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류한철 2001-09-17
1.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도에 보조금 신청 전 의회와 우선순위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2.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SBR계열의 선회와류식 공법이 간헐포기 계열인 타 공법과 비교하여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처리공법의 선정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3. 신용카드 문화가 확산되는데 따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우리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세의 신용카드 수납제 시행을 제안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4.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정과 기금조성 등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5.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과 시정참여 확대방안,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에서 우리시가 신청한 내용 및 결과,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및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날짜 2001-09-17

1.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거나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투.융자심사와 아울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도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음.

2. 시에서는 공법도입과 관련하여 파주시설계자문위원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자문회의를 구성 4월 10일 1차 공법선정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당초 일 50,000톤 규모였던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법 도입에 따른 자문을 얻고자 개최, 통합처리방식은 차집관로 연장이 길고 하천의 건천화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환경부 하수도업무처리지침 및 민자유치를 위한 환경관리공단과의 협의과정에서 발생원 별로 분산처리방식을 재검토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법선정을 못하고 2001. 6. 7일 분산처리방식을 결정하고 2001. 7. 24일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6면중 4명이 선회와류식 SBR공법을 추천, 용역사에게 자문회의 개최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이며, 환경부의 기본설계 기술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현재 환경부의 기술자문 준비중으로 의회에서 공법선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면 전문용역사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음.

3. 시에서는 주민편의의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납세자 편의증진에 효과는 있는 반면 신용카드로 납부시 징수액의 약2%에 해당하는 이용수수료를 자치단체가 가트회사에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용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조세수입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맞지 않으므로 시행중인 자치단체는 카드회사와 계약갱신 중단 및 수납범위를 축소하여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미도입 자치단체의 경우 납세자가 이용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니 법개정 이후에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되어 유보하고 있은 상태이며, 동 법의 개정까지 유보중임.

4. 2000년도부터 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검토하였던바 ‘96, ’98, ‘99년도의 수해피해로 동 기금의 조성이 다소 미루어졌음. 앞으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음. 5.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38개위원회에 56명의 여성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확대방안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신규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또한 2000년도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신청내용과 결과는 한국부인회 고부나들이 행사 등 4개사업 23,596천원을 신청하여 2개사업 3,720천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64명, 기타 135명 등 총 220명으로 28%임.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의 시행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신규채용의 경우 연도별로 여성채용목표제를 정하고 있으며 6.7급의 경우 2001년도 23%, 2002년도 25%이며, 8․9급의 경우 2001년도 25%, 2002년도 30%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6․7․8급의 경우 신규채용이 없었고 9급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총 50명을 신규채용하여 26명이 여성으로 여성채용목표율을 초과하고 있음.


전체게시물 166, 현재 14 / 전체 17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6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2-10-31
35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총무국장 2002-10-31
34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최승진의원 시정질문답변 최승진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3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2 제66회임시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2002-10-31
31 제57회 제2차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1-12-13
30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2001-12-13
29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8 제54회 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7 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1-09-17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