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물
1179, 현재 1 / 전체 236 페이지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기후위기 속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해소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성익 의원은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3-31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발의- 급식실 공기질 관리 및 환기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 체계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미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조리흄’은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2023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약 20%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공공기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지원계획 수립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질 관리 등 급식실 환경개선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외부 배출을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폐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안전·위생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조리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곧 양질의 급식서비스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31 |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31 |
 |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발의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뿌리산업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등 산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3-31 |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정책 강화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정책 강화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파주시의회(박대성 의장)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이자 독서문화도시로서 파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는 그동안 ‘파주북소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의미 있는 기반을 쌓아왔다”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를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서는 개인의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출판과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파주시의 독서문화 자산을 넓히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관광·출판 분야와 연계한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독서문화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로서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