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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재정 위기 경고등, 파주페이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 촉구'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재정 위기 경고등, 파주페이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진아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페이의 시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페이가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소비촉진에 기여해 온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비 투입이 적정한지와 재정 투입에 비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파주시의 세출은 세입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제 징수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미수납액은 58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파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2021년 116억원에서 2025년 346억 4천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파주시가 직접 부담하는 순수 시비 역시 같은 기간 22억 9천만원에서 173억 9천만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월 10만원 이하를 충전하는 이용자는 전체의 31.1%였지만 인센티브의 6.3%만을 지원받은 반면, 월 70만원을 충전하는 이용자는 14.7%임에도 전체 인센티브의 31.4%가 집중되는 등 혜택이 충전 여력이 큰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아 의원은 ▲더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시 충전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실질적인 골목상권에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액 구간별 차등 지원 등 제도를 정교하게 재설계 해야하며 ▲절감된 재원을 도로·교통,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공공사업에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진아 의원은 “시민의 혜택을 무작정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시민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파주페이의 현재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파주시의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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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군부대 인근 마을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 촉구'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군부대 인근 마을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은 18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대 소재 마을의 도로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군부대 주둔과 각종 제약을 받아온 만큼,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주시와 군부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주읍 향양2리는 군부대 울타리와 접한 마을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 보행안전이 위험을 겪고 있으며, 광탄면 영장2리는 군부대 주둔으로 기존 마을 간 연결도로가 폐쇄돼 주민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촌1동 PX마을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대형차량의 회차 공간 및 교통신호체계 미비로 주민 통행과 교통안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익선 의원은 ▲파주읍 향양2리 군부대 인접 마을도로 확장 및 고령자 안심보행로 조성 ▲광탄면 영장2리와 용미4리를 연결하는 폐쇄도로 복원 ▲금촌1동 통일로 삼거리 일대 원형로타리 설치 및 교통신호체계·보행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마을 도로 보행과 교통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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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집에서 15분, 파주시 공공실내놀이터 대폭 확충해야'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5분 자유발언“집에서 15분, 파주시 공공실내놀이터 대폭 확충해야”전문가 참여형 놀이터‧민관협력‧파주형 놀이돌봄 등 4대 정책 제시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옥승철 의원(운정2동·5동, 교하동)은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날씨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공공실내놀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옥 의원은 날씨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놀이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실내놀이터를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놀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놀이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 출생아 수가 2023년 2,428명에서 2025년 2,889명으로 약 19%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출산 지원을 넘어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놀이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옥 의원은 파주시에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5개년 공공실내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생활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이가 집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15분 아동친화도시 파주’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단순히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교육·발달, 체육·신체활동, 공간설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박물관·철도역·LH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 파주페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공과 민간을 함께 활용한 놀이공간 확대 및 이용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공공실내놀이터에 돌봄 기능을 연계한 ‘파주형 놀이돌봄’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옥 의원은 “공공실내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복지”라며 “파주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것만 지원하는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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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8일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혜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한 파주시는 북파주 지역 농어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 유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아왔지만 영농·영어 초기의 자본 부족, 전문 기술 부재,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어왔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농어업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했다.또한, 영농·영어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착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착 지원 방안을 담았다.아울러 농어업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은 물론, 청년농어업인의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인 유통·판매 채널 확보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 및 유통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포함했다. 이혜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영어 초기에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파주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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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정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문제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교육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방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파주시민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 ▲기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변경해 교육 범위를 확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을 특정 신고의무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 중심 체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