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2026-03-30 조회수 6 |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관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여 총 2,49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고충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증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 토대 마련이 담아져 있다. 최창호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며, “파주시가 진정한 의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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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촘촘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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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차량 보조장치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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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미세먼지 저감ㆍ 농업인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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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 정보 제공 및 보호 공백 해소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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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감면대상 확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