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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관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여 총 2,49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고충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증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 토대 마련이 담아져 있다. 최창호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며, “파주시가 진정한 의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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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익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희귀질환은 단순히 유병률이 낮은 질병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ㆍ경제적 고립을 의미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희귀질환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무화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희귀질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선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고가의 의약품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듯한 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희귀질환으로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파주시 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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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1인 창조기업 지원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1인 창조기업 지원 기반 마련 -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목진혁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파주시가 1인 창업에 도전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파주시의 4인 미만 사업체는 약 5만 7천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1인 창조기업과 소규모 사업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조례가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연구개발·사업화·마케팅·전문가 자문 등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인 창조기업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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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발의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이사회 논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주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파주시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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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역사와 문화로 다시 쓰는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역사와 문화로 다시 쓰는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은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그 해답으로 ‘문화’를 제시했다.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방향성과 서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공간이 평화와 시대 변화를 담은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제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윤희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내용과 가치”라며,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을 통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