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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2024-03-14 조회수 112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건 심사·의결

- 위원들,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당부사항 전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 간 열린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지원 및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 등에 대해 질의 후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등에 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가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심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행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대면방식 교육·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하고, 세탁소 내부 환경개선 및 동선 등 꼼꼼한 사전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훈 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따른 적정 인원 검토와 수혜자들 만족도·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중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질의 후 여행업체 중 소상공인이 많음에도 지역화폐 적용이 안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목진혁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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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이법주 도로보수2팀장’선정 파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이법주 도로보수2팀장’선정 파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이법주 도로보수2팀장’선정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이 추천한 이법주 도로보수2팀장(도로관리사업소)을 선정했다.   이 팀장은 도로보수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신속히 도로정비를 추진했다. 또한 집중호우 때 침수됐던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도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공사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경의로 1차선 확장 공사 구간까지 시공해 해당 교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박은주 위원장은 “도로보수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맡은 업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25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도시산업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 안건 심사·의결 - 위원들,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7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사시설 주변 외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 후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과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소작농, 고령농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손성익 위원은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파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공사 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우수한 지역 생산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방법 및 현재 파주시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해 질의 후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버스운행을 중단한 노선의 사후 행정조치 및 파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호 위원은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에 대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주로 가연재 소재를 사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의 누락 등에 지적한 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도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 심사·의결- 위원들,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당부사항 전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 간 열린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지원 및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 등에 대해 질의 후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등에 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가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심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행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대면방식 교육·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하고, 세탁소 내부 환경개선 및 동선 등 꼼꼼한 사전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훈 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따른 적정 인원 검토와 수혜자들 만족도·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중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질의 후 “여행업체 중 소상공인이 많음에도 지역화폐 적용이 안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목진혁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4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 및 유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되었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12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시민 안전 강화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검수단 구성ㆍ운영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주민설명회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일부 관급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3-12
파주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및 조례안 등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6건(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 ▲자치행정위원회 20건(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도시산업위원회 13건(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은 의원은‘파주시 출생친화 정책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이익선 의원은‘안전하고 청결한 공용화장실 유지 관리로 시민 권익 증진 및 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제안했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를 바라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2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장기적인 관점의 파주시 관광진흥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2024-03-11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지원 강화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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