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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 발의,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AI로 대형차량 사각지대 사고 막는다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김환중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형차량의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실시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56.0%가 보행자였으며, 이들 보행자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과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7배 이상 높았으며,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평균 8.17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책무 ▲대형차량에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고 및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성능기준·절차 마련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환중 의원은 “대형차량의 넓은 사각지대는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후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감지해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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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익선 의원은 본 조례안이 파주시 4-H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4-H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자긍심과 학업 의욕을 높이면서 파주시의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4-H 활동 실적과 참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4-H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취가 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4-H 활동을 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원대상 및 학교장을 통한 장학생 추천 절차 ▲4-H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근거 ▲장학생의 의무 및 부정 선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4-H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취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H 활동 활성화와 함께 파주시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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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발의,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청소년 생명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사고 , 교육과 협력으로 예방 하다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지은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9월 8일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무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안전요건과 통행방법 준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지은영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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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관광의 진정한 가치 누구나 누려야” -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발의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손형배 의원이 누구나 제약 없이 파주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손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손형배 의원은 “관광의 진정한 가치는 그곳을 찾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머물고, 보고, 느끼며,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동 편의나 시설 접근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야간 관광, 생태관광 등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정책과 연계해 관광의 가치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는 관광의 경험과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불편과 제약 없이 파주가 지닌 평화와 생명,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7년까지 총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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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특히 모국에 원가족을 두고 생활하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모를 초청하거나 직접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