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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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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검산동 불법육견경매장 폐쇄조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검산동 불법육견경매장 폐쇄조치 김OO 2021-04-15 조회수 345
안녕하세요. 최근 봉사를 다니던 김포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파주 검산동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큰 불법육견경매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인 줄로 믿고 있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그것도 가장 힘이 있어야 할 국방부 소유의 땅 위에서 유기견인지 어디서 훔쳤는지 모를 개들이 하루에 많게는 몇 백 마리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파주시청 동물보호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곳 검산동 불법육견경매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성황리에 거래 되고 있는 개들의 고통과 도살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정말 미심쩍은 생각과 계속된 의심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안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육견협회라는 거대한 단체의 로비 때문인지, 그렇다면 대체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곳 파주 검산동에 위치한 불법육견경매장의 존재는 개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놀라게 만들었던 부분은 이런 야만적이고 혐오적인 시설의 존재를 대다수의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나라의 힘인 국방부, 민생을 지원해야만 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시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무참히 도살 당하고 있는 수 천만의 개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많은 파주 시민들과 함께 이곳의 철거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반드시 공론화 될 것이고, 전국민의 공분을 살 것입니다.
파주시의회의 시의원님들. 부디 귀를 닫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성난 파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굽어 살피시고, 이곳 검산동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불법육견경매장에 의원님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조속한 철거명령을 내려주시고, 깨끗하고 청정한 파주의 이미지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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