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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8일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혜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한 파주시는 북파주 지역 농어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 유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아왔지만 영농·영어 초기의 자본 부족, 전문 기술 부재,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어왔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농어업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했다.또한, 영농·영어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착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착 지원 방안을 담았다.아울러 농어업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은 물론, 청년농어업인의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인 유통·판매 채널 확보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 및 유통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포함했다. 이혜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영어 초기에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파주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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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정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문제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교육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방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파주시민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 ▲기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변경해 교육 범위를 확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을 특정 신고의무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 중심 체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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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 발의,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AI로 대형차량 사각지대 사고 막는다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김환중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형차량의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실시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56.0%가 보행자였으며, 이들 보행자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과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7배 이상 높았으며,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평균 8.17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책무 ▲대형차량에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고 및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성능기준·절차 마련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환중 의원은 “대형차량의 넓은 사각지대는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후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감지해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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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익선 의원은 본 조례안이 파주시 4-H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4-H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자긍심과 학업 의욕을 높이면서 파주시의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4-H 활동 실적과 참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4-H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취가 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4-H 활동을 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원대상 및 학교장을 통한 장학생 추천 절차 ▲4-H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근거 ▲장학생의 의무 및 부정 선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4-H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취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H 활동 활성화와 함께 파주시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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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발의,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청소년 생명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사고 , 교육과 협력으로 예방 하다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지은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9월 8일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무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안전요건과 통행방법 준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지은영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