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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황의형 2001-12-13
1. 지방문화재인 반구정 경내에 설치된 철조망과 군 작전도로를 문화재로써의 가치상승과 관광객유치를 위해 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임진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상류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여부, 중앙정부의 계획 파악여부 및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하였는지와 상수도 취수장 부근에 퇴적되어 있는 폐기물 수거계획 수립여부는? 3. 시설관리공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화원 현황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화원이 출근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및 향후대책은? 4. 현 농산물검사소 사무실 협소와 주차장문제 등으로 인해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5.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한 농지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6.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막대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읍 일원에 배후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는지와 그 추진상황은?
답변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날짜 2001-12-13

1. 지방문화재 제29호인 황희선생 영당지의 경내를 횡단하는 군 작전도로와 지방문화재 제12호인 반구정과 접해있는 군부대철조망이 이곳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구정 절벽 하단부 200m 길이에 폭 6m 규모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군 작전도로를 우회시키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 관할부대인 1570부대와 직할하천 관리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제방건설ㄴ공사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음.

2. 임진강은 총 254㎞로써 우리시 구간은 62.4㎞이며, 임진강 상류에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소재의 섬유․피혁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성폐수와 각종 폐기물 및 생활오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시에서는 수중정화활동과 공장 및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오염물질 발생량과 원인등을 조사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연 2회 임진강 수계 시․군이 참여하는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하상 퇴적오니 정화사업 실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임진강 수질개선 대책을 촉구하여 오는 2006년까지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보강으로 임진강 수질오염 저감 시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96년 설치된 경기도제2청의 임진강수계팀에 시의 환경공무원 파견으로 각종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상류지역에 대하여 푸른파주21 의제 채택은 물론 NGO와 함께 수중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시행계획인 경기도접경지역사업에 우리시에서 건의한 임진강 수변구역 지정사업, 임진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임진강 준설사업 등이 전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청소업무의 위탁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00% 고용안정이 보장된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169명 전원을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승계하였으나 사직서 미제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원이 61명으로 이들은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시소속임을 주장하고 있어 시는 7월 31일자로 정리해고 한바 있으므로 급여지금은 불가능한 실정임. 시에서는 근로조건이 저하됨이 없도록 규정하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잇으며,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화원들이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5일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전적 구제신청 심판을 요청하여 현재 진행중으로 2002년 1월 심판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결정여부 등 시, 공단 및 민주노동조합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4. 2001. 6. 1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주시 금촌동 787-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구 금촌어린이집)를 매입하여 청사이전할 계획으로 우리시와 협의하였으나, 가격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품질관리원을 우리시에 존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5. 현재 농지관리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시책 및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부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완화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농지매매한도에 있어서도 통작거리, 6개월 사전거주제한 폐지, 농사목적 외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시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다만, 우량농지를 매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음.

6.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교류문제 추진과 경의선복원 및 국도1호선 연결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동안 시에서는 대단위 물류복합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안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문산의 물류기지나 배후도시건설이 필수적인 중요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 추진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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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6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2-10-31
35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총무국장 2002-10-31
34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최승진의원 시정질문답변 최승진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3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2 제66회임시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2002-10-31
31 제57회 제2차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1-12-13
30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2001-12-13
29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8 제54회 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7 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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