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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차량 보조장치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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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미세먼지 저감ㆍ 농업인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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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 정보 제공 및 보호 공백 해소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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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감면대상 확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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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기후위기 속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해소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성익 의원은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