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이 지적한

적성면 불법 안보 관광시설, 자진시정 완료

- 5분 자유발언 통해 위법사항 지적 및 강력한 시정조치 촉구 -

- 북한 관련 전시물 철거·내부 정비…카페로 업종 전환 준비 -

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국민의힘·원내대표)이 지난 7월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던 적성면 설마리 불법 안보 관광시설이 자진시정을 통해 내부 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북한 지도자 동상과 인공기 등을 전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과 사설 안보관광 시설의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당 시설의 위법사항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와 관내 사설 안보관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해당 시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제기됐던 북한 관련 전시물과 내부 시설물이 철거·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 측은 카페로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이다.

파주시는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설 측의 자진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시설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외 관광 예약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시설이 자진시정을 통해 개선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신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파주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파주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깃든 곳인 만큼, 앞으로도 파주의 역사와 안보 가치를 지키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