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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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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근거리 건축허가관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공동주택지근거리 건축허가관련 박OO 2014-11-03 조회수 1355
저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입주민입니다. 
1달전쯤부터 529-2,17,20번지 3필지에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하여 산을 깍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먼지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입주민으로서 지근거리(50m)도 안되는 곳에 공사허가를 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시유지,군유지가 혼재되어 있는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입주민의 피해등 민원이 우려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군동의(제한적 조건부동의?)를 얻었으며,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을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파주시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유지공사허가라고 하여도 사전에 입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군(보병1사단)에서도 아무리 작계가 바뀌었고, 사유지건축민원이 우선한다고 하여도, 지하군사 벙커,진지,군차량기지 등까지 훼손하면서 군동의를 해주었는지도 의아합니다. 
시에서 이대로 건축허가를 묵고하고 방관한다면 해당동 입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건축허가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공사현장, 군부대진지 등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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