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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입니다. 이OO 2024-03-12 조회수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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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왜 파주시에서는 보훈명예 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는 포함을 안시키는지요? 이번에 나이제한을 없애는 조례를 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국가보훈대상자 이니 동일하게 보훈명예 수당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도 명예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간에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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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파주시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했을 시, 매년 보훈명예수당의 추가 예산액이 발생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지원금 확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당장 수당 지급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940-45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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