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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 5분 자유발언…적성면 ‘불법 안보 위해 시설’ 즉각 폐쇄 촉구 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 5분 자유발언…적성면 ‘불법 안보 위해 시설’ 즉각 폐쇄 촉구국민주권과 안보 가치 훼손하는 불법 시설,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시급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오은정 의원(국민의힘·원내대표)은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성면 설마리 일원의 불법 안보 위해 시설에 대한 파주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파주에서 국민주권과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 등을 설치·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의 행정 감독을 사실상 우회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오 의원은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하며 순국선열과 우방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폄훼하는 것은 법치와 안보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시정명령에만 그쳐 사실상 불법 영업을 방치해 왔다”며 행정 대응의 미온함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 △「건축법」·「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시설 전면 폐쇄 △관내 사설 안보 관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접경지역 안보관광 모니터링·자율 정비 체계’ 마련 △「국가보안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면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오은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며 “해당 위해 시설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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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조례안 등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9대 의회 들어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의 기존 2개 상임위원회 체계에서 문화환경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3개 상임위로 안건이 배분되고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의회의 첫 심사 회기인 만큼 파주시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청취하였고, 8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한 진행되었는데 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11건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최유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파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회기인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중요한 일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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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예산 현실화 촉구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예산 현실화 촉구10년간 물가 21.6% 상승에도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 예산 증액·지원 복원 제안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은 20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및 단체 체육행사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중단된 체육행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익선 의원은 현재 파주시가 「국민체육진흥법」과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시장기·시의회의장기·협회장기 체육대회에 총 2억 6,9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별 지원 기준이 10년 이상 전에 책정된 금액이며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1.6% 이상 상승하였고 체감물가는 3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대회 지원 예산은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행사 지원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종목별 협회와 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무대 조성, 심판비, 보험료, 교통안전 통제, 행사 보조인력 운영 등 대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대회의 질적 향상과 참가자 사기 진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행사 예산의 25~30% 이상 증액 지원, ▲중단된 단체 체육행사 예산 지원 복원, ▲예산 정산 검사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와 단체 체육행사에 대한 현실화된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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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시정업무보고 청취,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파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과 22일 양일간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6년도 시정 운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8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유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파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제9대 파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실있게 수립하고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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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2026년 하반기 승진 인사 단행 파주시의회, 2026년 하반기 승진 인사 단행…이희창 의회사무국장 임명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최근 의회사무국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여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1명, 6급 승진 2명, 7급 승진 2명, 8급 승진 2명, 파견 1명, 퇴직 준비교육 1명 등 2026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의회사무국 승진 임용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위원실과 각 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희창 지방행정사무관(5급)이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해 의회사무국장에 임명됐으며, 한민희 지방행정주사(6급)는 자치행정전문위원(5급)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최유각 의장은 3일 진행된 임용장 교부식에서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게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전달하며, 책임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당부했다. 또한“이번 인사를 통해 제9대 파주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부여된 책임과 높아진 사기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 중심의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6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명단【승진】◇ 4급 ▲의회사무국장 이희창◇ 5급 승진의결 ▲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한민희◇ 6급 승진 ▲의정팀장 백종기 ▲문화환경전문위원 김정【전보】◇ 5급 전보 ▲도시산업전문위원 이대우◇ 6급 전보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원주 ▲의정홍보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김기덕 ▲자치지원팀장 이웅진 2026-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