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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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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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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개선 검토요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불합리한 제도개선 검토요청 김OO 2023-09-12 조회수 163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정4동의 불합리한 제도에 관하여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운정4동은 파주시의 방관과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난개발의 끝판왕이 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파주시민이자 운정4동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고 있습니다
난개발 주범인 파주시는 관계법령 핑계로 그 어떤 개선의지도 없고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만 해대고 있습니다
의회에 2가지 사항에 대해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제3차 성장관리방안 도로폭 개선요청
난개발을 내주면서 아차 했는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임시방편으로 도로폭을 6m로한 성장관리 방안이 운용중에 있고 올해 제3차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운정4동은 인도라고는 찾아볼수 없고 차와 사람이 목숨을걸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6m도로는 보행자 안전은 커녕 차량 교차도 빠듯한 도로폭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온갖 생색내며 과도한 도로폭증가는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업자들 편을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동떨이지는 마인드로 파주시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가난해서 돈벌이 되는 업자들편을 드는건가요? 개탄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 성장관리방안 도로폭8m가 될수있도록 파주시 의회에서 난개발 주범인 파주시의 만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유지,보수시 동의서 제출이라는 망할놈의 제도 개선요청
난개발은 허가만 내주면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는 파주시
난개발로 인한 잦은 공사로 도로는 패이고 파손되고 보행안전의 위협을 받는 운정4동 도로환경입니다
그로인한 정비 및 포장요청을 하면 토지주의 토지승낙동의서와 인감을 받아와라 그럼 검토하겠다 라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로 이 패해또한 운정4동 주민들이 수년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는 공익목적으로 인한 유지,보수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요청을
파주시의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개발업자들의 소유이고 이들은 개발이익만 챙기면 도로에 대한 관심도 없을뿐더러
잠적하고 연락이 안되는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오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파주시는 제발 상식선에서 일좀 하세요 사유재산 침해할것도 없고 동의서 제출이 왜 필요한지도 전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그 땅을 포장한다고 뺏깁니까?뺏습니까? 도대체 이딴 법을 누가만들었는지 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뒤2가지는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습민원거리가 됩니다
수년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부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10-1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도로관리사업소 회신 내용을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 민원요지 : 제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도로 확폭 요청 (6m➝8m)
○ 야당동 일원은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성장관리 기반시설계획을 통해
차량 교행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 6m 폭원의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은 개발행위의 주체인 개발사업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과도한 도로개설 설치를 요구할 경우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사항이 발생됩니다.
○ 현재 파주시는 제3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보행환경 등 각종 민원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파주시청 도로관리사업소]
□ 민원요지 :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개선 요청
○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개선 요청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허가3과·주택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의회법무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 등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 진행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은영, ☎031-940-4702),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 최용곤, ☎031-940-48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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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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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답변완료]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 지급해주세요. ( 타 도시랑 비교하는데 총 인원수는 빼고 말씀하시네요.) 백OO 2023-10-1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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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답변완료] 폴라시엘로 건설사인 유로스건설관련 민원입니다 문OO 2023-09-19 110
341 [답변완료] 오도교차로 다리 아래 배수로 막힘 이OO 2023-09-14 46
340 운정4동 도로개선을 위한 요청비밀글 정OO 2023-09-12 3
339 [답변완료] 인도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많습니다비밀글 신OO 2023-09-12 10
338 불합리한 제도에 관하여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비밀글 박OO 2023-09-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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