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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신충호 2002-10-31
첨부파일
1. 파주시 관내 미군공여지 6개소에   대한 반환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 공병여단 부지에 의정부의 송산교도소가 이전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견해와 대응방안은?  파주시 관내 공여지에 반환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상은? 2. 파주시의 인구증가와 개발추세에 비해 교육여건이 취약한 형편으로 다양한 기술인력 공급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유치요청 여부와 유치계획은? 3.  최근 통일로상에서 야간운전의 어려움과 보행자․자전거 전용구간의 미비 및 과속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확충 등 파주시의 통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답변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날짜 2002-10-31

1. 미군부대 공여된 토지반환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주한미군기지 체제조정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미양국간 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훈련장에 근거한 토지를 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의 기간으로 반환키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협의된 바에 의하면 파주시는 다그마호스 훈련장, 스토리 사격장을 제외한 조리읍의 캠프 하우스 등 총6개소가 반환 대상토지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환되는 공여지 토지에 대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타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여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부지 장내 활용방안으로 입지여건에 부합한 구상을 통하여 기능별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도시공간 구조와 종합적인 구상을 통하여 학교, 산업시설, 행정종합타운, 전문유통단지, 남북교류지원센터, 주거, 관광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파주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소재 교도소 이전방안의 거론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처인 국방부 용산사업단 및 법무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한 향후 추이를 확인한 후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확인이 안된 사항이지만 먼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먼저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 현재 우리시의 인구로 볼 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수요가 부족하여 사립고교의 추진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인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34조에 유치조건으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고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총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재 우리시의 인구분포나 여건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시점에서는 어려우며   그러나 금촌, 교하, 운정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유입의 여건 등이 마련되고 또한 출판인쇄단지, 헤일리아트벨리, 문화콘텐츠산업단지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으며   사립고등학교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분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3. 국도1호선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도1호선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확인한바, 가로등,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으며, 가로등,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지역은 각종 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국도1호선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해서 보차도경계석 설치라든가 신호등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리읍 통일로 구간은 신호등 8개소, 횡단도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운전자 과속으로 인하여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예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신호등을 연등화시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 분리를 검토하여 설치하는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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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6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2-10-31
35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총무국장 2002-10-31
34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최승진의원 시정질문답변 최승진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3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2 제66회임시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2002-10-31
31 제57회 제2차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1-12-13
30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2001-12-13
29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8 제54회 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7 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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