 보면 캠프게리오웬의 토양오염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토양오염을 어떤 식으로 정화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제가 추가로 1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민재산권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간정보시스템 개념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상, 지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경민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개념이 아니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불명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고 맹지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민원에서 올라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정경민 위원 민원이 올라오셨으면 민원에 대한 거는 일단 다……

○정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중 위원 54페이지 부동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소요예산 300만 원에 5만 원에 60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고요.

전세사기 및 임대사고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회적 복지의 약자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예산 갖고 충분히 될지……

저는 제 의견은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김환중 위원 이건 바로바로, 혹시 오더가 바로……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이거든요.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혹여 만약에 비용이 바로 발생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연속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한 안건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고 2026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